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광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 제114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등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의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자동차 터미널용 토지가 포함됨에 따라 별도의 재산세 감면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고, 둘째, 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조항 변경으로 인하여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셋째, 지방세법 제274조 규정에 의한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면제와 동법 제275조에 의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기한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지난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한 본 조례에서 2005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유원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24일 제114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에 의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해 드린 조례안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홍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4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6년 1월 20일 제11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 부결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시 ｢국무조정실의 표준 조례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유사 조례인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학교 급식경비 사항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든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경우, 학교급식의 운영주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장에 있는데 우리구 조례로서 식품 재료 구입을 우리구에서 강제하게 되고 또한 학교 급식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감독한다는 것은 업무 범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학교 급식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과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우리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 식품비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한 법령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제1호의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급식 식품비를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