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석회의에 사회를 맡은 내무위원장 박경숙입니다. 그러면 제143회 남구의회 임시회 내무·사회도시위원회 연석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4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만, 본 안건 내용의 성질로 보아 구정질문을 한 위원이 타 위원회의 소관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이 많이 있어 부득이하게 의석을 함께 하도록 하였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연석회의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2]에 의거 내무위원회에서 회의를 주관하게 된 점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대 구정질문 추진 총괄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저희 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회부터 140회까지 부서별 전체 구정질문은 166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종합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면 130회까지는 지난해 보고를 드리고 그때까지 미결된 사항 12건과 135회에서부터 140회까지 구정질문 한 사항 45건, 포함 57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추진사항 보고 37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금회 구정질문 추진사항 보고 45건은 회기별, 부서별로 45개로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제135회 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미완료 12건, 이것도 부서별로, 회기별로 나와 있는데 통계는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드릴 전체 내용은 5페이지의 45건과 6페이지 12건, 도합 5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부터 관리대장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05-135-1번입니다. 질문 의원님은 성태영의원님이 질문하셨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미착수사업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추진사업 선정은 4개 분야 44개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하고 단위사업별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중 점자보도블럭 확충사업 및 1,247개소는 완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배관정비사업, 이 내용은 주요 수요조사 후 상수도사업본부로 시설정비를 촉구하였고 2004년도 10월부터 "남구사랑" 점자소식지 발간, 시각장애인에게 우편발송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 분기말 공약사항을 추진 점검하고 평가하며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관리번호 05-135-3번입니다. 질문 의원님은 성태영의원님이 질문하셨고 배광식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공직사회 혁신과 개혁 사항으로 정부의 추진방향과 지방자치 단체에서 중앙정부와 연계 추진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원가분석팀을 운영하고 대덕문화전당 및 청소행정을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불편 제로화 사업과 불만민원 처리제 5S운동을 전개하고 민원도우미 봉사대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워크샵 6회와 CEO특강 1회, 기관장특강을 지금까지 실시하여 전직원의 혁신마인드 함양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 타운미팅 합숙동아리 운영을 3회 하였고 아이디어공모제 14건, 혁신포스터게재 8회 등의 과제발굴과 실천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혁신마일리지 운영으로 혁신활동 강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전 직원의 혁신에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정혁신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확산하여 주민들을 위해 철저하게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05-140-1번입니다. 김동현의원님이 질문하셨고 이신학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미군부대 캠프워커 22만여평 중 반환부지, 당초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체결시보다 1,556평이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토지도 반환되는지와 부지의 위치와 형태는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환부지가 기름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실태를 파악해 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반환을 위하여 국방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였으며 반환부지 내 환경오염 조사가 2005년 12월경부터 반환부지 내 토양시료 채취 및 분석, 지하수 오염여부 등에 대한 조사 중에 있었고 현재 조사결과가 일부 나왔습니다만 아직 완결되지 아니하고 계속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05-140-5번입니다. 김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배광식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재단이사장과 원장은 누구이며, 설립배경과 2005년도 성과 및 분석한 결과와 시행 파급에 대한 효과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 내용은 2005년도 운영실적사항입니다. 입주지원기업이 61개소이며 매출액이 850억원 정도 되고 수출액이 28억원 정도 추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시와 정통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에는 우리 관내에 소재하기 때문에 동향이라든가 일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05-140-6번입니다. 김동현의원님이 질문하셨고 배광식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2005년도 분권교부세 시행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의존재원과 중장기건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34개 사업에 32억7,795만원 교부 결정하여 하반기에 약 6억 정도 부족분이 발생하여 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완료한 사업입니다. 금년 우리 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1월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의 주민 수혜도와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분권교부세 34개 사업에 32억7,795만원을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시행했습니다만 연말에 일부 부족해서 국비로 요청, 다시 추가로 지원 교부받아서 지원한 사업이 일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05-140-21번입니다.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배광식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지난 11월 29일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촉구하는 대구·경북 시도민 규탄대회 시 근무시간임에도 우리 구청 공무원 상당수가 규탄대회에 집단적으로 참여를 하였는데 공무원들이 공공연히 참석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결의대회 행사 주체도 공무원이 아니며, 행사의 목적도 우리 공무원 개인의 권익신장 목적이 아니고 지역의 이익을 대변한 그런 행사로 직접 시위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시도민 수만이 참석하였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경북의 군이나 시, 우리 시의 단위구청 공무원들도 행사장 질서와 안내계도요원으로 참석하였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5회 이전에 미완료 된 구정질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04-125-13번입니다. 제갈윤현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이진근 당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구청 행정조직의 내부 강화 사항으로 건설과, 건축주택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및 문화공보실의 내부강화 방안과 과태료 수입이 발생된 부서의 인력보강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 담당팀 운영을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으로 변경한 사항은 세무관리팀, 도시보수팀, 생활보장팀. 팀을 유지하는 사항으로는 다목적공원조성팀 원가분석팀이 되겠습니다. 팀을 폐지한 사항은 민간위탁팀, 여론관리팀, 장애인복지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무재조정 및 인력조정은 건축주택과에 시설담당을 신설하였고 청사신·개축 영선관리를 전문화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 수입 발생부서 및 단속업무에 인력 직종을 전환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고용직을 기능직 지도원으로 전환을 17명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체납세 일제정비기간 중 6급이상 공무원 체납독려 지원을 하였고 세무과 주택가격조사 업무 인력보강을 하였습니다. 세무과 과표담당을 신설하였으며 문화공보실을 1명 증원하였고 문화공보실 다목적공원조성팀을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과로 이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관리번호 04-125-15번이 되겠습니다. 제갈윤현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당시 이진근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보고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계획수립지침 시달은 2005년도 6월 하였고 자치단체별 단위사업 조서 입력을 2005년 7월에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를 2005년도 10월 달에 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순기 및 계획기간을 조정하였으며, 2006년도부터 당초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서 저희들 상반기에 보고하던 것을 하반기에 보고해서 그 다음해 익년도 예산편성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김흥수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할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지적하면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39페이지 05-135-1입니다. 점자블럭 확충사업이 남구에 1,247개소, 이만한 사업을 하셨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 구청이라든가 인도에 가시면 각 부분별로 보면 점자블럭을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실시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자블럭 한 장을 갈아넣는 것도 한개 사업으로 봅니까? 아니면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몇 미터까지라든지 어떤 그것이 있습니까? 블럭 한 장을 예를 들어서 교체해도 한 개의 사업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시행 부서의 사업 건별로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건별로는 저희들이 1,247건 완비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사업별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로 보충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소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아니고 사업 부서에서 사업 단위별로 개소를 파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내일까지 저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추진사항에 완료, 추진 중, 미착수. 완료와 추진 중의 차이가 뭡니까?

사실은 완료와 추진 중에는 저희들도 분류하면서 좀 애매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답변을 처리하면서 답변으로나 그 다음에 보충사항으로 해서 끊어서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연간 계속된 사업이 사실은 많습니다. 계속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그 업무를 추진하는 범위에는 같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단위별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볼 때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추진사항이라도 그 질문하신 내용에 비춰서 현재 추진사항은 완료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구분해서 완료사업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완료된 사항이라면 모르는 것 물었다든지, 의문나는 것을 해소했다든지 이런 것은 완료라고 쉽게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완료되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힘든 것 아니에요? 방금 성태영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점자보도블럭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지마는 훼손된 것이 지금도 많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가볼까요? 훼손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요새 자전거 타고 다녀서 구석구석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단지 그냥 '완료했다' 이런 어떤 범주로 해서 이 전체를 보면 사업이 대충 다 완료되었다. 추진 중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에는 41쪽의 캠프워커 관련해서, 이 질문 자체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실태파악 했느냐? 파악했지요. 한번 했지요? 샘플조사,

예.

