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김무식 의원 발언

김무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발언신청을 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국가청념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005. 8.~10월까지 실시한 청념도 측정 결과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의 청념도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인 221위를 기록했습니다. 청념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 충주시는 충청북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점수 7점대 즉, 10점 만점에 7.62점에 그쳐서 청념도 미달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잠깐 3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충주시에서도 가장 능력있고 엘리트라고 자부하던 고위 4급 국장급 모 씨가 사법기관의 조사가 임박하게 되자 호텔 5층에서 베란다로 용감하게 투신하여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은 전국 뉴스에 충주가 크게 클로즈업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일원에 물론 조사대상은 비록 아닐지라도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한국리서치에서 부패 실태 및 유발요인 등 11개 항목에 걸쳐 전화조사를 한 결과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기획부동산으로부터 금품, 향응, 뇌물수수로 실형을 받은 공무원 두 명이 또 있었으며, 지난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는 불거진 각종 구설수로 시장님을 비롯한 고위직, 하위직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사법기관의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아마도 이런 추세라면 2006년 청념도 순위는 전국에서 2년 연속 최하위권이라 판정을 받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추석명절로 충주시로부터 갈비선물을 받았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갈비값의 50배인 4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받을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충주시에서는 정성스럽게 선물을 주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마침 공직자선거법에 위배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라고 자부했던 본 의원은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이후 설마 우리 지역 의원은 아니시겠지, 기대반 우려반으로 응시하던 우리 주민의 실망스러운 표정과 참담하고 비굴하게 쓴웃음으로만 받아넘길 수밖에 없었던 주민의 대표인 본 의원의 얼굴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전라도에 한 자치단체에서는 2년 연속 공공기관 청념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으로 발표되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에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한 어느 노조지부장이 대주민 사죄 단식에 이어 총사퇴를 결행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충주시의 사정은 어떠합니까! 사죄는커녕 한결같이 나는 모른다 라는 모르쇠 일색이었습니다. 다만 심부름만 했던 하위직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원래 공직사회는 이렇습니까? 고위직일수록 그야말로 오리발을 몇 개씩 기본으로 갖고 계십니까? 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침묵이 금이라서 그렇습니까? 대주민 사과를 정중하게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한다해서 진정 해가 가려지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결코 누구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건의 과정을 탓하려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한편, 인간적으로 정성스럽게 마음을 표시하려고 했던 것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결과에 대해서 시정 운영에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진솔한 마음과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기대하고 원할뿐입니다. 무릇 지방자치의 특성상 이제 권위적인 행정은 불가능하고 단체장과 주민사이에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또한 주민들이 지도자의 이러한 신뢰와 인격을 느끼고 받아들일 때 진정된 지역발전과 화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에게는 왜 더 엄격한 윤리가 요구되겠습니까! 공직의 투명성과 공공부분의 높은 도덕성은 민간부분의 사회적 투명성을 높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기본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3일 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바로 잡아 해결하고 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른 시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 개인별 질문건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과 회수를 지켜주시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이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정적으로 고군분투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 충주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시장께서는 2년여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충주시에 따르면 시장의 공약사업 점검결과 9개 분야 44개 공약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이중 10개 사업은 완료되고 27개 사업은 추진되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공약사업은 산업경제부분 7건, 역사·관광 7건, 행정 3건, 농업소득 3건, 사회복지 7건, 교통기반 4건, 청소년 교육 4건, 문화예술 5건, 환경 4건 등 9개 분야에 44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완료된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추진중이거나 준비중인 사업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또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공약사업은 무엇입니까? 특히 최첨단 산업단지, 중원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과 함께 지난해 기업도시 선정이라는 값진 성과는 충주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혁신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다만 기업도시 지정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연수원, 한방웰빙센터, 고도원의 명상센터 등 관광휴양도시의 청사진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제창하신 레포츠형 관광휴양도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 및 준비중인 사업은 무엇입니까? 충청북도가 도내 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균형 측정 및 지표를 산출한 결과 괴산군이 가장 낙후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참고로 불균형 측정 지표는 소득, 생활, 복지기관, 입지 등 4개 부문의 재정자립도, 1인당 재산세, 서비스업 종사자 수, 인구증가율, 노령화 문화공간 수, 의사 수, 기관종사자 수 13개 지표였습니다. 