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원 의원 발언

의석 에서 모든 건 비밀투표가 원칙입니다. 비밀투표를 원합니다.) Ο의장 함종호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분과 거수 표결 로 하자는 분,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기립 표결 로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으로 하시자고 하신분에 동의 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9분 이십니다. 또 거수로 표결 을 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그럼 이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 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11시13분) 내려 주십시오. 15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2분입니다. 나머지는 기권이십니다. (투표종료 11시15분) 표결 결과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찬성하신 의원님 15분, 반대하신분 2분, 나머지 분은 기권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 은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Ο의장 함종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용수 의원님, 박동원 의원님, 최돈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5분자유발언(박용수,박동원,최돈식의원) Ο박용수 의원 박용수 의원입니다. 저는 시한폭탄 속에 살아야 하는 춘천시민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 박용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춘천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저는 오늘 소양댐 보조여수로 공사가 한창인 이 시점에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시민여러분! 우리시 북산면 청평리에 위치한 소양강댐은 높이 123M, 길이 530M 그리고 담수량이 21억톤 규모의 다목적댐인 것은 모든 시민이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댐에는 보조여수로를 설치하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공사주체인 수자원공사 관계부서인 정부부처 즉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3년 10월 15일 소양댐이 준공된 후 북한강, 소양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홍수만도 1984년, 1990년, 1995년의 기억을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큰 아픔을 기억하고 있고 이러한 사례는 우리 시민에게는 소양댐이 관광지, 다목적댐, 수자원보호 등 긍정적인 면보다는 물폭탄을 안고 사는 위험요소로 더 다가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소양강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그동안 정부에서는 소양강 상류지역인 인제군 지역에 내린천 댐을 계획하다가 반대에 부딪쳤고, 소양강 다목적댐 상부에 파랑벽을 만들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보조여수로를 만들어 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조여수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터널내경 14M, 길이 1,873M로 수문 4개가 설치되는 공사로서 기존에 여수로 규모를 하나 더 만드는 계획으로 공사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여수로가 완공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빈도를 감안하여 초당 5,500톤을 방류하기로 계획된 기존의 방류계획으로 운영됨으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200년 빈도내의 강우량이 올 경우에는 그네들이 이야기하는 설계수량이내고 또한 기존에 배수로가 있고 새로이 보조여수로가 같은 규모로 건설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데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요즘 기상상태를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우리 지역에는 작년 6월 30일, 7월 1일은 기록에도 없었던 돌풍이 있었고 태풍 루사, 매미는 영동지역에 우리나라 역사 이래 최고의 강우량을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이 소양댐 상류지역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소양강댐 여수로가 완공되면 최악의 하류지역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상상해 봐야 합니다. 소양강댐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기존 여수로에 의한 방류계획은 20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초당 5,500톤의 방류량으로 보조여수로가 200년 빈도의 강우량에 대비하여 하류로 흘려보내도록 계획된 유량이며 최대한 초당 7,500톤을 흘려보내도록 계획되어 있고 또한 이번에 보조여수로를 공사하므로 댐은 더욱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고 앞으로 보조여수로가 완공되어도 이러한 기존에 의거 운영됨으로 안전하며 하류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동 없이 기존의 200년 빈도에 의한 강우량 수량계획에 의하여 하류의 제방계획과 하천기본 계획등이 수립되어 있어 변경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같이 생각해 봅시다. 보조여수로가 설치되면 기존의 여수로, 보조여수로가 기상이변으로 인해 아니면 소양댐의 운영상 하절기에는 담수를 한 상태에서 가을철에 태풍등으로 갑작스런 기상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초당 5,500톤 방류계획보다 많은 량을 하류로 흘려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보조여수로 공사시행으로 순간 최대 방류량은 지금의 여수로 방류량보다 2배인 초당 14,200톤을 방류할 수 있고, 이에 못 미치더라도 보조여수로와 기존여수로의 평상 방류가능 수량을 감안하더라도 초당 11,000톤이 방류가능함으로 댐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겠지만 하류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기존에 설치된 제방은 5,500톤 규모의 방류량을 기준으로하여 시설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목숨을 담보하고 있어야만 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소양댐 최대방류량 11,000톤, 춘천댐 12,600톤, 의암댐 16,000톤 춘천시내가 수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최악의 소양댐 방류상황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몇가지 안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댐관리 주체인 수자원공사 사장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우리시민 모두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시민은 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년 빈도의 강우량에 대비하여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생각과 건설교통부의 생각을 바꿔 하류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첫째, 소양강 여수로 공사와 관련하여 하류의 최대방류량과 관련된 하천계획을 재검토할 것, 둘째 유사시 춘천시민이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할 것, 셋째, 보조여수로 공사와 관련한 안전대책을 국가가 수립할 것, 넷째 이와 관련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제안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여 소양댐을 보조여수로 설치하여 소양댐을 보호하는 것 보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건의문을 관계요로에 제출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주실 것을 제안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Ο의장 함종호 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박동원 의원 박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새삼 느낀 건 우리 옛 조상님들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부단한 인내심을 갖고 찍으면 열 번 전에 다 넘어가네요. 공동주택 때문에 혹시 여기까지 수고하시는 시민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늘 하여튼 의원님들 존경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보람된 일도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존경하옵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우리 시장님! 5. 30일 이후까지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 박용수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소양댐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안전은 안전대로 가고 먼저 제가 5분자유발언할 때에 그런 소양댐 주변을 잘 살려서 우리 관광자원화 만드는데 몇 가지 당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계속 잘 추진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도 또 관광쪽인데요. 