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좀 진동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 50억4,160만 9,000원 보다 2억 2,875만 원이 증액된 52억 7,03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170쪽, 171쪽은 일용인부임 인건비로서 단가인상분에 대한 추가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승용차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은 금액의 증감 없이 부기 내용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쪽부터 175쪽 상단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 1,000만 원과 학교4-H회 과제 활동 지원금 1,600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로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인상담소 상담실 보수공사 1,400만 원, 농업인 교육장 리모델링 2,900만 원, 농업인 교육장 난방시설공사 1,200만 원과, 다음은 이제 177쪽이 되겠습니다. 앰프시설 교체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여성일감갖기사업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그내용은 우수센터 상사업비 2,240만 원을 감액한 것과 179쪽 다음 쪽에 순회지도차량 경승용차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에 자체사업비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방시설 보수공사비 700만 원, 이것은 이제 소방점검 보완에 따른 명령 이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유류 저장탱크 철거비 300만 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사업비로 2억 2,7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 인상비 5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180쪽부터 184쪽까지는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삭감 변동 없고 그런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억 2,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으로 8,176만 원 중 재료비로 104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8,2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쌀연구회 고품질쌀 건조시설 설치비 3,240만 원과 친환경재배 기반조성 2,240만 원과 그리고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사업 2,8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1억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재료비 2,800만 원 계상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친환경농업을 위한 미생물 배양실 설치 시설보수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1억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딸기단지에 냉난방시설 보급 2,880만 원과 발효미생물 사료첨가제 생산시설 확충 지원사업 중 시설보수 및 생산장비 구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미생물 배양장비 구입 2,400만 원과 초음파 육질진단기 프린터 구입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미생물발효장비 구입 2,050만 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6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171쪽, 172쪽, 173쪽, 174쪽, 175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175쪽 하단에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사회가 분란한 상태에서 4-H 육성차원에서 좋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뭐 이렇게 대학진학 때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해서 4-H 활동하는 사람들이 진학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진학에 직접적으로 학업 성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기 취미활동이라든가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각종 과제 이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기들 활동하면서 농촌체험이라든가 어떻든 녹색혁명차원에서 교육은 되는데,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학교진학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없다?

네, 다만 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H 하면 벌써 이것이 1960년대 이후부터 시작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도 좀 틀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해 주고, 어떻든 결과가 있어야지, 사업을 펼치면 어떻든 그런 결과에 의해서 4-H 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생산적인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학교4-H는 그런 생산적인 것보다는 하나에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취미활동에 대한 그런 측면 또 문화적인 탐방이라든가 견학 뭐 이런 측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이렇게 띈다든가 활동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측면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방금 답변하신대로 시가 우리 이천시 학생들이 옛날에는 생산적인 면에서 각종 사업을 펼치는 데에 주력을 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취미나 지역문화나 이런 차원에서 습득을 시켜서 교육에 임하고 있으니까 정신적인 교육도 같이 함양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대학에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이천시에 그만치 문화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활에 답습했던 것이 홍보가 되면 이천시가 많이 알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의 기본은 그 지역의 정서나 그 문화부터 많이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듯이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6쪽, 177쪽, 178쪽, 179쪽, 180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180쪽이 상단부에 난방유류저장탱크 철거인데 난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을 철거하면.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난해에 도시가스를 저희가 설치를 다 했습니다.

도시가스로 완전히 다 바꾸었어요?

네.

완료가 됐어요?

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 석유 탱크가 지하실에 있는 것을 철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셨으면 181쪽, 182쪽, 183쪽, 184쪽, 185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쪽 쌀연구회 고품질쌀 건조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년도 선정된 농가가 이런 쌀 건조장 설치를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또 그 다음에 이런 사업신청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농가의건조시설 설치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쌀 벼를 건조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먹는 것으로 치중합니까?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네, 이 판매는 자기 단지별로 판매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판매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일부는 수매도 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농민들 것, 타 농가들 것을 건조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가가 수매도 한다?

네.

수매를 하게 되면 일단 구입을 하게 되면 자기가 먹을 것 외에 수매를 하면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사업을 지원해 주고 건조시설에 무슨 수분함량을 15～16, 17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판매한 실적이 이것이 혹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쌀을 어떻게 해서 판매를 했다. 건조시설을 이렇게 해 주고 나서 농가들한테 어떤 수매 몇 가마에 의해서 몇 가마를 도정해서 판매를 하니까 수익이 좋더라. 투자를 해 주니까 그 이상의 효과가 나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답변은 해당과장한테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유상규입니다. 이 시설은 기존에는 보급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시설을 이용해서 내가 저장해서 내가 직접 판매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우리 이천시의 쌀을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에서 이 시설을 보급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급한 농가에 대한 그 판매실적을 취합해 놓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전시설을 공급하는 취지는 건조 저장하는 시설도 기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 시설은 원적외선 건조기를 보급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것으로 건조를 하게 되면 쌀알이 겉과 속이 똑같은 온도에서 마르기 때문에 그만큼 품질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천쌀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보급을 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을 갖고 추진하시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쌀 그 미질에 대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 있어서도 개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천시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한테도 굉장히 쌀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사업비 건조시설을 지원해 주면서 개인이 먹을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는데 판매에 대한 효과가 어떠냐, 판매에 대한 효과, 판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판매도 하는데 저희가 데이터로 얼마만큼 판매를 하고 있나 하는 것은 사실 취합한 자료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시면 한 번 사업 지원으로 끝나지 마시고 또 지원해 주신 농가가 건조에 의해서 쌀 미질의 우수성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그 시킨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쌀에 대한 값은 그래도 일반적인 건조시설에 의해서 한 것보다 좀 낫더라, 이런 결과를 자료라든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나서도 이런 사업비가 투자됐을 때는 이런 효과가 나더라, 그래서 논 다섯 마지기 농사짓는 사람이 금년도에 어떻든 한 300만 원 수익이었는데 한 350만 원 수익이 생기더라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농민에 대한 발전, 이런 사업비를 투자해 주면서 효과, 또 이런 결과에 의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농민이 다 같이 수익을 쌀 수입에 의해서 좀 낫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자료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앞으로 그것 참고해서 그것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5쪽, (정인혁 위원 거수) 정인혁 위원님.

