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명의 전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의원발의한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박성근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박성근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기석 위원입니다.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은 3월 현재 초등학교 21개학교 8,965명, 중학교 9개학교 3,843명, 고등학교 5개학교 1,704명으로 총 35개학교 14,512명입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군의회에서는 지난해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심의·의결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최근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칠곡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5%로 도내 어느 시군 보다 높은데 비해 교육경비보조 실적은 최근 3년간 2,900여만원에 불과해 이번 보조금 배분에서 도내에서 가장 적은 400만원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의 실적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차등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각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에 대한 인식전환과 투자 증대를 위해 교육경비 일부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 절실한 실정으로 2006년 3월 13일자로 본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이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우리군의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경비의 재원확보 및 보조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학교급식 설비지원, 교육정보화사업 등 보조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은 당해 연도 군세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 내지 제12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보고 및 검사등의 절차,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 나오셔서 칠곡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근 위원입니다. 2006년 3월 13일자로 본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 쌀과 참외 등의 주산지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타지역에 비하여 많은 편입니다. 그러함에도 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나 육성책이 없는 상태에서 쌀 시장 및 농산물 개방으로 우리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의회에서는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에게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비 지원과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하고 보조하여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업인을 보호함으로서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칠곡군 농업발전기금은 조성목표액이 50억원이며 기금조성은 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은 매년 5억원씩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조례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간단하게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조례안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계획과 융자금 신청 및 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금의 회수 및 상환기한 연장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어려움에 처한 농촌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농업의 소득증대 및 기반조성을 이루는데 조례의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조례의 취지에서 적의 조정한 내용으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기석 위원님 나오셔서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입법예고 당시 의견을 제출했는 사람이 4분이 있는데 약목면 복성리 이재호씨가 4%범위로 상향조정, 또 정남태씨는 3～5%, 왜관읍 이승구씨 4%범위내, 왜관읍 전임선씨도 4%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는데 제 생각에도 이내니까 4% 정도로 올려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한선은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에서 통고된 내용에 대해서 농업경영자금 이자보조금 군비지원 한도액 이래서 60억, 80억 하는데 이거는 군비지원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지역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거고 우리 군에서는 이자 보전만 했을 뿐입니다. 이건 기금이 아니고 다음 경상북도 농어촌 발전기금에 대해서 또 9백 몇억을 경상북도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시설자금 운영은 3년거치 7년상환으로 10년 장기간입니다. 장기간이고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2.5% 금리해서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인데 이거 경상북도에서 이 기금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절차나 이행상 그런 문제도 있고 다음에 50억 자체기금이 확보되었을때 어떻게 운영할거냐 그 운영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기금 관리 운영에는 6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군수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칠곡군에서 금융기관에 의뢰해서 운용하면은 가능한 겁니다. 그렇더라면 경상북도에서는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각 군에서 군비부담을 해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군에는 없고 경상북도에도 농어촌 부분에 있어 농어촌발전기금 운용하는데는 없습니다. 충북이나 경기도, 전라도 등 다른데는 하고 있습니다만 경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군정질문 하면서도 김영환 의원께서 이 부분을 상당히 발전기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 충분한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실지로 ‘94년부터 쌀 개방이다 뭐다 이래가지고는 농촌이 어려워 왔지만 WTO, FTA 그 농산물 자유수입 개방에 따라서 상당히 물론 전국적으로 다같이 어렵습니다만 더군다나 농업이 전형적인 우리 군에서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50억 기금이라도 마련해서 그러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을 하면 자금 회전도 빠르고 또 한두명 보다 일이십명 아니면 전 농가가 우리군의 재정으로 해서 작지만 크게 생각하고 이런 혜택을 봐야 하지 않느냐 꼭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운용에 대해서는 군수가 그에 따른 규칙을 정해야 되니까 이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세부적으로 안 정했기 때문에 관리규칙은 제6조에 군수가 정한다로 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이말입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만 있으면 돈을 모으고 나면 운용은 규칙을 정해서 군수가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칠곡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심사결과는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