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조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인혁 위원님께서 조명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조명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명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임기 내에 마지막 예산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 똑같은 아마 마음이고 심정일 것입니다. 다 바쁘시더라도 이번 회기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활동을 아마 체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정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운한 위원님께서 정인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정인혁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3월 1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441억 2,655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2,910억 5,142만 5,000원,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530억 7,51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85억 9,068만 8,000원 증액 중 지방교부세 162억 1,606만 3,000원, 재정보전금 17억 4,000만 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11억 7,99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85억 9,068만 8,000원 증액 중 경상예산 22억 5,558만 7,000원, 사업예산 159억 9,872만 2,000원과 예비비 등에서 3억 3,637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0종 중 4종에서 총 13억 7,654만 4,000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으로서, 세외수입 중 과태료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3억 7,65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3억 7,654만 4,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30억 2,650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44억 30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억 4,220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억 9,220만 9,000원과 과년도 미수금 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7억 4,220만 9,000원을 증액하여 가동설비자산 6억 4,786만 원, 영업비용 1억 1,811만 7,000원과 기타 비용이 가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예산 성립전 집행예산입니다. 총 2건에 4억 1,300만 원으로서 국유재산관리 사업비로 3억 8,300만 원과 자연재난대책분야 평가시상금으로 3,000만 원이 예산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곱째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자체 재원인 순세계잉여금 및 세외수입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총 207억 944만 1,000원을 세입재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당면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 일부를 포함한 총 210억 9,246억 5,000만 원을 사업비로 투자하는 등 금회 추경은 일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액 재원을 당면 현안사업비로 투자하려는 예산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부문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765만 9,000원, 잡수입은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이관됨으로써 6억 2,0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7건 1,70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전년 수준으로 계상된 교부세와의 차액 162억 1,6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건립 외 3개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부터 47쪽까지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자본보조 외 21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 내용을 정리하여 3억 8,6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부터 52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자원보조 외 30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변경 내시 내용을 정리하여 7억 9,3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선거관리예산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경비 12억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서무관리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 환경미화 인부임 단가 인상분 40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청사 주차관리 인부임 단가인상분 70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아르바이트 인부 단가인상분 1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공로연수자 연수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후생복지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비 5억 5,428만 원과 고문 공인노무사 자문수당 180만 원, 노사관련문제 사건수행 수임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주민자치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학습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수집 및 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 자산취득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세정관리 예산입니다. 개별주택조사 인부임 단가인상분 1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85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노후복사기 교체용 디지털복사기 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관리 인건비에는 고액체납자관리 인부임 단가 인상분 1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일반운영비에서는 금융정보 일괄조회 수수료 2,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회계관리 인건비 중 복식부기 자산입력 전산요원 인건비 2,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산관리예산으로 세입분야 48쪽에서 기 설명드렸던 내용 중 도비보조금 성립전집행 승인되었던 국유재산 프로그램 운영비 3억 8,3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 인부임 1억 2,790만 4,000원과 89쪽 일반운영비 1억 192만 원, 91쪽 소송수행비 등 실태조사여비 2,160만 원, 92쪽 국유재산 실태조사용역비 1억 2,107만 6,000원, 물품취득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세무서부지 교환에 따른 차액금 4억 1,4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보조인부임 단가인상분 12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관고동 중대본부 수선공사비로 1,2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업무용차량 15대와 공원관리사업소 소형화물차량 1대를 포함해서 16대 차량 구입비 1억 8,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시민회관 관리예산입니다. 시민회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시민회관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에 따른 관리자 인부임 1,1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옥외에 설치한 변압기가 노후되어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옥외변압기 교체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시립박물관 운영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으로 청사미화인부임 16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체육진흥예산입니다.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 체육회 육성지원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와 제10회 이천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대한 시체육회지원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으로 제8회 이천연합회장기 및 지사기선발전 배드민턴대회 500만 원과 시장기종목별대회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인건비로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16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분 2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입비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매입과 관련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사전절차에 따라 보조구장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계획설계를 위해 보조구장 및 부대시설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보조구장 기본 및 실시계획설계용역비로 부기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지하공동구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894만 원과 종합운동장 및 시민회관 소방시설 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입비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개관에 따른 시민들의 원활한 시설물 사용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 및 유지보수비로 유지보수장비 구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도서관 운영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6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청미도서관 인부임 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서정리부업 대학생 인부임 5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립문고 도서 구입비 800만 원과 시립도서관 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자정보실 컴퓨터서버 보호를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청정기 구입비 6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제20회 이천도자기축제 시 평생학습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부스 운영요원 보상금 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사회진흥개발 예산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선진지 견학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비상대책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빔 프로젝트, 컴퓨터 등 이천시 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2,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별지로 나누어 드린 이 노란 별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제31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겸 제35회 전국소년체전 2차 축구평가전을 이천시축구협회에서 이천시에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산이 K2리그 상무팀이 이천시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지원금으로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무팀이 실업리그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무리그팀은 이천시 이름으로 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지금 잉여예산으로 남았는데 이 예산을 청소년축구대회 지원금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화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세입 41쪽부터 51쪽까지 한꺼번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57쪽, 안 계시면 78쪽, 79쪽, 80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80쪽 제일 하단부에 노사관련문제 사건수행 수임료인데, 이 예산은 우리 공직자 내부의 사건 수임료이죠?

