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판년의장님 여러 의원님, 항상 구정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14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좋은 의견은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대 남구에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먼저 잠시 살펴보면 우리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반자적 관계를 적립하고자 평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또 구정현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정책 결정시에는 사전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으며 또한 각종 건의 및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실천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제를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입장이라 생각을 하며 또한 그동안 원만한 구정추진을 위해서 채찍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영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구청장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왜 담장허물기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담장허물기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은 남부경찰서와 대명성당에 담장허물기 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3년 1월에 조해녕 대구시장님께서 우리 구정 순시 때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남부경찰서와 대명성당 구간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건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으로써 2004년 2월 시재정교부금 6억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2004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며 조성면적 1,950㎡ 주요시설물로는 지형을 이용한 벽천 분수 조명 12개 옹벽은 산석붙이기 공정과 조경수목원 소나무외 11종의 나무를 식재해서 2005년 4월 3일 공사를 완료해서 2005년 4월 19일 지역주민과 내빈을 모시고 담장조경사업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책추진비로는 근본적으로 담장조경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에 사업비 들어가는 걸 제가 거기에 대한 성당관련자들 하고 커피 한잔도 안 마셨다 는 그런 이야기의 뜻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비 가지고 커피를 안 마셨다는 것보다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각 실 국별로 전부다 추진비가 예산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떠한 사업비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허가를 받아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들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추진과정에서 경비가 틀림없이 안 들겠습니까, 행사를 한다는지 할 때도 아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사용 안 되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제가 볼 때 서로 조금 이해차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으나 사실은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몇 차례 자료공개를 요구해 온 적이 있어서 그때마다 사용내역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2003년에 3번 내역공개를 요구해 와서 해드리고 2004년에는 2회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공개를 요구한 단체로부터도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구청장 시책추진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비롯해서 당해연도 업무계획 등 중요한 구정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정보공개 조례안을 곧 의회심의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한 만큼 정보공개 조례제정 전에라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자료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정보공개 조례개정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 2월 20일에서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는 지난 3월 23일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개대상정보 중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공개할 정보 지정 공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내에 경로당을 못 넣었습니다.

경로당을 넣을 수 있는 가용 면적이 나오지 못해서 그 옆에 있는 경로당하고 대체를 해서 경로당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들보가 내려앉은 경로당은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 복합청사를 짓는 것은 단순히 경로당 낡은 것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합적인 전체 전수 조사를 해서 동 사정과 동사무소 사정을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고 우선순위를 정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 형편 때문에 1993년도에 지금부터 13년 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천동사무소를 매입한 이후에 일선동사무소 환경개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사실상 가지지 못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갖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1999년에 국정 개혁 100대 과제이자 4대 공공부분 개혁의 일환으로 일선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기능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또 그 이후에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주차공간이 전무하거나 부족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으며, 최근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그런 고령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에 대명5동을 시작으로 동사무소에 경로시설 주민자치센터시설 주민휴식 공간 등을 포함하는 다기능복합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봉덕2동사무소를 다기능 복합건물로 신축예산 10억1천여만원을 확보해서 1년간의 기간을 걸쳐서 지난 3월 15일 개소식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판년 남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2005년 들어 나머지 동청사에 대해서도 신축을 검토를 해서 동사무소 신축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기계획 수립시에는 대명5동과 봉덕2동을 제외한 11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건물의 건축년도 및 건물상태 또 현청사의 활용도 또 청사 유지보수비 지출상태 최근 3년간 또 민원인 접근성 및 민원 발급량 기타 민원인 편의사항 또 주차장 면수 등 주민자치센터운영 면적 등 또한 경로당 노후실태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동사무소 신축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서영조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계획상으로는 봉덕3동이 가장 우선 순위 입니다마는 봉덕1동과 봉덕3동은 구종합청사 신축계획과 연계를 해서 추진돼야 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차순위인 대명4동사무소 청사신축을 추진해서 설계비 반영이 금년에 되었습니다. 