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양 의원 발언

이경천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겠다며 본 의원이 제4대 남양주시의회에 합류하여 의정활동을 한 지도 어느 덧 4년이 되어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늘 우호적인 협조와 사랑으로 감싸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지방의 시대이며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이에 남양주시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해서 지역 내의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부가 가치가 큰 문화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그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개편하며 시민의 복지문화 향상을 위해 문화행정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관광에 대한 투자가 경제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며 문화적 부강 없이는 국가의 부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양주시 또한 지역문화 관광의 기반 없이는 지역경제가 늘 취약함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생각이며 시장께서도 매년 시정연설에서 문화관광도시 육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바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도 우리 남양주시 문화관광사업의 중심이 될 북한강 유역의 다산정약용 선생 유적지와 남양주 종합촬영소 그리고 문화관광 마을로 연결되는 다산로 및 45번 국도변에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 보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남양주 문화관광 도시기반시설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2003년 3월 제10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였던 바 당시 담당국장의 답변은 자전거도로 겸용 산책로 확충에 대하여 공감하며 문화관광 요충도로인 45번 국도 및 6번 국도 주변을 포함한 우리 시 전역 도로변에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문화관광 사업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 그 최선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남양주시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북한강을 우리와 같이 접하고 있는 양평군에서는 지방도 363호선 즉, 양수리에서 서종면 수임리까지 약 15km의 도로구간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하천부지에 천연 잔디구장, 게이트볼장, 레포츠공원, 주차장, 산책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이미 2001년에 설치 완료하여 자연히 행락객이 찾아오게끔 흡인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조안면 삼봉리와 화도읍 금남리까지의 황금상권까지도 흡수해 감으로 인해서 양평군 서종면과 양서면의 상권이 크게 신장된 반면 융성했던 금남리와 삼봉리의 상권은 날로 쇠퇴하고 있으며 삼봉리에서 금남리를 연결하는 문화관광마을도 지정만 하였을 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집행부에서는 직시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남양주시 행정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자족도시를 구현하고 그 속에서 시민의 안정된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늘 문화관광도시 구현이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문화관광사업의 기틀이 될 45번 국도변에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만이라도 우선 개설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싶도록 환경을 개선하여 잃어버린 상권을 다시 찾아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역량 및 기능강화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급속한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지방화시대가 강조되었고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권화, 지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치 문화가 크게 변모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정당공천제가 실시되고 2005년 6월 지방의원 지급경비 자율화 방안, 즉 유급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정 활동기반 혁신계획이 수립 시행되는 등 시민의 요구가 더욱 다양해 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지방의원 유급화로 인해 왕성하고 더욱 차원 높은 의정활동으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보다 완벽하게 수행토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는 기회로 이끌고 또한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의원입법 등 의회사무국의 의원보좌 기능 강화 또한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전국 시·도의회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입법정책지원담당 등 이와 유사한 조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도 의원 유급화와 함께 의원들이 지방정치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시대적 요구일 것입니다. 의원들의 차원 높은 의정활동으로 인해 시 예산의 5% 내지 10%가 절감되거나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면 1년에 남양주시에서 250억 내지 500억원의 투자를 재창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판단되며 단순히 이를 위해서라도 각 의원의 연구공간이 필요하고 보조인력 또한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또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구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 5월 환경정비구역 타당성 용역이 완료된 이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진행상황과 부진사유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에 상황은 늘 제자리일 뿐 전혀 진전이 없어 보이는데 실질적인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안면 공공시설 집중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안면 공공시설 집중화에 대하여 제12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을 때 시장께서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하셨고 구체적인 일정은 서면답변을 통해 2005년 7월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공고, 2005년 10월 지방의회 의견 청취, 2006년 2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6년 5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6년도 10월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2006년도 12월 지형도면 고시 등의 계획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원들의 의견은 주민들의 결집된 생각입니다. 바로 정제된 시민의 의견으로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하고도 적극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하고 지연되어서 같은 사안을 재질문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제5대 의회에서는 답변된 것은 신속히 이행하여 보다 성실하고 성숙된 남양주 시정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내동·호평동 출신 박복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광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제4대 남양주시의회도 3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은 제2대 의회에서부터 제3대 의회, 제4대 의회에 걸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 일해 왔습니다. 뒤돌아 보건데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나 현실적으로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제한을 받았던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모두는 열악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시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부단한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4대 의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본 의원은 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과 저출산 문제, 보육지원에 대한 시의 대책, 그리고 지난 제3대 의회에서 시정질문한 내용 등에 대하여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주변상황을 미루어 볼 때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 확충을 위한 예산의 증액도 있어야 하겠으나 이와 함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사회복지 부문으로 투입시키는 방안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원봉사자의 발굴과 활용, 지역 내 자원의 개발 및 결연후원사업 수행을 통하여 지역 단위의 복지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정확한 복지수요의 파악입니다. 