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개 사업소, 3개 구청 및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3월 27일부터 금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계수조정 및 제출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6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상수도사업소장 김진성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6억9,200만원이 증가한 7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7쪽 마을상수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2,325만6천원, 소독약픔 구입 재료비로 3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8쪽 시설비에 6억6,54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역은 백암면 고안2리 마을상수도 확장공사에 1억511만원, 원삼면 학일1리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2억8,036만8천만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7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보다 23억5,800만원이 증가한 997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변상금 수입증가로 영업외수익이 1억3,500만원 증가한 1억6천만원, 시설분담금이 당초예산보다 3억6천만원이 감소한 8억4천만원, 과년도 이월금이 25억8,300만원이 증가한 45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40쪽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4억2,400만원이 증가한 40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영업비용은 4억1,400만원이 증가한 394억7,200만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중 정수비에 2,100만원, 배수비에 1억800만원, 급수비에서 2억2,100만원, 일반관리비에 6,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3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1억4,200만원이 증가한 26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가동설비자산은 총 7억4,200만원이 증가한 139억3,900만원, 정수장 조경시설비에 1,500만원, 남사면 진목리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외 10건에 대한 시설비에 6억9,900만원, 차량운반구 대수선비에 1천만원, 공기구 비품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 자산취득비중 신봉 고지배수지 신설공사 편입토지 감정평가결과 토지매입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15억8,200만원이 증가한 104억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8억1,800만원이 증가한 17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508쪽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가 118개소인데요. 이것이 급수시설 누수보수비죠?

아닙니다.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큰 문제점은 없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 정수장에 현재 들어오는 톤량과 앞으로 그전에도 그랬지만, 관리계획에 의해서 톤량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5만톤 용량을 광주에서 받고 있는데요, 5만톤이 다 들어오는게 아니고요. 4만2, 3천톤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만톤을 증설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2만톤인데, 금년도에 5만톤 증설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반 서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53쪽에 신봉배수지 신설공사건과 관련해서 급수과장이 이것을 신봉배수지를, 우선 토지매입을 하는 이유부터 설명해 주세요.

신봉 고지배수지를 금년에 착공해서 2008년 초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봉배수지가 있는데, 신봉동 이쪽에 고지배수지를 건설해서 신봉동 상류와 성복동 개발예정지역에 급수를 공급하는 것이 되겠는데, 저희가 다음달이나 5월달에 공사발주할 겁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해 봤더니 40억이 나왔습니다. 기존예산이 서 있는 것이 25억이 있는데 15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수과장님! 여기 신봉 고지배수지라는 것은 기존의 성복동사무소 위에 있는 그것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그것은 신봉배수지이고요. 거기보다 더 높은 지역을 공급하다 보니까 명명을 똑같이 그 지역에 있다보니까 고지배수지라고 하는 겁니다.

신봉 고지배수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봉동 제일 끝에 아파트 건설된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올라가서 동천동 경계산,

광교산 쪽으로 가다가 아파트 끝나는 곳에서 우측으로

동천동 경계 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21,144헤배를 매입을 합니다. 부지면적이 21,144헤베인데, 거기에 9만천톤으로 배수지 물량을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신봉 고지배수지 건설 전체예산은, 전체규모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뒤에 계속비 조서에 나옵니다. 66페이지 15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66페이지 상단에

네, 상단에 156억...... 그래서 2008년 완공예정이라고요?

네. 그래야 저희가 성복지구나 신봉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수과장님! 이 계획은 여기에 물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가 물을 매입해서 여기에서 분류해서 공급하는 계획인 모양인가 봅니다.

중앙동 일부와 역삼동 지역을 빼놓고는 지방상수도가 공급하고, 나머지 수지구, 기흥구 전지역은 광역상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산이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가 특별회계에 다 같이 들어 있는 거죠? 그 예산이 따로 나누어지는 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급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32페이지에 보면 슬러지케익이 나옵니다. 슬러지케익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당초에 작년까지는 자체처리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용역을 해 보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체처리비용과 용역처리하는 것을 손익분기점 같은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아직 용역처리가 이른 감이 들어서 현재 하수과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우리직원이 운행해서 처리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하는 겁니까?