괴산군의 뒤를 이어 보은군 -1.15, 증평 -0.83, 영동, 옥천이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반면 청주시는 2.06으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진천, 청원, 음성, 충주, 제천 순이며 불균형 측정지표와 그나마 플러스로 조사되어 발전속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지역에 만연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소비위축, 경제회고 현상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업유치, 공공부분의 민간 투자확대 등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고 지역의 장기경기침체로 폐업점포가 늘고 경제구조 강화 등 부작용이 드러나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긍극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추락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 제시와 안정된 경제활동의 기반구축,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공약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고명종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서 저의 신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이번 105회 임시회를 끝으로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의회 의원직을 사직하려 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나이어린 저를 동료의원으로 예우해 주고 이끌어주신 23분 의원님께 머리숙여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어디에 가든, 어느 자리에서든 충주시의회의 명예와 의원님들의 가르침을 떠올릴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다듬어지지 않은 저를 시정에 대한 토론자로 상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예를 벗어났던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충주시의 발전과 충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4년 전 시의원에 당선시켜 주신 것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처음 출마할 때의 각오처럼 시의원에 임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부족했던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석달이지만 시민들과 약속했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감히 시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며 잘사는 충주, 강한 충주 건설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은 보다 좋은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실제적인 지방분권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천에 옮기면서 그와 동시에 지방정부 스스로의 혁신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는 충주시의 혁신과 목표는 유형별로 무엇이며, 혁신정책의 실행 또는 추진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울러 혁신의 주 내용과 세부적 실천과제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나와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한시기구이지만 2007년까지 혁신분권조직을 두고 지역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혁신분권 담당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신의 성과물을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지역혁신에 대한 확산노력이 확산의지가 약하게 느껴집니다. 충주시청 내부에 추진실적은 있겠으나 충주시민 전체로의 확산노력은 미흡해 보입니다. 충주지역의 혁신을 위해서는 충주시청 내부만의 혁신과제 추진에서 벗어나 충주시 전역으로의 확산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아울러 그에 대한 혁신분권담당조직의 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의 경제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충주관내 게임장은 더욱더 대형화, 고급화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사행성 게임장에 소중한 재산을 잃고 있습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하나 압류한 게임기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단속을 머뭇거리게 된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충주시에서 나서서 불법게임장의 압류게임기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관할 창고를 마련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충주시에 여러 가지 복잡다난한 현안 문제에 부딪치면서 충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수입쌀 개방 등으로 쌀농업의 위기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충주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3월부터 수입쌀이 시판되고 DDA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FTA 추진도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DDA와 FTA 개방화의 두 수레바퀴는 관세 감축과 의무수입 확대를 강요하며 우리 농업을 더욱 옥죄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후 10년보다 더 무겁고 힘겨운 10년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농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목이 쌀농업인데 당장 우리 쌀 앞에는 수입쌀과 생사를 건 한판 승부를 벌려야 하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쌀은 농가소득원이라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쌀농업은 농경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문화의 뿌리이자 우리 국토를 가꾸고 농촌사회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인 것입니다. 논은 집중호우의 피해를 방지해 주는 댐의 역할과 수질 및 대기정화, 조류의 서식지 제공, 농촌경관과 전통문화의 보존, 휴양민 레저공간 제공 등 논과 쌀 농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은 농업 전체 생산액과 맞먹는 23조원을 웃돈다는 것이 농업경제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쌀농사가 가지는 유무형의 소중한 가치를 망각한다면 쌀농업기반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농업경제의 파탄 더 나아가 농촌경제의 파괴, 전통문화의 붕괴라는 무서운 재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쌀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쌀 산업을 위협하는 요소는 쌀협상과 DDA협상이 타결되면 시장확대는 물론이고 추곡수매를 근간으로 하는 가격지지 조차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며, 또한 쌀 소비에 지속적인 감소 역시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입니다. 