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원 발언

의원 윤영기 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도 의회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에서 시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려는 내용이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안본문은 본의원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청양읍 학당리에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그리고 장평면 분향리에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것을 승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더 활용하기에 좋은 근접된 장소로 변경해서 다시 재상정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말씀드리며 더 좋은 방향으로 장소를 선정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청양 테니스장 설치 부지매입,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매입에 관한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청사신축 2개동 513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16필지 4383평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은 건축면적이 사무실이 2층으로 453평이고, 농기계 공작실이 60평이 되겠습니다. 청양 테니스장 부지매입은 청양읍 적누리 343-1번지외 8필지로서 3천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은 7필지입니다. 여기에 청양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은 청양읍 송방리 71-5번지 290평이고, 장평면 게이트볼장 부지는 장평면 분향리 127번지외 5필지 1,093평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취득대상을 말씀드리면 건물로는 청양읍 정좌리에 농업기술센터 사무실하고 공작실을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읍 적누리에 있는 9필지에 테니스장 부지는 사실은 현지를 가보니까 필지는 구분은 아홉필지라도 눈으로 볼 적에는 한 필지로 전부 합병이 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4페이지 또 취득대상 토지에는 청양읍 송방리 71-5에 5번지 답 290평은 청양읍 게이트볼장 부지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평면 분향리 127외 6필지는 1,093평으로서 이것도 가보니까 필지수는 6필지인데 합병을 해서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평게이트볼장 신축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이 사항은 3월 24일날 공유재산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2006년도 상반기에 매입을 해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우 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취득대상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토지취득과 건물신축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은 기존 청사의 협소 및 노후화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농업인 전당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농업기술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자 신축하는 것으로 이미 기존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었기에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청양테니스장과 청양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 25일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의회 의결을 받아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을 동일장소에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당초의 대상지에 2개 시설을 조성할 경우 추가 부지매입비로 8,800만원, 절토 등 부지조성비로 8억 1천만원, 시설비 4억원 등 총 사업비 21억 9,800만원이 소요되나 본 안과 같이 대상지를 변경할 경우 9억 6,100만원이 절감된 12억 3,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또한 부지활용도 측면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했던 총 8,237평에서 절개지 및 사면면적으로 3,550여평을, 2005년 12월말 확정된 청양∼홍성간 도로건설 공사에 따른 부지 편입면적 980평 등 4,535평이 잠식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활용 가능면적은 3,702평에 불과하여 투자효율성이 극히 낮은 것은 물론 사토 처리문제도 대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장평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당초 장평면 중추리 소재에 1억 1천만원으로 365평의 부지매입을 계획하였으나 단가의 과다요구로 인하여 단가가 싼 분향리 소재로 변경할 경우 1,093평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으로 전환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 2항과 3항과 같이 대상지를 변경함으로서 장기간 사업지연의 문제점과 2항과 관련해서는 청양읍 소재지 내에서 2개지역에 분산 조성함으로서 계약, 부지매입, 공사집행 등 사업시행에 따른 효율성이 다소 떨어질 우려는 있으나 기존의 부지여건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부의 의견대로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아까 재무과장께서 졸속적인 행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을 한 장소를 땅을 매입해서 관리사무실을 지어야할 것 아닙니까? 관리사무실, 그럼 관리사무실을 한 군데 지어서 게이트볼장 관리사무실, 테니스장관리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의회에서 권고사항은 땅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꼭 따로 지어야 되는지, 또 운동이라는 것은 게이트볼이나 테니스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분리해서 나중에 관리사무실까지도 별도로 따로 지으려면 군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추정가액이라고 했는데, 여기 말입니다. 송방리 71-5, 이게 얼마 입니까? 2,563만 2천원, 이게 뭐예요?

이 가격은 공시가격입니다. 추정가액이라고 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야 저희가 매입을 할 때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는데 지금 여기 쓴 것은 공시가격을 기입한 겁니다. 그리고 관리사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군데에다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까지 만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장 거리는 문예회관하고 바로 옆이고 게이트볼장은 노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양읍내하고 노인네들이 거주하는 데하고 가깝기 때문에 근접성이 있고 관리사는 크게 뭐 따로 지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관행대로 콘테이너 박스나 하나 옆에 놓으면 관리사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은 여섯면이 나오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를 않아요. 젊은 사람이 하고, 적누리면 마땅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적당한 땅을 매입하기가 힘드네요.

돈이 없지, 왜 땅이 없어요?

그렇죠. 돈만 비싸게 준다면 뭐.......

여기 군청에서 저쪽 화성가는 도로가라든지 농고앞이라든지 말이에요. 이런 지역도 시가 얼마 가는 줄 아세요? 현시가, 추정액도 잡아봤으니까......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경제성도 따지고.......

여기는 지금 단가를 추정액을 얼마를 보고있습니까?

어디요?

30만원 보고 있죠? 우리 간담회할 때......

이것은 매입하는 것은 감정을 통해서 그렇게 매입하겠습니다.

200평, 300평 정도 되는 것을 30만원선 준다면 농고앞에다 한 자리를 25만원선 줘도 살 수 있어요. 몇 천평이라도, 그런데 왜 구태여 이것을 분리해서 하느냐구요? 우선 테니스장이 제일 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게이트볼장보다, 테니스장을 먼저 매입해서 그것부터 하게 합시다. 이게 통과가 되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윤영기 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청양읍 게이트볼장 송방리 71-5번지 위쪽으로 산밑으로 밭이 한 필지가 있는데 72-1번지 13쪽에 보시면요. 그리고 산밑으로 밭이 한 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면 지주가 민원이 없겠어요?

그 옆에 지주들하고는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협의가 됐어요?

예.

건물을 지어도 지장이 없겠다?

예.

그러니까 하천건너 바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산 밑에 한 필지가 있구만요. 그 농사짓는 사람이 민원이 없어요?

예, 옆에 사람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게이트볼장 제가 가봤거든요. 두번을 구경했어요. 현장답사하느라고, 이것을 매입한다면 그 앞에 하천공사를 위해서 체비지라고 할까요. 그게 몇 평 정도가 나옵니까?

지금 체비지가 나오는.......

그게 보상을 해 준 것이니까, 왜냐하면 이 논 자리가 고구마마냥 이렇게 둥그렇다 말이에요. 양 머리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갓은 말이에요.

하천을 하느라고 저희가 매입한 땅이 있기 때문에........

매입한 땅에 몇 평 정도가 포함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먼저 한 40평정도 얘기가 오갔습니다.

알았습니다.

(거 수)

의원 이춘호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이미 승인받은 토지에 있어서 취득, 변경이나 취소할 때 취소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지요?

이것은 취소승인을 않고 이것은 계획변경의 건이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으로 해서 이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취소를 안 해도요.

그럼 학당리에 이미 승인받은 토지는?

자동폐기가 되는 거죠.

자동폐기 돼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