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윤흥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가균형발전 등의 목적 달성이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계 법규에 개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기한을 2005년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한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여 종전 재산세를 50/100을 경감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 조치가 불필요하여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의무 기간을 분리규정하게 된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3월 13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의안번호 5와 관련근거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기업 경영환경의 기초인프라가 미흡한 현 실정을 감안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기 위해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지원 일몰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가 터미널 경영압박과 터미널 사용료 인상시 대중교통요금 인상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등의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기업에 대한 지속적 세제 위원을 통한 조세부담 경감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국토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서민생활 연간효과와 공공성이 강한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식개선으로 조세부담 경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석태옥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 자체보다 구세감면조례 내지는 시행령 등등으로 인해서 감면받는 사업체수 전체와 감면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임대주택 현황은 저희 관내에 아파트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60평방미터 이하 임대주택이 320세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위 말하는 다가구주택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139세대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 320세대입니다.

주공에서 하는 320세대가 주공2단지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공2단지 같은 경우 실사를 해 봅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개별주택 가격 조사할 때 합니다.

일반 매매취득 되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세수 차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법에 의해 혜택 보는 것이 주택공사에서 보고 있는 것이 600만원 정도 되고 개인이 하는 것이 1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동감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고 상위법에 법령으로 정해 있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건의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