신선채소 친환경기반조성 4개소 한다는 것은 위치가 어디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몇 쪽,

185쪽.

이것은 기술보급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채소 친환경 재배기반조성은 저희 이천시 관내에 유기채소연구회, 오이·토마토·가지연구회, 애호박연구회 이런 연구회에 이런 기반을 저희가 시설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개 땅이 작물을 오래 심다보면 땅이 굳고 염분 축적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을 심토를 파쇄할 수 있는 심토파쇄기, 로터리 할 수 있는 이런 기계하고, 그 다음에 액비 같은 것을 전자동으로 살포할 수 있는 이런 살포기 또는 미생물 배양기 이런 것을 여기에 보급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반 조성한다는 그 내용이 거기에 필요한 기기를 구입해 주는 거예요?

네.

기기 구입이요?

그렇죠. 농기계나 이런 시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반조성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성사업으로 매번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기 구입해서 연구단지라든가, 현재 하고 있는 작목반 쪽에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연구모임이 16개 작목에서 연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 중에서 시설채소 위주로 그러한 친환경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캘리포니아산 칼로스 쌀이 이것 부산항에 입항되어서 우리 조달청으로 이천시에 있는 조달청으로 온다는 그런 신문보도나 TV방영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그 내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천시에 도착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부산항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천시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도착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올 계획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정확하게, 사실 저희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그러면 …… 알게끔 노력을 하셔야죠. 농업인을 위해서 모든 기술을 보급하고 그 내용을 전부 다 정보를 수록할 수 있는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고, 그렇다면 그 칼로스쌀이 현재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40㎏ 했을 때 판매금액은 어느 정도 지금,

지금 4만 원에서 4만 5,000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20㎏?

네, 20㎏ 한 포에. 그래서 뭐 4만 원에 결정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4만 5,000원에 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발표한 내용은 없구요?

네?

