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및 도료표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법에 관한 특례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로관리청인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과 도·시·군에서 개별적으로 부과 징수해오던 업무를 일원화하고, 도로표지판을 우리 도의 실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징수대상 도로를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 도로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사업인 경우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시설 추진을 위해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에는 도로점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하였고, 산출된 점용료가 전년 대비 10% 이상 인상된 경우는 조정산식을 적용하여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용료 부과대상에 비가리개, 차양시설, 아케이트 및 그 부속시설물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의 글자는 한글과 영문으로만 표기하도록 된 사항을 일본 및 중화권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자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설안내 표지판 설치대상 중 관광지 및 휴양시설 안내판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종합유원지 시설로 등록된 관광시설에 대하여 반경 5km 이내에 제한하는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및 도로표지 설치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2페이지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근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에서 도로법 제43조 제2항, 제44조 및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6조 제2항 및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위배되지 않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근거인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의하여 단순히 해당 대통령령 또는 부령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조례제정의 의미가 없으며,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정하는 모순과 조례제정 이후 관련법령 개정시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의 내용을 그대로 조례안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를 삭제하고 향후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신중한 검토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치와 기능에 알맞은 제주만의 차별화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도로법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제2항 제4호의 노면표지는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정하고 있어 삭제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의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제3항은 안 제4조에 포함되어 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8조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으로 도로법령에서 정하는 감면규정과 비교설명이 필요하며, 각 감면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10조에 대하여 제1항 중 수수료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시행규칙으로 위임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 제22조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지침은 법령이 아니므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23조에 대하여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적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 등 일부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신중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삭제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놔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되는 부분인 경우에 조례만 놔뒀을 때 다시 세부적인 내용은 법조문을 다시 봐야 하는 법 이행자의 불편들이 있습니다. 조례로만 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을 텐데, 조례내용 보고 또 시행령이라든지 부령을 봐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7월 1일부터 진행하는데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마는 부령이나 지침,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갖다가 옮기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그대로 옮겨놓는 것은 도 차원의, 우리에게 맞는 조례가 돼야 되는데 중앙부처의 것을 그대로 옮겨놓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하신 부분, 수정을 요하는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겁니까? 삭제하는 부분에서 꼭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 이후에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군 도로관리부서하고 경찰, 또 지방국토관리청, 이렇게 도로점용업무와 관련된 부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도로점용료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조례안 제10조를 추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 소유자하고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989년 12월 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5차례 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수도권, 또 2002년도 1월에는 비수도권, 2004년 1월에는 수도권 전면 부과 중지하다가 2005년에 들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부동산 투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금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위임사항을 따라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지 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도지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을 물납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 물납 대상면적, 위치, 가격 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 누락 방지를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청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마련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2페이지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근거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탄 특별법 제254조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3항, 제15조의 2, 제16조의 제3항, 제16조의 2,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6조 제2항 및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배되지 않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근거인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의하여 단순히 해당 대통령령 또는 부령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정하는 모순과 조례제정 이후 관련법령 개정시 조례도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의 내용을 그대로 조례안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를 삭제하고 향후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치과 기능에 알맞은 제주만의 차별화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좀더 나은 조례안 발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심의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병립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개발이익을 환수받으면 환수금액 귀속이 어디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50%,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나 타 도와 똑같다는 거죠?

예.

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되면서 제정이라든가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타도와는 재원배분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 때문에 관계부처 실무쪽하고 절충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도 만큼은 예외규정을 두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우리 도 자금으로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도달 못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이번 제정이 안되더라도 법을 시행하거나 개발이익 환수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 안에서도,

