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5회 제2차 본회의2006-03-27

회의 전체 보기 136턴

규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온 누리 가득 만물이 새 생명으로 약동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군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여 제14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 봄과 함께 군정이 더욱 활력이 넘치고 경기도 활짝 풀려서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애써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작년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어 녹차테마파크 조성 MOU를 체결하고,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친환경농업 대상 수상기념 「강진 농수특산품전」을 개최하여 3억 5천여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림은 물론, 우리 고장 농수특산품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으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를 갖는 등 각 분야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차질 없이 군정을 수행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새 출발을 향한 기대감이 충만한 3월입니다. 이제 3월은 확정된 계획을 토대로 각종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군민 앞에 제시하였던 주요 업무 계획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시 군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현장 확인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며,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항인 춘계 중등 축구연맹전, 제1회 영랑문학제, 농·림·축·수산업 중흥원년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풍요로운 미래는 결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이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감사원의 전국 자치단체 종합감사결과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의 난맥상 등 걱정스러울 정도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부실한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지만 권한에 걸맞은 견제와 감시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자치 구성원 스스로가 깊은 성찰을 통해 거듭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비효율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에 입당하여 검찰에 고발되는가 하면 불법 선거운동, 줄서기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우리의 선거문화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5. 31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동안 지방의 살림을 맡길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니 만큼,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45회 임시회는 강진군민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상정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한해의 업무를 알차게 시작하는 굳은 각오와 다짐을 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9분

병기

김병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0일 주영길 부의장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3월 21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강진군민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규태

김규태의장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그럼, 제145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삼현 의원, 김은식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삼현 의원, 김은식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민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정) 4. 강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민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종길

하종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하종길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민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강진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과 명문학교 육성사업 등 교육활성화를 위한 강진군민 장학재단이 작년 4월 8일 설립됨에 따라서 재단의 군 재정 출연근거와 출연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재단과 성격이 같은 기존의 강진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강진군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 장학재단의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군 재정 출연금 및 장학재단기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장학재단의 군 재정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재정출연금의 집행사항 보고 및 관계장부 자금의 관리상태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기 조성된 강진군인재육성기금은 장학재단에 이전토록 부칙 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3항에서 강진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강진군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과 같이 장학재단이 있는 자치단체 담양군, 무안군, 장성군, 순천시, 여수시에서도 인재육성 관련조례를 폐지하여 인재육성업무를 재단으로 일원화하여 재단의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민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읍면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으로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제1조에서 제7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하고 군수와 읍·면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한다는 조항을 제7조 7항에 신설하였으며 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7조 제7항과 제11조 4항에 명시하였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선거 제도 개편에 따라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7조 제1항 중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 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제17조 7항 중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과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18조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첨부된 강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규태

김규태의장

행정지원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흥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