이것은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공무원 노조가 법이 바뀌어서,

공무원노조 관련되는 사건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사건 수임료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 내부의 공무원 노조 관련되는 사건이 벌어져서 수임료 지불한다는 사태가 1년에 한 두 번, 또 많아도 두 세 번에 그쳐야지, 6회 일년에 6번이나 사건이 나서 수임료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가상을 한다는 것은 아주 시가 망조가 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예측된 정도의 충분한 예산은 확보해서 다섯 번이 될 지, 여섯 번이 될 지 모르는 것이니까 예측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83쪽, 84쪽, 85쪽, 86쪽, 87쪽, 88쪽, 89쪽, 90쪽, 91쪽, 92쪽, 93쪽, 94쪽, 95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업무용 경승용 마티즈 차량구입을 각 읍·면·동에 1대씩 다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업무용 차를?

네.

없으시면 103쪽으로 갑니다.

잠깐만요! 우리 14개 읍·면·동인데 왜 12대만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회계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지금 현재 두개 읍사무소에는 하이브리드 차를 우리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 지원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을 구입한 다음에 장호원읍이나 부발읍에 배정을 해서,

장호원읍하고 부발읍에 어떤 차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그런데 2개 읍에는 전기차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마티즈를 해서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덧붙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전기차량은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죠?

네, 나옵니다.

읍·면·동도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됐었나요?

글쎄, 그것은 정부계획도 있고, 원래 1대가 3,700만 원이다 보니까 예산이,

이 부분은 면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차량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3쪽, 104쪽, 105쪽, 106쪽, 107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지난 우리가 2006년도 본예산 할 때 K2리그 이천상무 행사 지원비가 1,000만 원이 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보조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1차 선발전은 일단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차 선발전 때 우리 이천초등학교하고 설봉중학교가 1차 선발전에는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부, 중학교부에서, 맞습니까?

