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장진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진혁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진혁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진혁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안승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훈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원의 승인에 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거 과거사 정리 기본법시행령과 관련하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실규명 신고서 접수, 상담을 위한 한시정원 7급 1명은 2005년 11월 30일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승인되었고, 부동산대책 추진 및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라 증가하는 토지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 6급, 7급 각 1명은 2006년 1월 23일에,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원 8급 1명은 2005년 12월 7일에 각각 승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총정원은 현재 557명에서 561명으로 4명이 증가하는 사항으로 제반규정에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원되는 인력은 목적에 맞는 업무량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업무능률이 최적화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직원 채용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형남입니다. 철원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고로 계약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전면 시행됨을 보고 드리면서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 및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을 규정하기 위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둘째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계약심의위원회구성 임무 및 임기,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제1조내지 제4조에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의소위원회, 심의요청, 심의기관 및 심의결과등에 관한 통보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내지 제8조에 계약심의위원회 의견청취, 심의사항에 사후관리,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내지 제11조에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환금액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3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과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및 제109조 규정에 근거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06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실시한바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표준안은 강원도세무무회계과 19843호로 시달된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동조례안에 주요 종목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을 제2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제3조에는 임원 및 임기를 다음장 제4조는 기능을 제5조는 회의소집 및 심의를 제6조는 소위원회, 다음장 제7조에는 심의요청등을 제8조에는 심의기관 및 심의결과 통보, 제9조는 의견청취, 제10조는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1조에는 위원회 해촉, 제12조에는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환금액을 제13조에는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장 6쪽이 되겠습니다. 별표입니다. 수당 및 여비등 지급기준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조례 제13조 규정과 관련해서 계약심의위원회는 수당 10만원과 여비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적용 하였고, 교통비와 심사 또는 자문비를 각각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는 공사 1건당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장 7쪽과 8쪽, 9쪽은 상위법의 관련법규 발췌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훈입니다. 철원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법위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규모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그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5년 12월 26일 강원도에서 시행된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용역, 물품의 경우 5억원이상의 사업을 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심의 또는 자문내용으로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제안,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무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심의대상사업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심의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환금액은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이며, 대상공사로는 마을진입로 확포장등 주민생활과 관련한 밀접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조례안 재정으로 구성 운영되는 계약심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법성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참여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당해 공사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수렴과 공사계약 이행상 불법, 부당행위 예방 및 시정, 요구등을 할수있게 하여 지역주민의 군정참여가 극대화 대고 건전한 건설풍도가 이루어 질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을 보면 수당이 공사건당 감독자에게 2만원을 지급하는거죠?

네.

한건당 2만원 입니까?

네.

공사가 한달이 되는 두달이 되는 2만원이면 됩니까?

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난번 간담회때도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준칙안에 정해져 (마이크 미사용)

수당하고 심사또는 자문비는 10만원~20만원인데 감독관을 정해놓고 2만원을 주면 안주는게 낫지 않나 해서.

그래도 한푼도 안주면 뭐하고 해서요. 주민참여 감독자하고 구분 하실 것은 이건 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서 법적인 지지를 주면서 참여를 하자는 뜻이고, 계약심의 위원회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30억이상짜리 공사는 철원군에 별로 없습니다만 큰대규모 공사에 적정성과 적법성 중에서 전문 교수라든지 이런분들을 위촉하라는 대상범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금액을 둔 겁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가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8가지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꼭 선임되는 사항이죠?

예, 의무적으로 조례개정된 법에도 임명하게 되어 있고 조례도 자체로 정해져 있으니 당연히 해야 하구요. 그이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것 말고도 전혀 관련이 안되어 있는 사업이면 몰라도 유사히 정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합니다.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딴것도 위임이 된다는 거죠?

예, 당연합니다. 착공계에서부터 준공계까지 똑같은 공직자 감독 날인이 안되면 경리부서에서도 안되는 겁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우리군에 물품구입 하는데 5억이상 되는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 들어가는데 액수가 5억이 되는 3억이 되는 하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자재도 물품으로 들어가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상수도시설에 자재가 들어간다던지, 사소한 자재가 아니라 기계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나 있고 그나머지는 5억짜리는 없습니다.

거의 조달청 부분은 안하잖아요? 계약심의위원회도.

가능하면 관급자재라고 해서 특허가 나있던지 하는건데? 하여간 5억 추정가격이 용역이나 물품구매는 5억이상은 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그렇게 되어있구요.

그것 아닌것은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 나누어서 물품도 구입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같은 동종의 같은 건이라고 하면 법에 분리발주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분리발주가 안된다.

같은공사가 같은건에 같은내용일 경우 분리해서 하면 편법을 쓰는거라 법에 금지되어 있구요? 지금 30억이상 5억이상은 저의 군에서 이루어지고 추세대로 했을때는 많은 건수로 볼 수 없고 현재 금년도것만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은걸 보면 한 5건정도 뿐이 안됩니다.