이 문제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좀 보류해서 신중한 검토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90년도부터 2005년 말까지 해서 286건에 약 106억 정도 저희들 부과했고, 87억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사실 관련부처 건설교통부에 절충을 하다가 지금 성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특례가 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업무집행에는,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이익환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이익환수에관한조례안은 심의보류할 것으로 의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되어 종전에는 모든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 및 권리 관계 등에 소요되는 실비 한도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는 중개대상물 중 주택 이외의 중개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수수료 요율, 거래금액의 1000분의 9가 되겠습니다마는, 요율을 정하고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중개수수료와 권리관계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권한사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 및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주택과 고가주택으로 구분하여 중산층 및 서민들의 거래가 많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거래금액별로 요율과 한도액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규정을 마련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 중 건설교통부령이 규정한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인 토지, 상가 등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폐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은 중개대상물 중 주택 이외의 중개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조례에서 주택 이외의 중개수수료 규정은 폐지하였습니다. 중개업자는 거래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거래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경우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과 관계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2페이지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고, 개정된 법률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중개수수료의 요율과 계약금 등의 반환청구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별표에서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거래금액별 구분을 두어 그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이내,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 등 일부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문 정리하고 일부 문구 정리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을 요하는 사항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합리적 관리를 통하여 광고물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제자유도시로써의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도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기존에 시·군별로 제정 시행중인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게 되는 것으로 총 46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및 기간 연장,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하고 장소, 제한사항, 표시 금지물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광고물의 종류, 표시방법, 광고물위원회의 심의사항,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등에 관한 사항,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시·군별로 운영중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특별자치도에 맞게 통합 운영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금지, 제한, 완화 등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광고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표시기준 등 관계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전에 도시미관을 고려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도시미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자유도시로써의 이미지를 개선, 도모하고자 마련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2페이지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 사항입니다.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하고 제250조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하겠습니다. 제3조 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현행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6조 제2항 및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배되지 않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근거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해당 대통령령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조례제정의 의미가 없으며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정하는 모순과 조례제정 이유, 관련법령 개정시 조례로 개정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령의 내용을 그대로 조례안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이를 삭제하고 향후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 하에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위치와 기능에 알맞은 제주만의 차별화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 대통령령을 그대로 조례안을 인용하여 삭제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 대하여 조례제정 근거법령의 약칭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16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영 제26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어 삭제할 내용이나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편익시설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데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조례는 휴지통, 벤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9조에 대하여 영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영 제33조 제4항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수에 대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30조에 대하여 제3항의 내용은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므로 제29조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2조에 대하여 특별법이나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 제35조에 대하여 영 제40조 제2항에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중 도지사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 종류 및 수량 등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39조에 대하여 광고물법 제10조 제3항의 내용과 유사하여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광고물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0조에 대하여 제1항은 영 제41조의 내용이며 제2항은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되어야 할겁니다. 안 제43조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세입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5조에 대하여 제2항은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조문별 검토사항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한 내용 중에 대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상위법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삭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16조가 삭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43조 수수료 부분 제정안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수수료 부분.

수정안에 43조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영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중에서 전주 및 가로등주를 제외한다,

안 제16조입니다.