네, 우리 2차 축구평가전을 여기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2차 평가전을 우리 도자기축제에 맞추어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하겠다는 그 계획을 잡고 경기도축구협회에서 이천시에서 주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이천시축구협회로 내려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1등한 팀에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뒤에 보시면 효과에 표시를 했습니다. 2,000만 원 지원금으로 꿈나무 육성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체육회나 축구협회에서 1차 선발전에서 이천초등학교하고 설봉중학교가 1등 했기 때문에 2차에서도 이천지역에서 하게 되면 1차 1등 했던 설봉중학교, 이천초등학교가 1등 할 경우는 약 4,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내려가니까 거기에 대비 대행사에 필요한 1,000만 원 정도를 이천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여자축구가 우리 이천시가 강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천시에서 1등을 하는 것도 이천시에서 주최하게 되면 1차예선에서 1등 했던 팀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은 같은데, 본 위원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1,000만 원 계획이 예상되고 있고 또 확정이 됐던 K2리그 이천상무팀에 지원했던 금액을 부기변경해서 우리 2차 축구평가전을 이천시에서 유치하게 되면 그 뒤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천시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그 1,000만 원을 부기변경해서 제35회 전국소년체전 2차 축구평가전을 이천시에서 치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108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지난 쪽인데 104쪽을 보면 말이죠, 시민회관 옥외변압기 교체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옥내 같은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시키고 집행할 수 있지만 옥외까지도 시비가 들어가나 해서 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교 소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입니다. 김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옥외변압기 교체는 시민회관 체육관 옆 광장에 위치한 변압기입니다. 저희 자체 변압, 체육관하고 회관에 사용하는 변압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 교체하고 그러는 것은 한전에서 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증설 같은 것은 우리가 부대적인 비용을 세우지만, 이것이 교체입니까?

증,

증설 같은 것은,

증설되는 것입니다.

우리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고 완전교체는 거기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증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증설?

네.

300㎾를?

네.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 매입비가 작년도에 30억 원이 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2억 원만 더 하면 완전히 마무리 짓는 것입니까?

네, 다 매입 됩니다. 이것 완전한 전체 금액입니다.

네, 그것 빨리 빨리 좀 추진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108쪽, 109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종합운동장 공동구 배수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수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외부공기와 내부공기 그 다음에 이런 그런 차이 때문에 물방울 같은 것이 많이 생겨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런 것이. 그래서 그 골로 물이 많이 흐르는데 그리고 우기에는 투수콘으로 바깥에 주위를 깔다 보니까 그 물이 스며들어서 지하에 물이 스며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기 때에는 한 30cm 정도 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퍼내는 작업, 배수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구에 투수콘을 지하로 흡수되는 게 지하공동구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누수되는 것도, 침수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전년 전에 제가 여기 지하공동구에 들어가 보았어요. 장화 신고, 발목 이상씩 차는 데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동구 천장이나 창 옆에 결로들이 많이 맺혀 있어서하여튼 심각한 상황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때 조치 다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동부건설에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아니, 예산 세워서 지하공동구 물 차는 것, 배수계획 세우고 예산 세우고 했는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작년도 예산에서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 서쪽에는 지금 퍼내고 있는데 저쪽 동쪽으로는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어서요. 그것까지 마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설치하고 남은 부분을 또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언제 한번 다시 들어가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네, 우리 김학인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 저게 들어갑니까? 물이 상수도가 들어갑니까?

거기 지하수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 구입은 뭐예요? 여기. 시청에서 정수기 구입해 달라는 것 1대도 안 해 주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라고 해 준다는 것은, 지하수에 정수기 꼭 써서 먹어야 됩니까? 지하수를.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거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저기 헬스장에, 그 수도라인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수기 1대.

정수기라는 것이 물이 들어 오는데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걸러서 이렇게 같이 편하게 먹을수 있는, 근거리에서 먹을 수 있게끔,

아니, 이것 정수기 구입비인데 왜, 시설비는 아닌데요. 200만 원씩 2대.

정수기, 이제 물통을 갖다 얹어놓는 것도 있고, 라인을 연결해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물통, 플라스틱통으로 하는 것,

아니, 그런데 시청 본청에서 사달라는 것도 1대도 안 사주었는데 형평에 어긋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에는 상수도물을 먹는데도 상수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냥 안 사주었는데 거기는 지하수를 먹는데도 정수기 구입을 해 준다면 대한민국 전체 다 정수기 놓아야 된다는 것, 얘기 아니에요?

운동하면서 땀 흘리는 분들이 갈증나고 그러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먹는 것이니까 좀 양해 해 주십시오.

