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186개 학교만이 아니라 저희들 43개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각급 학교까지 감사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만들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당국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든지 위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중앙 감사원의 감사대행업무도 보면 위탁이나 위임하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것을 준한다라고 하면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희들이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너무 강화를 시켰다가 모든 것이 개방화되고 있는데 너무 강화시킨다라고 해서 상당히 건의도 많고 이의제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의견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한 발짝 물러서서 일정부분 완화시킨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실무책임자로서는 대행할 수 있는 규정제도를 마련하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위원님하고 일단 의논을 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넘겨드렸습니다.

예, 김영희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가 주문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결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재난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저희 소관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과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와 행정자치부 시·도위험물 안전조례 준칙에 따라서 종전의 제주도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 제주도위험물 안전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되는 조례 등 2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소방시설의 설계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소방시설의 하자와 안전기준에 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소방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도민의 안전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 규정에 의거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페이지 조례안 제3조에 건축물의 안전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그중 위원장은 소방방재본부장을 당연직으로, 위원들은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자격을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 학위소지자 등 소방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여 내실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정해서 연면적 10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한 기술검토를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조례안 제10조에는 위원회의 조사활동 내용을 규정하여 위원회에서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인 등에게 진술 또는 문서 등의 제출을 요하거나 심의위원이 직접 관련시설이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시·도조례로 위임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저장 취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도의 지역적인 환경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제주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영위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 조례 제3조에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공통시설 기준과 소량 위험물의 저장취급 시설기준 및 안전사용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표로 규정토록 하고, 조례 제4조에서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의 안전장치, 배관, 정전기 제거설비 등 주요안전 시설기준을 별표로 정하여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세부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승인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에 규정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저장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신청시 위험물 설치 위치, 구조 및 설비도면 등 관련서류를 일정서식에 의거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을 임시저장 취급하는 장소에 대한 보유공지, 소화시설기준, 게시판 설치 등 상세기준을 별표로 정하여 임시저장 취급 위험물의 안전관리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페이지 조례 제10조 및 11조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보완명령과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저장 취급하는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본 조례에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제주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의할 조례안건 등이 우리 제주도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제안설명 때 자세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과 주요 조례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에서 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7호의 소방용 기계·기구 정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중 소방용 기계·기구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용어이므로 삭제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사항입니다. 당연직위원장을 현행 조례상의 기구인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이 아닌 소방방재본부장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도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설계연구 용역안을 인용하고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을 꼭 당연직위원장으로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 기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4호는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소방민원 진정 및 분쟁 등 검토조정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고 하고 있는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여부와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의 하자 여부에 관한 사항 등 주로 소방시설의 기술적인 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의관련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 제1호는 소방서장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소방서장은 당연직위원장인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실비보상 관련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아닌 현행 “제주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 제344조에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9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제주도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며 도 조례로 자치입법이 될 때까지는 현행 대통령령과 부령을 적용하여 운영할 수가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조례제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참고로 자구수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지 수정안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법령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취급의 기준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의 시설 기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준칙을 기준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과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 장소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법 제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승인절차와 저장·취급하는 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 제5조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시정보완 명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0조의 제명을 화재예방을 위한 시정보완 명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화재로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문내용이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과 그 장소의 시설기준 등에 대한, 3쪽입니다. 시정·보완 명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정보완명령”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동조 제2항 하단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은 어느 기관의 규정인지에 대해서도 명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조례안 제11조의 과태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39조 6항의 과태료 위임조항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항 제5호의 규정은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 행해진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이중처벌을 행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조례로 위임된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조 제1항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소방법에 의해 제정된 제주도 화재예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지정수량 미만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과태료부과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쪽입니다. 위험물의 저장취급 운반과 관련해서는 취급자로 하여금 이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데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아집니다. 다만 위에서 제시한 검토사항과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 수정안을 참고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에는 10만㎡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이하는 시ㆍ도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이러한 심의한 대상이나 건수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추진되고 국제자유도시로 사회가 변모함에 따른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생겨서 공사업자, 시설주간에 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 외국의 우수한 장비를 들여와서 규정을 적용시키려고 하지만 국내기준이 없어서 심의를 할 수 없을 때 전문가들로 하여금 효율성과 집행성을 높이고 균형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한 노력입니다.

예.

화재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주나 시설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러한 대상이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를 타시도도 알아봤더니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도 등 대도시에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발생되고 있고 또 상당히 필요한 제도로 판단됩니다.

예, 동의합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위험물이라 함은 물질중에서 다른 물질보다 발화성이나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의 정도가 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49종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정수량을 정해서 일정량 이상이면 허가를 받도록 규제해서 안전성을 유지해 왔는데 규제위원회에서 소량까지 법으로 정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규제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조례로 소량은 규제하는 것이 좋다해서 소량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분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소량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 지정수량, 휘발유면 100ℓ, 경유면 200ℓ 이러한 기준의 5분의 1이상만 조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법으로 허가로 묶었던 것을 허가를 안받되 시설기준만 조례에서 정해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