발표한 내용은 없구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없습니다. 곡매업자가 낙찰을 받으면 그때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달 말경에 곡매업자한테 입찰해서 낙찰해서 4월경에 출시할 계획이니까 곧 그 가격이 결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쌀 하면 이천쌀인데, 미국 애들이 정략적으로 이천시의 조달청 창고로 보내는 부분이 우리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하고 협상과정에서 이천시에 있는 창고에 보내겠다는 그런 정략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네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천시에 조달청 창고가 있으니까 이천시로 오는 것이지, 이천시에 정략적으로 쌀을 보내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창고가 이천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정보 내용은 미리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제가 아는 대로 파악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부산에 하역해서 이천시에는 아직 도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마 11시에 전국농민회에서 여기 와서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세세한 정보는 제가 지금 알 수 있는 데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알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186쪽, 187쪽.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평소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조명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산업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26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환경미화원 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타보상금 해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해서 1,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 도비보조사업비 해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해서 1억 3,89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자체사업 해서 민간위탁 해서 방치폐기물 처리용역비 해서 9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폐가전제품 위탁처리비 해서 4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외여비 해서 2,4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기관 선정 유공자 해외시찰이 되겠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전국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해서 특별교부세 해서 1억 3,600만 원이 행자부로부터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우수사례이다 해서 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에는 장호원 테마파크 테니스장 그 락카룸 설치해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실비보상 1억 9,741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설성면 자석리에 삼성엔지니어링과 관련되어서 6억 6,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협의해서 1억 9,741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위생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해서 계상이 됐고 132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건물 도색해서 9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33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장애인가족 사랑의 캠프 운영 해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대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해서 하단부에 보시면 1억 428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134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해서 사회복지 보장적수혜금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5억 589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식아동급식하고 미취학급식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 해서 2억 1,652만 원이 삭감이 됐고,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를 삭감 후에 수혜금으로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 청소년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센터 지원금 해서 1,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검찰 여주지청에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저희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수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보조 해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해서 4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해서 민간경상보조 총 3,328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해서 창전동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 조경사업입니다. 그것 담장을 없애고 하는 사업인데 2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개·보수공사 소방안전진단을 받았더니 저희가 시설보수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2,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창전동 복지회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121만 3,000원이 계상이 됐고, 민간경상보조 해서 도비보조사업에서 57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140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도비보조사업 2억 9,550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이전을 전체 사업을 분합한 것을 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해서 국고보조사업해서 효사랑실비요양원 증·개축해서 7억 2,20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1쪽에서 민간위탁금해서 4억 9,085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이제 경로당 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축해서 7,000만 원, 노후시설 개·보수해서 1억 원을 해서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에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기타보상금에서 이천시 보육정보센터 운영해서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교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쪽도 그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쪽 민간위탁금에서 국고보조사업 3억 5,895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145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8,609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 시설비에서 7,94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백사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라서 그 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지 이전 관련이 되겠습니다. 147쪽 인건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기셔서 경제개발비 15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과 15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농정시책업무 추진여비에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림평가 상사업비가 1,000만 원 내려온 내용에서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8쪽 민간경상보조 지역농업발전 컨설팅비 지원해서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협시지부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1억 8,31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다소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지원사업비해서 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예산입니다. 그래서 유아원 어린이집에 미등록자들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신둔농협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뒤쪽에 보시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0쪽 민간경상보조에서 홍보비 이천쌀사랑본부협의회에서 2억 2,0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님표이천쌀 포장재 지원해서 2,5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161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2쪽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해서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이 3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트랙터하고 작업기 등을 구입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돌발 병충해 방제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벼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에서 이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EM농법 지원해서 920만 원을 했는데요. EM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미생물 해서 하이닉스에 보면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온수가 나오면 그걸 아미리에서 사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임차료해서 1억 5,0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항공방제는 자연적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농촌의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1회만 금년에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해서 4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4쪽을 보시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해서 2억 9,142만 원을 삭감을 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해서 국고보조사업 등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대행사업비로 뒤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고요. 이것은 뒤에 165쪽을 보시면 앞쪽에서는 설명드린 그 삭감내용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지역이 본죽리 하고, 고백지구 하고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농촌마을 농로포장공사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6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해서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둔면하고 역시 율면이 되겠습니다만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4,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복숭아축제가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그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에 지원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 국고보조사업해서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조망, 덕시설 하는데 장호원농협하고 과수사업에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되겠습니다. 167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선택형 농특산물 홍보판 설치 해서 1,5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수출작목반에 지원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이 계상되었고요. 169쪽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전국한우인의 날 행사 3,000만 원이 신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전국의 한우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천시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2,000명 이상이 참석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한 2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에서 5,000만 원을 대고 전국한우협회에서 1억 원 정도를 대고 또 이 축협에서 2,000만 원, 시에서 3,000만 원을 해서 우리 이천시에서 한우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 3,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축분유통센터 구제역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설치사업해서 이것은 모가농협에 지원할 계획인데요. 모가농협에 축산분뇨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퇴비화 시범사업, 이것은 마장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왕겨를 필요로 해서, 축분을 갖다 섞어 가지고서 이제 재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겨흡입기 하고 퇴비살포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쭉 넘어가셔 가지고요. 188쪽 지역경제개발비 해서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장호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계량기 설치해서 500만 원하고, 1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공업관리에서 전통가마 화목 구입해서 전통가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이천도자기 해외마케팅 민간여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재단에서 일본에 가나카와현하고 미국의 시카고에서 그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가 이제 거기를 민간인 도자기 하시는 분들을 파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나카와현은 경기도 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고요. 시카고는 우리 평통하고도 이제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데 엑스포재단에서 거기서 마케팅 활동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1,400만 원을 깎았습니다. 이천도예공모전 입상자 시상금에서 일부 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예공모전 심사는 지금 정양모 씨를 위원장으로 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190쪽 사업예산에서 도비보조사업해서 5,000만 원이 섰습니다만 도자기축제 지원입니다. 도자기축제가 지금 금년도에 한 3주간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총 8억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5,000만 원만 좀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다리원 화장실 전통지붕 설치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요업기술원 이천분원 진·출입로 개설공사 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리원 전통가마는 당초 2,000만 원을 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짓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한 것이고요. 요업기술원 이천분원은 저희가 4만 한 8,000평 부지에 한 8,000평 정도를 이제 할애를 해 주었는데 가감속 차선에서 이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뭐 한 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체적으로 한 4억 ……, 나머지 땅도 우리가 활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한 2억 원 정도는 협조를 해 주는, 그래도 나머지 우리 땅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했음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시설비에서 도비보조사업해서 1억 2,48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경영자금하고 이제 새로 시설을 할 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제 아주 어려운 작은 규모의 보증을 서주는 제도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것은 학교하고 이제 컨설팅, 협력사업해서 컨설팅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한 10억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 2년간 했더니 상당히 성과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금년부터 일부 출연해서 지원을 하는데 기업체가 많은 시·군은 더 하고 4,000만 원도 하고, 우리 시·군은 한 6,000만 원, 또 더 많은 데는 한 8,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기도에서 10억 원 출연한 이 중에서는 4개 업체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그런 소프트 부분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포장이라든가, 포장방법이라든가, 또 해외에 수출할 때 어떤 그런 저기를 협조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부 관광 및 국제교류 관련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5,297만 2,000원이 증이 되었는데요. 푸른숲선도원 자연학습 체험교육 해서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자치단체간부담금해서 97만 2,000원, 설봉산에 재해위험지 사방공사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호암약수터부터 칼바위까지 절개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해서 국고보조사업해서 숲다운숲 정비사업에서 삭감을 하고,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해서 6,1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소나무통합숲가꾸기사업에서 2,800만 원이 삭감되었고요. 조림사업하고 해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대신 198쪽 감리비에서 2,8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통합숲가꾸기 관련 등의 예산이 지금 13억 3,871만 원이 되는데요. 그 사업에따른 감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쪽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해서 2004년도분에 소고리 위생매립장 4단제방 증설공사를 할 때에 잔여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농림과에서 자문지구 밭기반공사2003년도분 잔액 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해서 2003년도, 2004년도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22쪽도 역시 그와 관련된 도비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뒤로 보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285쪽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액하고 증감된 것은 없습니다. 203억 4,1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세출에서 사업예산이 이제 증감자료가 있습니다만 17억 5,8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더 늘어났고요. 예비비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291쪽에서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출연금에서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거에 이것이 4,000만 원인데 그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000만 원씩 더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5,000만 원씩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에서 9억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을 해 올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운영해서 시설비가 8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환경사업소 건축물 보수해서 9,000만 원, 환경사업소 관리동 견학자 홍보영상관 개선공사해서 4,000만 원, 또 이천하수처리장 슬러지 수집기 및 처리기 교체해서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슬러지 수집기 및 처리기는 이게 '98년도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서 293쪽 상단에 보시면 같이 하는 공사가 되고요. 또 이천, 장호원에 환경사업소에 슬러지 준설공사를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도 보면 환경사업소 관리동에 냉난방기가 미흡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500명 이상이 거기 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해서 화장실 지정운영해서 7,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그것을 모범화장실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는데요. 개인들한테 돈으로 주는 다른 데 썼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물품을 직접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8쪽 민간경상보조해서 4억 9,3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친환경 복숭아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딸기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배·복숭아생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삭감을 하고 대신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했습니다. 왜 민간경상보조로 했느냐 하면 이것은 목 변경을 했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그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자부담, 국비 60%, 시비 20%, 자부담이 2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 앞서 보고드린 17억 6,8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작년에 모자랐죠?

네, 모자랐습니다.

넉넉하게 세워서 각 마을 부녀회원들이 하는 일인데, 그것을 왜 해마다 연말에 모자라서 반도 주고 25%도 주고 그래요?

지난해에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예산을 더 추가로 책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왕 하시려면 조금 더해서 각 부녀회에서 그나마 자금 만들려고 그것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연말에 가면 꼭 모자라서 두 달씩 안 주고 있다가 맨 나중에 다 합산해서 25% 밖에 못 준다고 하면 받는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 하지. 그것을 추경이 되기 전에 얼마나 남았나를 보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장려금을 못 받은 부락도 있죠?

지금 일부 있습니다.