그럼 완료했다고 하지요. 왜?

그것은 지금 단위사업별로 구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마디마디 끊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환경오염조사 자체도 완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와 국방부와 미군부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계속 그 결과들을 유추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종결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추진 중으로 보고 있고

종결되지 않은 사업이란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데, 매일 아직까지 거기다가 구청사 짓는다고, 아직까지 반환받을 것도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부산 하야리아 부대는 작년에 부산에 반환해놨습니다. 거기도 아직 손 못대요. 부지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 부산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우선은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겠지요. 기지가 전례를 봤을 때는, 미군이 여기서 이만큼 비워 놨다,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복잡한 절차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범주를 보면, 최근에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대구일보에 보니까 작년에 구청장 공약사항이 반도 안 되었다고 하면 올해 들어오니까 갑자기 구십몇 프로 되었다더라 하면서 한번 신문에 나온 적 있지요?

예.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서 완료되었고 손만 대면 완료됩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계속되는 사업에 완료와 추진 중이라고 하는 사업은 저희들도 분류하면서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구정질문 결과를 판단하는 이 기준에 봤을 때 저희들 기준 나름대로 이것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의도에서 구청에서 봤을 때는 완료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그렇게 분류를 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질문하고 그 다음날 내지는 다음달에 그것 관련해서 해당부서에 잘 되어가나 안 되어가나 확인 안 하면 완료, 그 날 끝났다. 접었으니 끝났다. 완료. 그 다음에 또 한 두어 달 후에 전화를 한번 하면 '아이고 아직 계속되는 거구나. ' 그래서 좀 이런데 대해서 그러니까 단지,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모르고 묻고 답하는 이런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나름의 공약과 이런 사업을 쭉 추진하지만 또 의원은 의원대로 또 우리가 지역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사항들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구정질문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질문을 했는데 완료가 이 만큼 되었다' '질문의 내용 이 만큼 중에 완료 이 만큼 하면 퍼센트로 하면 90% 완료다' 이런 개념은 좀 안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그 다음에 그 사업들이 이후에 반영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의 구정질문 추진사항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관식입니다. 관리번호 05-140-17,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실내체육관 신축은 장소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작년 12월 13일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민들에게 부족한 생활체육 공간 확충과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로 주 2일 휴무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여가를 선용하도록 하고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토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대명3동 어린이놀이터 부지 내에 500평 정도로 배드민턴장

실장님, 잠시만요. 김현철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 상황이 어지간히 다 끝난 그런 상황이니까 간단하게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제가 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이 완료라는 말이지요. 완료면 완전히 끝을 냈다든지, 안 짓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새로 다 지었다든지, 실내체육관 문제가 공중에 떠있는데 완료라고 하면 뭐가 완료 되었습니까? 실내체육관을 다 지어놓아서 완료입니까? 아예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백지로 해서 완료입니까?

일단 구청 신청사 부지 내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취소,

그런데 지난번에 신청사를 새로 공모하면서 실내체육관 계획이 없던데요? 조감도 나오거나 배치한 범주에서는 아무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무슨 그걸 또 활용해서 합니까?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서울시는 보세요. 실내테니스장 가건물을 50억 들여서 짓던데

잠정적으로 신청사부지 내에 별도로 면적을

아니 별도로 면적을 한다고 하면 부지를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지금 남은 면적은 소위 봉덕3동 복합건물을 짓는다 하는 면적말고는 남은 것이 없어요. 나머지는 떼서 팔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물론 우리 실장님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마는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진짜 그 계획대로 해서 꾸준히 추진을 하려고 하면 실내체육관 문제 부지가 따로 없다면 예를 들어서 종합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면 그 속에 한 층을 비워서 한다든지,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반영 안 되고 그것은 그것대로이고, 그 다음에 한정된 면적에 지금 건축물 들어가는 것이 전체 용적, 우리가 생각하는 구 부지에 용적율에 대해서 들어간 것이라는 말이지요. 마음대로 다른 건물 못 짓잖아요.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아니, 건폐 용적율 꽉 차게 해놨는데 건축과에서 지난번에 공모하면서 과업지시도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지면적 얼마 속에

건폐율, 용적율이 다 차도록 그렇게는 안 되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의 부분은 구청사를 좀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놨지, 실내체육관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실내체육관도 다시 재검토해서 하겠다고 그런 것이지 확실히 예산까지도 비도변경을 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요?

예.

예산도 없고 땅도 없고 이제는, 옛날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땅이 없었지마는 이제는 예산도 땅도 없잖아요.

청사만 들어간다면 저는 부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건폐율 용적율까지 100% 다 찼다고 그러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평짜리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현철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동해서 보면, 우리 청장님이 지난번에 4년 전에 나올 때 보면 체육공원 운동시설 확충 및 주차시설 확대, 문화공보실 관련되는 것 말씀드립니다. 환경친화적 문화휴양시설 확대, 했는데 뭘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구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관식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정창호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49쪽부터 51쪽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정창호입니다. 구정질문사항 관리카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관리번호 05-135-4입니다. 2005년 5월 27일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성태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원가분석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시행초기에는 공무원과 관련 업체마저 본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다소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으나 본 제도 시행 3년째를 맞이한 지금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엄격한 시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증진 등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단가계약제 확대실시, 각종 소모품의 기준단가 제시 등 분석대상 사업을 축소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당초 우려했던 업무지연처리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원가분석대상 사업은 물품 구매는 10만원 이상, 공사는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4년도에는 물품구매 및 공사를 포함해서 총 1,473건을 접수하여 처리한 결과 절감내역은 약 7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었으며, 2005년도에는 총 1,449건을 접수해서 약 5억 정도 절감효과를 거두었고 금년도 2월말 현재 196건을 접수해서 약 5,46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향후 운영전반에 대하여 실무부서와 관련업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관리번호 05-136-3호입니다. 2005년 6월 27일 제136회 제1차 정례회시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집행 및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검사과정 지난 2005년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드러난 지적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각 실과별로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안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의 과오납 반환 과다와 관련하여서는 미등기 상속재산의 지속적인 정비로 주된 상속자에게 직권 부과하고 매년 반복되는 착오 부과 건은 별도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권 변동사항을 정밀 대사하는 등의 노력으로 부과오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과다와 관련해서는 월별 분기별 세입 징수액 추계를 체계적으로 하고 경기변동을 감안한 현실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의 탄력성 부족 및 집행잔액 최소화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예산편성 시 집행예산액의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실제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실무자교육을 강화하고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업체에 보조금 정산 미비와 관련하여서는 2005년도부터 정산서 징구시 세부일자별 지출내역까지 서류를 정비하고 있으며, 또한 대덕문화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예술관련 전문가 6명으로 이루어진 민간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저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관련하여서는 홍보강화를 위해 남구 홈페이지 및 지역케이블방송을 활용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매년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2006년 3월 10일 활성화 방안으로 일반회계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개인능력 함양을 도모함은 물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서 예산편성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관리번호 05-140-7호입니다. 2005년 12월 12일 제140회 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김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장단점에 대하여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현금주의 단식부기 체계 또는 회계처리가 단순하고 명확하지만 비현금 거래가 반영되지 않고 손익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으나 전산시스템의 도입으로 단점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 1월부터 2006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2007년 회계연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5년 8월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자료와 자산의 변동내역을 실시간 처리하고 있으며 공무원 교육을 9회에 730명 실시하여 경영마인드 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자산 및 부채실사를 실시하여 2005년 11월 잠정적인 집계를 해 본 결과 자산 6,490억5,900만원 중에도 일반 유형자산하고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부동산 포함해서 6,490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32억1,300만원입니다. 실사자료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스템 변환작업을 하였으며, 도로 및 부속시설 공원시설 등 누락하기 쉬운 자산에 대해 자산 실사 평가액을 재검증하고 있는데 누락 및 오류 내용을 정밀 조사하는 등 재검증이 완료되면 자산 및 부채실사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도로 및 부속시설 공원 체육시설 등의 주요자산에 대한 자산 실사자료 현장 확인과 평가액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며, 7월말 경에 복식부기의 최종 결과물인 2005 회계연도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중에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복식부기 도입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범운영해 오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본 제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정창호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의 구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윤우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52쪽에서 53쪽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첫째 봉덕2동 다기능복합건물 신축계획에 대하여 2005년 6월 27일 서영조의원님의 질문에 이신학구청장님의 답변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기존 봉덕2동사무소가 노후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다기능복합건물로 신축계획을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부지선정을 위해 공영주차장 부지 등 여러 곳을 검토하였으나 현 청사를 헐고 건축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 위치에 선정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봉덕2동사무소는 540-1번지 현 위치에 부지면적이 한 210평에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4층으로 2005년 7월 27일 착공하여 2006년 2월 24일 연면적 396평을 건축 준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1,313만4,000원이고 준공과 동시에 이사는 3월 4일에서 5일 2일간 하여 3월 15일 10시에 준공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통장위촉에 있어 심사기준과 주민투표로 위촉할 의향에 대하여 2005년 12월 12일 김동현의원님의 질문에 이광재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내용으로 추진내용은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질문에 대한 검토결과를 금년도 1월 19일날 제141회 임시회 본회의 직후에 현안사항으로 브리핑을 하였습니다마는 주민투표로 통장을 위촉하는 문제는 이미 실시 중인 기관에도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민참여도가 저조하고 선거공고 후보자 등록 등 국회의원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새로운 제도 신설보다는 현행조례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윤우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세요.

