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수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을 비롯한 5인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3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박성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 안건을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본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각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1,963억5,517만6,000원중 일반회계는 1,807억5,143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6억373만8,000원으로서 동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중 본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계획수립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줄 것과 주요 국도비예산에 대한 군비 미부담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어 주민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둘째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관련하여 입찰수수료의 폐지에 따른 행정비용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주문하였고, 셋째 철원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운영방법, 예산수반 문제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추후 시설운영에 관한 심층검토 내용을 보고하여 줄것과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시 시설운영계획과 병행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고, 넷째 긴급구호양곡구입 지원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철원오대쌀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으로서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킬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다섯째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은 군부협의 및 인허가사항이 완료된후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째 전국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와 관련하여 소독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일곱째 축산산림과 꽃길화단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과 관광경제과 문화관광유적지 잡초제거 일시사역인부임의 삭감에 따라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 마련사업과 연계 협의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여덟째 남대천 그린투어거점조성사업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하천환경기초조사 및 생태조사를 과업지시에 추가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아홉째 철원프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열 번째 농업환경분석사업에 대하여는 기초자료가 전무하여 행정기관과 농업인이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코자 하여도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바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강력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추진여부를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진혁 위원입니다. 제13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3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3월 23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안승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일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서 접수, 상담등을 위한 전담인력 증가와 부동산대책추진등에 따라 증가하는 토지관련사무의 수행인력증가,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전담 인력증가등 공무원의 정원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그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범위등을 규정하기 위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들간의 충분한 심의를 거친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제안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보고하여 드린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형남입니다.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에서 관광진흥법에 의거 조성한 직탕관광지에 조성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가 완료되었기에 민자유치시설대상 부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직탕관광지 시설부지 매각건으로서 위치는 철원군갈말읍 상사리 552-14번지외 6필지이며 토지 7,933㎡가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하며 매각조건은 직탕관광지조성계획에 의거 시설 및 운영이며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1,4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매각계획에 있어 매각대상은 갈말읍 상사리 552-14번지 868㎡등 7필지에 7,933㎡, 2,400평으로서 지번조서와 위치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장 3장을 넘기시면 2006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7-4표에 매각대상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총 7필지에 7,933㎡가 대상이 되겠으며 과표평가액은 1,459만6,000원으로서 매각사유는 관광지내 민자유치시설의 이양이며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매각 시행코자 합니다. 뒷장에 첨부된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훈입니다.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1호, 관광진흥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것으로서 그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동사안이 의회 의결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매각하려는 갈말읍 상사리 552-14번지외 16필지는 관광진흥법에 의거 조성한 직탕관광지 민자시설 유치부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 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의 경우 처분대상 2,000㎡이상 토지는 중요재산으로 규정하였고 동매각대상 토지면적은 7,933㎡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호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의회의 의결대상인 처분대상 토지입니다. 다음은 사업부지 조성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업 부지는 2001년 2월 1일 강원도로부터 관광지로 지정 받아 2001년부터 2004년 3월까지 국비, 지방비등 18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2005년 11월 15일 관광지조성계획 고시를 거쳐 2006년 3월 15일 행정재산 용도폐지로 매각이 가능한 잡종재산으로 변경된 토지입니다. 동재산이 처분이 가능한 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의 매각중 다른법률에 의거 매각하는 때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관광진흥법 제56조 제1항 관광지등의 처분규정에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어 직탕관광지 민간시설부지인 펜션, 방가로, 음식점, 휴게소등을 민자로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것은 관련법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진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 하면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