아니, 여기는 시민이 먹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주민이 먹고 여기는 시민이 먹고, 주민하고 시민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대개 뭐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니까요.

공무원들은 그냥 먹어도 되고? 이상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요. 이런 것은.

111쪽, 112쪽, 113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시립도서관 지은 지가 얼마 됐어요? 벌써 안전진단,

9년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안전진단을 해야 돼요? 9년 밖에 안 되었는데.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입니다. '98년 1월 1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완공 후에 10년이 경과되면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1년을 당겨서 하는 것은 지금 시립도서관에 장서가 한 13만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할 때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그 서고 면적이 2층 면적의 한 3분의 1밖에 이렇게 책정이 안 되었고, 나머지는 도서를 열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서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것을 좀 늘려 보려고 그랬더니 그 하중을 이길 수 있는지 이것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건축공무원들에게 설계도를 보여주고 그것이 가능한 지 여부를 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건축담당직원들도 그것을 자기들이 답변을 해 줄 수가 없다고, 나중에 이제 안전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진단을 하는 그런 기관에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냥 옆으로 넓혀서 쓰고요. 좀 보강해야 된다고 그러면 보강공사를 해서 쓰려고 이렇게 안전진단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114쪽, 115쪽. 114쪽에서 없으시면 153쪽으로 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자기축제 하는데 부스값이 1,000만 원씩 하지는 않잖아요? 평생학습 홍보 부스 1,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서광자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20회 도자기축제 때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 부스운영하는데 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원 정도, 부스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부스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부스하고 또 평생학습에 관련된 그 운영 합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부스비가 얼마라고요? 10만 원이요?

1,000만 원인데요. 그 1,000만 원을 그 부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부스 운영을 전체적인 것으로1,0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스비는 얼마인데요?

부스비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요.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도자기축제 끝날 때 까지 운영 비용이 합쳐져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합계.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153쪽, 154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저희 지역 것인데 제가 한번 여쭈어 보아야 되겠네요. 153쪽 하단에 주민편익사업에 부기명세가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데 기정에 10억 원에서 이제 경정에 이제 2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예요.

이것 도시과예요? 백내장 수술하고는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154쪽, 없으시면 217쪽,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기 보건소가 두 쪽이, 몇 쪽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하고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보건관리입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예산은 86억 3,85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18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15쪽부터 11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20쪽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가 53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액 변동은 없이 목변경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국내여비 18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 기타보상금 200만 원은 앞 장에 목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고보조 감액내시에 의해서 41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산보건진료소 신축비가 3,471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봉보건진료소 부지 교환차액 정산금이 5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 진료소의 부지가 좁아서 인근 부지와 맞교환 하는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유산보건진료소 신축 감리비 450만 원과 상봉보건진료소 신축 감리비가 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유산보건진료소와, 상봉보건진료소 신축비가 134만 6,000원씩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사무용 가구 구입비가 14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25쪽 일반수용비 500만 원은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나 의약품 사고 발생에 대비한 역학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 업무추진비로 보건사업과 신설에 따라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 700만 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직무교육비 1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0쪽, 121쪽, 122쪽, 123쪽, 124쪽, 125쪽, 126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무엇입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지금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재는 있는데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것으로서 공중 그러니까 식품위생이 아니고 공중위생 이쪽의 명예감시원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이 뭐를 공중위생이라고 해요? 여럿이 쓰는 것입니까?

식품을 제외한 저기 이발소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이쪽을감시하는데,

이 사람들 써서 효과 본 것 있어요?

저희 직원만을 가지고 하는 데는 또 어느 정도 인력적인 한계가 있고 또 민관합동으로 감시하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제 계획이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의료 및 의약품 사고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비가 이제 500만 원이 섰는데요.

네.

지금 약국이나 병원이나,

네.