봉덕2동 다기능복합건물입니까? 봉덕2동사무소입니까? 주민자치센터입니까?

다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다기능복합건물로 봉덕2동사무소

봉덕2동사무소는 1층 거기밖에 없지요.

전체가 봉덕2동사무소 건물 아닙니까? 청사가 봉덕2동

동사무소입니까?

봉덕2동 동사무소 건물에 기능이 2층, 3층, 4층에, 김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건물이 지금 보면 규모는 대지 210평에 지상 4층 연건평 396평의 다기능복합건물로 동사무소,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활용 예정이며, 그러면 우리 새로 건물 지으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해야 돼요?

봉덕2동 동사무소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저는 그것이 아닌데요.

황정구위원입니다. 통장에 대해서요, 현행 조례 범위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후에 신임 통장이 생긴 곳이 있습니까? 바꾼 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바꾼 데, 없습니다.

작년 12월 10일 이후로 통장이 바뀐 곳이 없어요?

없습니다.

바뀐 곳이 있으면 정말로 공정하게 했느냐 싶어서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이야기 하다가 지금 다른 데 가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경로당도 옆에 있고 그 다음에 2층 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 거기로 이전했지요?

예.

그럼 먼저 건물 빨리 안 부숩니까? 옆의 남은 것하고 공원화 부분들은 지금 예산 없지요?

지금 추경해서 이번에 1차 추경 때 해서 공원조성비와 철거비 해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지금 반영시켜 놓았습니까?

예. 추경작업에 들어가면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예.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을 철거하고 공원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월세는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받고 있습니다.

얼마씩 받고 있어요?

하나는 50만원이고 하나는 55만원 받고 있는데 체납도 되고 그래서 우리 보증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 떼이도록 하세요.

예. 윤우현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기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김봉기입니다. 페이지 57쪽입니다. 관리번호 05-135-6호입니다. 성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기반대책 및 사회단체 저소득계층 지원현황에 대하여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2005년 4월 말 현재 내용입니다만 2005년도 12월 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사업단은 근로유지형 등 자활사업 추진에 280명 투입하였고 저소득층 긴급구호는 45건에 1,57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단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226건에 2억1,877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관리번호 05-135-7호입니다. 역시 성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다운집은 그 장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는 봉덕3동 전 동명파출소 건물 1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청이 남대구세무서로 재 이관됨에 따라 2007년 5월 30일까지 재사용 승낙을 받아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추진내용은 장애인 시설인 남구장애인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외의 6개소에 4억1,704만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분기당 8명에 869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방세는 3,032건에 3억3,6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지방세 감면내용은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의료비 등에 4억8,292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관리번호 05-140-9호입니다. 김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페이지 6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주간보호센터 등 12개 시설 및 사업에 2005년도 10억8,29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2억474만3,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2,5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주간보호센터 2개소는 남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사랑의집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과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실정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관리번호 05-140-10호입니다. 김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인 대명3동 밝은내일회 연혁과 국시비를 받게 된 경위 및 예산성립전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1일 1차분 7,500만원이 시로부터 교부 결정됨에 따라 8월 3일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하였으며 2차분 7,500만원은 제2회 추경성립 후 11월 2일 예산집행 하였습니다. 2005년도 집행분에 대하여 금년 2월 16일 정산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관리번호 05-140-24호입니다.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할 의향에 대하여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덕3동 봉삼경로당, 대명5동 명오경로당은 가스보일러가 기 설치되어 있고 2005년도에 대명10동 경로당, 대명3동 대덕경로당 2개소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대명2동 명덕경로당에 도시가스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더 많은 경로당에 도시가스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구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예. 김봉기사회담당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담당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김봉기사회담당 돌모미 사업이 뭡니까?

김봉기 돌보미요.

여기는 돌모미인데요?

김봉기 산모와 아기 돌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돌보미입니까? 돌모미입니까?

김봉기 돌보미입니다.

왜 여기 모미라고 해놨습니까?

김봉기 죄송합니다.

예. 지장협에서 지난번에 세무서 쓰던 건물 부지를 쓰던 것들은 지금 2층에 있던 것은 어디서 사용합니까? 비워 놨습니까?

김봉기 거기 지금 현재 공동작업장은 그대로 있고요.

1층에 공동작업장

김봉기 예. 사무실은 현재 비어있습니다.

2층은 비어있고?

김봉기 예.

이쪽 정다운급식소는 그대로 있고 무훈수훈자도 2층에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까?

김봉기 예.

지장협에 남구지회가 구 봉명파출소 자리로 올 때 상당히 특혜를 많이 줬던데요. 지금 여기는 사용료는 징구를 하고 있습니까?

김봉기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도 징구 안 하고 개보수작업까지 다 돈을 대주고

지금 아마 그런 조건으로 만약에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임대하겠다고 하면 서로 할 사람 많을 텐데요? 우리 김동현의원님은 자기 집 내줘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본인 소유니까 그렇지만 구 재산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김봉기 아마 지체장애인협회가 대명3동 2층에 있으면서 활동을 하는데 올라가고 내려가시는 것이 불편하다고 아마 이쪽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아니, 불편해서 옮겨가는 것은 좋은데 그 전에 그러니까 임대를 한 조직에서는 사용료를 다 주고 자비로 자기 사용용도에 맞도록 쓰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 특별한, 지장협 남구지회에 대한 나름의 다른 보조 필요한 단체별로 필요한 보조들은 할 수 있겠지마는 상당히 타 단체와 비교해보면 특혜성 시비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조직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 뒤에 보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중증장애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봉기 한번 더 연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장애인은 무슨 장애인이든지 다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 아닙니까?