개개의 일반 시민은 복지수요가 있어도 이를 구체화하거나 외부에 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주민과의 접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욕구를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 사회복지 행정에 참여하여 복지수요를 파악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따라 복지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관 건립을 통한 인력 및 조직의 개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지금까지는 복지사업이 양적 성장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변화하는 사회복지의 경향에 맞추어 복지사업의 미래상을 시민에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이 신뢰감을 가지고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발굴과 활용, 지역 내 자원 개발 및 결연후원사업, 지역 단위의 복지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시책발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이며 본 의원이 앞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에서 강구중인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 문제와 보육지원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4,900만명이 되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될 것이며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50년에 37.3%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미혼율 증가와 고학력 취업으로 인한 만혼, 출산기피와 불임인구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다만, 이러한 문제는 고령화의 가속화와 장기적 측면에서의 노동공급 감소, 그리고 국가재정 악화 등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 울음이 그친 나라는 희망도 그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6명으로 사상 최저의 기록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도 낮은 출산율이며 개발도상국 평균 2.82명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만혼풍조로 인해 출산모의 평균연령도 30.1세로서 처음으로 30대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가정과 육아의 꿈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국민의 의무라고 명기한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개인 가치관이나 인권에 맡겨두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는 위기의식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서 출산 및 육아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 감액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비 경감이라든지, 대학입시, 아파트 분양, 병역 등 다방면에서 현실적이고 강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앞서 열거한 이러한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본 의원은 사회적인 출산율 감소문제를 정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접근해 보고 우리 시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 장려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주문합니다. 이를테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탁아소 설치 확대나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탁아소와 유치원 설치 유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과 자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교육 실시 등 우리 시만이 가지는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우리 시의 저출산 문제와 보육지원에 대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체육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칠순의 문턱에 들어서야 노인이라는 명함을 내밀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로 이른바‘실버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소극적이고 정적인 체육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동적인 체육 활동을 노인들 스스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생활체육 활동은 단순한 여가선용의 수준을 넘어 건강유지와 삶의 중요가치의 척도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줄 압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실버층의 건강증진과 실버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전천후 게이트볼 전용구장 건립 등 꾸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실버계층을 위한 건강체조, 게이트볼 등의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인전담 생활체육 지도자의 양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부족 그리고 노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이 미흡하여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전담 생활체육 지도자의 양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예산확충 등 시의 추진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문화·체육시설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3월 20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문화·체육시설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장께서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는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천마산과 서울리조트를 이용한 체육 문화시설 외에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답변과 도서관 건립 및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전반에 대해서 권역별로 동시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동시에 개발하기가 어렵기에 택지개발지구에서 만이라도 토개공과 협의하여 베드타운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자족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당시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그동안 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터널관리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천성산과 사패산 터널공사에 대하여 환경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등 환경 선진국에서는 산 주변을 돌아가는 도로 건설보다는 환경훼손을 줄이는 터널공사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과 개발 중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쉽게 단정지어 말할 순 없지만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이 지연되는 사안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의 집행자는 객관적인 사업평가와 투명한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4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로 인하여 시간과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터널관리에 있어 조명과 환기시설, 휴대폰 전파방해로 인한 통신두절 등으로 차량이 터널 안으로 진입할 경우 많은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터널관리의 주체가 우리 시와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으로 이원화되어 문제점 해결에 어려운 점도 없지 않으나 이에 대한 자치단체에서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만큼 터널관리에 대한 시의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터널관리의 문제점과 조명 및 환기시설, 휴대폰 전파방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동 출신 유인호 의원입니다. 