이 모두가 현재 진행중이거나 이미 가시화된 현상이라는 점에서 쌀 산업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쌀 농업이 충주지역 전체 농업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농촌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충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쌀농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을 마련하느라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기가 닥쳐올 것을 예상한 현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5년, 10년 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개발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함으로써 지금에 와서는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쌀 수입 개방을 앞두고 1994년부터 고품질 벼품종의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강원도는 고품질의 오래를 육성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경기도는 2001년 고시히카리를 국가품종목에 등재하여 2007년부터 이 품종의 보급체계에 들어가 1,500㏊까지 면적을 늘려 품질을 차별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세계최고 쌀 생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고 쌀 생산단지로 이월면 장양단지를 조성하고 세계최고의 ‘생거진천쌀’을 만들기 위한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을 펼치겠다는 의욕찬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청원군의 ‘청원생명쌀’은 철저하고 완벽한 품질관리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청원생명쌀’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설 선물용으로 선정되고 감사원 식당을 공략하고 국회식당까지 진출할 기세이며, 홈쇼핑에도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청원생명쌀’은 도정과정, 초저온, 냉각시설보관, 특등급 이상 출하, 주1회 성분검사 등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최고의 가치를 둠으로써 전국 쌀 품질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이를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언제나 햅쌀과 같은 품질을 유지한다는 마케팅 전략이 주효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청원군의 과감한 예산 및 행정력의 지원, 농협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그리고 농업인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으며, 군과 농협의 연합마케팅이 실효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자치단체들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명품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쌀농업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사항인데 전국에서 농정국이 있는 곳은 충주뿐이라고 항상 자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농정국이 있는 우리 충주시는 이러한 쌀농업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왔는지 또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브랜드나 하나 있는지 본 의원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 사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서 앞서가는 브랜드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쌀농업이 무너지면 농촌자체가 무너진다는 위기의식 속에 농촌을 지키려는 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와 경영마인드가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의 인근 지자체인 진천군, 청원군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하여 쌀명품화를 이루고 전국에서 앞서가는데 반하여 우리 충주시는 총 경지면적의 50%에 달하는 쌀 농업생산 기반이 있음에도 이렇다하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 도농통합시로서 충주시가 쌀농업에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충주시가 통합브랜드로써 7Pride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7Pride 브랜드의 기능만으로는 충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쌀에 대해 브랜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얼마전 ‘수입농산물 한글브랜드 혼란 크다’ 라는 농업관련 신문사설이 있었습니다. 외국농산물도 친근감 있고 토속적인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영문브랜드를 씀으로써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쌀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쉽게 공감이 가는 별도의 독자적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며, 외국쌀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온저장시설의 도입이나 단위농협과의 공조 등을 통한 유통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충주쌀의 명품화를 위해서 독자적인 브랜드 개발과 농협과의 사업협력, 시설, 조직, 구조, 기능 등에 대한 과감한 개편과 지원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 건설’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께 본 의원의 발의로 지난 2005년 4월 30일 제정 공포된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충주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들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의 증가 이에 따른 주거형태의 변화로 우리 시의 주거형태도 대도시 못지 않게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볼 때 단독주택을 포함한 우리 시 전체의 주택보급수는 총 67,796세대이며 이 중 공동주택거주 세대수는 35,056세대로 충주시민의 약 52% 17,000명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연수택지개발지구 등 현재 건축 중이거나 준비중인 아파트가 6,000여 세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 머지않아 공동주택 거주 인구는 거의 60%, 124,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듯 공동주택 거주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공원시설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나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단 단독주택의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등과 같은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요구와 관계없이 시에서 당연히 알아서 시설해 주거나 관리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오고 있지만 사실상 공동시설과 똑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오히려 이용빈도면에서는 일반주거지역보다 훨씬 이용자가 많은 공동주택단지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단지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로 인해 공동주택 거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단지내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등 시설 관리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요구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히 거부 당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마침내 지난 2003년 5월 주택법 제43조 8항이 신설,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주택법 제43조 8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최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지원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발의 하였던 것입니다. 