장호원에도 몇 개 부락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있어서 이 예산이 포함되어서 우선 지원을 하고,

그러면 그 예산이 지난해에 못 받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이것 참 취지 좋고, 새마을회, 읍·면에 보조해 주는 차원도 좋고 의미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것 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이것이 이천시내에서 이천시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을 재활용하고 있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차를 끌고 이포 가서 차로 가서 떼로 싣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것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천시에서 이천시 재활용을 하고 이천시를 깨끗하게 하고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천시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것을 거두어 온다 하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128쪽. 128쪽에는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치폐기물 처리용역비가지금 각 부락마다 쌓여있는 주인없는 쓰레기 처리하는 그 용역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부시장께서 우리 증포동을 방문했을 때 현장에 가 봐서 어느 현장을 갔었는데 그 구멍에 별 쓰레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한 것이 이천시가 이천시 전체를 주인 없는 쓰레기를 다 모아서 한 번 돈을 예산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치워보자,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인데, 이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될까요?

마을에서 이렇게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도로변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집에서 버리지 못한 것까지 그것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본인들이 몇 푼씩 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있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님이 언젠가도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이것이 연관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는 통상 우리가 일부 치우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것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넉넉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농촌에 가면 농가마다 버리지 못한 농약병, 들에 버릴 수도 없고 또 쓰레기 처리해도 가져가지도 않고 이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비료포대라든지 이러한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기간 계획을 세워서 수거하는 그 기간을 세워서 일제 처리하면 일단은 한 번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29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국외여비에 이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기관 선정이 있는데 아직도 거기하고 재판 안 끝났습니까?

지난번에 해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또 뭐 항소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30쪽, 131쪽, 132쪽, 133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그 133쪽 장애인 가족 사랑 캠프는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면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네, 내용은 똑같죠. 똑같은 내용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134쪽, 135쪽, 136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그 하단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해서 3개 시·군에서 가을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비 지원이 연간 3,000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사업이네요?

이건 별도사업입니다.

처음 생긴 거예요?

네.

금년에?

네.

각 시·군이 공히 다,

작년도에 생겼죠.

생겼어요?

네, 작년도에는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것을 당초 예산에 저희가 안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되셨으면 137쪽, 138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조금은 예산과는 별개의 내용이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의 청소년정책을 보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기타 육성에 관한 그런 사업 진행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청소년들을 보면 이천시에서도 교육청하고 해서 또는 여러 가지 진행되는 행사도 있고, 무슨 대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능계도 좋고, 문학계도 좋고, 하여튼 체육계도 좋고, 진짜 이 학생이 뭔가 가능성이 있다, 공부를 잘 못 하더라도 뭔가 예능 쪽이든, 체육 쪽이든, 아니면 문학 쪽이든 뭔가 가능성이 있게끔 무슨 행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육성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틀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만 다 정리할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관계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지원하고 육성해 줄 그럴 것이 필요한데, 이천시에서는 이렇게 관리하는 문화의 집 여러 가지 놀이시설 쪽으로는 하는데, 사람을 관리하는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으로 입안을 해서 크는 학생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수학생 육성에 대해서는 현재 장학금이 바로 그런 제도인데, 우리가 장학위원회 장학회하고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지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런 부분은 장학회하고도 한 번 저희가 협조를 해 보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139쪽, 140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140쪽에 민간위탁보조사업이 2억 9,0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여기에 노인들 취업 1일 공공근로사업식으로 뛰는 일, 그 다음에 또 모자가정에 대한 어떻든 도우미 활용 이런 사업비로 이것이 쓰이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별개이고요. 거기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문자 그대로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밑에 있는 데, 거기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 꺼낸 차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분들도 왜 1일을 나와서 공원묘지 이런 데에서 일 하시고 그러죠?

네.

마을마다 노인회장님들한테 몇 명씩 선발해서 일 나오시게끔 하고,

네.

그것은 어떤 사업비 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노인 일자리를 운영.

여기는 지금 현재 없는 것이죠? 부기에는.

네?

추경예산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여쭈어봐도 되는지 몰라도 얼마나 됩니까?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현입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서 2억 원을 예산을 들여서 215명을 접수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하루 인건비가 얼마씩 지급됩니까?

하루가 아니라 월 20만 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인당?

네.

그러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발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당초에 215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그렇게 신청을 받아도 147명 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지금 추가로 또 받아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깊은 내용은 이런 사업이 2억 원씩 예산이 세워져서 그래도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각 마을별로 노인회장님들한테 공문화시켜서, 이러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내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든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노인들의 어떻든 심신이라든가, 살림에 약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다소 어려우신 분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아주 농사라든가, 어떤 다른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해서, 본인도 현장에 나가 봤었어요.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한테 일 나오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 뭐 있는 사람만 저렇게 나가서 일 하고, 이렇게 전혀 빽도 없는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아직.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각 읍·면에 시달을 하셔서 교체 좀 하셔라, 그런 것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홍보를 적극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또 이제 보다 보면 모자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자가정이 도우미를 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몇 개월이 되는 것입니까? 1년 연중 하는 것입니까? 모자가정에서 학원 같은 데에 도우미, 어린이집 도우미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1년씩 합니까? 도우미.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연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공공근로사업이니까 단계별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도 각 읍·면의 담당직원들한테 그런 것도 교육이라든가 시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다루어 보면서 이런 것이 결정되어서 읍·면·동에 나가면 그런 것을 어떤 민원에 의해서 얘기가 되면 그래도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중요시 생각해야지, 개인이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면민을 대표하는, 어떤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면민을 대표해서 하고 여론 전체를 집약해서 얘기하는 것을 그런 것을 일 처리 잘 해 주어야지 좋지 않느냐, 암만 예산을 많이 세워서 복지사회 구현 차원에서 일을 추진한다고 행정적인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무성한데 그런 것은 귀담아 들어서 그런 것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으면 141쪽. (이광희 위원 거수)

노인장수 수당지급에 관한 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시정질문 때 시장님 답변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바로 지급을 하는 내용으로 있었는데, 또 인근에 여주군이나, 이천시 빼고 용인시, 광주시, 조례 제정를 통해서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는 집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제1회 추경 때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조례 올라온 것 보니까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 장수수당과 그 다음에 장수위로금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해서 사망하신 분에 대한 위로금, 그 두 가지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각 시·군의 어떤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인원을 어느 정도 연령으로 해야지 인원이 적당한지 예산과 비교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례를 확정해서 하반기부터 지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터넷에만 들어가도 벌써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이 한 50여 시·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는. 작년도에 질의가 됐던 내용인데 여태 검토한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일을 안 했다는 증거인데 무슨 검토를 몇 달씩을 해서 여태 이제 한다면 기초·기본조사도 안 됐다는 것이죠.