큰 포부와 희망을 갖고 시작한 제4대 남양주시의회도 어느 덧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남양주시의회에 대하여 질책과 성원을 하여 주신 45만 시민 모두는 본 의원의 그동안 의정활동에 커다란 힘이었으며 희망이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함께 고민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인지하고 있듯이 올해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당부하건데 선거로 인한 행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생경제를 챙기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더욱 더 정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문하건데 각종 사업 등 SOC사업과 생활민원 행정이 조기에 집행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인 행정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성실한 세부계획 및 실천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학교 시설에 대한 상수도 요금 인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초중고 학교시설이 현재 총 80개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양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공공요금의 부담이 학교재정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학교시설의 경우 2005년 2월 3일 공포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수도요금 요율이 당초 업무용에서 일반용으로 변경 통합됨으로 인해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이 상당히 인상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학교운영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어 우리 시를 짊어질 젊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쓰여질 투자가 위축될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우리 시에서는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수도 사용요금을 인하할 계획 및 지원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해 학교시설로부터 수도요금으로 징수한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 따른 우리 지역 농산물 공급의 연계방안과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2005년도말 시설채소 농가수가 1,933가구에 1년 생산량은 4만8,600 여톤으로 매년 수확되는 양이 적지 않아 잉여농산물의 소비 및 판로에 어려움이 있어 농민들은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내 80개교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시설채소를 학교에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농민의 입장에서는 안정적 수입기반이 확보가 될 것이고 학교와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급식 식자재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믿을 수 있는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받음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평생건강의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 더욱 더 성숙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시에서는 시설채소 생산농가와 각 학교와 연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농민에게는 경제적 안정을 학생들에게는 보다 영양가 높은 식단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청, 농협, 농민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역할부담을 정립하여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에 주민발의로 제정된 남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전무하고 이를 시행하는 세부 시행규칙조차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농민에게는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주고 학부모에게는 급식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학교급식비 지원대책과 우리 지역 농산물 공급의 연계 구축 방안에 대한 시의 중장기적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 관 주도형에서 민 주도형으로 사회복지사업 시행을 94인의 위원으로서 구성해 나가면서 대안을 갖고 계신다 하는데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무척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 관 주도형에서 민 주도형으로 가는 방안과 각계각층의 구십 네 사람의 인원을 모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율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데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 제도를 적극 찬양하면서 시장님께서 손색이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지난 4년간 뜨거운 열정으로 남양주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주양 의장님과 그리고 이순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5월 31일 4대 지방선거에서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대로 모두가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은 우리 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예측케 하는 중요한 현안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으로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정활동 보좌인력의 확충과 주민을 위해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의원님의 공간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보좌인력의 확충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의원님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정부에서는 지방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연구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지방의원님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입법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기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며 이 또한 지방자치제가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님의 보좌관제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함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큰 어려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 정원 증원 시 타당한 이유나 필요성,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향후 2007년도 하반기에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실시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을 위해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의원님의 공간을 지원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의회 건물은 미금시 당시 7분의 의원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축되었으나 그동안 통합시의 출범, 시세의 확장 등으로 지금은 19분의 의원님이 사용하고 있어 매우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5대 의회가 개원되더라도 14분의 의원님이 사용하기에 흡족한 공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행정환경은 급속히,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2, 3년 내에 구청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때 전반적인 청사 재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그때 의회사무실 문제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복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전담 생활체육 지도자의 양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예산확충 등 시의 추진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노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전담 생활체육 지도자의 양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어르신에 대한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협의회에 전일제 전담 생활체육 지도 자 한 분을 배치하여 와부읍 도곡리 장수마을에서 주 2회, 수동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주 3회 등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일 20분의 어르신께 스트레칭 체조, 탁구, 게이트볼 등을 매일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세스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나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장기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자체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노인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를 확대 양성하고 운동종목도 스포츠댄스, 수영, 체조, 에어로빅, 산책, 요가 등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확충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생활체육시설 