동 조례 제2조, 제3조 규정에 따르면 충주시장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원룸, 연립주택 등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에 한하여 단지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내 10년이상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수는 88개 단지 16,176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현 전체 공동주택의 약 46%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만큼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단지내 많은 시민들은 세금을 잘 납부하고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된 지 근 1년여가 되었습니다마는 충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조례상에 규정된 공동주택지원계획의 수립,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등 본 조례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조차도 아직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충주시민의 50%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조례를 제정한 본 의원으로서는 과연 충주시에서 공동주택조례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염려스럽고 별도의 자치단체인 교육기관 지원에는 5억 8,000만원이나 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보조금 예산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 푼의 예산도 책정하지 않은 것은 시 예산을 시민에게 분배하는 방법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제천시의 경우 지난해 7월 8일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우리 시보다 조례 제정이 훨씬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이미 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공동주택의 지원사업비로 확보하였음은 물론 지난해 조례 시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이들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최소한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추경예산에서 공동주택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 연차별 지원 규모 등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앞으로의 공동주택 지원 계획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의원
남한강의 푸른 물과 풍요로운 황금 들판 그리고 붉은 홍꽃의 삼색이 어우러지는 금가면 출신 임병헌 의원입니다 충주를 소재로 한 업체와 공연 등을 이용하여 충주시와 자매결연 또는 일부 지원을 하여 충주의 홍보와 농특산물 판매망을 구축할 용의와 SBS 방송드라마 “연개소문” 촬영지를 재현시켜 충주를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를 소재로 한 업체와 공연 등을 이용한 홍보 및 농특산품 판매망 구축입니다. 본 의원은 원거리 출장이나 여행을 할 때 자주 느끼는 바, 외지에서의 시설이나 업체 등에 간판이 충주라고 되어 있으면 왠지 반갑고 들르고 싶고 누군가 어떤 곳인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효성문화제가 열리는 평창군 봉평면 효성마을이 있는 가산공원과 주변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가산공원내 ‘충주집’이라는 주막이 초가삼간에 들마루가 있고 대문 앞에는 ‘충주집’이라는 간판이 목판에 검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국밥과 묵을 판매하는 장소로써 기왕이면 ‘충주집’에서 식사하고 그곳에 들러 식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가산 이효석 선생이 봉평장에서 대화장까지 가는 길에 봉평장터에 있는 충주집에서의 동이와의 관계와 달밤에 메밀밭을 지나며 허생원의 과거 로맨스를 펼치며 장돌뱅이 생활의 애환을 통해 삶의 한 단면을 그려낸 “메밀꽃 필 무렵”의 소설로 이를 소재로 해서 공원을 조성한 곳으로써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2005년도 효성문화제만 572,000여명, 피닉스파크 등 주변을 관광코자 봉평을 다녀간 관광객이 총 228만 8,000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충주라는 지명이 저절로 홍보가 된다지만 우리 시에서 평창군과 협의하여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주라는 곳을 알릴 수 있는 장소로도 충분하고 또한 충주를 대표하는 농산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충주는 바다가 없어 여행을 가게되면 동해안이나 서해안을 많이 찾는데 주로 주문진을 가서 바다회를 먹고 해산물을 사가지고 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수산물을 살 때는 항상 ‘안림동 건어물 집’ 또는 ‘충청도집’ 그리고 횟집하면 주문진항 옆 직판장이 있는 ‘충주집’이라는 횟집의 간판만 보고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충주와 연계된 업소를 우리 시에서도 이를 잘 이용해서 홍보를 해주고 간판도 충주로 바꿀 수 있도록 협의 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여 우리 농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은 2주전에 서울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 에서 공연하는 “행진!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뮤지컬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다면 70 내지 80년도의 충주를 배경으로 고등학교 시절 세상을 다 가질 듯 자신감에 차있던 충주고등학교 밴드 ‘충고 보이스’와 실력파 충주여고 그룹밴드 ‘버진블레이드’ 맴버들이 서로 만나 첫사랑과 우정을 담으면서 사회에 나와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이름으로 밤무대를 전전하면서 어린시절 꿈은 어느덧 고단한 현실이 되었지만 다시 뭉치는 주인공들의 새로운 희망을 그린 뮤지컬로 공연내내 충주고와 충주여고를 부르짖고 또한 충주여고 뱃지로부터 충주해장국, 꿩샤브샤브 등 수안보의 경제를 또한 살려야 한다면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까지 제안하면서 지역주변을 도와줘야 한다는 해답까지 내놓은 그야말로 2시간 반을 충주로 시작해서 충주로 막을 내리는 공연이었습니다. 이 공연이 2004년도 초연이래 총 22만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3월 2일부터 앙코르 공연으로 4월 2일까지 공연 계획이었으나 인기가 너무 좋다보니 4월 9일까지 또 연장을 하는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 공연을 보면서 1일 1내지 2회 공연을 하는데 객석이 1,563석으로 예매가 안 되면 거의 곤란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공연으로 우리 충주시에서 관람객을 상대로 충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충주를 대표하는 농산물을 진열 또는 판매하여 충주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를 소재로 한 시설과 공연 등을 이용하여 우리 시의 홍보는 물론 자매결연 또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BS 드라마 “연개소문” 촬영지에 대한 셋트장 재현입니다. SBS 드리마 “연개소문”은 7세기 고구려 영웅 연개소문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을지문덕, 김유신, 김춘추 등 삼국시대 인물들의 활약상을 그려낼 계획으로 고려말 재상 연개소문은 한번도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영류왕을 시해한 후 보장왕을 세우고 정권을 장악하는 드라마로써 이중 안시성과 토산성 등 여러 전투장면을 2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촬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트장의 장소는 금가면 사암리 금가 용두 간 4차선 도로 공사구간 내 높이 10m 둘레 40여m 정도의 흙이 쌓여있는 곳을 선택하여 전투를 할 수 있는 성으로 임시 세트장을 조성, 연개소문이 토산성을 탈취하는 장면 등 여러 성으로 변환해 가며 촬영한 장소입니다. 