저는 춘천 102보충대를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용하고자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매주 1회씩 국군 입영대상자가 영입일 당일에 그 가족, 친구 등 수천명이 춘천을 방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 인원을 당일 춘천을 오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춘천을 와야 할 이분들께 전날 방문케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영전날 춘천을 오게 하면 어려운 숙박업소가 영업이 될 것이며 머리를 깎으면 이&middot미용실이 살 것이며 음식 및 각종 접객업소 상거래가 이루어져 춘천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주어 다시 한번 춘천을 찾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입영전날 춘천을 오게 하느냐, 우리 춘천은 전국 제일의 호반의 도시라는 것을 최대한 살려서 매주 1회씩 전국 최고의 호반과 관계한 축제를 열고 이날 하루는 춘천시 명동이나 강대 후문을 적극 활용 젊은이들의 거리로 명명하여 이날은 입영대상자뿐 아니라 전국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축제계획을 설명할 수 없으나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류가수나 연예인을 초청하여 물과 어우러진 조명과 함께 해상축제행사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떤 행사든 젊은이들에게 전국 제2회 행사를 매주 할 수만 있다면 입영대상자들과 그 친구, 부모들이 입영전날 춘천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는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너무 터무니없고 망상된 생각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천명의 가족과 친구들이 와서 하루 여기서 머문다면 한 팀이 10만원씩만 잡아도 일주일에 1억이고, 한달이면 4억이고 일년이면 40억이 넘어가는 그런 우리 춘천지역에 끼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지대하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 사업을 추진시켜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함종호 박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돈식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 하기 전에 동료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고를 의원님 책상에 놔드려야 되는데 어저께 갑작스럽게 생겼고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원직을 몇 달 안두고 결심이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우리 24명 의원 아니면 대한민국 의원 전체를 상대로 해서 제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할까 합니다. 저는 어제 지역에 훌륭하신 주민의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사심 없이, 이권 없이, 남의 사주 없이, 공무원들의 도움 없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또한 춘천시 의원 23분과 대한민국에 계시는 기초단체의원들은 어느 한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분으로 그러한 분으로 믿어왔고 그렇게 일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허나 우리 의원들이 종종 매를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때 예산을 삭감하면 어느 의원이 무엇을 어떻게, 왜 삭감했는지는 모르고 답변만 “어느 의원이 깍았어, 모 의원이 삭감했어” 하다보니 그 지역에 민원이 생긴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돈식 위원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그 회의를 이끌었으면 위원장이 그 매를 다 맞게 됩니다. 그런 예로 어제 석사동에 사대부고와 동아아파트간 도로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의 답변이 뭐라 그랬냐하면 시청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통보받았습니다. 석사동 시의원인 최돈식 의원이 예산을 삭감 60억하여 도로계획상에 도로개설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당초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춘천시민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예산을 삭감할때는 산모가 열달동안 잉태를 하고 산모의 고통속에 우리 예산을 다루었다고 자부합니다. 이 60억에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도시과에서 건설하려던 강원대학교 관통도로를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이것을 변경하여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했습니다. 자, 예산 때문에 못했습니까? 사대부고의 아니면 강원대학교 총장의 승인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이러한 예산을 6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사장될까봐 삭감했더니 춘천시에서 답변이 제가 오늘 다 확인했습니다. 도시과, 건축과, 말단 9급까지도 제가 어느 분이 했느냐? 안 했답니다. 시장실에서 나왔답니다. 자 그러면 의원들이 시장의 봉입니까? 행여나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을지라도 어떻게 본청에서 이러한 말이 흘러나왔을까요? 제가 어제 그분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실명이 있었기 때문에 통화를 했어요. 굉장히 점잖으시고 아주 춘천시 도시계획에 밝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만천리에 저도 아직 모릅니다. 만천리에 8천세대가 들어온다는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렵게 살면서 이웃도 못 믿고, 공직자도 못 믿고, 의원님도 못 믿고, 의장도 못 믿고, 시장도 못 믿는다면 과연 우리 의정활동은 어떻게 펼쳐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에게 제 말을 듣지 않으려는 부분을 설득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홈피에 올렸으니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답변을 제가 올릴 겁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가 가는 길은 달라도 춘천시를 위해서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립각을 세우고 그러한 면을 우리시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어제 제가 원기를 회복해서 지역에 갔더니 대추나무골은 최돈식 의원이 돈을 받고 사주를 받고 그래서 5일동안 단식투쟁을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들었을때 의원직을 사직하고 싶은 마음이 어제 굴뚝같았습니다. 울고도 싶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청렴하고 결백하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23명의 의원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며 옥매를 가하는 것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시와 의회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혁신도시도 다시 되찾아오고 2010년 레저총회도 성공적으로 마쳐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기초단체로 키워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원도 인간의 감성의 동물인지라 이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는 의원과 시장이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언성이 높아졌고 질의 가 따갑게 있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찌 한마디로 의원을 궁지로 몰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명하신 우리 춘천시 시민여러분! 우리 의원님들 공부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합니다. 남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뜁니다. 우리 시민들 이점 알아주십시오. 춘천시가 건축경기가 되살아나서 건축자가 우리에게 뇌물을 갖다 주십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춘천시의원 23분과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기초의원들이 청렴결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부단히 고군분투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집행부와 시가 갈등의 관계로 가는 모습을 비춰지지 않도록 시와 의회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서없이 5분자유발언을 마치면서 이제 5. 31지방선거에서 다 성공적으로 입성하시어 7대에 다시 만나 뵙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끝가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Ο의장 함종호 최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