56개소 중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은 2006년 3월 20일 현재 23개소이며 회원수는 1,500 여명으로 계속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에 진접읍 내각리에 1개소, 화도읍 금남리에 1개소 등 총 2개소를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읍면동별 적정 체육시설 필요정수 용역을 실시하고자 시비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이를 상반기 중 시행토록 하여 2007년도부터는 지역의 특성과 형평성 있는 체육시설을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설 확충을 통하여 노인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에 따른 우리 지역 농산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초등학교 47개교,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11개교 등 총 80개교가 있으며 급식인원은 초등학교 4만2,590명, 중학교 1만8,667명, 고등학교 1만811명으로 총 80개교 7만2,068명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13일 남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교육청이 제기한 학교급식 조례 무효확인 소송이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음으로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시행규칙 제정이 매우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급식 지원을 위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법률관계, 조례의 제정취지, 시의회의 의견, 시의 재정 규모, 타시군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천 의원님, 박복식 의원님, 유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강화되고 그와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법령개정에 의한 보좌관제 도입 전이라도 의회사무국에 인력을 제공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현행 법 아래에서도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례의 개정만으로도 의회사무기구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행정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기구와 정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정부 시절에 900명 정도의 정원에서 현재 1,400명 가까이 500명 정도가 증원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증가하면 그에 따른 입법수요도 함께 증가하기 마련이고 규모가 커진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의회기능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 정원은 의회 출범 이후 겨우 2명 증가하는 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발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보좌관제 도입 이전이라도 의회의 인력을 증원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린 거와 같이 의원님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면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가 인원이 늘은 것은 저희 시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가지고 그에 행정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인력이 증원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은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이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인근에 가평군에는 인구가 5만인데 공무원은 한 600명입니다마는 저희 시는 인구가 45만입니다마는 현재 공무원 수는 1,300명입니다. 이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각종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이 증원되어 집행부의 역할이 나날이 증가됨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별도의 정원 증원은 어려우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경기도 내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또 하겠습니다. 집행부에만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행정수요가 증가한다면 의회도 같이 어떤 기능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행부에는 500명 정도의 인원이 증가했는데 의회에는 인원 증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규 내에서도 의회의 기능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핑계 저핑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뜻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경기도 내 타시군과 또 저희 시의 각 국·소의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을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발전이 바로 남양주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유급화가 시행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의회연구 공간을 2, 3년 후에 생각하겠다는 것은 남양주발전에 역행하는 길이고 의회의 강도 있는 질책과 보다 촘촘한 견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아니한가 생각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회의 건물의 면적은 291㎡이고 그다음에 기준은 270㎡가 됩니다. 그래서 약 한 20㎡가 있고 저희 시청에는 실과장, 팀장, 직원들이 써야 될 공간이 약 5,808㎡인데 현재 면적은 4,637㎡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우리 시의 인구가 전국적으로 용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늘고 또 앞으로 2, 3년 내에 구청이 설치된다면 그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간도 그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 답변은 잘 들었는데 남양주시 행정의 사령탑이신 우리 총무기획국장께서 답변이 좀 적극적이지 않고 또 불성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서진명입니다. 그동안 많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오신 이주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산유적지와 남양주종합촬영소, 문화관광마을을 연계한 문화·관광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관광욕구의 지수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며, 또한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 다산유적지를 찾는 관람객을 위하여 진입구간 1.3km에 대하여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사업비 약 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인도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우리 시가 실학의 고장임을 대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와부읍 팔당리 군도 16호선부터 조안면 진중삼거리까지 약 10.8km 구간에 다산선생을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 안내판, 휴게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6년 본예산에 설계비 5,000만원을 반영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한 상태이며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를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산유적지 부근인 24번지 일원에 건립추진 중인 실학박물관의 적극 지원을 통한 우리 시 관광유치 증대 및 문화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강 문화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4년도에 약 1,70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야외공연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5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요충도로인 국도 45호선 및 국도 6호선 주변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체계적인 자전거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관내 전 지역 도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2004년 3월에 완료한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과제에 포함시켜 실시한 결과 도로건설 및 확장사업 추진 시 단계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2005년 5월에 완료한 경기도 그린웨이 기본계획에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시 수석동에서 구암리에 이르는 구간의 국도 6호선 및 국도 45호선의 북한강 주변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투자재원확보가 