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현식 의원입니다. 제15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구정질문에 있어 일문일답제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성실하고 생산적이며, 책임있는 의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정에 관한 질문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방법에 있어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다만, 일문일답시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구정질문에 있어 질문방식 및 시간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질문과 답변의 괴리를 좁일 수 있고, 일문일답 방식 등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보다 나은 질문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안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갑 의원입니다 제15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는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 기준 등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물품관리분야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당해 기관의 장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물품의 망실·훼손사고 발생시 그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물품운용관을 추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물품관리 분야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미용사 면허 신규 신청 및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이 신설되어 별도의 수수료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의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이·미용사의 면허발급 관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규정하여 부과하여 왔으나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미용사의 면허발급에 대한 수수료 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수수료 금액을 결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이·미용사 신규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용식 의원입니다. 제15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광역시장이 수행하는 공수의 위촉 및 지도?감독업무가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부산진구내의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의 위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축방역?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그 내용상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으나, 다만 안 제1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안 제1조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 재산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용도폐지의 대장가액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산출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상위법령 범위내에서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