기본조사는 다 됐고 이제 조례안을 확정하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인근 시·군에서는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142쪽, 143쪽, 144쪽, 145쪽, 146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146쪽 시립어린이집 백사면 신축에 따른 묘지 이장인데 이것이 백사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백사면 내촌리 도로 옆입니다.

내촌리 도로 옆에 이쪽에 야산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시립어린이집 위치 선정이 이것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로 결정이 된 사항인데 주변에 어느 정도 어린이들이 있고, 또 거기에 어린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기에는 거리상으로 원거리이고, 부모들이 농업에 종사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이 신설되면서 신축될 계획이지만 거기 주변을 한 번 조사해 보셨어요? 한 가구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거리가 사실 저도 확정되고 나서 현장에 가 봤는데 조금 외지기는 외진 자리인데, 저희들이 셔틀버스나 그런 것을 운영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신축 후에 계획이시면서, 현재 거기 주변에 내촌리, 상용리, 우곡리에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이 사전파악이 되어서 그 위치가 좋겠다, 이렇게 위치 선정하고 이런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면소재지까지 포함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린이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내촌리는 최고 어린 사람이 아시다시피 60살입니다. 그리고 우곡리에는 어린이들이 3명뿐이고 조사가 된 상황인데, 이천시 예산이 암만 시립으로 한다고 해도 이런 위치에 해도 되겠느냐, 두번째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백사면 전체를 한다는데 백사면 전체를 해서 10명 이상 된다면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가져다가 막대한 예산을 이런 데에 투입을,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서 써야 되는데. 반면에 그렇다면 증포동 같은 경우에 이쪽에 송정동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증포동, 갈산동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데. 이런 데에 셔틀버스도 교통이 혼잡해서 움직이기도 힘든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지, 허허벌판에 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 시립 공립어린이집 신축계획은 정부에서 각 읍·면·동마다 하나씩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백사면에서 부지선정을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신청이 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승인이 난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진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진입도로 문제, 묘지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꼭 거기에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다시 상의를 드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조금은 조사를 해 보신 것 같은데 도지리 어린이집이 학생 수가 없어서 폐교가 되어서 그것이 환경부에 매각되어서 한강유역청에서 그것 습지조성을 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다가 망연한 자리에 다시 가져다 시립을 투자한다, 정부에서 각 읍·면별로 하나씩 하라고 해도 이천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서 타당성 여부가 조사되어서 정부에서 시켜도 이것은 안된다, 그러면 우리는 건의해서 예를 들어서 송정동이나 증포동 일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다시 위치 선정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여야지, 시키는 대로 일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런 아주 진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을 추진하시는데 애는 쓰시는데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내촌리 주민들이 하시는 소리가 애를 지금부터 새로 낳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초등학교 학생수가 적다보면 교사가 두 명씩 없어지니까 내년에는 도지초등학교에도 할머니들이 입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물론 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셨겠지만 안 되는 데는 안되는 것이고,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세워놓고 또 망하면 도지리 유치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시립어린이집.

개인적으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일부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장소 이전하는 문제도 사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다시 이렇게 변경해서 진짜 될 수 있는 데에 그런 데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7쪽, 148쪽, 없으시면 157쪽, 158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158쪽 맨 위에 보면 컨설팅비 지원이 있는데 농협하고 지난번에 했던 2차년도 컨설팅비 지원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차년도 나온 내용 가지고 시정질문에서도 보충질문까지도 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표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부실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2차년도에는 어떤 내용을 시 정책으로 담을 생각이신지 그것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지금 1주일 전에 농협에서 새로 책자를 제조해서 지금 실행단계에는 아직 못 들어가고 지금 계획 단계에 들어가서 저희 담당직원들하고 워크샵도 갖고 해서 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1억 6,000만 원을 예산을 했는데 1차년도만 지금 6,000만 원이 나가고 이제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워서 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 계속사업으로 해서,

과장님!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네.

1차년도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시의 농업정책으로 들어갈 내용들이 안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년도에는 굵직굵직하게 어떠한 어떠한 내용을 넣겠다는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우선 1차년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쌀 지리적 표시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것이 도비로 따지면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됐고 2차년도에는 저희가 친환경 쪽으로 해서 금년도에 1, 2차 항공방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해서 하반기만 항공방제를 하도록 해서 친환경 쪽하고 저희가 그 쌀 보관하는 창고 있죠? 창고 하고 크게, 지금 저희가 창고가 한 7,000t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장호원읍에 보관창고 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해충방제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광역방제기를 사서 앞으로는 항공방제는 없앨 계획입니다. 지금 모가면에 1대가 가 있고 금년도에 또 설성면에 1대가 지금 가 있고, 내년에는 부발읍에 지금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금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항공방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공방제를 없애는 것이 친환경 쪽이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하려면 항공방제를 없애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인데,

네.

그러면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친환경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나 거기 어떤 품목별로 뭘 하겠다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야지,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친환경 쪽으로 항공방제 줄이고 창고 하여튼 말씀을 하시는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냥 알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회 때 시간이 짧아서 충분한 토의가 안 됐었는데, 무슨 교육이 있어서 그 당시에 컨설팅사 얘기가 우리 이천쌀은 품질이 좋고 아직까지 여태까지 프리미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쌀값이고 뭐고 아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예상치를 내 놨었죠. 보고서에. 그 말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천시가 일부 농협에서 4만 5,000원씩 덤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대답만 하세요.