예, 위탁처리를 검토해 봤던 겁니다.

그 이후에 처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어떤 거요?

용역을 주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용역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 맡기는 거고, 지금 처리하는 것은 하수과에 소속된 하수처리장 차량을 가지고 포곡에 있는 매립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포곡으로 가져가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수돗물이 많이 늘어나면 용량이 늘겠네요.

그래서 용역처리를 검토해 봤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자체처리로 결정을 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용역처리를 시켜야 겠네요.

더욱 더 신중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이만우입니다. 심우인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쪽 하수과 소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수거운반지원사업에 8,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공원관리과 소관 으로 공원관리보조사업에 1억그루 나무심기 상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공원관리자체사업 예산으로 공원재정비 및 공원조성 등 토지매입비로 2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녹지관리자체사업 예산으로 시계변 녹화 및 교통섬 조성 등 가로녹화사업비로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예산총괄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11억8,347만3천원이 증가한 1608억5,357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이월금은 기정예산보다 97억8,373만6천원이 증가한 662억4,205만2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기정예산보다 13억9,700만원이 증가한 821억7,60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현황으로 29쪽 하수도 사업비용은 기정예산보다 3억3,542만8천원이 증가한 133억9,233만8천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용인레스피아 저류조 준설비 1억3천만원, 기술진단비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41쪽부터 42쪽까지 가동설비자산은 구갈1지구 배수설비 정비사업과 용인레스피아 하수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유입유량계, 유입게이트, 유입펌프 개량공사 등에 기정예산 73억5,553만원보다 14억2,892만1천원이 증가된 87억8,445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쪽 비가동설비 자산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변경내시로 기정예산보다 11억6,700만원이 증가한 798억4,9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쪽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9억8,965만8천원이 감액된 10억7,330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예산 516쪽 하단에 우리시가 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종목에서 우리시가 상을 받은 겁니까?

저희가 숲 가꾸기에 우수 시, 군으로 선정되어서 도에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아서 517쪽 상단에 쉼터조성을,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쉼터조성 위치는 정확하게 저희가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상사업비가 직원들 사기앙양도 있고 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견학하고, 7천만원 가지고는 쉼터조성을 하려고 여러 군데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하는가는 결정이 안되었고, 상 사업비 1억을 받았으니까, 쉼터조성에 7천만원을 쓰겠다는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17쪽 하단에 상현근린공원에 예산이 30억원이 섰습니다. 그러면 상현근린공원의 조성사업에 있어 이 예산이 마지막 예산입니까?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토지매입까지 완료했습니다. 조성공사를 해야 되는데 1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조성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을 하고 예산이 없어서 실제 지금 중앙공원을 2년 동안 공사를 하니까 30억을 차입해서 상현공원으로 돌려서 일단 상현공원 기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장님! 30억원 예산은 상현1근린공원으로 보자면 시설비 100%가 아니고, 몇 %가 됩니까? 추후에 확보할 예산이, 또 2회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까?

내년도 본예산까지 가야 됩니다.

전체 시설비를 100억으로 본다면 시설비로 30억원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제가 상현동 시의원으로서 30억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중앙공원 예산을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앙공원 주변에 계신 주민들의 불만이......