물품구입하고 그럴때 1건당 2개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안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나누어 분리발주는 안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예산조치사항에서 2회추경을 못할시에는 조례 통과후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때는 1회추경에 확보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군에 재정확보상 어려움이 많아서 1회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주민참여감독자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금 2만원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각공사별로 부대비가 있습니다. 부대비에서 2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별개고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은게 5건 미만으로 한76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해서 수당을 줘야 한다고 저희가 자료를 파악 한 것이. 2회추경에 확보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일단 조례안 상정은 법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를 선별해서 엄선해 구성을 해서 실제로 있게 되면 예산을 확보 못했다 하더라도 풀보상비등 많은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법과 조례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 이거죠?

그렇게라도 운영을 해야겠습니다.

3쪽에 제4조 기능에서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했을때 뒤에 시행령을 봐서는 발주추정가가 30억이상, 물품, 용역은 5억이상 사업에 대한 심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던 사항인데 8쪽에 보면 108조에 심의대상은 아까도 나와 있었지만 30억이상, 5억이상 이렇게 상위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9조에 근거해서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것인데 109조에는 이러한 사항이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해라는 시행령이거든요. 저희가 준칙안만 따라 가자는 겁니다. 준칙안이나 저희 조례는 30억이상, 5억이라는 것은 명기를 안했습니다.

명기를 안했는데 조례상 주문에 108조에서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주문상에.

먼저 얘기가 있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좋으신 의견입니다. 확고하게 넣어둔다 해도 이의는 없겠습니다.

그러고 4쪽에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말고 계약심의위원회는 간사, 서기를 둔다는 조문이 없거든요? 계약심의위원회는 간사, 서기를 안둡니까? 소위원회만 두고? 계약심의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각 소위원회 간사와 서기를 겸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와 같이 겸할수 있는데 이건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를 둔다면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를 둔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계약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를 두고 계약심의위원회는 간사와 서기의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궂이 소위원회별로 간사, 서기를 둘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 제12조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상환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하실 생각 이십니까?

별도 규칙을 제정할 계획은 없구요? 군수가 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부결심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고무줄 잣대가 되잖아요.

아까 박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큰액수가 아니라.

큰액수는 아닌데 어느부분은 대상이 되고 어느부분은 대상이 안되고 하면 3,000만원이상 공사로서 만약에 4,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주민참여대상공사 포함 안시키면 그만이잖아요. 상환금액이 없다 보니까. 제생각은 이왕 의지를 갖고 조례를 제정 하셨다면 규칙으로 정해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런부분들을 상환금액을 아해 조례로 정했다면 규칙으로 정해 놓는게 우리 집행부에 의지를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상환금액이 없으면 3,000만원이상 공사인데 4,000만원짜리 공사 해도그만 안해도그만 이잖아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데. 조례는 이상태로 인정을 하되 규칙을 정해서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토록 해서 적극 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12조에 보면 사후에 보완등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보완등 공사하고 가로등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 똑같이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보면 됩니까?

네, 같이보면 되구요? 글씨는 틀리더라도.

시행령이나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완등 공사가 3,000만원이상 공사가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로등 공사가 있는데 이걸 보완등 공사를 우리가 일반적인 가로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나 해서요.

네, 된다고 봐야되구요? 그밖에 사항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수당 10만원, 심사 또는 자문비 20만원, 여비, 교통비 하면 보통 우리 5급상당에서 주면 한사람당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참석하게 되면. 여기에 여비, 교통비하면 또 식비 들어가고.

약 35만원에서 4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궂이 수당부분을 전문가를 준다고 해서 심사 또는 자문비가 있는데 우리 각종위원회 실비편성 조례에 맞추어 해놓는게 낫지 않아요? 과장님 판단은 어떱니까? 전문가들이 오니까 그들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하자고 하는 뜻이죠?

대우라기 보다는 일반교육 100분짜리 초빙해서 해도 30만원짜리도 없다고 하고 심지어 100만원, 50만원씩 가는데 법에서 명시된게 고등교육법에 의해 꼭 교수는 아니지만 교수를 포함해서 변호사라든지 이런분들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하자고 하니 우리네처럼 3만원, 5만원 준다고 하면 위촉한다고 해도 같이 호응도 안할뿐더러 그래서 어느정도 그 선에서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철원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 이라든지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들하고 비교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엔지니어라든가,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때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할때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이상 주는게 드물더라구요. 근데 이건 심사 및 자문비 이렇게 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았을때 다른 위원회에서 이 근거로 해서 또 들어갈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형평성에 맞추어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러한 문제를발생을 예측을 떠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아 놓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파악한게 5건도 안될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주문하신 사항들을 심층있게 검토해서 기술적으로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흥재 입니다. 30억원이상의 경우, 물품은 5억원이상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이 예를들어서 30억원이예요. 그러면 공사금액안에 물품이 있잖아요? 이런경우에 물품심의를 따로 하는거예요?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물품이 그안에 들어 있다고 하면 같은 공사, 공정은 건은 하나이지만 그건 시설공사하고 물품하고는 따로 분리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30억원안에 물품대금이.

30억원안에 순수히 시설공사가 예를들어서 26억원이고 4억원이 관급자재나 물품구입비라고 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6억, 7억원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공사금액에 물품금액이 관급이 되었건 뭐가 되었던 7억원이 되었다 하면 그것도 위원회를.

네, 그렇습니다. 규칙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은 그안에서 따로 분리를 해서 심의를 한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