김봉기 순수하게 장애인만 하는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 맞는데, 거기에 비장애인이 있다든지 다른 사회단체 설립 신고하면서 정관이나 목적이나 다를 경우에는 저희들 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신장을 위해서 하는데 교통장애는 왜 교통과로 보내는데요?

김봉기 거기는 건설교통부에서 사회단체 등록을 해서 왔는데 주 내용을 보면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장애인도 같이 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의 기준은 어떻게 보는데요? 비장애인이 교통장애

김봉기 아니, 거기 정관 목적에 보면 어떤 어떤 사업목적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목적에 있어서

그 사람 단체의 목적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주는 그래도 폭넓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세한 사항은 못 봐서 그러니까 교통사고 내지는 하여튼 차량관계로 인해서 장애가 생겨서 발생해서 자기들 하려고 하는 범주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끌어안는 것이 맞지 싶은데 교통과로 가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서 억지를 잘 부리면 막 퍼주고 그런 거 아니면 대충 다른 데로 돌려서 피하려고 하고

김봉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김봉기 예. 정관은 저희들이 보고 검토사항이 있었는데 비장애인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사항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사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1건에 대하여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105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대명9동 먹거리마을 활성화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현황은 명칭은 앞산먹거리마을이라 칭하였고요. 구간은 앞산 고가도로에서 빨래터까지 약 2. 14km 구간입니다. 종전에는 대명여중에서 빨래터까지 1. 4km였는데 확장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업소수는 종전에 비해서 조금 늘어서 71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식, 한식 또 주변에 있는 공중업소, 노래방이라든지 기타 업소를 같이 포함시켜서 71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앞산먹거리마을 안내표지석이 설치되었고요. 2003년도 4월이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후 인도블럭 정비라든지 인도 폭 확장, 탈색 및 노후가로등 교체와 가로수 식재 안내표지석 화단조경 및 고가차도 담벽에 담쟁이덩굴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는 앞산먹거리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식중독예방사업을 전개했습니다. 2004년, 2005년에 걸쳐서 위생해충박멸기와 식품살균소독제를 보급했습니다. 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식부분에서 2005년 12월 '으뜸왕'을 2개소에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장 환경정비를 개보수 약 10개 업소에서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봄에는 꽃 분양 식재를 2005년 5월에 2,900수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홍보는 남구 홈페이지라든지 책자 매스컴, 수첩이라든지 리플렛 등 홍보에 치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영회 자체의 사업으로는 번영회 결성 및 월례회를 매월 개최했고요. 새벽 등산객을 위해서 업소 주차장을 오전 10시까지는 무료개방 해왔습니다. 먹거리마을 구간 인도 원형화분을 또 45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안내표지판도 설치하였고 대덕제와 병행해서 음식가격을 DC하거나 라이브공연이라든지 현수막, 만국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앞산순환도로 개통으로 앞산이 등산로로만 이용되어 침체 일로에 있던 영업장이 자체환경개선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경기회복이 전망됩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안정적 세원확보에도 기여하였고요. 남구의 명물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앞산먹거리축제 행사규모를 확대하거나 내실화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지역 내에 중복되지 않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먹거리마을에 대한 홍보책자 발간이라든지 기관단체 등에 배포하는 일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이광우위생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장사 잘 된다고 합니까?

예. 소문에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업소주인 바뀐 데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바뀐 집은 거의 없습니다.

안 바뀌었으면 장사 잘 되니까 안 바뀌겠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여기에 기존의 자기 집으로,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업주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로 해서 남구의 명물 내지 대구시의 명물, 예를 들어서 들안길 같이 갈 것 같습니까? 여건상,

예. 지금 제가 능력의 부재로 과연 그만한 사업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구름다리가 완성되고 조각공원이 완성 다 되어 빨래터 하고 개발이 다 완성되고 난 뒤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뭔가

조각공원하고 빨래터는 대명11동 제일 이쪽 끄트머리인데 그것까지 연계가 됩니까? 여기 있는 2. 14km의 제일 밑하고 이쪽 고가도로까지 거기까지 먹으러 가겠어요?

그것이 그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업소 자체에서 자기 입구쪽까지 나와서라도 식판대를 설치해서 손님들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만들어가야 됩니다. 포장마차를 설치해버리면 무허가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자기 가게 앞에 식판대를 별도로 만들어서 전시효과도 노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자꾸 해나갈 때 수성구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입지의 여건은 안 되잖습니까? 왕복 10차선 정도 그렇게 되어야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야기 안 될 것 같고, 최대한 적어도 짧은 구간이지마는 '아, 거기 가니까 그래도 먹을 만한 것이 있더라'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창출하겠습니다.

그 구간 내에, 지금 2. 14km 기존 1. 4km 구간 내에 이렇게 저는 요새 최근에 그쪽 지역을 자주 가보는 편입니다마는 우리가 앞산먹거리마을 돌덩이 하나 세워놓고 과연 상징성이 있을까? 오는 손님이나 여러 가지 범주들을 봐도 그렇고 차라리 명물은 제가 볼 때에는 곱창골목이 명물입니다. 물론 단가나 이런 것은 차이가 많이 나겠지마는, 그래서 물론 그렇지마는 곱창골목은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하는데 그로 인한 폐해들도 상당히 많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것을 어떻게 지원해서 그러니까 주차여건을 만든다든지 또는 그 일대를 주택지역을 어떻게 변화를 시킨다든지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운집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범주를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쪽의 대명1동입니까? 그러니까 등기소. 이쪽 벨트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더, 이것은 이것대로 나름대로 상당히 대형업소들이니까 나름의 여지도 있을 테지마는 대명1동하고 이렇게 벨트를 연결시켜서 진짜 남구의 중심먹거리, 다양한 먹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회타운 쪽 하고 번영회가 결성되어 있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곱창골목,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곱창골목의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 잘못 들어가 버리면 연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이 예상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으로 주민 통행이라든지 이 부분에, 우선 저희들이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일이 없도록 도로변 쪽으로 뽑아서 소화한다든지, 여기에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주민의 편의에 서서 주민들 생활에도 지장이 없을 그런 문제와 또 자체 먹거리마을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시고 고민하시겠지만 저는 어느 쪽에 무조건 편들어서 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범주에서 이 지역들을 어떤 식으로 특화시켜나가고, 거창한 것은 아니겠지마는 사람들이 오는 속에서 편안하게 먹고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회자되어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남구 활성화 되는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썰렁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든지, 단속 안 하고 내버려 놔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자체가 유명하게 될 수 있는, 기왕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도 먹을 수 있지마는 여기에 한 걸음이라도 더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범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여러 가지 신경 쓰시는 것이 많으실 텐데 어제 저녁에 저도 곱창골목을 한번 걸어 다녀 봤는데, 상당히 정리가 잘된 그런 상황이었고 손님도 제법 많고 어제 저녁에 비교적 적은 편이라던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편으로 보이더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주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한동안 말썽도 무척 많았고, 그 주위 분들은 연탄가스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고 몸이 조금 안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수시로 듣고 그렇거든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협조해가는 가운데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연적으로