중앙공원도 역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공정이 2년 가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겁니다. 중앙공원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현공원도 토지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완료된 곳은 시민들이 엄청 해달라고 독촉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착공부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장님! 중앙공원 인근 주민들로부터 어찌되었던 간에 중앙공원예산에서 30억원이 상현1근린공원 예산으로 옮겨오기 때문에 중앙공원 주변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사업에 차질이 있다면 반발이 있을 수 있을텐데, 사업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518쪽에 상현2근린공원 리모델링에 3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 하는 컨셉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의견이 주민들간 일치가 안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현동 성원아파트, 쌍용아파트 인근인데, 상현동이 가장 그때 한참 할 때 상당히 피해를 본 지역인데, 거기에서 현장에 갔을 때 상당히 공원이 부실하게 조성되어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실제 타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전체가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원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이 사업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없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자체는 동의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존 되어있는 공원을 리모델링 하는 방법에 있어서 안이 2, 3가지가 있고,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도 그것을 어떤 컨셉으로 가는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맞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해달라는 것을 100% 수용할 수 없습니다. 큰 운동장 트렉 같은 것이 상당히 질퍽거리고 해서 우레탄으로 하고, 운동장에 잔디보식도 좀 하고, 거기에 쉼터 의자배치도 전체적으로 바꾸고, 거기에 있는 조경수도 매우 미흡해서 보강식재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지금 517쪽에 중앙공원의 총 예산이 311여억원 되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토지매입은 거의 99%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이 총 307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매입을 99% 완료했고, 토지매입 지장물 용역비 해서 206억9천만원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잔액이 100억7천만원정도 남아서 금년 4월달에 착공식을 합니다. 100억을 가지고 2년 동안 하는데 시공사까지 조달청에 의뢰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삭감하는 30억은 어떤 예산이었죠?

중앙공원에 시설비로 백억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착공을 하고 일단 상현공원도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30억을 돌려서 상현공원에 일단 시설비로 책정해서 상현공원도 업자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30억이 다시 회귀가 되는 겁니다.

토지매입비가 지금 일부 안되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어떤 토지매입이요?

중앙공원 일부가 토지매입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이씨 종중과 거기 사는 유두희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수용절차까지 들어갈 단계는 아니고, 협의매수를 하는데, 개인이 살고 있는 사람은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이씨 종중은 저희가 중앙공원을 사는데 상당히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거기가 제일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씨 종중에서는 한꺼번에 사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찔끔찔끔 보상비를 받으면 종중에서 계획적으로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도 많이 협조해서 1차적으로 다 샀고요. 2차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씨 종중과 시와 대화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씨종중 땅이 공원으로 들어갈 땅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공원에 있어서 개인재산권, 토지매입에 있어서 지가상승을 감안해서 시기적으로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이 부분이 올해도 계속 끌게 되면 토지지가상승이나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매입이 더 힘들고 추가적인 매입이 어려워지는 만큼 공원도 1, 2단계로 해서 전체적인 매입안도 이씨종중과 지금부터라도 협의해서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진도를 나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용인에 530억을 들여서 추경에 사업을 하는데 역북 1, 2 수지에 공원들이 많은데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용인시가 시가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토지매수에 어려운 점도 많고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대두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도 토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예산에 있어서 철저하게 감정원들과 조속하게 매입이 안되면 계속 민원의 소지, 행정절차까지 밟는 공원을 함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불합리한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철저한 예산확보나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530억원 중에서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많이 들어가는데 추경예산이니 만큼 진행상황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큰 근린공원은 8개 근린공원을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적으로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된 것이 중앙공원과 상현공원, 그 나머지 역북1, 2, 소실봉, 상현2, 보정공원 이런 것은 계속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실제 용인은 너무 지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30년이상 된 공원으로 지정된 장기미집행 공원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사주든지, 해제를 해주든지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인데요. 예산만 확보되면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데 지가가 상승되어 있기 예산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로 8개 근린공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8개 근린공원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2차로 토지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 공원별로는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유인물로 주시기 바라겠고 용인시가 100만을 내다보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원녹지사업도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많은 고생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 518페이지에 보면 양지체육공원조성이 있습니다. 도시화에 따라서 공원에 대한 욕구가 많고 도시지역에만 편중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성과정에 최대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양지체육공원 조성은 장기미집행 공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이 큰 근린공원이 12개가 있는데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도 안 하고 사유지로 묶어두고 30년씩 방치된 공원인데 양지체육공원은 실질적으로는 공원을 2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예산관계 때문에 공원추진을 못했습니다. 일단 장기미집행 공원을 추진하는 계획에 의해서 양지공원을 일단 토지부터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백암도 그렇고 양지도 그렇고 2, 30년씩 됐는데 공원녹지로 묶어놓으면 다른 용도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많고 이런데 신경을 더 써야되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 성의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만 많이 확보해 주면 전체적으로 공원매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수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500만원에서 600만원짜리 땅을 사게 됩니다.