지금 저희도 쌀을 앞으로는 지금 현재 35% 정도가 팔렸는데 덤핑을 치고 있는 것은 많이 이렇게 내리지 않고 일부 2, 3,000원씩 내린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진리동에 우리 농산물판매장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이천신문에도 났잖아요. 며칠 전에 4만 5,000원씩 이천 임금님표쌀을 판매한다고. 원가판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컨설팅사가 자기들만의 조사만 한 것이지, 교과서 보고, 농민이나 농민단체나 농협이나 담당자들하고 전혀 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양반들이 보고한 내용대로 하면 금년도에는 이천쌀을 그냥 가야 돼요. 잘 받고. 그런데 벌써 지금 터졌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농협장님들도 지금 엄청 서로가 나쁜 감정 가지고 판매하는 데하고 안 파는 데하고. 이런 관계가 지금 서 있는데.

네.

이것을 시청에서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 준다면 이러한 컨설팅비 같은 것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렇게 한다면 이것이 뭐가 필요한지 저도 의문점이 가요.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게 연말까지도 안 가고 벌써 터졌단 말이에요. 4만 5,000원씩. 그러면 연말에 가서 추곡수매가를 얼마씩 받아야 됩니까? 이것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기 이번에 변동직불제하고 이제 작년에 그 고정직불제가 나간 것이 있지요? 나간 게 실제로는 이제 농협에 들어가, 이게 개인별로 들어가는 것보다 농협으로 들어서, 지금 농협에 작년에 벌써 많이 비싸게 주고 쌀을 샀기 때문에요.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원칙은 변동직불제나 고정직불제는 농협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농협 컨설팅을 하면 우리가 제값을 받고 더 나은 값을 받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어떻게 우리가 재배를 해야 되느냐 이제 하는 부분인데,

국장님!

그 경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천시의 쌀값이 7%～9%가 떨어졌어요. 우리 이천쌀도요. 전국의 평균 쌀값이 13.6%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떨어진 부분을 전체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그런 부분이다 하더라도 컨설팅 부분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천쌀은 다른 데보다는 하여튼보합세 내지는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없으면 컨설팅 할 필요도 없지요. 또한 단체, 지난번에 보고회에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도 그렇고 이광희 위원님도 거기서 의견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전부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재 4만 5,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님표이천쌀을. 참고하셔서 농협이나 그쪽하고 해서 어떤 시에서 개입을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해 주시는 역할을 하셔야지요.

농협장도, 회의 때 있잖아요. 어느 농협에서 그랬다고 해서 그 농협장들끼리 상당히 분란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글쎄,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농협장, 그 농협장이 아마 그런 일은 없을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더, 저희가 그래서 직거래장터를 해서 모가농협하고는 수원시에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성농협하고 저희가 과천농협에 한 3일 전에 또 갔다 와서 그것을 추진하고, 각 농협마다 그런 직거래장터를 추진해서 쌀값을 제값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컨설팅사한테 지난번에도 거기서 얘기했지만 친환경농법을 천천히 해도 된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돼야 그 인증받지 않습니까? 뭐 ……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네,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좀 교육시켜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좀 하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점심을잡숫고 다시 하실 것인지 그것을 우선 토론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질의하실 때 요약, 요점만 해 주셔서 시간을 좀 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이에요.

끝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체크가 되신 위원님들도 한번 질의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오후에 무슨 다른 계획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159쪽, 160쪽, 161쪽, 162쪽, 16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국장님, EM농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네, EM농법은 유산균 광합성 등의 유형 미생물로 이제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저기 나오는 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부 2,700평은 한 2주 전에 식재를 했습니다.

아니,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저기 하이닉스 열병합발전소 있지요? 거기에서해서 폐수 우리가 수질같은 것도 다 조사 해 보니까 작물 키우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조사를 한 일도 있고요.

열병합발전소에서 무슨 물이 나오는데요?

거기가 조금 한 23도에서 보통 한 26도 정도의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있어요.

냉각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조기 재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잠깐만이요. 흘러나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하신 거예요?

흘러나오는 물, 열병합발전소 바로 그 옆에 거기다가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한 2,700평 정도,

열병합발전소요. 그러면,

하이닉스 그 아미리 골짜기 있지요? 이렇게 바로 열병합발전소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졌습니다. 대월면 이렇게,

아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죽당천이지요? 거기가,

네, 죽당천이,

죽당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 항상 온도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안개지역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 그 물하고는 틀려요.

오·폐수를 처리한 물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폐수를 처리한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 가지고 하면 문제가 커요. 다만, 폐수, 저 종말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부분, 그 위에,

네, 위에,

위에서 하는 것이라면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지요?

우리 저기 부발읍 의원님도 같이 그날 참석하셔서 그래 가지고, 물이 또 이상 없으니까 지금 그 시험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저희가 확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아니요.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 정수장이 있어요. 아래쪽에, 이온음료 있는데 옛날, 지금 뭐지? 대상.

네, 네, 대상.

대상 위에 올라가면 정수장이 있어요. 정수장 옆에 종말처리장 있고 폐수처리장이 있다고요.

네.

거기서 처리된 물이 내려, 처리되어서 깨끗하게 내려오긴 해요. 거기부터 그 이하에서 한다면, 그 물을 끌어서 한다면,

아니, 그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네, 열병합발전소 냉각수로,

그러니까 그 위에서, 그 위에라는 얘기이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164쪽, 165쪽. (정인혁 위원 거수) 정인혁 위원님.

전통가마 화목 구입이 있는데요. 불을 때면 며칠 가마 놓고 때 가지고 했을 적에 정상적으로 나오는, 그 며칠 걸려요?

네, 새로 지은 가마가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불을 두 번을 땠는데요. 처음에 불을 땠을 때 약 80%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청자도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땐 불은 그것 보다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불 때는 기술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60～70%뿐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60～70%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통가마치고는 상당히 잘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시간이 며칠 걸리느냐는 것이지요?

32시간 정도,

한 30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시간?

네, 네.

30시간에서 때고 또 식히고 그것 꺼내고 그러면 그런 날짜로해 가지고 했을 적에, 며칠 정도, 그 불 때 가지고 식혀 가지고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한 이틀 때고 한 3～4일 식혀야 되겠지요.

3～4일 식혀야 돼요?