지금 구청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결정되어 오늘 중으로 아마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위한 계약이 오늘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러면 1단계 구청사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갈려고 하는 부지가 1만평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사가 들어갈 대지 면적은 6,00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약 4,000평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남대구세무서에서 2,000평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국방부로부터 일괄 매입을 해서 주더라도 한 2,000평이 남습니다. 남으면 그 부지에 봉덕3동 청사가 낡았으니까 봉덕3동 청사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체육관을 하나 지으려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부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표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면 되지 않겠나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 때문에 동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지요. 동청사를 지을 때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지금 현재 남구에 노인인구가 1만9,000명입니다. 1개동에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경로당 이용하는 인구는 100명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경로당이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추세로 가고 있는가 하면 전에는 60대 연령층이 상당히 많이 경로당을 이용했지만 지금 경로당에 가면 60대는 거의 없습니다. 70대 80대입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10년 정도가면 경로당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있겠는가 아마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다기능 복합건물로 흡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다기능복합건물을 짓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만 보고 복합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짓되, 거기에 경로당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조의원님 질문 주셨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갈등이 조장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영조의원님께서 우려한 바와 같이 봉덕1동에 우리 주택 재개발 사업과 뉴월드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이 중복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은 우리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3년 12월 26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일반 재건축 담당부서인 건축주택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뉴월드 재래시장 재개발종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4년 2월 27일자로 중소기업 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장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업승인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월드 재래시장 재개발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이후에 먼저 설립된 우리주택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중복 승인된 지역이 있다는 것을 시장재개발 지역에서 중복지역을 제외 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확인한 결과 중복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사실을 확인한 후에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에 2004년 9월 2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주택재개발조합사업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에 동추진위의 해체라든지 승인 철회 없이는 시장 재건축 사업을 위한 종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장 재건축사업에 사업 구역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무슨 이야기야 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장 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이 취급하는 부서가 건축주택과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서로 부서를 달리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따로따로 승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시장 재개발 사업자로부터 확인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중복승인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더니 주택재건축개발 사업이 승인이 나간 지역에는 중복된 지역은 제외가 되어야 한다는 회시가 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구청에서는 건설교통부 회시 결과를 뉴월드 조합측에 2004년 9월 9일 전달했으며 또한 회시결과에 따라서 우리주택조합과 뉴월드 조합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2004년 9월 20일 구청관계 공무원이 양측 추원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서 의견청취 및 해결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이후 여러 차례 십여 차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고도 여러 번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고 또 이것을 주선을 해서 양측 조합에 동시 개발을 통한 공동추진과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을 위한 지역발전의 방안 또 양측 추진위원회 협조체제 구축방안 등 다각도로 노력을 다했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점을 지금까지도 도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시 도시계획 입안이 금년 5월 말일까지 입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지역은 주민상호간에 또 여기 재래시장 재개발 우리 주택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15통 지역은 우리 구역 빼달라고 해서 의견 제시가 세군데서 동시에 시에다, 저희들 구청으로 의견 수립과정에서 들어온 것을 종합을 해서 시에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참고로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했더니 지금 잠정적으로 이야기 들리는 것은 이 지역은 분쟁이 심하기 때문에 유보 지역으로 남게 될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도 날로 시장 기능이 위축되어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이 지역도 저희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주택재건축도 하고 시장 재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의 승인 또 시장재개발 승인 전결권은 국장, 과장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 전결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했는 사항입니다마는 시장 재개발은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하고 주택 재개발은 건축주택과에서 취급을 하다보니까 서로 업무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취급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재개발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우선 법률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택정비법이 우선인가 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주택재개발 하려는 구역의 일부 지역이 시장재개발 하려는 지역과 중복이 되는 것을 시장재개발 사업자의 요구가 있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알았지 그전에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완전히 별도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어떤 갈등을 조작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서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조의원과 이신학구청장께서는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