예. 그런 중재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위생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관리카드 관리번호 05-135-2호 날짜는 2005년도 5월 27일 성태영의원님이 구청장님께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공공근로사업 확대방안과 공공근로 대상자들의 실업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청년층의 실업대책으로 전체예산의 20% 이상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였으며 노인들 역시 5% 이상 우선 선발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취로사업의 연계 알선으로 실업률 감소에 노력하였으며 그리고 국비 교부세와 시비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타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년도 예산대비 10% 정도 증가시켜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창구와 고용안정전산망을 통한 공공근로 사업자들의 구직을 위해 취업알선을 노력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는 05-136-4호 2005년 6월 27일 서영조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남부경찰서에서 대명천주교회 가는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추진내용은 대명성당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명5동 1701번지에 길이 130m, 예산 5억8,000만원을 들여서 2005년 4월 20일날 무사히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준공함으로써 쾌적한 거리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05-136-7호 2005년 6월 27일 역시 서영조의원님께서 양철수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질문내용은 남부경찰서에서 대명천주교회 간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하여 우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추진내용 역시 64쪽에 갈음해서 추진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05-140-3호로 2005년 12월 12일 김동현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창업지원을 위한 남구의 방향과 의지, 연구발명에 따른 시제품 제작도 광역시와 협의하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기금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금년도 상반기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을 3개 업체에 대해서 4억을 추천하였고 창업지원자금과 연구발명 시제품 제작비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와 중소기업청 등과 협조하여 지원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05-140-16호 2005년 12월 13일 김현철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대규모사업 다목적공원을 추진하는 이유와 합당성에 대하여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 계획 및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8쪽 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 국비 18억과 구비 10억, 도합 28억을 확보해서 다목적공원 1단지와 2단지 등 1단지에 대해서 3월 15일날 대구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재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결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4필지로써 황화자 외 3명으로서 황화자는 현재 채권확보로 되어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를 1단지 공사를 위해서 입찰공고를 3월 22일날 했습니다.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입찰공고를 하고 여기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면 적격심사를 하고 공사계약을 해서 착공은 4월 중순 이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05-140-25호 2005년 12월 13일 역시 정연국의원님이 김병호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재래시장 비가리개, 아케이드에 불이 나면 대참사 유발 가능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종전의 재래시장은 상인들이 각종 천막시설물이라든가 상품진열대 설치로 인해서 고객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소방에 거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마는 이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써 소방통로가 확보되고 지금 저희 남구에는 5개 시장, 성당시장을 포함하면 5개의 시장의 아케이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케이드를 설치한 구간에는 소방통로가 확보되고 소화전도 설치하고 그 구간의 점포마다 소화기를 확보해서 보급함으로써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03-118-7호 2003년 12월 12일 박판년의원님께서 이신학구청장께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명동 산 261-1번지 일대의 조각공원 관련 조각공원 타당성 조사여부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공청회 계획과 예산확보 대책, 도시계획과 관련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조각공원 타당성 여부는 다목적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시에 조각공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했으며, 그 다음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 민공청회는 저희들이 대명1동 통반장 회의시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평가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앞의 68쪽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03-118-10호로서 2003년 12월 12일 역시 박판년 의원님이 정영식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재래시장 13개 시장의 주차장확보와 관련해서 이용주민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내용을 보면 관문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2005년도에 완료하였고 성당시장 공영주차장도 2005년 7월경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덕시장 공영주차장도 보상을 완료하고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으로는 대명시장 공영주차장이 16억6,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부지선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관리번호 04-125-12호 2004년 7월 9일자로서 제갈윤현의원께서 이신학구청장께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아케이드 설치계획에 따른 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아케이드 설치를 지금 명덕시장은 2004년에 완료하였고 대명시장과 봉덕시장, 관문시장은 2005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성당시장은 앞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3월 28일 11시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예산을 받아왔습니다만 받아와서 주민들로부터 자부담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상인회를 구성해서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먼저 자부담을 확보한 후에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다시 중소기업청에 저희들이 국비지원 요청을 하면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상향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하향식, 밑에서 준비해서 국비를 받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김병기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만들어 놓고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연석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도시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니 참으로 암담한 심정입니다. 67쪽에 제가 지난번에 구청장께 구정질문 한 내용에서 보면 일단 분류가 완료로 되어있는데 지금 다목적공원이 다 추진이 되었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예산은 다 확보했습니까?

지금 사업비 28억을 확보해서 1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왜 추진은 완료되었습니까? 완료되어서 표기를 하면 이제는 2단지의 의미는 없어졌습니까?

아니고 여기에는 연도별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된 것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이 완료라고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계획된 것이, 지금 원래 계획이 다목적공원, 조각공원이라고 하다가 이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1단계 계획은 다목적공원입니까? 빨래터 복원입니까?

다목적공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는데 다목적입니까?

거기에는 운동시설도 있고

무슨 운동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각종

축구장이 들어갑니까? 야구장이 들어갑니까?

게이트볼하고 테니스, 그 다음에 길거리농구대 등등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면 체육시설입니까?

그걸 완료하고 나면 산책로도 조성하고 해서 산책로에다가 조각을 놓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조각공원입니까? 산책로에 조각 한 몇 개 놓아놓고

조각공원이 아니고 다목적공원

다목적이 무슨 목적인데요?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다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뭐 뭐 입니까?

산책로도 있지요, 운동시설도 있지요, 조각품도 있지요, 분수대도 있지요, 빨래터도

그 정도는 대덕문화전당 마당에 가도 다 있거든요? 대덕문화전당 공연장 내려오면 조각품 있지요.

문화전당 마당에 있는 조각품하고 시민들이 산책하는 산책로에 놓여진 조각품하고는 조금 볼거리가

조각품 예산은 얼마입니까?

아직 예산은 확보 못했기 때문에

예산도 한 푼도 없는데 그럼 무슨 조각을 어떻게 갖다 놓습니까?

앞으로 놓을 계획입니다.

그럼 계획인데, 어떻게 완료냐 그것이지요. 계획도 아직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이 표기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지난번에 답변한 내용에 보면 그렇잖습니까, 시비는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예정한 사업비에서, 그렇지요?

작년 연말에 시비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에도

그러니까 요는 못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 계획들은 시비 다 전제로 하고 구비는 가능한 한 안 든다고 하는데 실지는 우리 구비 10억, 얼마나 엄청난 공원을 하는지 아직 감이 안 잡힙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사업하면서 이만큼 돈 들여서 하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동사무소 만드는 거, 그것도 다 시비나 이런 것 당겨서 했는데, 너무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냐, 계획이 확대되었다, 축소되었다. 동일한 질문에 그 전에 보면 박판년의장님도 질문을 의원 때 했습니다마는 보면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안들이 수렴이 되고 그러면 이런 용도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런지, 이런 과정을 하나도 안 거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상당한,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 구비가 10억 투입된다는 것은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에 보면, 109쪽에 보면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공청회 계획은 있느냐 물어보면 기회가 되면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기회가 아직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짓고 나서 공청회 할런지, 내일모레 지금 입찰공고해서 4월 중순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단계에서 수렴합니까? 요만한 면적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28억을 투자해서 구비가 1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들이 주민들이 볼 때 그 10억이면 차라리 요새 주민자치센터를 좀 현대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있겠지요. 지금 4월 중순 착공 예정이라고요?

중순 이전에

그럼 현재 청장님 권한 있을 때 까지는 하여튼 폼 한번 잡겠다로 보여지네요.

