강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 도시관리계획(수산자원보호)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광진입니다. 저희들이 청취의 건보다는 별첨으로 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관련 참고자료 이걸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서 이걸로 좀 선택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은 1982회 1월 8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상지는 돌산읍 소라·화양·화정면, 소호동 일원이었고 면적은 498.87㎢였습니다. 이 중에서 육지부가 122.31㎢, 해면이 376.56㎢입니다. 조정기준은 해양수산부 지침이 2004년 12월 20일 날 지침이 돼서 육지부는 해변으로부터 500m내 존치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 도서지역은 해안변으로 부터 100m내 존치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 공통으로 읍·면 소재지, 취락지 10호 이상은 해제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 계획 수립지를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 연구용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2004년에 실시했었습니다. 우리 시 변경안에 보면 전체가 498.87㎢에서 111.66㎢를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 후에는 387.21㎢가 되겠습니다. 돌산, 화양, 화정, 남면, 소호 이것은 보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해제 비율로 보면 육지부가 72% 해면이 6.4% 종합 22%의 해제비율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저희들이 생략을 하고 앞으로 이후의 저희들이 추진할 것은 청취의견이 끝나면 그 의견을 듣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06년 1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중앙으로부터 시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화양면에서 지정폐지위원회 김상배위원장 외 약 1,171명으로부터 전면 해제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왔고 자유구역청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의견에 따라서 별도의 의견 청취내용하고 시민의 의견을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보내고 중앙까지 이 건의사항은 별도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구역 조정도 저걸 가지고 이번에 해당되는 지역이 대충 어디 어디라는 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당초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안입니다. 당초 지금 현재 보호구역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안은 해안선으로부터 500m구간은 전체적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해제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각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그 구역을 전체적으로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도서지방은 100m 이내까지는 지정고시를 하고 나머지는 해제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돼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요?

예.

돌산에 보면 청사 뒤편 해안가 거기는 해제계획이 없습니까?

인제 도서관 바로 앞에 말씀하십니까?

예. 그 밑에 바다,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지역이라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무술목까지는 도시계획구역이거든요. 무술목 넘어서는 비도시계획구역지역입니다.

아,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

남면은 전체가 해제가 됐습니다.

아, 남면은 전체가 해제가 되고요. 죄송합니다. 표가 있는데,

남면은 전체가 해제가 되고?

예.

거기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전면 해제됩니다.

다도해해국립공원은 그대로 지정이 돼 있고 행위는 어차피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인제 국립공원의 규제사항만 규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돌산 진모지구 이런 데도 지금 다 해제가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이니까 아예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 수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

예. 도시계획구역 내입니다.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화양면은 전체가 해제됩니까?

아닙니다. 화양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안선으로부터 500m까지는 지정이 됩니다. 그 지정된 중에서 10호 이상은 해제를 시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하고 면 소재지는 아까 500m 해안선 그 외 다 제외됐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예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느 위치 말입니까?

면 소재지라는 데가 어딘지

여기가 되겠습니다.

구역 조정도를 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산면은 어떻게 돼요?

삼산면은 아예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입니다.

주거지역은 제외된 거죠?

주거지역이 아니고 10호 이상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전부 시켜줍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아무튼 전체가 거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었는데요 그나마 사실상 이번에 약 한 111.66㎢가 감소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명분 있게 감소를 용역을 줘서 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즉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사유재산권 침해를 많이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양면에서도 아까 우리가 이 사항을 보고를 해서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의를 일종의 건의서로 해서 사실상 몇 개 부서에 전면해제를 요구하는 부분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인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이 해제가 될라면 해양수산부의 답변 자료에 보면 오염처리시설의 설치가동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해제를 요구할 경우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랬죠?

예.

앞으로 인제 이것이 기 공청회 공고가 끝나 가지고 언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가 됩니까? 12월 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이 끝나면 그 끝나는 시점 이후에 공포를 할 겁니다.

그럽니까? 그럼 1차 지금 용역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111.66㎢부분만 12월 말에 해서 풀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해양수산부에서 온 공문, 일정한 그 지역에 오염처리시설이 설치돼 가지고 가동이 된다면 해제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또 이 핵심이 도시계획이 돼 있는 지역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하등에 상관이 없죠?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화양면 같은 경우도 부분별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했습니다마는 군데군데 가운데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개발한 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도 사실상 인제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 12월 말까지 해서 공고해서 일단 해제가 끝나면 내년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된다면 건의를 해서 더 해제를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문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행위는 저희들이 또 다시 절차를 밟아서 주변에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화양면에서 전체 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현재의 어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면 해제는 곤란하다는 답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론이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견은 갖다가 제출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강용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용주위원님이 말씀한 내용과 같이 자료를 보면 충분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인제 수자원 보호구역 현황을 보면 돌산읍, 소라, 화양, 화양면, 소호동 일원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면 우리 시 변경안 그래 가지고 돌산읍, 화양면, 화정, 남면, 소호동 그래서 소라는 빠졌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화양면 일부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화양, 소라 그렇게 한다든가 해야지 이해가 안 가고 소라 지역은 어디가 수자원 보호구역입니까? 그림에 구체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거기가

섬달천요.

예?

여기에 섬달천이 있습니다. 여기,

섬달천요?

예.

운두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실무자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소라 같은 데는 사실은 도서인데 지금 육지로 연육돼 갖고 육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쪽 지역에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런 데는 해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인제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현지답사를 용역회사에서도 가 보셨겠지만 거기는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묶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지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건 미처 깨우치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직원한테 그것을 제가 미처 못 깨우쳤는데 전체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섬달천,

다 됩니까?

예.

아니, 그것을 보여 드릴라고 소라는 이번에 해제 다 돼 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버려서 소라가 빠져 버려서 나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 도시관리계획(수산자원보호)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찬성하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 도시관리계획(수산자원보호)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 찬성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43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간사 강용주 위원 박평근 위원 이길용 위원 배상수 위원 이성수 위원 성해석 위원 이기동 위원 오병선 위원 박정채 위원 주재선 (11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임병영 ○ 出席公務員 건설교통국장 김용기 도시계획과장 한광진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