불투명하여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그린웨이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조 및 건의하여 자전거도로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 문제와 보육지원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 부담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증가,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주요원인이며, 저출산 문제와 연계된 우리 시의 시책은 근본해결책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으로 보육료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저소득가정의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령별, 단계별 차등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24개월 미만의 0세부터 1세 아동 중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는 소득에 상관없이 0세는 24만5,000원, 1세는 21만5,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가정의 경우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하고 있는 경우에는 4만7,000원에서 10만5,000원의 더 많은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따른 홍보는 읍·면·동 게시판, 시 홈페이지, 비전21남양주, 아파트 게시판, 금융기관 등 다중집합장소에 게첨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시책인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2006년도의 본예산에 2,500명에 대하여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에게 10만원, 셋째아 이상에게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출산장려정책으로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2007년도에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아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돕는 보육지원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보육시설 기반구축으로 민간의존적인 보육에서 공공주도적인 보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공립보육시설 7개소, 민간보육시설 402개소가 있고 올해도 공립보육시설 1개소를 건립할 계획이 있으며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동시에 원하고 있는 여성의 보육수요에 대하여 민간보육시설의 공보육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민간시설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반 지원확대, 교재·교구비 지원, 보육기자재 구입, 농촌 차량운영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복리후생비·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지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수보육시설의 지정확대로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맞벌이 부부의 양육을 돕는 현재 4개소인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나 장애아보육을 위한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 대하여 각각 17개소와 4개소로 지정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예로 지적하신 공공기관의 탁아소 설치확대, 관내 대기업체를 대상으로 탁아소, 유치원 설치 권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녀출산과 결혼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위한 교육 등 비예산 및 기존의 자원을 활용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천 의원님과 박복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시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남리, 삼봉리가 융성했던 상권이 현재 쇠퇴하고 폐허에 이르렀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것을 좀 조사하고 확인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가 상권이 많이 죽었다고 그러고 차량이 많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특별한 거는 우회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 튼 의원님 말씀은 원활히 많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장님!

박복식 의원님 질문한 사항에 제가 보충질문을.

박복식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답변을 보면 2006년도 3억원을 편성해서 2,500명에게 둘째아에게는 10만원, 셋째아에게는 2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2,500명에 대한 수치는 질문을 드릴 수는 없으나, 3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10만원, 2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그 수혜자의 흡족도가 표시가 안 됐습니다. 국장께서 이렇게 지원했을 때에 시민의 성향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거를 집행단계기 때문에요. 아직은 많이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서면으로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시민들 성향을 조금 조사해서 만든 자료를 보면 사실상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의회에서 형평성을 봤을 때에 예산편성 중에서 일반기반시설 도로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할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에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상 그 예산수치하고 지금 금년도 3억이라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런 시민의 의견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좀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전국에서 알려진 자연자원이 한강하고 광릉수목원하고 두 곳이 있습니다. 이경천 의원께서 질문했듯이 그 두 곳이 다 상권이 쇠퇴해 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을 집중적으로 우리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젖줄인 천혜자원을 갖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광릉 그쪽에 축제를 얘기했었는데, 먼젓번에,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건의를 한번 해서 축제를 하도록 그걸 연구해 보겠습니다.

광릉뿐이 아니고 한강도 똑같은 여건이 되고 있어요.

거기는 노을축제라든지 이런 기존에.

종합계획을 한번 계획을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디 갔던지, 일단 계획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금용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주양 의장님, 이순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천 의원님께서는 조안면의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질문하였으나,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환경정비구역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보호구역 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3년 2월 경기도에 조안면 능내2리, 송촌리, 조안리 지역에 66만6,451㎡에 대하여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3년 7월 하수처리용량 초과와 노후하수관거의 정비계획 등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반려된바 있습니다. 이후 2회에 걸쳐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경기도와 협의를 하였으나 행위제한완화 시 수질의 악화 등을 이유로 승인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병행하여 하수처리용량 증설과 노후하수관거의 정비 등을 완료하고 수질악화 방지를 위하여 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도록 경기도에 다시 건의하겠습니다. 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지역주민의 개발행위가 완화되는 내용은 연면적 200㎡의 주택, 60㎡의 부속건축물의 신·증축, 일반목욕장의 신축, 주택의 용도변경, 종교집회장의 신축, 증축, 이용원 등 연면적 200㎡ 이하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경우 총 호수의 5% 이내의 범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이 특정지역 기준에 적용되는 각 수질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총 호수의 10% 범위 내에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조안면이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또 우리가 자랑하는 다산유적지도 있지만 그것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중첩 규제되어 이와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하여 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보면 “노후 관거 정비 등”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노후 관거가 아직도 정비가 안 됐습니까?