추진 일정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이후 되면 청장님 다음에 출마하시려고 하면 활동 안 할 테니까 청장님으로서는, 거기 맞춰서 진행되네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되겠지만 공사 추진 과정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다 이행하다 보니까 그런 시기와 맞물린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시기에 이것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그렇게 일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정이 맞춰진 것이지

지금 2단계 계획들이 제가 볼 때 이렇거든요. 2단계에 대한 사업비 확보와 여러 가지 계획이 없으면 1단계 빨래터 복원문제와 이런 것들은 연동성 속에서 진행되어야 낭비가 안 될 것이다.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개념은 원래 안 가졌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래는 앞산 쪽에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지요? 지난번에 현상공모인가 해서 나오는 그것도 보면 연계되어 있지 따로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확보한 만큼의 사업을 하고 다시 또 2단계로 사업으로 또 사업을 추진

그러니까 만약에 2단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고 봤을 때는 1단계 자체가 이것이 완성된 사업으로 가줘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런데 그것은 미지수인 것까지 연결을 시켜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가면 계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소위 현재는 빨래터는 1단계라고 우리끼리는 지칭을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시에 시비 60억이나 국비 7억, 67억 받을 일이 저는 요원하다고 보거든요. 이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구청사 짓는데 130억, 대구시에서 우리 남구를 위해서 200억이라는 돈을 올해든 내년이든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현실성에 맞는 이런 사업들로 계획을 확실히 축소해서, 그러면 1단계 2단계 개념이 아니고 빨래터 위주의 거기에 맞는 여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실무부서장의 입장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청장이 누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뀌어서 1단계 고 2단계고 다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돈 28억을 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냐?

지금 보상금은 15억 정도 이미 지출이 되었고 공사비가 13억인데 13억에 대한 설계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하고 이것을 마치고 다시 2단지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체육시설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거기 게이트볼장이니 테니스장이니 또는 배드민턴장이니, 실내체육관 지으면서도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다가 실종되어 버렸지요. 그러면 여기다가 체육시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실내체육관의 개념을 도입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가능할 수 있을 테고,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은 위치에 따라서 활용도가 다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요. 좋은데, 문제는 재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도 지금 원래 계획된 대로 재원이 100억 정도로 예정했던 재원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러면 재원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은 우리 주무부서장께서 좀더 청장님의 의지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셔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 2단지 조성할 때에는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는 2단지 조성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마는 지금 그러니까 말로만 조각공원이지, 조각공원이 다목적공원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실지 28억이라는 것은 땅값 주고 이정도 시설하는 데 드는 돈이지 조각 작품 사들인다든지 이럴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단계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언제요?

공사 끝나면 또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획이 물론 100% 다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진전되었던 방향을 봐서는 재원을 아직까지 명확하게 하지도 않아 놓고 이거 벌써 몇 년 끌었습니까? 2004년도에도 시에서 2005년 되면 돈준다 했다. 2005년 되니까 2006년도 돈 준다 했다. 올해 2006년도, 올해 또 물으면 내년에 다 준다고 했다 이렇게 되겠지요. 실지는 얻은 거 한 개도 없고. 그래서 사업을 지금은 물론 특히, 선출직이 선거의 시기이고 이렇게 되다보면 그것 따라서 향후 다음의 단체장이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많은데, 그런 시기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미리 계획대로 진행된 사업이라면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은 사업은 오히려 다음에, 지금 한다고 해서 이것이 내일모레 완성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4월 중순에 예를 들어서 착공을 한다고 해도 1년 이상 걸리지요.

공기가 10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약 1년 걸리는 사업이 그러면 또 다음 사람 의중들이 많이 또 개입이 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걸칠 사업을 그런 식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2단계까지 끌어넣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딱 우선은 이것, 우리 계획했던 빨래터 중심의 부분들, 그래서 같은 돈을 거기에서 좀더 그 선에서 좀 마무리지어 놓고 그 다음의 어떤 부분은 그 다음 사람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8억에 대한 공사를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사항 청취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문입니다. 제140회 정례회시 환경관리과 소관 구정질문은 3건입니다. 현재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쪽입니다. 관리번호 05-140-18호입니다. 김현철의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건립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구청장님께 질의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유인된 내용과 같이 북구 서변동 부지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북구의회의 반대로 잠정유보하고 다른 곳에 선별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부를 방문하고 자원재생공사, 서부 수질환경사업소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성과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구 선별장은 당초 대구시에서 허가받은 북구 서변동 1620번지에 선별장을 반드시 건립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별장 신축부지는 현재 나무를 지난 2월 10일 수목이식공사를 하여 3월 14일 준공을 마쳤습니다. 건축설계용역은 2월 14일에 발주하여 4월 20일경에 완료됩니다. 4월 중에 북구청에 건축협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청에서 건축협의를 불수용할 경우가 예상됩니다만 불수용시 환경분쟁 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으로 반드시 재활용선별장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관리번호 05-140-22호입니다. 정연국의원께서 음식물쓰레기가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지, 위반시 처벌규정은 없는지 김병호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지 처벌규정에 대한 답변은 유인된 내용과 같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우리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폐기물 관리법에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관리번호 05-140-23호입니다. 정연국의원님께서 병원감염성폐기물 관리에 문제는 없는지를 김병호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된 내용과 같습니다. 감염성폐기물 발생사업장은 남구관내 204개 의료기관입니다. 전문처리업체에서 계약 체결하여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박종문환경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선별장, 북구청과 일전을 불사하는, 전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그렇습니다.

좀 잘 해결할 방안 없습니까?

방법은 거기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저희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4월 20일날 설계용역 완료 후에 북구청과 협의한다고 하면 선거 앞두고 부담 생겨서 그 일전 불사해도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합의해 줄께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만 저희들 건축협의를 하고 실착공은 5. 31선거 끝났을 경우에 실착공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그 시기는 하여튼 서로 형편을 봐가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서로 반대 입장이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요? 만약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관청끼리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노력을 하셔서 하여튼 좋은 해결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7건에 대하여 김수경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75쪽부터 80쪽까지와 115쪽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수민원에 대한 단체장의 활동과 역할, 이 질문의 핵심은 의원님께서 주민의 민원내용을 대부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주민간 이해상충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단체장이 보다 충실히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인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영남의료원 장례식장은 주민과 영대병원측 간에 서로 이미 합의가 되어서 지금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명10동 아파트 신축공사는 이웃집의 일조권이라든지 사생활침해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일부는 해결되고 아직은 보상금액 차이로 일부는 미해결된 그런 상태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깨끗한 도시 구현을 위한 노력과 현 상태 비교,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사실 깨끗한 도시 구현 이런 내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불법광고물 발생 이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도 의원님들께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동별로 까치소식 벽보판을 신규로 또 설치하거나 정비를 하고 도시 보행자안내판이라든지 현수막게시대, 극장벽보판, 지정벽보판 이런 것도 시설에서 관리를 하면서 가능하면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또 2004년도부터는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정비반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정비단속을 해서 가능하면 도시가 깨끗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77쪽, 김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헬기장 부지 남구청 이전계획과 프랜드쉽 파크로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지금 현재 구 종합청사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 현상설계를 마쳐서 당선작을 결정을 하고 이미 시상까지 끝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프랜드쉽 파크는 아마 공원화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상설계 내용을 보면 전체 부지면적 중 약 36%가 조경을 하도록 설계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건축법상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15%입니다마는 약 2배가 넘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옥외 공간 계획으로 주민놀이마당, 그 다음에 주민 쉼터, 축제마당, 구민마당이라고 해서 예술조형물 설치, 이팝나무 쉼터, 진입마당 등 다양한 계획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청사신축 문제이고요. 79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 이것도 김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분리한 이유,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요건이 재건축이면 재건축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재개발이면 재개발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이 법의 정한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시정부나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구청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바대로 앞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서영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 신축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문제점, 그 다음에 80쪽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를 추진하는 이유와 합당성에 대하여, 그 다음 115쪽 박판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신축관련 청사 수선내역, 안전도검사 결과 및 대책, 청사 신축에 대한 종합대책, 이것은 묶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는 지나온 그런 과정은 익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1994년도에 우리 구청사 본관 안전진단 실시를 필두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97년도에 국가금융대란으로 신축을 일부 연기를 했고 그 이후에 5년이 지난 2002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도에 남구청 종합청사 신축 기본계획, 2004년도 5월 달에 공유재산 취득 구의회의 승인, 그 다음에 2004년 7월 남구청 종합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 2월 24일날 건축설계경기 당선작을 선정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3월 중에 설계용역을 계약하고 약 1년간 지반조사라든지 교통영향 평가, 건설기술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2월경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조달청에 사전 검토의뢰라든지 시 일상감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하반기 내지는 상반기 6∼7월 경 착공을 해서 2009년 6월경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현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구정질문 추진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지금 청사관련 문제는 설계용역 계약 후에 설계가 끝나는 것이 한 1년 정도, 공사 착공하면 준공까지 약 한 2년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공사 착공하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지 공사 착공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정하는 2007년 상반기에 땅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까? 통지 받았습니까?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일을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지시하던가요?

