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온 누리 가득 만물이 새 생명으로 약동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군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여 제14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 봄과 함께 군정이 더욱 활력이 넘치고 경기도 활짝 풀려서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애써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작년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어 녹차테마파크 조성 MOU를 체결하고,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친환경농업 대상 수상기념 「강진 농수특산품전」을 개최하여 3억 5천여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림은 물론, 우리 고장 농수특산품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으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를 갖는 등 각 분야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차질 없이 군정을 수행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새 출발을 향한 기대감이 충만한 3월입니다. 이제 3월은 확정된 계획을 토대로 각종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군민 앞에 제시하였던 주요 업무 계획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시 군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현장 확인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며,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항인 춘계 중등 축구연맹전, 제1회 영랑문학제, 농·림·축·수산업 중흥원년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풍요로운 미래는 결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이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감사원의 전국 자치단체 종합감사결과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의 난맥상 등 걱정스러울 정도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부실한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지만 권한에 걸맞은 견제와 감시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자치 구성원 스스로가 깊은 성찰을 통해 거듭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비효율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에 입당하여 검찰에 고발되는가 하면 불법 선거운동, 줄서기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우리의 선거문화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5. 31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동안 지방의 살림을 맡길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니 만큼,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45회 임시회는 강진군민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상정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한해의 업무를 알차게 시작하는 굳은 각오와 다짐을 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0일 주영길 부의장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3월 21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강진군민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제145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삼현 의원, 김은식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민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정) 4. 강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행정지원과장 하종길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민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강진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과 명문학교 육성사업 등 교육활성화를 위한 강진군민 장학재단이 작년 4월 8일 설립됨에 따라서 재단의 군 재정 출연근거와 출연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재단과 성격이 같은 기존의 강진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강진군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 장학재단의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군 재정 출연금 및 장학재단기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장학재단의 군 재정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재정출연금의 집행사항 보고 및 관계장부 자금의 관리상태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기 조성된 강진군인재육성기금은 장학재단에 이전토록 부칙 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3항에서 강진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강진군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과 같이 장학재단이 있는 자치단체 담양군, 무안군, 장성군, 순천시, 여수시에서도 인재육성 관련조례를 폐지하여 인재육성업무를 재단으로 일원화하여 재단의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민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읍면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으로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제1조에서 제7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하고 군수와 읍·면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한다는 조항을 제7조 7항에 신설하였으며 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7조 제7항과 제11조 4항에 명시하였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선거 제도 개편에 따라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7조 제1항 중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 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제17조 7항 중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과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18조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첨부된 강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민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골자는 그동안 강진군 예산으로 조성된 강진군인재육성기금과 지난해 독지가들로부터 모금된 재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장학재단기금을 통합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봤을 때 크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기금의 조성에 대한 규정은 여러 분야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8조를 보면 장학재단의 기금은 별도 장학재단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한다. 단순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군 예산으로 조성된 강진군 인재육성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조례안으로서는 이 인재육성기금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좀더 마련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4월 8일자로 강진군민장학재단이 공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재정기금에 대한 출연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정관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강진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됩니다. 그렇죠?

예.

강진군 인재육성기금은 그동안 순수한 군 예산으로서 조성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운영은 조례에서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해줘야 만이 옳다는 의견이고요. 예를 들자면 장학재단에서 어느 날 일시에 정관을 변경해버렸다. 그래 가지고 기금운영을 했을 경우 기금운영은 언제든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조례에서 가닥을 잡아줘야 한다는 것이 제 견해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정출연금에 대한 집행사항은 군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에 의해서 조성방법이나 기금관리사항 제출을 통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6조에 지도·감독 규정을 뒀고요.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됐을 때는 출연기금을 중지한다든지 회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7조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관승인도 결국에는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관 승인을 통해서 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6조를 보면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정출연금의 집행상황을 보고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사후에 하는 일이 됩니다. 사전에 모든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사전조치보다는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장학재단의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정관에 일체 권한을 부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줘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에 이런 사항을 명시 규정할 계획 없으십니까?

목적에 있다시피 출연기금에 대한 조성관계랄지 모든 것을 개괄적으로 해서 제정하고 정관에 자세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에 부족한 사항은 운영 규정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정관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한 예로서 100억이 있는데 내년도에 50억을 썼다. 이랬을 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에 없으면 시행규칙에라도 넣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요?

본 조례와 정관과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규칙의 제정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 여기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해 가지고요. 제17조 제2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를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정된 자를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선정된 자를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등으로 하면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출된 후보자였을 경우에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이 얘기가 맞는데, 선정된 자를 했을 경우에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문맥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안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13조 3항을 보면 1일 20,000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13조에 규정된 공사를 보면 공사기간이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십일 이상 소요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이럴 경우 전 공사기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시에는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조항을 재검토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공사기간과 공정별로 해 가지고 확실한 기간에 대한 수당을 마련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시군과 조율하고 또 주요 공사기간 그러니까 기초공사랄지 아니면 철근배열이랄지 중요한 공사에 따라서 기간을 20일정도 둬가지고 그 기간 안에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규정을 둔다는 거죠, 최고 20일 정도로?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공사시 콘크리트 양성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관을 지었을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최고가 20일 둔다라고 시행규칙에 뒀을 때는 괜찮지만 굳는 기간을 생각했을 때 소요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시고 건설과와 연찬을 통해서 어차피 조례는 정해지면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잘해서 형평성 맞게?

