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주 의원 발언

예, 법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40분의1로 한 주요이유로는 첫째로 법 개정 전에는 우리 구는 4,60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선거연령이 19세로 한 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4,600명에 가장 가까운 숫자가 40분의1입니다. 그래 작년 연말기준으로 40분의1로 하니까 4,318명이었고 또 참고로 타 구의 사례로 보면 2개 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40분의1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40분의1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40분의1로 정했습니다.

17만 2,722 곱하기 0.3을 하면 5,100명쯤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완화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우리 조례 제정 개폐하는데 조금 규제를 완화한달까, 조금 쉽게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물론 20분의1에서 50분의1, 이 사이에 어느 숫자든지 정하면 되겠습니다. 법규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숫자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 더 완화하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예, 위원회에서는 이 법 범위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40분의1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법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홍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할까요? 안 그러면 실장님께서 아까 30분의1 같으면 5,100명이라 했는데, 30분의1 같으면 약 5,600명, 5,7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수치개념을 5,100이라니까 더 가깝다 했지.

박홍주 위원님 이해하시면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시달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및 제16조는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저율의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여 제8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제16조의 내용 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을 창고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지방세법에 맞게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0조는 국가 균형발전 등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인의 본점 및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지난 제113회 임시회 휴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상 위법성 등으로 인하여 부결하면서 당시 국무조정실의 표준안으로 제정하든지 유사조례인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학교급식 식품비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든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논한 바, 학교급식의 운영주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장에 있으므로 소규모 보조금 지원으로 우리구 조례에 식품 재료 구입을 강제하는 것과 학교급식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학교급식 식품비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규철 위원으로부터 찬성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 제안)

예,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학교급식의 여망을 담은 최초의 주민 발의 조례인 점을 감안해서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마련해 놓는다는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 지원은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그때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대로 본 조례 제1조 목적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5항을 추가하고, 조례 제2조제1호 보조사업 범위에 학교급식 식품비를 추가하는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은 우리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와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고 3월 27일 월요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이종광 유원상 이규철 차백진 박홍주 정인학 出席監査委員( 1 명) 정진주 출장감사위원( 4 명) 박종철 이권호 주수환 김영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