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지난 3월 13일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조례 안건으로써 위생과의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동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 계좌로 수납·관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원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이 내용을 풀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식품에 관련된 업소가 위반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대신에 벌금으로 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만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허가를 취급하느냐 하면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거나 폐업을 받아들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식약청에서 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여기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 식약청에서 징수를 해 갔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지자체 수입으로 징수토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의 기금의 조성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 중에서 기타 영이 정하는 수입금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타 영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말은 대통령령인데요. 영이 자꾸 바뀔 때마다 조례를 계속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기타 영이 정하는 수익금 조항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영이 계속 바뀌어져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례를 바꾸지 않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조항으로 신설한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조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도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합의는 제129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이 되었으며, 2006년 3월 2일이었습니다. 입법예고도 2006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 대해서 제명은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를 대구광역시 띄우고 남구 띄우고 식품진흥기금 띄우고 설치 띄우고 및 띄우고 운용 띄우고 조례로 한다. 띄어쓰기를 수정코자 합니다. [제2조 제1호]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 "「 」"를 넣었습니다. 동조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5호]는 기타 영이 정하는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제1항]중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띄우고 남구 띄우고 식품진흥기금 띄우고 심의위원회로 한다라고 하고자 합니다. [제9조] 중에도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제11조] 중에 "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을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13일 본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에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타 영이 정하는 수입금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구 기획감사실 법령 제명 띄어쓰기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 본 조례안의 띄어쓰기의 용어 정리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개정(2006. 1. 10)사항인 [제18조] 기금의 귀속절차에 의거 후속조치 사항으로써 남구의 식품진흥기금 조성과 확보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사항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2006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인데 의견이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식약청에서 과징금 징수를 다 해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에 건강기능식품 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해 놓아도 우리 구에는 특별한 것이 없겠네요?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생기면

앞으로 있을 것에 대비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이 판매하고 이런 것은 몇 백개 됩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예. 이것을 조성해서, 앞으로 과태료 수입을 잡아서 사업계획은 어떤 것을 할 계획입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련 법에 보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식중독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계도를 하거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널리 배포를 하거나 한정되어 있는 그 업무만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기존 있는 진흥기금에 수입금으로 포함시킬 뿐이지 별도로 이 기금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받은 과징금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해서만 사용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공통관리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얻어지는 과징금이나 유흥주점에서 얻어지는 과징금이나 똑같습니다.

재원만 더 확보한다는 뜻이지요.

맞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계좌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기금계좌가, 예를 들면 주차장 특별기금 그런 것이라든지 기금이 있잖습니까?

예.

범칙금, 과태료 이런 것을 받아서 이 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규칙에 보면 자치구 기금 계좌로 수납을 해서 매월 말 기준 당월 징수금을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계좌에서 다음달 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특별기금이 자치구 기금 계좌로 수납이 돼서 그 다음에 넘어 갑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 계좌로 타 실과에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100원이 과징금으로 징수가 되면 60원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40원이 시 계좌로 들어갑니다. 특별이라는 용어하고는 상이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좌 창구가 일원화 안 되어 있습니까? 들어와서 가지 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우리 계좌로 넣었다가 다시 빼서 시 계좌로 불입을 시켜 줍니다. 바로 6 : 4 비율로 분리 되어서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하실 때 타 실과 것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좌를 타실과 하고 같이 하는 기금계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실과 것하고 저희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마다 기금의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통장이 2개로 되어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