계획할 때부터 어느 정도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지체육공원도 상당히 말이 많은데 이런 시점으로 인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이나 도시환경사업소에 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시민들이 공원 문제에 대해서 주거환경과 더불어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 더욱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단장 최준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우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건설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05억5,848만1천원보다 2억9,644만원 증액된 308억5,492만1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유지비로 282만원과 전기안전관리 및 전기요금에 1,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인 MBC-드라미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세부협약을 위한 변호사, 회계사 자문수수료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질개선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자 2억6,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실 탁자 등 구입으로 자산취득비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욱위원입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9,900억원을 들여서 경전철을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전철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척사항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사업이 지난 해 12월 16일날 착공해서 기초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오수관, 우수관, 광역상수도관, 도시가스관 여러 가지 저촉되는 시설물들을 이설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는 한전 주, 통신 주, 교통신호등이나 가로등 지장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장물들을 현재 옮기는 작업을 60%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확보된 지역부터 태평양화학 앞에 오산천, 그 다음에 42호국도 정신병원 고개부터 용인방향으로 내려오는 길, 동백지구에서 메주고개 넘어와서 군도 5호선, 금학천 변에 선봉대 아파트앞 부분, 그리고 경안천 전 구간에서 현재 기초공사 및 비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척도는 다소 늦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하, 지장물 매입이고 더 큰 문제는 토지매입인데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지매입이 60%를 감정해서 해본 결과 당초에 토지매입비 예산을 420억을 세웠는데 나온 것이 약 580억정도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공시지가의 2배에서 2.5배 계상했는데 저희 토지가 가장 편입이 많이 되는 곳이 행정타운 앞 주변입니다. 차량기지도 삼가동에 있고 삼가동 사유지에 대한 편입용지가 가장 많습니다. 지난번 42호 국도 확장 공사할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토지지가가 급격히 상승되다 보니까 공시지가를 미처 공시지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서 현재 당초예산보다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구간은 포곡 쪽 구간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수변구역으로 묶여 있고, 농업진흥구역이고 그 지역에는 급격한 지가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볼 때 삼가동 지역과는 다소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절차는 최대한 빨리 밟았습니다마는 도시계획결정부터 공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계상을 못해서 2회 추경에 계상해야 할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에 대해서 60%정도 감정했는데 감정가가 행정타운 주변지역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 토지가치 상승가가 또한 가장 급격하게 변화될 지역인데 기지창 주변에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그 주변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이 나왔는데 자연녹지라고 해서 100만원정도 감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현 시가의 50%이상 7, 80% 정도는 해주는 것이 정당한 가격이 아니겠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 지주들이 재산권보호차원에서 이의신청해서 내년에 하게 되면 감정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가상승이 오르게 되면 내년에도 감정을 하면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경전철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미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도 토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 일이 벌어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자체를 정확하게 주변시세와 정확하게 판단해서 외부감정사에 맡기지 말고 현실에 맞는 감정과 미래가치까지 대두된 감정이 나와줘야 경량전철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4개구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유지나 일반 공유지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물도 일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나 매입을 했습니까?

지장물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된 것은 30% 정도 되는데요. 이달 말에서 내년 초에는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2차 추경, 3차 추경도 있으니까 심도있게 예산을 반영해서 심의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경량전철이 적재적소에 사업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현실보상은 시민의 돈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2호 국도 감정가격에서 중앙토지위원회까지 간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번에도 기대심리나 이런 것도 다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감정을 함에 있어서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한 결과물을 이번에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해 놓고 감정평가서를 총 동원해서 가격이 이루어진 과정이나 이러한 것을 명백히 토지소유자한테 설명을 하고 그래도 불복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위원회나 중앙토지위원회까지 가서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경안천 주변을 가다 보니까 경전철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서부권과 동부권 교통의 연결성 지역발전에 좋은 결과라 생각하고 진행하는데 가끔 가서 공사를 보곤 합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용인시에서 경안천을 친환경적인 하천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경안천을 살리자는 계획서를 만들었고 그 계획서가 나와서 지금하고 있고 그 하천에 공사를 하면서 기둥을 박는데 그것을 하시면서 경안천에 친환경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도 봐주시면서 같이 공사를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안천을 자전거 도로도 잘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공사를 하면서도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하천보호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드라미아 신돈세트장에 68억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MBC드라미아는 68억 들어갔는데 건축비와 기반시설에 따른 도로기반시설이 됩니다. 신돈세트장이 완료돼서 촬영을 하고 있고 일부 시민들한테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 연차적으로 계획에 따라 추가로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개방이 언제부터 됐지요?