수정안에는 언급을 안 했고,

검토의견만,

원안과 같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원안과 같으면 좋습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보전 후개발 원칙에 의한 지속 가능한 환경의 보전과 계획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운영·관리 하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전지역 운영 관리에 따른 지정기준 및 행위제한사항과 토지매수청구,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도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선보전 후개발 원칙에 의한 토지이용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전지역에 대한 지정·변경사항 고시 및 주민 공람에 관한 사항, 보전지역 안에서는 행위제한과 허가기준 및 조사주기에 대한 사항, 관리보전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토지의 매수청구 범위 및 신청 절차, 그리고 관리보전지역 안에서 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서 운영 관리하던 사항을 특별법자치도 시행조례에 제정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번 조례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절대보전지역 지정기준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사항 중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해수욕장 안에서 개장기간동안 음식점 및 소매점을 위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공조림지 숲가꾸기사업 및 외래 수종 제거를 위한 벌채, 그리고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에 대한 경내 건조물의 신축·증축·개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제정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 주변경관과 조화가 되지 않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 등의 토지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관리보전지역 내에서 택지식 분할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농지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되는 각 필지면적 2,000㎡ 이하로는 분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 이하로 분할될 수 있도록 추가 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2페이지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정근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하겠습니다. 제292조 내지 295조, 제297조, 제307조 및 제308조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이하 현행조례라 하겠습니다. 시행조례에서는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법의 시행으로 이에 따른 사항을 새로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보전관리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291조 자연환경보전·관리기본방향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3조 절대보전지역 등의 고시에 대하여 현행조례 제15조의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인용되고 있는 특별법 규정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에 대하여 현행조례 제16조의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다음 사항이 추가되고 있어 추가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한하여 음식점 및 소매점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인공조림지 숲 가꾸기 사업, 간벌 및 외래 수종 제거를 위한 벌채사업, 세 번째는 전통사찰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행위, 다음은 제5조 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에 대하여 현행조례 제17조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북제주군으로부터 도서지역이 대다수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필수시설인 환경기초(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허용행위에 포함시켜 주도록 요청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폐기시설의 설치(단) 도서지역에 한한다)라는 행위의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관리보전지역의 지정·적용기준 및 조사의 주기에 대하여 현행조례 제19조의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을 신설하여 관리보전지역별 구분에 따라 특별법 제294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생태계 보존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현행조례 제21조의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인공조림지 숲가꾸기사업은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경관보존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현행조례 제22조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제정 중인 조례로서 수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12조 공공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현행조례 제24조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6호에는 보건환경시설로 보건소, 진료소, 공공복지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1호의 공공시설물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중에서 읍·면사무소에 한한다로 제한해서 추가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토지 매수청구에 대하여 현행조례 제24조의 2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의 토지매수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이 되겠는데, 청구서 중 처리기한을 4년으로 정하고, 너무 장기간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15조 농지분할에 대하여 특별법 제3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8가지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에서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처리 중인 사항에 대하여 경과조치 규정여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종별 검토사항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 보면 제12조에 공공시설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읍·면사무소에 한한다. 이렇게 추가해도 집행부쪽에서 큰 문제가 없겠죠?

개인이 신설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공시설은 규제해서 완화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여기 수정안에서 군사 공용시설로 해서 군사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국가는 빼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중복되는 사항하고, 현실적으로 주민의견, 당해지역 도서지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고려한 사항이므로 특별히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을 요하는 사항 중 수정안 제12조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읍·면사무소에 한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읍·면사무소에 한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지사로부터 2006년 3월 6일 제주도 환경기초기설 등 설치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3월 21일 김용하의원 대표발의 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도지사 제출조례안과 의원발의 대안에 대하여 2006년 3월 23일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시 상정 심사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본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주변지역 내에서는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있음에도 지역내 필수시설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대책없이 설치·운영되었고, 그로 인해 님비현상 등 갈등을 초래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님비현상과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설치부지 확보의 촉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입니다.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 등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의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종류는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또는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 편익증진사업과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없는 내용으로서 재원의 조달을 위해 제주도환경보존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그외 내용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내용을 중심으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위원회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및 지원범위에 대한 결정과 지원계획에 대한 심의 등을 결정하게 되며, 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통과된 사항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 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공업지역 공업단지 입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상습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불편사항,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문제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우는 수도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하면 수질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해나가는데 그것도 일부의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 지원위원회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부칙 제2조 경과조치하고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나갈 거냐 하는 겁니다.

이미 부칙에는 지원받은 주변지역은 대상에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수원보호를 위한 시책이라든가 수도법에 정한 것은 그 외에도 지원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 그런데 이 조례에는 기존 한번 받으면 못 받는다고 해버리면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법하고 조례가.

현재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육영사업, 복지증진사업, 이런 사업들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한번 받은 데는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것은 수도법시행령에 의해서 사업시행할 때 당시에 그러한 문제점들이고, 이것은 수도시설,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므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토지이용이라든지 값어치에 따른 이런 부분들,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배제시키지 않습니까?

예.

배제하고, 토지이용도 배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배치가 된다는 거죠, 법하고 조례하고.

예, 환경보전기금은 활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과 관련하여 제주도환경기초시설등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 제2조 제1호 중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대안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