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민의원입니다. 금번 제87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 도시관리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 제안이유는 바다를 수산자원의 서식·산란에 적합한 환경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2년 1월 8일 여수 도시관리 계획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결정하였으나 지정구역이 집단 취락지인 읍·면 소재지와 해면의 원거리에 위치한 내륙 지역까지 비효율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어서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내용은 돌산읍, 화양·화정, 남면, 소호동 일원에 4억9,887만㎡의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을 3억8,721만2,585㎡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기존 지정 면적 중 1억1,165만7,415㎡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사유는 비효율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조정 기준에 따라 변경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행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결정안은 해양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지역을 해제하여 해당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낙후 지역의 개발촉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역조정이므로 집행부의 도시관리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결정안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건이 워낙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 민감한 사항이므로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소라면에 일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었는데요 섬달천하고 운두도는 전면 해제가 됩니다. 이번에, 그리고 읍·면 소재지에 해당되는 곳은 전면 해제가 되고 그렇지 않는 곳은 해안에서 500m까지만 적용을 받고 나머지는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국립해상공원으로 지정돼 있던 곳은 전면적으로 해제가 되면서 국립해상공원 부분만 제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면 쪽 국립해상공원이 아닌 삼산면 쪽 일부는 해안에서 100m만 제한을 받고 나머지는 전면 해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현명하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좋은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