현재는 도로 공사 중으로 세트장이 없어졌으나 주변지역에 세트장을 재현시켜 연개소문의 기개를 떨쳤던 장소로 역사적 가치를 느낄 수 있고 또한 명장이며 고려말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재상이 지휘 통솔한 장소로써 이를 재연함으로써 외지인에게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남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후 시민의 재산을 늘려주겠다고 하시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시정을 집중하여 오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있는 요즘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가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좋은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고용증대나 시민소득증대, 세수증대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 모시기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한 방편으로 추진해온 수도권 규제를 슬그머니 풀어놓아 수도권에 대기업 첨단업종의 신설이 허용되는 등 수도권 완화 움직임이 있어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반발하는 상황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내식구라고 생각했던 기업도 기업환경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보따리를 꾸린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 시 기업환경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얼마나 좋은가, 만약 차별에 대한 요건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 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요건은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최근 개통된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중인 동서고속도로, 충청고속도로, 중부내륙선 철도 등의 접근성,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근접 거리에 있고 다양한 교육기관이 소재하며 청주 국제공항이나 수자원 등의 인프라 기반 조건을 생각해 볼 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의 자격을 갖췄지만 외부적인 조건이외도 내부적인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제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된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충주로 이전하는 국내기업,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스톱 행정절차, 옴브즈만 제도, 제조업 신용보증제도 등 과감한 시책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목행동 일원 제2산업단지를 가봤습니다만 전에 나대지로 있던 단지에 대부분 기업체가 가동되거나 건설중인 현장을 보았습니다. 입주하는 기업이 눈에 띠게 늘고 있어 고무적으로 생각되며 이는 시장님께서 그간 노력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류, 주덕에 조성되는 첨단산업단지, 중원산업단지도 기업도시개발 예정지와 아울러 충주지역의 지식기반형 산업도시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유치할 기업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업유치전략을 수립하고 또 내 식구가 된 기업을 안 떠나는 지역 만들기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활기찬 충주시를 만들어주실 것을 바라면서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이후 유치한 기업현황과 향후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8일 우리시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21만 충주시민은 지구 장소를 비롯한 수많은 결의대회, 서명운동, 관계부처장 방문 등 역량을 집중하여 공공기관 충북이전 배제방침을 철회시켰고 이후에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가 가미된 기업형 혁신도시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과 사회단체가 합심하여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인근 자치단체간의 혁신도시 유치 경쟁으로 보이지 않은 갈등도 있어왔고 공조활동도 있었습니다. 이제 혁신도시 입지가 결정된 이상 과거의 집착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기업도시에 대하여 매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기업도시에 관해서는 작년에도 다수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신 바 있지만 무엇보다 성공의 관건은 대기업을 참여시키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수차례 보고를 통해서 밝혀왔듯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만으로는 수적으로나 규모면으로나 열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반조성비 3,000억, 투자규모 3조원이 소요되는 대형산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추진은 여러 가지 여건상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210만평의 부지중 2/3가 국공유지로써 낮은 보상비를 가지고 추진이 가능하고 고속도로, 철도 등 현안국가사업 도로망을 고려한다면 기업 입장으로써도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내 일원에는 16개 단지에 8,0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건립중으로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파트 사업자들은 이윤을 내기 위한 기업가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시에 투자하여 사업전망이 없다면 이렇듯 대규모의 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 시에 이렇듯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장래가 밝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020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도시는 충주시의 명운이 달려있는 사업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시승격 50년의 뜻깊은 해입니다. 올해를 계기로 육일승천 도약 발전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관건은 대기업을 참여시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도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고명종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고명종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자체행정 혁신에 대한 고민과 노력은 저도 인정합니다. 계속해서 혁신교육도 일궈나가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혁신은 공무원들의 행정추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충주시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충주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충주시 전반의 변화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는 충주시민에게 충주시의 혁신과제 좌표를 제시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그쪽으로 동참시키고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충주시의 전반적인 문제를 시에서 파악한 대로 제시하고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자체 행정혁신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무식의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고명종 의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쌀 농업에 있어서는 국가차원에서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국가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철저한 대비를 해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비,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충격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동기도 시장님도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른 공직자들도 