이런 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다소 이제 가격 차이에 대한 것은 자율적인 판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약국에서 이제 조제에 어떤처방이 잘못되어 가지고 뭐 그런 알레르기성 질환이 생긴다든가 또 병원에서 진단을 잘못해서 감기를 주사 1대 맞아서 그냥 급성폐렴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좀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저희들도 어떤 가축에 비교하면 감기가 되게 걸린 사람은 면역이 좀, 별안간에 걸린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주사 한번 잘못 놓았을때에는 그냥 사망하는 원인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의료사고나 약품사고가 발생이 되는 일이 종종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것 하소연 한번도 못하고 그냥 사망처리가 되고 그러는 일이 비일비재 생기는데 그런 사전에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그런 것은 교육으로 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의사들 전문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는 어차피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이 다 그냥, 환자가 지는 것이지, 100% 다 지지, 1%도 이기는 일이 없거든,

요즘에는 소송을 하면 의사가 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에는 환자들이 승소하는 비율이 한 60% 된다는 얘기 제가 듣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천시 보건소의 소장님이 그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약사들에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것 어떻든 지시라든가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것 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각 회에 전체 회원들 모일 때 저희 가서,

그렇죠.

이야기해서 교육하는 방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대민봉사실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먼저 농지이용실태 조사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일시사역인부임 201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원조회업무 전산화사업비입니다. 신원조회업무 전산화사업을 통합구축프로그램으로 추진함으로써 3,9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호적부 오류주민등록번호 정비 인부임입니다. 2008년도부터 호주제가 폐지하고 신분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호적부 상에 등재된 주민등록번호 오류사항 정비를 위해 인부임 2,6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 보조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일시사역인부임 40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세출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실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82쪽, 8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위 조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주요시정 추진계획 제조를 위해서 1,260만 원을 감액하여 시정추진계획서 500만 원, 민선4기 시정추진계획서 500만 원, 주요사업현황 홍보용 제조비로 2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입니다.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에 8,188만 4,000원, 연가보상비 1억 7,631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은 전년도 예산 기준액으로 편성한 것으로써 매년 인상분은 제1회 추경 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하단부터 7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직무수행경비로 예산담당 및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인건비로 시·군·구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일용인부임 27만 원은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구 1, 2단계 시스템 및 인사, 재정, 급여, 건축 등 정보화시스템을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표준화된 공동이용환경으로 운영하고자 중앙정부에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요구량이 13㎾ 이상이어야 함으로 추가 공사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은 단전 및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시간동안 전기를 시스템에 공급해 주는 장치로서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결재 디스크 용량증설은 전자결재시스템이 2001년도에 도입된 장비로 최근 전자결재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디스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에 구입할 디스크는 부족한 전자결재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국고보조사업비로서 기존 지자체별로 사용하고 있는 무선통신시스템은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단말기 구입비로 2,1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 3층에 있는 회의실의 운영장비 및 구축을 위하여 스크린 구입에 300만 원, 빔프로젝트 설치비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231쪽부터 233쪽이 되겠습니다. 231쪽 재무행정 자체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부발읍 부읍장실 및 당직실 정비공사비에 1,000만 원, 신둔면 면사무소 표지판 정비 및 설치공사비로 1,000만 원, 백사면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1,000만 원, 복지회관 소방시설 설치비로 2,300만 원, 마장면 청사천정 노후배관 교체 공사를 위해서 600만 원, 대월면 청사 1층 사무실 및 화장실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 모가면 주민자치센터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848만 9,000원, 주민자치센터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를 위해서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문예관리 경상적 경비로 산수유꽃축제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장 무대 및 음향시설 임차료 250만 원 및 축제장 간이화장실 임차료 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여 축제장 부스 임차료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에 체육진흥 및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의 제10회 시민의 날 체육행사비를 위해서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존에 1,500만 원을 합하여 2,000만 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부터 25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인건비입니다. 장호원읍 레포츠공원 화장실 관리인부임 50만 4,000원, 마장면 도드람산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50만 4,000원, 설성면 노성산 화장실 및 시민공원 관리인부임 50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대책 인건비입니다. 장호원읍 노탑리 및 오남리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 16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설성면 제요배수장 관리인부임 1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 73쪽, 74쪽, 75쪽까지. 없으시면 81쪽, 82쪽. 없으시면 231쪽, 233쪽,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월면이 청사 신축한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3,000만 원씩. 232쪽 청사1층 사무실 및 화장실 내부 리모델링 공사, 변형한지 몇 해 안 됐는데 232쪽,

232쪽이요.