노후 관거 정비를 시 전체 여러 군데서 하는데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의 소관사항이라서 제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4년도 9월 21일날 본회의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2005년 12월까지 환경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의 하수관거를 완비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업무협의가 되고 계신가요?

하수관거 정비가 완료됐느냐 여부를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협의를 거쳐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아직 확인이 안 되셨다는 거죠?

네.

열의를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박복식 의원님과 이경천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이경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안면 공공시설 집중화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시설 집적화를 위한 조안면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해 2005년 하반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계획이나 향후 재정규모와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안면 종합행정타운 건립은 현재 원거리에 산재하여 있는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농협 등 공공기관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한 위치에 대한 주민의 합일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인구 50만 시대에 대비하여 일반구 설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코자 2006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용역은 일반구 설치 외에 입지적정위치, 청사배치계획 등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계획이므로 지역에서 주민의 합일된 의견을 모아주시면 용역과정에서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여 놓고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종합행정타운의 계획 등이 마련되면 조속히 공공시설 집적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사항으로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여 아직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반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문화시설의 설치, 도서관 건립 등 공공시설의 확대와 호평·평내택지지구 내의 자족도시 건설 사항에 대한 추진결과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지구 내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내택지지구 내 교육과 문화학습을 겸한 쾌적한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궁집 주변의 공원화와 택지지구에 확보된 도서관부지 3,171㎡를 매수하여 총 사업비 5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 말까지 도서관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호평택지지구에는 근린공원 내에 공공편익시설 설치를 위하여 대지 660 여평에 건축연면적 2,400 여평의 건축물을 약 150억여 원을 투입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되어 지구 내의 철도시설이 신설역사로 이전 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조치하고 호평동 주민자치센터부지 3,024㎡를 매입 완료하여 등기이전까지 필하였으며 호평·평내택지지구 내에 총 연장 19.7k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족도시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평, 평내, 마석 등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및 상가시설 등의 입지에 따른 자족도시로서의 여건마련이 부족하였으나 그동안 진접읍 금곡산업단지 3만9,000 여평의 공사를 추진 중이고 팔야산업단지 7만9,000 여평의 추진을 위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완료와 진입도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하여 경기도에서 최종적인 적정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유하거리 20km 이내이므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연평과 용정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관련지침 개정을 요구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별내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7만7,310평의 도시형 산업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첨단산업시설 등 도시형 공장이 입주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 있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도 동 시설이 입주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복식 의원님과 이경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네, 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적정한 위치에 대한 주민의 합일된 의견을 도출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선무인 줄 알면서 왜 안 하고 있느냐가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조안면은 그린벨트고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그 자체가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구 설치하고 청사배치계획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주민의 합일된 의견을 모아주시면 용역과정에서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의 합일된 의견’을 누가 모아 주시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모아 주시는 겁니까? 양평군에서 모아 주시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은 주민의 의견합치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위치의 선정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총무과나 회계과 이쪽하고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간에 의견을 모아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신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이건 누가 모아야 하는 겁니까, 이거? 집행부에서 모아야 하는 겁니까? 양평군에서 모아야 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모아 줘야 하는 겁니까?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답변이 되는 겁니까? “주민의 합일된 의견을 모아 주시면” 누가 모으는 겁니까, 이거? 이거 답변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2005년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할 것인지, 금년에 할 것인지 관계기관과 토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서면답변으로 ‘2005년 7월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공고를 하겠다. 그다음에 2005년도 10월 지방의회 의견청취, 2006년 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6년도 5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6년도 경기도에 도시계획결정, 2006년 12월 지형도면 고시’ 이렇게 세부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왜 이것을 이행 안 하냐 질문을 하는데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 로드맵은 저희가 일반적인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의 로드맵을 말씀을 드린 사안이고 단순히 조안면청사와 관련해서 집적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런 사안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합일된 의견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 입지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완비가 돼서 저희 도시계획 차원으로 이관이 됐었을 때에 검토가 돼야 될 사안으로.