그 부분은 또 기획감사실에서

땅 내놓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집 짓는데 사적으로 집 짓는데 땅을 매입을 하든지 땅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지도 아니하고 우리끼리 저것은 곧 줄 것이니까 예정해서 그렇게 삽 들이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설계기간을 저희들이 11개월 정도로 보고 또 그 중간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고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일정이 조금 늦어질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에는 기본설계, 실지설계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여건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기 부산의 하야리아부대는 미군으로부터 국방부에 반환되었거든요. 그래서 하야리아부대가 작년 8월 15일날 반환 되었는데 부산시가 아직까지 매입한 상태는 아니고 70% 공원으로 하고 일부를 행정부지로 한다. 회관같은 것 짓는다고 이렇게 예정을 했는데 작년에 미군이 국방부에게 반환을 해도 국방부에서 부산시에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겠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그냥 뺑 둘러싸서 철조망 그냥 쳐놨거든요. 근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선례를 봐서, 반환이 되어도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반환이 되어서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문서를 받고 그런 것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이렇게 계획 세워서 밀고 나간다고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국방부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주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겠다. 이 정도 의사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라고 하지만 지금 미군공여지 반환에 대한 특별법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절차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걸 감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반환과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아직 시행령은 안 만들어진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에 보고를 한 후에 6개월, 바로 직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단계를 더 거쳐야 전체계획 속에, 그게 최소한 6개월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걸 예정을 안 하고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우리 건축주택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전에 문화공보실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우리 구 종합청사 관련해서 거기에 실내체육관 짓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실내체육관은 부지활용 계획에 있어서 구청사 부지 동측에 일부 할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선 외의 바깥입니까?

우리 구청사 부지 안은 아니고 매입하는 부지는 부지인데 구청사 부지 자르고 남은 땅입니다.

그것은 매각한다면서요.

다 파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거기다가 한 어느 정도를 지금 예정을 해놨습니까?

그것은 지금 잘라놓은 것이 있는데, 잘라놓은 것은 오늘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별도로

개략적으로 모르겠습니까? 1,000평이든 500평이든 개략적으로

한 400평 가까이

400평. 그러면 400평에 그 쪽은 그것 하고 또 봉덕3동 동사무소

동사무소는 현재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것은 영 없는 것으로

예.

영 없는 것을 왜 아직도 곧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저희들이 소관사항은 아닌데, 전체 매입부지 중 구청사부지만 어떻게 자를 것인가, 이것을 계획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부지는 일부는 판다. 일부는 청소차 차고지를 일부 활용한다. 체육관을 짓는다. 이렇게 선만 그어놨지 사실상

그러니까 그 계획 속에 봉덕3동사는 언급도 없었다?

예, 언급은 없습니다.

언급 없는데,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8건에 대하여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81쪽부터 87쪽까지와 166쪽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81쪽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은 작년도 5월 27일날 성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시계획법에 의한 대로변 미관지구 지정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된 지역에서 혜택방안과 종합토지세 감면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답변내용에서는 종합토지세 감면여부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검토한 결과 건축선으로 인한 대지 안의 공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런 어떤 조항들이 있어서 감면 또는 비과세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5월 27일날 성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대명동 계대 서편과 대구대 주변 일대 및 봉덕동의 앞산 고산골 진입로 주변의 도로 개설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점차적으로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답변을 올렸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덕천파출소 동편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공사 착공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6월 7일날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5월 27일날 성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남구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향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영대병원 네거리 남편도로 공사는 현재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봉덕2동 고산골 입구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3월 14일날 완료되어서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 동편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용지보상과 미군부대와 출입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덕2동 덕천파출소 동편도로 개설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고 6월 7일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6월 7일날 개통 계획이 있습니다. 봉덕3동 무궁화약국 남편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보상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족사업비 4억5,000만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점용료 및 점용요율 하향조정에 대한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6월 7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재산관리부서 상위부서인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6월 9일날 통보받고 6월 20일날 통지 받았는데 도로점용료의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주택용으로서는 현재 0. 5%인데 2. 5% 상향하는 것이 옳다라는 조례 개정을 받아서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로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대명10동 장등산 주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대해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서도 지역민들의 뜻에 맞도록 저희들도 계속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바를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도 3월 10일날도 저희들이 그 전에 건의한 일부가 고도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마는 미흡해서 금년도 2월 28일날 또 종세분 상향조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주민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2005년도 실적 및 성과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비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1 내지 5명 이내의 지역민들로 하여금 주민감독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해보니까 저희들도 역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접적인 통로가 될 수 있고 해서 이것은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2일날 김동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로의 기능과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이천동 복개천 통과도로의 인도와 차도의 경계선 설치 건의에 대해서 현장조사 해 본 결과 이천동에서 이천동사무소 간에는 연장이 한 200m 쯤 됩니다마는 여기는 인도 설치가 가능은 한데 인도를 설치했을 경우에 기존 점포와 기존 주택의 대문이 인도보다도 낮아지는 이런 기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설치가 상당히 곤란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 대봉유치원 앞 도로는 지금 통행인은 많이 통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예산이 한 600만원, 사전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인도설치가 가능한 지역인데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봉덕2동 지역의 도시계획 미개설에 대한 향후대책과 덕천파출소 진입로 도로개설 필요성, 고산골 주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우선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봉덕2동 고산골 입구 도로는 3월 14일날 개통이 되었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고 봉덕2동 덕천파출소 동편도로개설은 이것도 6월 7일날 완료 예정이라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상황추진 보고를 올렸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84쪽 관련해서, 질문한 우리 의원님은 도로점용료 점용요율을 하향조정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된 것은 전부 상향조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료를 좀 깎아달라고 했는데 결과는 거의 2배 이상 4배로 올렸네요? 그러면 이거 긁어 부스럼 만든 겁니까?