개방이 비공식으로 완전개방이 아닌 일반인 15인 이내로 예약된 분에 한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일반인들이 가면 전혀 세트장을 보여주지 않는데 그 문제가 협약에 있어서 세부협약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저 사만지문제와 도로문제도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세부협약도 없이 예산을 지출하고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기흥호수공원사업 시설비로 수질개선용역비라고 했는데 수질개선용역비를 세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흥호수공원은 2002년도부터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홍보나 사업계획을 이미 홍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올해 7, 8월부터는 수질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번 용역비도 추가되는 것이고 이 사업비 자체가 사업비가 아닌 수질개선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512쪽에는 시설비로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세부계획은 기본조사설계비로 하는데 예산지침에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안하고 지침에 따라서 예산서는 인쇄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수질개선 기본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위원장님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산건위에서 예산자체가 설명이 잘됐는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나 봅니다. 꼭 세워달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쪽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930만원, 사업예산 670만원을 계상하여 총 1,6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자동응답전화 프로그램 보완설치비 450만원, 여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528쪽 사업예산으로 복사기 1대 4백만원, 공기청정기 2대 구입비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욱위원 말씀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민원인이 오고가고 또 열악한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기청정기라든지,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하루에 방문 민원인이 몇 명이나 되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인원이 하루에 8백명에서 천명정도 됩니다. 민원 처리건수는 하루 2,000건 내지 2,5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공기가 안 좋아서 공기청정기 구입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실은 임시적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건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건립할 때까지는 부족한대로 헤쳐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민원복지나 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527쪽입니다. 자동응답전화 프로그램 예산이 450만원 올라왔는데, 예산금액이 450만원인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금 ARS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죠?

자동응답전화 프로그램이 전에 2004년도에 12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2,377만7천원을 들여서 설치했는데요. 3개 구청이 되면서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비용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완하는 겁니까?

먼저 번에는 ARS로 전화를 받으면 현재 담당자로 연결이 되고, 계속해서 1번, 2번, 3번해서 하는 것이 너무 길어서 시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짧게 1번부터 4번까지 한 다음에 연결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걸면 몇 번까지 나옵니까?

지금은 일시 중단된 상태죠?

먼저 번 프로그램은?

먼저 번에는 9번까지 있은 다음에 자동차에 관한 설명을 죽 한 다음에 담당자한테 연결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전화를 걸고 한참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짧게 해서 담당자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그램을 시간을 단축하고 일을 크게 나눠서 바로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관공서에 ARS를 하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은 하루종일 듣고 있어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여기다가 사실은 머리가 조금 영리하지 못한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런 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더 늘리지 않고 줄이고 개선한다고 하니까 무난한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공무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또 ARS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ARS가 보편화되어서 번호가 너무 많고, 시민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점도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개선하신다는 예산으로 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관장 심재국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1쪽부터 203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은 31억3,93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2,762만8천원 보다 20억1,17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포곡, 구성도서관과 구갈어린이 도서관개관 준비에 따른 운영비용으로 인하여 예산증액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부터 194쪽 상단부분까지는 포곡도서관 및 구갈 어린이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청사 냉 난방비, 포곡도서관 개관행사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1,669만7천원을 증액하여 4억3,88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하단의 자산취득비로는 작은 도서관 도서지원 및 포곡, 구성, 구갈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로 6억원을 증액하여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포곡, 구성 도서관과 구갈 어린이 도서관 도서용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1억6,594만원을 증액하여 2억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포곡, 구성도서관과 구갈 어린이 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구입비인 전산개발비로 6,050만원을 증액하여 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하단부분 수지, 포곡도서관 건물청소용역 비용으로 3,312만원을 증액하여 8,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부터 198쪽 시설비 부분은 도서관 통합 백업장비, 각 도서관전산 설치비, 전화교환기 및 현판설치비, 인테리어 공사 등 자체사업예산으로 3억9천만원을 증액하여 4억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3쪽까지는 도서관운영 및 포곡, 구성, 구갈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른 물품으로서 용인도서관 도서검색엔진 외 2종 물품구입비로 3,215만8천원, 수지도서관 빠른 대출반납기 구입비로 1,300만원, 포곡도서관 서버용컴퓨터 외 38종 구입비로 4억8,157만원, 구갈3지구 어린이도서관 서버용컴퓨터 외 21종 물품구입비로 1억869만원을 증액하여 자산취득비로 7억1,26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서구입비가 작은 도서실 도서지원비가 섰거든요. 작은 도서실이 용인시에 몇 개나 되나요?