쌀농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같이 공감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한 쌀 농업이 충주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로써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강한 의지로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보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와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열의있게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장님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또 밑에서 따라주는 인력보조 및 규모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친환경농산과 직원 14명인데 농업직이 7명이고 행정직이 7명 이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떨어지지 않느냐, 왔다가 1, 2년이면 가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배워야 되고 하는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좀더 전문성 있는 인력과 사업부서의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인력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성 있는 인력과 인력증원을 배려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우리도 ‘생거진천쌀’이나 ‘청원생명쌀’ 같이 홍보와 판매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질이거든요. 생산과정부터 저장, 가공 이런 것이 잘 돼서 품질이 좋아야 홍보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실제 물건은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홍보전략만 좋다고 해서 잘 팔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이든 저장이든 가공에 대한 투자가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충주쌀 명품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산, 저장, 가공, 유통에 대한 홍보마케팅부터 장기적인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충주쌀을 살리는 것이 충주경제를 살리고 또한 환경도 살린다는 차원에서 생명의 원동으로써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무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답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충주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206,000명 중에서 52% 107,000명이 살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시정을 펴시는데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이 52%의 시민점유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0년이 넘은 단지가 88개 단지에 16,000여 세대, 3인 가구로 친다 해도 약 5만명이 현재 아주 생활여건이 취약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산아파트, 교현아파트, 남산아파트 이런 데 가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도 많이 사시고 생활환경이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관리비도 못내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관리비를 걷어 모아서 공동시설을 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나 주택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시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어려운 영세민들 사는 아파트 단지를 빨리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번 추경에 시장님이 허용하는 예산 범위내에서 최소한도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거환경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도 약 7억원이라는 예산이 이번 당초예산에 섰는데 우리 시보다도 인구도 훨씬 적고 공동주택 단지수도 적은 데도 제천시장님께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의 애환을 시정에 잘 반영해서 7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시장의 위치에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주택정책을 펴신다고 하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번 7월 추경에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실태조사는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셔서 공동주택단지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희망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언론에 보도해 주시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주택정책을 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순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하실 것으로 알면서 참고사항으로 하시라는 뜻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시 고층아파트가 아닌 저층아파트 즉 말하자면 용산아파트라든가 교현아파트, 남산아파트 이 아파트들은 거의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다 등등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고 실제로 본인도 저층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하에 땅 속으로 급수시설에 관계되는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래돼서 이제는 부식이 돼서 지하에서 전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만 하더라도 누수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요금으로 말하면 공동수도요금으로 포함돼서 요금이 징수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에 대한 항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왜 이렇게 공동수도료가 많이 나오느냐, 이런 불만이 많이 표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지하 저수조부터 아파트 각 동에 연결되는 배관 라인이 부식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지하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주신다면 그런 것부터 지원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층아파트야말로 서민아파트이기 때문에 평수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거출되는 관리비 금액이 아주 소액입니다. 그러한 금액을 갖고 지하의 급수시설을 개선하기에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충주를 소재로 한 시설이나 공연을 이용한 자매결연 등 농특산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니 참 다행입니다. 본 의원이 평창 봉평면 가산공원을 가봤을 때 충주집이 물론 “메밀꽃 필 무렵” 책에 충주집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 실제 충주집을 초가삼간으로 지어놓고 나름대로 충주가 홍보된다니까 너무 감격적이였으며 이런 곳을 잘 개발해서 홍보한다면 우리 충주는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산공원 옆 봉평시장 내 실제 충주집이 있던 곳을 현재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실제 충주집이 있었던 곳이라서 우리 나름대로 충주를 홍보하는 기회와 농특산물을 판매할 때 평상시는 못가더라도 효성문화제 행사 기간만이라도 우리 시청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충주를 홍보하고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이러한 기회를 가질 의향은 없는지요.