네.

그러면 보통 뭐 3～4일이면 5일 잡고 그러면 지금 이것 10회로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지금 필요한 것인지?

아, 화목 구입이요. 앞으로 이 도자기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나무입니다. 나무. 이 나무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지금 대개 이제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서 그 나무가, 화목이 많이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화목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목 구하는 것도 물론 어렵겠지만 그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이것 신청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것인가요?

아니지요. 도자기에서 불을 때면, 때는 분들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세 분 내지 한 네 분이 같이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분은 차기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자기축제 기간에만 하는 건가요?

네?

도자기축제기간에만 하는 것이냐고요?

축제기간도 하고요. 평상시에도 그것을 해서 관광객이 수시로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평상시에도 한다?

네.

좌우지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정리 좀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잠깐만 간단하게, 167쪽에 보면 수출작목반 친환경농업 비료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선택형 농축산물 홍보판 설치를 한 1,500만 원을 어떻게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비료를 사주느냐는 이것이지요? 또 이 친환경농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농가한테 비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게 우리 예산 계획에 …… 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비료를 지금 사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비료도,

다른 것을,

아니, 비료도 여러 가지이지요. 일반 뭐 요소 이런것이 아니라 친환경과 관련된 비료이지요.

친환경에 대한 무슨 다른 것을 해 주어야 지요. 비료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니, 일반 비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친환경 관련 비료입니다.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 얘기인데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호원읍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계획이 작년 12월 말로 완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또 지금 전신주 뭐 지중화사업 그래서 3월 말로 또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자리가 5일장터인데 그 5일장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 한 근 1년동안 장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있다 말이지요. 이 재래시장이 어떻게 지금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언제까지 완공인지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네,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반겨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이 전선지중화사업 때문에 그랬어요.

글쎄, 그것은 아는데.

전선지중화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사업계획은 5월 말까지인데 그 안에 되도록 지금 지중화사업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 할,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아마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좋게 해 주시려다가 오히려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업을 빨리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론에도 아마 그게 지금 자꾸 그쪽에서 집적거리는 것 같아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상황이 그런 것이 되면,

알고 있습니다.

시도 그렇고 곤란한 지경에 있을 것 같으니까. 5월 말에 완공입니까?

5월 말에 지금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그 안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189쪽 이천도자기 해외마케팅 민간여비 2명인데 2개국을 가는데 어디 나라, 어디 나라입니까?

일본에 가나카와현이라고 있어요. 일본이요. 미국의 시카고입니다.

아, 미국도 갑니까?

네, 이 부분은 뭐냐하면요. 우리가 가서 물레를 시연을 하는 것입니다. 도자기 거기서 만드는 분이 시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엔시카, 미국에 갔더니 저희 관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는,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재단하고 관련, 함께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 물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가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시험해 보고,

네, 네, 그것 하는 것입니다.

도자기 만들어서 가져오고?

물레, 우리 성형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것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아,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 것도 우리가 가져오고?

거기서 만, 거기서 만드는 것은 가져오기 어렵지요. 현실적으로.

가져와 봐야지. 우리 것하고 비교되어서 우리 도자기를 마케팅,

아니지요. 우리 것을 가서 만들어 놓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흙을 우리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물레 만들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연 있잖아요? 그것을 두 분들을 출장을 보내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도자기를 만들었으면 가져와야지요. 비교가 되지요. 거기 가서 만든 것하고. 알았습니다.

190쪽, 191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요업기술원에는 우리 시에서 도로까지 개설해 주어야 됩니까?

네, 그 요업기술원이 이제 분원이 있잖아요. 앞으로 한 20명 정도가 오고 그러면 저는 웬만한 중소기업이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그 위에 부지가 저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감속 차선을 만들 경우에는 우리도 그 앞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6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나머지 부지를 개발할 때에는 저희 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4만여 평에 8,000평을 20년간 무상임대를 이렇게 주고 있으면서 또 그렇게 그러한 돈을 이렇게 막대하게 또 앞으로도 투자를 해 줄 것이면 그 산을 매각을 해서 좀 이천시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좀 평야지로 이러한 장소가 좋은 데를 제공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 광주시하고의 경계를 지금 택해서 이천시에서 거기서 무슨, 이천시에 경제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천시에서 그 사람들이 방을 얻어서 출·퇴근하면 모를까, 그 사람들이 거의가 이 연구원들이 서울시나 성남시나, 분당구에서 살기 좋은 곳에서 출·퇴근을 할 것입니다. 거기서 그렇다면 또 길을 내주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에 우리 시에서도 그 잔여지를 이용할 것도 이제 그렇게 해도 될 것이다 했는데 그 산꼭대기에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 상당히 돌산도 같고 그 고지가 상당히 높은데 그런 지대에 앞으로 무슨 건물을 지어 가지고 무슨 뭐 어떠한 종류의 그 사업을 끌어들일 것인지도 의문이 가고 해서, 과연 이천시에서 그런 데 그렇게 예산을 지원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그 의문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저도, 이해는가는 부분은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정부 산하기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지금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것을 끌어들인 것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대한민국의 도자와 세라믹 관련해서는 일본같은 데 이런 연구기관이 한 15개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것 하나 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직원들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데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그 부지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 뭐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아직 여러 가지 거기에 도자와 관련해서 뭐를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안 했을 뿐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장래에 가서 얼마나 거기가 그렇게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거기는 광주시하고 이천시하고 경계지역이라 이천시에서 별별 그렇게 시너지 효과는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 분원을 이천시에 받아들인 것 자체를 나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를 그렇다면 그것을 매각을 해서라도 좋은 장소를 택해서 제공해 주었으면 차라리 그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산꼭대기에 그 험한 길을, 어떻게 길을 낼 것입니까?

산림청 부지를 산 것인데요. 개인소유 지금 땅을 사려고 하면 감정가격 15만 원이면 30만 원씩 달라고 그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돈을 따지는 분들이 어떻게 무상으로 20년씩 줘요? 그런 답변을 하지 말아야죠.