여기에 작은 도서관이라 함은 "문고"라고 여러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한군데에 5백권씩 해서 6개월씩 순회해서 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있는 것이 13군데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충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본위원이 무료도서실을 10년 했습니다. 저도 도서관에서 매년 500권씩 지원을 받고 돌리고 해봐서 아는데, 여기에 도서구입비를 5백권을 잡으셨는데, 작은 도서실에서 도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더 확충해서 포곡 등, 여러 군데 도서관이 생기지만 안 생기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곳을 더 지원해서 아이들, 어른들한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여러 시민들이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전용장비 구입비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는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 전용장비 이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나 이런 측면에서 법이라던가 규정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용률이라던가 이런 것은 많지 않거든요.

이용률이 없다고 그것을 홍보책임도 있잖아요.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 적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 여기 장애인전용장비, 독서높이대라든가, 휠체어, 독서확대기, 높이조절용 책상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 이용률이 여기에 예산투입된 것보다 이렇게 만족할만큼 이용율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은 이용률이 따르지 못함에도 의무적으로 세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를 해도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이 소외된 사람들이 서운한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작지만 배려가 있다는 것은 용인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시각장애인도 제가 보기에는 콜센타도 있지만, 이런 분들도 책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하여튼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서관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 준다면 지체장애인 콜센터 같은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장애인 전용장비인데요. 이것은 도서관에 장치하는 거고, 청소년 장애인들은 우리가 직접 도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수 없는 사람들.

컴퓨터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직접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조그만 것 하나가 이 사람들은 더 소외감을 더 느끼거든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적 잘 해 주셨고요.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계통에 등록된 장애인들에게 소식지도 보내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점수 따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구갈 3지구 어린이 도서관에 보니까 공기청정기나 항온항습기 비용이 없는데 이 물품이 빠진 겁니까? 이 물품이 빠진 겁니까?

구갈3지구 어린이 도서관은 계속 보완시킬 겁니다. 개관이 안된 곳이고, 참고로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공원 내에 2층으로 80평씩 해서 밑에는 노인복지회관으로 쓰고 2층은 도서관으로 당초에 용도를 해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것이 용인시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작은 어린이 도서관, 앞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서 2억5천만원의 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물품이 빠졌다던가 이런 것을 보완하고 그럴 겁니다.