그 부분도 하시고 가산공원 내 충주집이 현재 있거든요. 효성문화제 기간에 우리 충주에서 거기 현지를 가서 홍보를 하고 농특산물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리고 다음 “행진!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공연을 제가 지난 11일 토요일 1차 공연 때 가봤는데 객석이 1,563석 그것도 모자라서 임시 의자를 설치해 놓고 공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맴버들이 우리 충주를 홍보하는 전령사,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을 참 감동깊게 봤는데, 이 기회에 우리 충주를 더 좀 알리고 또 농특산품을 그곳 가서 진열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공연입장 전 한 2, 30분 정도 관람객들이 바깥에서 쉬고 있고 또는 1막 끝나고 15분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이런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은 서울 사과나들이를 가서 사과를 깎아서 오신 분들한테 홍보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여기에서 하루에 가만히 앉아서 그 자리에서 최소한 1,500명 내지 3,000명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장소에서 그런 홍보를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개소문 드라마 세트장은 토성이라서 흙만 쌓아놓고 앞에 성 외곽 시설은 간단한, 실제 시설도 젓나무로 간단하게 시설했습니다. 정말로 비용도 안 드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지역이나 아니면 충주 어디 좋은 지역에 시설해서 적극적으로 충주를 홍보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남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상당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충주기업도시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충주시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대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이나 혹시 작전을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장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그야말로 기업도시 유치라든가 아니면 행정에 투자유치실과 같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업유치 내지는 경제발전에 상당한 획기적인 이런 것을 하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인가요, 충청북도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우리 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기업가적인 구성요소 예를 든다면 조직의 혁신정신 내지는 지식창출, 활용능력, 창조적인 아이디어, 신속한 대응능력 등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도내 자치단체에서 단양군이 3.82점으로 최상위 점수를 받았고 우리 충주시는 3.43으로 12개 기관중에 10위를 받았습니다. 물론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기업도시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소위 공무원들의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가 정신이 충실하게 많아야 되지 않느냐,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기업을 이끌어갈 수도 없고 기업에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오히려 방해만 된다고 어느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공무원들의 사고변화 내지는 기업가 정신에 더 충실한 것을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물론 지금 투자유치실이라든가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들의 사고변화 내지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다시한번 촉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의장
다음은 강칠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
강칠원의원
강칠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업도시 추진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니면서 목행리 공업단지에 활발하고 분양이 많은 데에서 많은 발전이 있다 라고 말씀을 어디 가든지 하시는데 지금 목행리 공업단지 추가로 조성하는 데 거기 분양이 얼마나 됐으며, 또 어느 기업들이 유치돼 있는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시장님 이런 자리에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성 맹동에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이미 아시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에서 보조 100%를 받아서 126,700평을 해서 분양을 하는데 129개 업체가 신청해서 1차적으로 19개를 선별하는데 22개가 지금 선별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치열한 이런 기업유치를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 시에서는 애를 쓰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전공무원들까지 다 총동원해서 하는 차이, 그렇다면 그 단지에 조성한 내역이 정부에서 100% 보조한다면 임대하면서 융자까지 주는 조건이 좋은 그런 업체를 유치나 그런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공장에 위치하기에 치열한 경쟁을 해서 못들어간 업체한테 말을 들어봤을 때 과연 우리 충주는 이런 것을 한번 할 수 없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모든 여건이 교통 또 생활, 공장의 소통에 제1호라고 생각하는데 충주에 앞으로 교통이 어느정도 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동서고속도로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생각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