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묵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1) 김진묵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원 7인으로 구성된 본조례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1일 1일간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을 심사했으며 이중 9건은 원안 가결하고 4건은 수정가결 1건은 유보했습니다.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태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치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13조중 태안군금고를 관내 금융기관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평생학습조례안은 군민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지역사회 통합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평생학습 도시만들기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제의 개정으로 부읍면장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제 및 정부의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등과 관련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토지관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차질없는 부동산관련업무의 추진을 위해 토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정원 2명이 승인되었기에 이를 태안군 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등 사후의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태안군세 감면조례 관련규정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소득세할 주민세 수정신고제도가 도입되고 일정금액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조례로서 납기일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내차량 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화물차량의 승용차량에 따른 자동차세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게 태안군세 조례를 수정 보완하여 세정업무를 일괄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재정관련 법률의 독립 입법화 방침에 의거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변경 일부 미비점등을 보완하여 관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지급 기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시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제6조 2항중 단서조항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새마을장학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새마을 유공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신설하여 장학금의 수혜자 폭을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자연재해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각종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태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 전용계좌를 설치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관리를 군 지정금고에서 군내소재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조례상 운영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제4조중 군내 소재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관내 금융기관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등을 위하여 운영되어 오던 태안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이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중 특정한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진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제5조 진료비 감면 조항을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군민중 경제적 사정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진료비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평생학습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새마을장학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