주무과와 협의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으로 현재 집행하고 있죠?

예.

제가 결산검사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만원인데 10만원 받았으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5만원씩 전부 다 받아내세요 저도 물어내고 진작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맞는 것이지 이제해서 어떻게 됩니까? 검토해서 환수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1일 2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럼, 2만원이란 돈을 사업비에 충당해서 합니까? 따로 주게 됩니까?

사업비에서 하게 됩니다.

일종의 부실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시설부대비 범위 내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상정)

사회복지과장 서경봉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강진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말 현재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3.7%로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장수노인은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인 자로 하고 안 제3조에 수당지급대상자는 강진군 관내에 계속하여 3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 제4조에 수당의 지급은 주민등록법상 만9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 5만원씩 지급토록 하고 안 제5조에 수당의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일에 실명계좌로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토록 하고 안 제7조에 수당의 중지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중지하며 16일 이후 중지 시는 해당 월까지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등록상 90세라면 우리 나이도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지만 부모님들이 세는 나이와 차등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화 되신 분들은 주민등록상으로는 판명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상 연령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만 혜택이 되지 나이가 더 먹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에 안 맞게 되면 탈 수 없다.

실제 나이는 규명할 수 없고 우리가 조례상으로 90세는 주민등록법상의 90세이지 실제 세는 나이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배우자들보다는 자식들이나 그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면 혜택을 주면 안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까지 조례에서 규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규정은 주민등록법상, 공부상에 나와 있는 연령으로 해서 90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한 첫째 목적이라면 우리가 경료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그런 하나의 취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각처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그리고 재산수준 등 빈부의 격차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수당 지급하는 것은 제2의 교통수당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그런 문제가 일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서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군도 시행하고자 하는 충분한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시기가 어렵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우선 내용중 제2조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제시를 해봤습니다마는 제2조 1항 장수노인은 90세 이상인 자 제4조에서 제1항 보면 주민등록상 90세가 되는 날로부터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는 1개 마을에 한 분 정도는 선정되는 그런 목적이 부합되는 방침을 정할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2005년 말 현재 90세 이상 노인이 201명입니다.

201명인데 강진군 관내 288개 마을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1개 마을에서 한 분도 안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85세 정도로 하향조정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그 관계도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장수수당 조례안을 검토할 때 85세로 할 것이냐 또 90세로 할 것이냐 95세로 할 것이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전국 20여개 시군에서 장수수당을 주고 있는데 물론 85세 시군이 몇 개 되고 거의가 90세 이상 시군입니다. 장수수당은 20여 시군에서 2만원내지 3만원,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 90세 이상으로 해서 201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급을 했을 때 연 1억 2,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리고 85세 이상이 618명입니다. 5만원씩 했을 때 약 3억 7,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90세 이상해서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앞으로 추이를 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하면 8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90세 이상으로 조례안을 상정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한다면 목적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봤을 때 다소의 예산증액은 감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지금 타 시군에서 80세 이상으로 한 곳도 있죠?

80세 이상은 없습니다. 85세 이상입니다.

8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시는데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의 신청인데요. 제1항, 2항, 3항을 보면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본인이 부득이한 이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본다면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수당받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한다는 것 자체, 90세 이상 되신 분이라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흔치 않을 겁니다. 또한, 농촌실정으로 봐서 부양의무자가 안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신청의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회가 전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산시스템이 완비된 이런 곳에서 전산처리로 해서 90세 이상 되신 분들 직권으로 선정하는 이런 방안 도입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직권으로 신청을 안 받고 바로 수당을 지급하려고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문제는 우리 강진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만 두고 외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망자들이 사망신고를 안 해 가지고 주민등록만 있는 경우도 있고 거주사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수당지급에 대한 계좌번호랄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다. 본인이 직접 못할 경우에는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마을이장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이장들이 대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수당의 신청을 노인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장들이 대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전산처리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행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모든 행정이란 게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선진행정을 도입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봤을 때 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청 없이 하는 방안을 도입을 하기를 저는 바라고 다만, 문제점으로 주어졌던 그 부분은 제도적 장치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수혜자가 201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각 읍면별로 보면 몇 명 아닙니다. 그럼 거주하지 않는 자, 사망신고가 되지 않는 자는 읍면장이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1개 면에 10명 내지 20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당을 90세 이상 도달한 분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수당은 대부분이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려고 했던 것이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한다는 것은 거주사실 확인 등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장이 대행을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걸로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는 자체는 우리 사회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볼 때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난 점 제7조 지급중지를 보면 제1항 제2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위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해 가지고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법률용어입니다.

법률용어. 이것은 거짓으로 한다든지로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동의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휴회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