이것이 그때가 저희들 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시 감사 받을 적에 싸잡아서 같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저희들 의회 안을 제시해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전체적인 관리하는 부서의 감사실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내려준 것이 지금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불만스럽게 여겨지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대구시 도로법, 법상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버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87쪽에 아까 전에 이천동 복개천 부분을 보면, 여기 아까 말한 예산 약6,000만원 정도가 반영되면 캠프헨리 담장쪽 인도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인도는 설치는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거기로 통행은 잘 안 하거든요. 차가 그쪽에 대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굳이 예산 낭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통행인은 없는데 6,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한 200ｍ정도 개설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지금

그럼 미군기지 담장 쪽의 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해요. 보면, 캠프헨리 이쪽 편에 대구중학교 있는 쪽도 보면 그렇지만 인도가 있기는 있어도 사람은 그쪽으로 잘 안 가거든요. 좀 으슥한 느낌이랄까 이런 것이 있다보면, 그래서 반대편에 인도가 없어서 그 쪽으로 많이 다니지, 잘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좀더 하여튼 판단을 잘 하셔서 이 돈으로 다른 어떤 분리경계, 지금 유료주차장, 차도 인도 구분이 없는 속에서 그러면 주차장을 어떻게 좀 잘, 이쪽으로 확 붙여버리고 어느 정도 통행할 수 있는 길을 표시를 해주는 것, 그러니까 인도석을 안하더라도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인도라는 것이, 칠을 전부 한다든지 투스콘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볼 때 낫지 싶은데

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원하신 대로 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관 사항들을 추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관문시장 공영주차장에 국비, 시비, 구비, 성당시장은 국비, 구비 반반, 봉덕시장은 국비, 시비, 구비, 성당시장 할 때는 왜 시비를 확보 안 했지요? 우리 청장님이 구비는 최대한으로 안 쓴다고 했는데 특별한 몇몇 관계되는 지역에는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드네요. 단체장한테 잘 보이면 해결되는 식으로 우리 구비가 소요되어서 되겠습니까? 의원이면 똑같은 의원인데

이 부분은 의장님이 대명4동 지역구 출신이라서 때마침 성당시장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되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마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했고 저희들은 공사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쪽을 다른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많이 투자가 되다보니까 이 쪽에 확보하는데는 과거에 다른쪽에 더 많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그 이후에 하다보니까 적게 책정되었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부분의 상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그 당시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이상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누가 봐도 이것은 그렇잖아요. 의장이고 이러면 오히려 구의 의장으로서 시에 가서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구비를 그런데 더 쓴다. 더 빨리 진행되도록 한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힘이 더 있고 누구를 대표하면 그런 권한을 가지고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부처에 가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힘을 써야 되지 알토랑 같은 구비를 들여서 한다는 건 안 맞다고 보는데 물론, 추진하는 과정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우리 조기홍과장님께서도 국비, 시비, 구비로 할 때 우리가 구비가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없는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적은 돈이라도 자꾸 묻혀야 합니다. 대명시장은 잘 되어갑니까? 그것은 아직 지역경제과에서 안 넘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범주에서도 가능하면 우리 돈은 덜 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되도록 소관 부서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황정구위원입니다. 여기에 적합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특혜성 하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불법 주차 단속을 하는데 대덕성당 앞 골프장있고 거기 복잡한 것은 알지요?

예.

그런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하지 마라. 몇 시 이후에 단속해라. 이런 것 있습니까? 성당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특정인 때문에 봐 주려고 그런 겁니까?

18번 도로 쪽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쪽에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향이 18번 도로 인근에 빨래터 쪽하고 고압선도로 쪽에는 러시아워 시간대에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간대에는 통행하는 차들이 많지 않고 인근에 있는 분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특정인이 성당에 다닌다고 단속하지 마라. 그리고 골프장도 그렇고, 제가 골프장을 15년 한 사람인데 제가 할 때는 여지없이 단속했었다 말이에요. 거기는 몇 시부터는 단속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인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특정인으로 하여금 단속하는데 있어서 그 쪽을 단속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마라는 얘기는 분명히 청장님이 하셨지요?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어느 노선이나 차, 특정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라, 하지 마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한 외의 사항이며 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말고 러시아워 시간을 제외하고 특정 시간에 단속 안 하는 곳이 있습니까? 거기뿐이지요?

예.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그런 지역이 여러 곳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성당이 있고 그 앞에 골프장이 있고 그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늘 복잡한데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물었다 말입니다. 거기 복잡한데 거기 소통 좀 시켜 달라 하니까, 특정 시간대에 단속 안 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느 지역은 하고 다른 지역은 안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승인된 구역에 한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특정 지역에는 유보를 했다가 하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봐요. 하면 다 해야지,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그 인근에는 어떤 업체가 있다는 것은 제 자신이 알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잘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왜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서영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예산 13억인데, 지금 현재 계획보다 많이 축소되었잖아요?

예.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관계로 보상금하고 공사비하고 1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억5,000만원 정도는 공사비와 보상금으로 나가고 1억5,000만원 정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차후에 공영주차장 건립된 인근에 수요가 많이 발생된다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고 인근 시장 번영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이 지금 공영주차장과 연관될 장소가 생기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홍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3건에 대하여 박원묵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93쪽부터 95쪽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원묵입니다.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이 되겠습니다. 140회 정례회시에 구정질문 사항 3건 중 완료된 것은 1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남구의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 중 보건소 소관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준비 교실 운영으로 연 1기부터 4기까지 실시합니다. 1기는 4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장소는 보건소 3층 회의실, 계획인원은 20명 정도 20주 이상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분만에 대한 정보 제공과 산모체조, 태교 동화, 태교미술, 태교음악, 모유수유 등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시간 정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영유아 성장발달 선별검사는 관내 영유아 0세부터 36개월을 대상으로 약 200명 정도를 목표로 지난 2월부터 매주 수요일, 금요일 등록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보호 대성원에는 영유아 9월부터 10월에 현장 출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선별검사는 정상 유아 상담을 실시하고 2기 이상 의심 시에는 2차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2차 의심 시에는 전문 기관인 카톨릭대학 병원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사업은 목표량은 70명 정도이고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80% 이하 중 만 4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2006년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51일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적은 접수 11건, 상담은 41건이며 지원내용은 시험관 아기 1회 시술 시에 15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2회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관계로 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시달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중 사업으로 임산부 기초 산정 검사, 철분제 공급, 영유아 건강검진, 선천성 대사이상자 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자 의료비 지원, 미니 도서실 운영은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사항으로 상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물제작, 리플릿 및 반상회 회보를 제작 배부하고 남구사랑지, 보건소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지원 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임할 수 있는 산모 가정에 각종 지원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고 출산 장려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인플루엔자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병경로와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이 이미 완료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은 인플루엔자 유료, 무료 예방접종을 한국케이블방송을 통해서

과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결핵퇴치에 대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 대책으로 지난 2월 10, 13, 14일 3일간 불교사회복지회관(희망의 집)급식소, 대덕노인복지회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들과 노숙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흉부 X-선 검사, 즉석 채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 결과 불교사회복지회관(희망의 집) 105명을 검진, 이상 소견자가 8명이 발생하고 대덕노인복지회관은 43명을 검진, 이상 소견자 6명, 남구복지회관 104명을 검진, 이상 소견자 4명 총 252명을 검진하여 7%에 해당하는 18명의 이상 소견자를 발견하여 본인에게 개별통지하고 검사 소견에 따른 정밀검사 또는 확인 검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햇빛시니어 클럽에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한 결핵 검진 실시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차량의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시설에서 생활하는 모자 결핵 검진계획은 기독교가정복지관에서 생활하는 모자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59명 중 21명을 상담하고 유증상자를 즉석 채담 및 흉부 X-선 촬영을 실시한 결과 전원 정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박원묵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신 계장님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방의약담당인데 본청에서 근무하시다가 2월 28일자로 발령을 받아 오셨습니다. 조혁규 담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