네, 이 도서관이라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새 책들이 오게 되면 공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공기들은 아이들을 계속 책을 읽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나 항온항습기 같은 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품목이고요. 빠지지 않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 반드시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신문도 열람대나 홀더가 빠져 있는데, 아이들이 영상매체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잘 읽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위한 신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에서 경험도 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빠진 부분은 보완해서 구입할 때 함께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사항 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심우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은 총 22억158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608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원인은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의 증액과 셔틀버스 운행보조금 지원 및 옥상녹화사업 분담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주차장 운영소모품 438만원과 교육프로그램 증설 운영에 따른 실기강사수당 8,64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보다 1억66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08쪽 행사운영비를 보시겠습니다. 화요음악회 및 기획공연 행사지원비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일반보상금 목은 당초 창단예정이었던 교향악단 모집 결과 성원 부족으로 인해 문화행사 참여자 급식비 900만원과 209쪽 상단 예술단체 운영의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 1,7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 민간이전 목으로서 셔틀버스 운행보조금 지원으로 8,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0쪽 상단 청소용역비로 3,08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은 무대조정실 소방시스템 교체 및 주광장 보안등 설치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옥상녹화사업 분담금으로 3,34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청소 및 공연관련 물품구입 등으로 1,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용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인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5억1,422만원이 증액된 632억6,114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19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숙직수당 및 여비 등 부족분으로 7,978만5천원을 계상하고 통·리장 자녀학자금으로 4,59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남사면 다목적복지회관, 주민자치센타 증축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계약관리프로그램 및 수수료 등 1,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에 정보통신분야 사무기기 구입 등 5,680만원, 또 모현면 청사이전에 따른 정보화통신장비 이전비 천만원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용무정 정구장 보수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행정분야는 자산취득비 및 여비 등으로 1,340만1천원을, 231쪽 지적관리 분야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추진비로 1,19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34쪽 민방위 분야는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764만5천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2,144만9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관리 경상예산은 지방세 업무경비와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국비내시분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1억3,789만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240쪽 하단에 사업예산은 주택가격 자동산정PC 등 장비구입비로 국비내시에 대한 시비부담금 726만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사회환경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는 청소차량의 운영비 등으로 3,31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248쪽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되어서 3,67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일반운영비로 3,160만원을 증액하고, 251쪽 하단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도비와 교부세 보조내시비 변동에 따라 1,346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연령별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으로 2억8,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노인일자리 지원과 노인 일거리 지원비는 노인복지회관과 용인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사업을 위탁함에 따라 6,115만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경로당 운영난방비 및 경로당의 등록 증가로 해서 4억4,913만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산업교통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 평창1리 및 용인중학교 쉼터조성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536쪽 처인구 특수사업인 문화의 거리 조성비 등으로 4억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 3,763만8천원을 감액하고, 신규 보조사업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시비부담금 1억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545쪽에서 546쪽까지는 도시개발사업 8건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억8,237만4천원을, 또 547쪽에서 550쪽까지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및 경로당 구입비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에서 552쪽까지는 건설행정예산으로 소하천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5천만원을, 553쪽에서 555쪽까지는 도로행정예산으로 수로원 인건비, 제설장비 임차료, 염화칼슘 구입비 등으로 4억7,594만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56쪽에서 558쪽까지는 도로건설 사업예산으로 가로시설물 벽화사업, 가드레일 청소기 구입비 등으로 8억9,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61쪽 계속비사업으로는 포곡도시계획도로 소 2-21호 개설공사외 2건에 대한 수정된 사업별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도시건축과 사항으로 기본 경상적경비와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으로 1,228만5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으로 259쪽부터 271쪽까지는 일괄 상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행정지원분야 국내여비는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증액으로 9,800백여만원, 또 주민자치분야 자산취득비는 모현면 청사신축에 따른 주민자치센타 집기구입으로 3억3,600만원, 268쪽 회계관리 분야 모현면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중앙동사무소 별관 2개동에 대한 보수비로 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020만원은 양지면과 역삼동에 복사기 및 공기청정기 구입비가 되겠으며, 271쪽 사회개발비 691만원은 남사면 복지회관 전기 및 상수도 요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읍·면·동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십시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사회환경과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활동을 한지 상당히 오래되었죠?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습니까?

이번에 시에서 일괄 정비를 해서 다시 신규 위촉하고 연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1개월에 한번씩 활동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얘기 듣기로는 제가 보기에도 청소년지도요원이면 상당히 덕망이 있고 선도적이고, 청소년을 많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어야 되는데,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정과정은 읍·면·동에서 추천을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위촉장을 해서 다시 읍·면·동에 내려보내서 읍·면·동장이 위촉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역할이 대단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이 상당히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이나 여기에 예산 이것 가지고도 청소년 지도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들의 자질, 능력도 보셔야되고, 인원도 더 늘려서 실적위주가 아니라, 지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인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점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와 협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실적과 위원들의 직업이나 이런 것이 나와있죠?

