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이형규 행정부지사께서 2006전주세계난산업박람회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지해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신상발언

저는 지금 15년 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열정과 패기로 달려온 지난 15년의 생활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갑니다. 일상처럼 서 왔던 이 단상이 이처럼 만감이 교차하는 것은 아마도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제 삶의 가장 소중한 핵심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91년 4월 전주 인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장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흔 두 살의 젊음만 믿고 시의원을 하겠다고 올라섰던 연설단상은 열정과 패기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이었었습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단상에 올라섰지만 연설 원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상 앞에 운집한 청중 역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연설을 끝마쳤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단상 아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전북의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시는 강현욱 지사님과 전북의 푸른교육에 헌신하고 계시는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도의원 사퇴와 열린우리당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장과 문화관광건설위원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늘 곁에 있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칭찬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늘 넘치는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전주시를 고도의 경쟁력을 갖춘 풍요로운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감 있는 CEO형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전주가 한 단계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경제 중심의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경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5년 전 지방자치가 벌어졌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 최진호는 지방정치의 한 복판에서 전주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활정치에 앞장서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주시민들이 다함께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주시가 한 단계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 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시민 모두가 잘 사는 전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전주, 시민 모두가 즐거운 전주, 시민 모두가 풍요를 누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저는 모든 열정을 바쳤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든 의회를 떠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동안 부족함도 있었을 것이고 갈등과 서운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도민과 전주시민을 위한 충정이었음을 감히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변함 없이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땀흘려 일하고 여러분과 함께 휴식하며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 속에서 내일을 계획하는 여러분의 최진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복도시 전주, 열정의 최진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출신 강임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작별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8년 전 정말 가슴벅찬 감동과 설레임을 가지고, 그리고 군산시민들께 약속한 당찬 각오와 함께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마는 모든 면이 부족한지라 저를 뽑아 주신 우리 군산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그렇게 만족치 못하고 이 자리를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8년 간의 의정생활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처음으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할 그런 시기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 자리를 떠납니다. 항상 관심과 그리고 격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그리고 최규호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소양이 부족한 탓에 의정생활을 하면서 집행부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면 정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 같겠지만 미워서가 아니고 잘 하려고 했는데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점, 또 제 가슴 속에 묻고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습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민주당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권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90만 도민 여러분!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6일 대법원 판결에 의한 새만금사업 재개승소 판결은 강력한 도민의 성원과 팔 걷어 부치고 최선을 다한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님들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에 진솔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완주군 주택 외 부동산 지정지역 일부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지난해 전라북도의 성과 중의 하나는 토지공사를 비롯한 대한지적공사 등 13개 공공기관 유치를 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조성되는 혁신도시는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 정책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가 제시한 혁신도시는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이끄는 일터로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갖춘 첨단산업도시를 지향하면서 시설공유 등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전북발전을 견인하는 강력한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도시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혁신도시의 선정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얻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만 다른 이면에 소수계층의 피해가 대두됨으로써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5년 10월 4일 혁신도시 후보지와 관련하여 완주군 이서면 전 지역, 전주시 6개 동, 김제시 용진면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토지거래마저 단절시켰고 혁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은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토지매도 시 매도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한다는 참여정부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정들었던 땅을 내주는데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말이 과연 타당한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06년 1월 20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완주군 전 지역을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향후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간주, 토지를 부동산 지정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의 원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선정된 이서는 지리적으로 전주와 김제로 둘러싸인 형태로 부동산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거리상을 한번 보면 이서와 삼례를 따져도 10.5㎞가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는 100리나 해당되는 37㎞가 떨어진 운주까지 모두 전주권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이서와 가깝고 접근성이 용이한 전주시나 김제시는 부동산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도 거리상 접근성이 멀리 떨어져 있는 완주군 전체를 부동산 지정지역으로 묶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행정권의 남용이요, 행정권의 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주군 대부분 지역은 농업을 생활의 근간으로 하는 지역으로서 현재 농촌의 실정이 FTA나 DDA 등 수입개방과 장기간에 걸친 경기 침체로 깊은 시름과 영농을 포기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완주군 전체를 부동산 지정지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완주군 농민들에게 한층 더 자멸감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서 외 기타 지역이 정부의 발표대로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만큼 토지가격이 오를 가망성이 단 1%만 있다 하더라도 본 의원은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지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두메산골 운주의 땅값이 오르면 얼마나 오른다고 부동산 지정지역으로 지정하였는지 도대체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보면 헝클어진 코드정책이랄 수뿐이 없습니다. 강현욱 지사님은 완주군에 지정된 부동산 지정지구에 대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주택 외 부동산 지정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건설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전주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만금사업의 끝물막이 공사에 매진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첨단 산업단지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도의 지원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기반사업인 전라북도 테크노파크,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확장사업 등 3개의 지역혁신센터 구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3개 지역혁신센터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전주시 팔복동에 추진하고 있는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작년 2004년부터 시작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지금은 1차 기반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3개 센터의 건축설계 등을 마치고 기반공사와 병행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오는 4월부터는 2차, 3차 기반공사를 발주하고 진행해야만이 3개 센터의 건축 등 연관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초에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조성비로 도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60억원 중 미지원분 33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주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환경부에서 자원의 재활용 기반확충을 위해서 전국의 지자체에 자원재활용 전용단지 조성공모에 도와 전주시가 전국의 4개 지자체를 제치고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소각장 인접부지 2만4천여평의 부지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단순매립 또는 소각처리되고 있는 폐기물, 부산물을 자원으로 재 생산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와 환경부가 17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7년까지 제반시설을 조성하고 신기술업체 그리고 국책기술개발사업 연구결과 실증된 기술적용업체 등 10여개의 업체가 입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자원화해서 매립 및 소각을 최소화하게 됨으로써 환경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단지조성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서 환경과 경제적으로 연간 약 160여억원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단지를 유치할 때 치열한 경쟁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도와 전주시가 단지 유치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부와 전주시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업무분담을 위한 4자협약을 추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자원특화단지사업 추진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에 차 순위인 대전광역시로 이 사업이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길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영길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 및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문화관광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회 재해대책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라북도의회 재해대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최진호 의원과 강임준 의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의회 의원사직의 건을 접수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전북연안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및 도내 항ㆍ포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김선곤 위원장과 문면호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3월 22일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에 따른 어민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부안 위도면에서 현지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도비보조단체인 전라북도체육회 등 4개 단체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회의실사용규정안 3. 전라북도의회청사출입에관한규정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회의실사용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청사출입에관한규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백인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