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서 접수사항입니다. 북구 제5 선거구 출신 이형석 의원과 서구 제1 선거구 출신 김선옥 의원, 그리고 동구 제1 선거구 출신인 신이섭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2006년 3월 19일, 3월 20일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정오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신상발언(서채원 의원)

서채원 의원입니다. 반명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광주시 의원으로서 140만 광주시민들 앞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공인된 자세라고 판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2006년 2월 21일 15시경에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최 모씨 외 1인이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실에 방문하여 녹취록을 근거하여 2005년 10월 25일 본인이 다니는 회사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입당원서를 받아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선관위 직원이 제시하는 2005년 10월 25일경에 식사를 하였던 것 같다고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사를 받은 다음날 회사의 일정을 확인해 본 결과 2005년 10월 25일은 우리 의회 제146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있었던 날로 본인이 본회의에 출석한 관계로 우리 회사 직원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으며 2005년 11월 17일 직원들과 식사를 하였던 기록이 있어서 본인을 조사했던 선관위 최 모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들도 수십명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조사의 주된 내용은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당비를 대납했느냐, 그리고 식사비용 약 25만원에 상당한 비용을 누가 계산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은 당비대납은 물론 식사비용도 본인이 지출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인은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당비를 대납한 사실이 없으며 2005년 10월 25일과 2005년 11월 17일에 의회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회계장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2005년 11월 17일 우리 직원들에 대한 식사비용은 우리 회사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 부분도 우리 회사 장부를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선관위는 2006년 3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인이 시의회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불법선거운동으로 지출하였다고 발표하였고 3월 22일 본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04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의회 업무추진비를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예산회계법」에 의해 의회 업무추진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음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 이후에도 2006년 3월 2일 12시경에 시 선관위 직원 이 모씨라고 하면서 본인의 지역구인 주월동 모 식당에 찾아와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러 왔다, 서채원 의원이 시인했다라고 하면서 2005년 11월 3일과 2006년 1월 9일, 2006년 2월 10일의 매출장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조사를 했다고 식당주인으로부터 본인에게 전화가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주월동 모 식당과 관련하여 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가 없고 시인했던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2006년 3월 8일 본 의원을 조사했던 시 선관위 최 모씨를 부의장실에서 만나서 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조사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 선관위는 광주은행으로부터 본 의원이 의회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던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2월 7일까지의 자료를 제출받아 주월동 모 식당에 대하여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저를 조사했던 선관위 최 모씨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은 무보수 명예직인 광주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LST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노무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에 대한 격려차원의 회식은 매달 관례적으로 있었고 본인이 참석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대한 경비는 당연히 회사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 선관위가 주장한 것처럼 2005년 10월 25일은 본인의 회사 직원들과 식사를 했던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05년 11월 17일 본인이 참석하여 직원들과 함께 관례적으로 격려 식사를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입당원서를 받아 달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비용은 회사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했습니다. 참고로 입당원서 받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검찰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본인과 저를 선택해 준 지역구 주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였으며 정상적인 광주시의회 업무추진까지도 불법선거운동행위로 규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할 것입니다. 또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업무를 지도 관리를 해야 할 시 선관위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특정 정당의 예비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선거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일 것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금용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은행과 시 선관위에 대한 고발여부는 시의회가 판단할 사항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함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참고로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지방업무추진비에 대한 금융자료 요구를 했다, 시 선관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중앙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원들은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정치자금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받았다면 그것은 뇌물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또는 정당의원은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정치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시 선관위가 발표했던 것처럼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를 우리 회사 직원들의 식사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본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사임할 뿐만 아니라 향후 모든 선출직 설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140만 광주시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법에 보장된 자유스러운 의정활동과 법에 보장된 선거운동, 그리고 국민의 명예는 지켜져야 할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저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끝까지 법에 의해서 진실이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이형석) 사직의 건 2. 광주광역시의회의원(김선옥) 사직의 건 3. 광주광역시의회의원(신이섭) 사직의 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명환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출신 신이섭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 3개월을 놔두고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하는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실 것을 고개 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동안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동구의회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의회 2대, 3대, 4대 의원으로 명색이 지방의원 4선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시민들로 하여금 큰 은덕을 입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 특히 동구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 여러분에게 보답을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미력하지만 주민 여러분의 약속을 다소나마 지켰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선 저 개인 사사로운 이익과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의회에서 일을 처리하고 또 정책을 결정할 때 항상 주민을 생각한 일들을 저는 솔직히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사로운 지역행사에 얼굴이나 비치려고 의회에 불참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의회 회의 참석을 의원활동의 제1순위로 목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면 다소 오해도 있었습니다. 지역행사에 코빼기도 안 비친 신이섭이라고 가끔 그런 말을,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을 과감히 뿌리치고 의회 회의에 참석해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지방자치가 이제 정착단계에 든 이 시점에서 그 동안 제 정책이 시정에 반영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지역과 시민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희망하면서 제 사직에 대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신이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건의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사직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이형석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김선옥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신이섭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제통상과 소관 사무 중 대부업의 등록,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사무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원처리 기간단축과 민원인의 불편해소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약처리 관련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되면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주민참여감독제 대상공사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심의생략대상 상향조정, 대부료 납기 조정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 법령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물품운용관 신설,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 위임, 귀중품 취득절차의 구체화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 법령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ㆍ편입학과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31일자로 「대기환경보존법」이 개정되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의무화 하고 정밀검사 명령, 지정사업자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하여 현실적인 검사업무가 되도록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시민복지행정구현과 함께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ㆍ편입학과 고등학교 전ㆍ입학 배정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부칙 제2조 규정이 개정되어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중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에 대한 내용 및 배정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위탁 운영 시설물에 대한 회관 직영 체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동 회관의 관리·운영 사항 중 시설사용허가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한편 운영의 내실화와 함께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ㆍ편입학과 고등학교 전ㆍ입학 배정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