대월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최근에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 아래층이 너무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한 것에 비해서 아주 협소하고 또 좀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하기로,

아니, 노후는 지은 지 몇 해 안 됐으니까 물어본다는데, 벌써 노후가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은 지 몇 년 안됐잖아요? 거기 노후됐다고 하면 안 되지,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맞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맞추어야 된다는 얘기는 맞지만, 노후됐다는 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 위원님, 정확히 보셨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지금 저희 백사면 복지회관 소방시설 설치 해서 2,300만 원이 예산이 232쪽 상단에 계상되어서 부기명세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비군중대본부가 지금 현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꼭 좀 인지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비군중대가 전기세 자기들이 물어 내지, 유류대 자기들이 내지, 그런데 다른 읍·면·동 보면 그렇지 않고 다 그냥 읍·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다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방염처리공사가 1,300만 원이 있고, 비상구 설치가 어떻든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이런 데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은 비상시에는 그 중대본부요원들이 아주 앞장 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그런 두 가지 점이 아주 불편해요.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금년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런 생각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여타 읍·면 운영실태를 봐서 균형에 맞도록 거기 현재 지금 기존의 다른 읍·면·동의 운영비하고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방염처리공사는 어떤 식으로 해서 방염처리공사입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우리 증포동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 우리 증포동을 신축해 놓고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시에서 조금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건물만 지어놓고 창고가 없어서 비 하나, 무슨 빗자루 하나, 삽 하나 둘 데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증포동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그릇이라든지, 텐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의 창고에 가서 전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을 당초 설계할 때 건물의 모양이 변하지 않게, 보기 싫지 않게, 어떤 창고 부분을 그 건물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건물의 기능만 생각했지, 그 외에 부속의 기능을 하나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더 연구하고 그럴 부분입니다. 건물만 새로 지어놓고 지금 그 옆에 판넬로 창고를 지어놓았을 때 그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다른 그런 건물을 지을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단가 인상으로 영상촬영인부임 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월전미술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로 2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전미술관과 설봉서원 개관식 행사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의 인물발굴사업에 따른 이천문화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개최비로 1억 2,000만 원, 이천예총을 통한 찾아가는 문화행사 개최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효양산 금송아지 조형물 설치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으로 어재연 생가 방연제 도포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이천향교 단청 및 마루 보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3,28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유적 정비 자체사업 도립리 육괴정 보수공사 예산 과목경정을 위해 시설비 1억 원과 시설부대비 7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향토유적정비 도립리 육괴정 보수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외국교류자료 번역감수비로 302만 4,000원, 일본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여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없으시면 99쪽, 100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금년도에 국제조각심포지엄이 몇 회째 개최가 되는 것이죠?

9회입니다.

9회요? 장암리에서는 몇 회를 했죠? 한 번 했나요? 몇 번 했나요? 그 말씀 드리는 것은 마장면 장암리에 조각심포지엄을 개최를 할 때 부지매입과정부터 해서 지금 거기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설봉산으로 옮겼잖아요?

네.

옮겼는데 부지가 매매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 동의를 얻고 주민들 호응 아래 조각심포지엄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했는데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한 것인가요? 개인이 한 건가요?

상세한 것은 문화예술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사신 것이죠?

101쪽, (김정호 위원 거수)

100쪽에 제가 두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예총에서 찾아가는 문화행사하는 것이 늘 매년 하고 있죠?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과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한 번씩 다 순회가 됐습니까?

담당님, 브론즈하고 동은 틀린 거예요.