저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91쪽, 192쪽, 없으시면 193쪽, 194쪽, 195쪽, 196쪽, 197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요새 소나무 옮깁니까? 못 옮깁니까? 재선충 방지 위해서 소나무 못 옮기게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소나무를 못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이 없는 소나무, 그러니까 막 반출을 못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은 지역은 옮길 수 있습니다.

어, 그래요.

허가를 받고 우리가 반출증을 끊어주는 거예요. 시·군에서. 확인을 받고. 그것은 옮깁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막 파서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되셨으면 197쪽, 198쪽, 없으시면 221쪽, 222쪽, 291쪽, 292쪽. (김정호 위원 거수)

다 넘기셨나, 292쪽에 부필리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가 7억 원인데, 설계비가, 그 범위가 어디 어디까지입니까?

292쪽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은 환경보호과,

예산은 여기 책정이 됐는데 사업은 그쪽에서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한다고 해도 여기서 예산은 우리 환경,

여기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수관리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실시설계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 차원에서는 이것이 환경부하고 무슨 뭐 협의가 있어야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 설계 같은 것은 우리 자체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시설비만은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그 하수관련예산 해서 지금 물이용부담금해서 정부보조금이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설계부분에서 규모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는 다 규모 이하입니까?

이 부분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은 다 받아 놓으신 것이다? 이번에.

네, 승인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설비만 만들어서 사업을 펼치면 되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293쪽이요.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지금 우리가 오염총량제하고 관련되어서 수질정책협의회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죠? 한 5,000만 원. 지금 수질정책협의회가 결성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 이득이 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수질정책협의회에서 우리가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같이 힘 연합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제도개선 이런 것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 Ⅰ권역, Ⅱ권역이 합쳐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오염총량제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1개 시를 하면 아마 쉽사리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그 협의회를 통해서 각종 정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입수하는 그런 부분이죠.

환경부나 기타 건설교통부 관련 그 다음에 우리가 6개 시·군이 효율적인 관계에서 이익을 얻고자 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안 들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나 그러한 사무실이 없어서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안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없으면 그나마 6, 7개 시·군의 이해관계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 묻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출원을 하고 같이, 그렇지 않아도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 사무국장 그 인건비만 들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무슨 자료를 조사시킨다든가 말이야, 대안을 만들어 온다든가 이런 부분도 공동적으로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없으면 아마 7개 시·군, 8개 시·군이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고 그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그래도 하고 그러는 부분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책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 시·군의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환경부하고의 관계, 환경부에서 그 요구를 들어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미세한 부분, 작은 부분은 대부분 환경부에서 들어 줬는데, 건교부나 이런 부분에서 요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환경부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건교부에서는 환경부를 상당히 못 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교부에서는 들어주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안 들어주려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크게 필요한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그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를 들면 공장을 현 위치에서는 사무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환경부에서 그런 것을 아마 다 들어주고 당초에도 우리가 토지개발문제도 30만㎡ 고집했던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결정이 됐습니까? 환경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우리 시로 통보가 왔어요? 해 주겠다는.

그것은 아직 법 통과는 아직 안 됐죠. 공청회만 하고 그런 정도이죠. 그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요구가 어느 정도 들어 주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렇게 되어야죠.

네.

그렇지 않고 이것 정책협의회에서 가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네.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책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사무실 부지는 완화시켜 주고 창고 부지는 안 되고, 공장 용지 기타 여러 가지 나오다가 환경부에서 버티다가 환경부에서 해 주려고 했는데 강원도민들이 반대를 해서 또 뭐 부딪쳤다 지금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까지 환경부하고 무엇 무엇은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뭐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네, 그 담당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현장에 많이 참여하는 담당이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국장 맡아서 하시던 분이 뭐 어디 출마하죠? 이번에.

답변되셨으면 293쪽, 297쪽, 298쪽, 299쪽, 303쪽. 여기까지 무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친환경 딸기생산단지 조성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나간 쪽을 보면 율현 딸기단지가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다른 딸기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인가요?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여기 관계는 저희가 다른 딸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냉창고 있죠. 창고, 창고를 한 15평형을 11개 정도 지어주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그러니까 299쪽에 있는 것은,

네.

여기는 친환경 딸기생산단지 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지를 별도로 조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저기 사업에 있어서 친환경 복숭아 생산단지, 배·복숭아 생산단지 조성 이것은 농림과에서 하고요. 친환경 딸기생산단지 조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시의 정책의 일환을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농림과에서 하든 간에, 지금 딸기생산단지는 설성면 송계리에서 정착을 하고 있어요. 또 복숭아 같은 것은 장호원읍에서 정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좀 낫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더 확산을 시켜서 더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동반자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앙에서 정책이 다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쪽에서 성공을 해서 잘 가고 있으면 나름대로 그 단지를 제대로 육성을 해 주고 또 그것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다른 품목의 어떤 단지를 육성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시장을 확보해 나가고 하는 단지를 별도로 조성해 나가야지, 아까 보니까 율현단지도 있고 그것도 또 육성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면 딸기생산단지 또 조성을 한다면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송계리를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딴 단지가 제가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든 정책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한 품목을 정리를 해서 단지가 형성되어서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육성하는데 다른 데에 단지가 있으면 품목을 다른 것으로 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정책을 펴 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303쪽,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님.

물이용부담금을 추경에 목 변경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없는 것 같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읍·면·동에서 작년 재작년 물이용부담금 안 쓴 것 다시 목 변경해 준다고 했거든요.

어떤 목 변경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쓰고 남은 것. 변경할 것. 처음에 상수도를 한다고 계산을 잘못 하니까 2억 5,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1억 5,000만 원만 쓰고 1억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데로 쓰려고 했더니 추경에 목 변경을 해야 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여태 못 쓰고 있는 돈이 거기 9천 몇 백만 원 있어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이 남아 있거든요. 아주 끝을 낼까요? 다음은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승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의회사무국 예산은 15억 1,358만 2,000원에서 3억 3,372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4,730만 5,000원으로 22%가 증액되었습니다. 5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월정수당을 1월부터 소급 지급하게 되어 있어 추가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중간부터 65쪽까지는 인건비 수당으로 금년도에 인상된 직원 및 의회청사 관리 인부임과 수당 인상분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57쪽부터 6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