합일된 의견을 도출하는데 노력을 왜 안 하셨느냔 이런 얘기입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주민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과연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주민이해야 되냐, 집행부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집행부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주민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조안면 주민들께서도 그 지역을 선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의된 의견을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의견을 모으는 것을 시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안면의 의견은 예를 들어서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은 조안 주민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의장님.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의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금곡산업단지가 3만9,000 여평, 팔야산업단지가 7만9,000 여평 그리고 별내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7만7,310평이 우리 시의 산업부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개발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방산업도 산업부지에 대해서 공단을 보면 기업유치가 힘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좀 불경기가 오다 보니까 지방공단들이 기업유치를 못 해서 비어 있는 데가 무척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진접택지개발지구에서 한 120 여개 공장이 외부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내택지개발지구에 150만평에서 한 150개 업체가 이주를 한 시점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의 공단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실감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팔야산업단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제일 진행이 빨리 되고 입지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도 받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 군도 6호선이 지금 진입로 도로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보상을 하는 것도 공사 중이라고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상도 한 6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팔야공단을 2007년도에 완공하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데 그 군도 6호선에 대해서 진입로로 쓰기 위한 방법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도로가 더 늦게 되는 입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재수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관련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협의에 비록 그 도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토지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동일 사안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시계획 그런 차원에서 또 산업단지를 빨리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셔야지 우리 공단도 활성화하고 또 이주되는 공장을 우리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력을 총력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박복식 의원님께서 우리 시 도로에 설치된 터널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조명과 환기시설, 전파장애로 인한 휴대폰의 통신두절과 터널관리청의 이원화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터널관리에 대한 시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에 설치된 터널은 모두 8개소로서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관리청인 터널은 국도 43호선의 전도치터널 등 7개소이고 우리 시가 관리청인 터널은 국도 46호선의 마치터널 1개소입니다. 현재 터널에 조명시설과 소화기는 모두 완비되어 있고 전파장애 때문에 휴대폰의 통신이 두절되는 곳은 없으며 환기시설의 설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1km 이상일 경우 환기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시 관내 터널 중 1km 이상인 터널은 없으며 현재 도로 건설 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의 터널 중 마석터널과 모란터널의 연장이 1km 이상이어서 이곳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마치터널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터널관리를 위하여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터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형균입니다. 먼저 이주양 의장님을 비롯한 이순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가장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제4대 의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향후 의원님들이 뜻하는 모든 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시고 계신 유인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수돗물에 대한 요금감면계획 및 지원방안과 지난해 학교시설로부터 징수한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총 80개 학교에 7만6,437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 급식학교 현황을 보면 80개 학교가 모두 급식을 하고 있으며 직영급식이 71개교, 위탁급식이 9개교입니다. 위탁급식학교 중 2개교는 급식시설이 없어서 도시락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78개 학교 중 상수도가 공급되는 학교는 73개 학교로서 지난 한 해 동안 사용한 전체 수돗물은 61만2,241톤이고 징수한 수도요금은 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급식소에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급식에 사용되는 수돗물의 양을 계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따른 수도요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소에 계량기를 별도 설치한 심석중학교 및 심석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할 때 상수도요금이 학생 1인당 월부담 320원 수준으로서 학교급식비 중 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급식에 따른 수도요금이 학교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수도요금의 감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 수도사업은 그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독립채산제를 적용 운영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최근 5년간 매년 약 40억원 정도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2004년 말 현재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1.1%에 불과하고 40.6%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에 대한 요금의 감면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향후 수도사업의 경영성과가 개선되어 이익을 낼 경우에는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열심히 임하시는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해 오면서 우리 시 수도요금 현실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 수도요금을 내가 쓴 만큼 현실화에 다가갈 수 있는 요금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