앞으로, 한가지 더 덧붙이면요. 원적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랑이 굴이 2개가 있거든요. 호랑이 굴. 그래서 호랑이 굴이 이천시 전체를630m 고지에서 내려다 보면서 컴컴한 어둠을 환하게 비추어준다는 전설이 있는데 한번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요.

서동예 위원님.

내가 문화원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천시 조각가들이 조각을 할 수 있는 8,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던데, 문화원에서, 그런 예산 요구한 적 없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있었는데 삭감이 된 것입니까?

문화예술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 전설에 따른 조형물 설치가 이천시에 몇 군데나 했습니까?금송아지처럼 이렇게 하는 조형물,

이광희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네. (정인혁 위원 거수)

네, 정인혁 위원님.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 이런 곳에 만들어야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설성산, 노성산 같은 경우에 그 노승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런데 이런 것이 설치되어야 이천시의 관광도시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1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103쪽,없으시면 192쪽, 193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일본의 세토시에 답방을 6명이 갔다 오시는데 우리 의회, 행정부 올해 또 갈 계획이 있는 건가요?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4월 19일에 왔다 22일에 우리 이천시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번 답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토시에서 이천시에 오시면 행정부나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분들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좀 접대를 잘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면 대접을 받고 우리는 오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서로의 어떤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을 적에우리가 최대한도로 접대를 잘 해 주셔야만 우리가 또 일본에 갔을 때 그 분들도성의껏 하시지요. 우리는 그냥 대충하고 그쪽에 가면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 일정을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그 분들한테 접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든지, 점심도 괜찮고, 저녁도 괜찮으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질의

먼저 하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셨는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요새 담당관님이 바뀌시고 아마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오카시에서 우리 이천시하고 자매 결연을 작년에 맺고 거기에서 손님들 한 30여 분이 엊그저께 오셨지요. 그저께 가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그분들하고 따라다니면서 정말 많은 우리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영접하는 것부터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 권영천 위원님이 작년 12월에 그곳에 가서 민박도 하고 그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엊그저께 오셔서 권영천 위원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외교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영천 위원님한테 갔다 오셨으니까 내일 모레 그 분들이 오시니까 같이 동참을 하자,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야지요. 권영천 위원님이 알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그분들은 찾고, 그래서 그 이튿날 그분들은 가셨어요. 그것이 저녁에 저희들이 몇 몇이서 그 시가라끼라고오랫동안 교류하면서 사귄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늘 그분들한테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여기 위원님들도 갔다 오신 분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시에서도 누가 영접하는 분도 없고, 그래서 우리 몇 몇이서 개인 돈으로 그분들을 엊그저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거기서 찾으시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점심시간도 그래요. 점심을 시에서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관계관들이 식사를 했으면 그때라도 권영천 위원님을 불러서 같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는 그날 도자기를 선물을 했지요? 이천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포장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낯이 뜨거웠어요. 그 박스가 맞지 않는 박스, 틈이 이렇게 벌어진 박스를 그 분들한테 줄 때 우리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것을 관심을 안 가져요. 국제 관계는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하고 도상훈련을 하고,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는데 이번에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매우 죄송합니다.

네, 김태일 위원님.

외국 교류자료 번역비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둘 때에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두는 것 아닙니까? 번역비가 따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 분들이 있는데 좀 아직, 그래도 전문적인 것이 라 이런 것을 한번 그래도 감수를 좀 받을 필요성이, 교수님들로 해서, 좀 예산 넣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반, 이 분들이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 살다 오신 분이라 전문적인 것은 좀,

아니, 그러면 해설사를 좀 나은 사람을 쓰지. 해설사가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해설사,

이렇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문화해설사를 쓸 때에는 이 사람들이 매일 해설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번역자료같은 것은 이 사람들이 놓고 누가 번역을 해도 사전 놓고 합니다. 그냥 번역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전문가가 번역을 해도 사전을 놓고 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이지요. 제 얘기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위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