네, 대부분 부녀회장님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님도 계시고, 새마을지도자도 계십니다.

그것도 불편하시지 않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신충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수위원입니다. 255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몇 월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겨울에 몇 개월 동안 지원하는 겁니까?

난방비는 연 2회 상, 하반기에 1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형태, 기름인지, 연탄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연 80만원에서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난방비 예산이 4억원 정도 시비로 증액이 되는 이유가 도비나 교부금은 한번 나오면 그 이후에는 주지 않습니까?

네, 국비, 도비는 확정되고 나면 변동되고 증액되는 것은 시비로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당초예산에 230개소밖에 안되었습니다. 현재 340개소가 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숫자가 당초 230개에서 340개소로 많이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처인구에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우선 시비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시비부분만 2억9,300만원정도 난방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세운지 3,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시비증액이 340개소로 늘었다고 하면서 4억원씩 증가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을 적게 세웠던지...

제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340개정도가 되는데 어느 경로당은 난방비를 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파악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영위원입니다. 248쪽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이 삭감됐는데 내용을 보면 도비가 안 세워진 겁니까?

도비가 당초보다 감액돼서 보조내시금액이 변경돼서 도비와 시비를 삭감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254쪽에 노인일거리지원도 똑같은 거지요?

254쪽에 노인일거리지원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처인구에 모현, 포곡에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 일찍 하우스단지를 많이 다니는데 폐비닐이 많아요. 폐비닐이 많이 쌓여서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폐비닐 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것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도비에 의존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도 환경에 보탬이 된다면 시비를 세워서 이런 것을 해주시면 폐비닐을 걷으면서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은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시비를 계상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에 2천만원을 추가로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저도 나가서 폐비닐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되니까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이런 곳에 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정도 있습니다.

그게 행정타운이라는 이름이 용인시청인지 잘 몰라서 용인시청이라는 문구를 넣자고 해서 세운 것입니까?

별도의 그런 문구는 없고요. 용인시 전체 표지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타운부분에 대해서는 기 발주돼서 현재 문안 수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예.

아직도 시정이 안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달 중순이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박헌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56쪽에 벽화사업 4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처인구 관내를 돌다 보니까 고속도로 박스나 고가차도에 비아가 콘크리트 기둥으로 서 있어서 거기에 용인을 상징하는 시설물이나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벽화를 삽입해서 도시 가로환경을 정비하고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총 건수가 24개소에 12,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벽화로 가는 겁니까, 식재도 있는 겁니까?

식재는 없고요. 벽화로 대부분 가야됩니다.

이 벽화사업을 한꺼번에 4억5천만원어치 하는 것은 너무 획일적이거든요. 콘크리트 박스를 그림으로 채우는 것은 천천히 가야됩니다. 전체 가능한 시설이 조사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총 24개소인데요. 지금 4억은 전체사업비가 아닙니다. 벽화사업은 한번 칠하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최하 10년은 가야되는 고품질 페인트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4개 동 지역만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11억정도 소요됩니다.

4억5천만원은 우선 4개 동에 몇 군데 정도를 보고 계십니까?

7군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단한 벽화인데요. 수지구청에서 벽화 해봤거든요. 6차선 양쪽 벽화하는데 3천만원 정도 예상하던데...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관내 대학에 미술과나 대학교수들이나 용인시에 예총이 있습니다. 아니면 서울에서 전문으로 벽화만을 상담하는 벽화사랑모임인가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서 평균치를 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이 성립되면 전자입찰에 의해서 발주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단체에 민간자본 식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지역에 특성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관변 예총이나 예술단체가 있으면 수의계약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안됩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벽화사업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보시는 것 같은데...

관내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별도로 전국입찰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수의계약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수한 공법에 의해서 하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벽화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7건 중에 몇 건이라도 수의계약으로 간다고 하면 입찰법에 의해서 1천만원이상은 경쟁입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내 대학하고 관학 협약이 있습니다. 이런 계통에 미대계통에 협약에 의해서 저렴하게 학생들도 교육의 일환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거지 원가로 나오면 저것가지고 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벽화를 일반적으로 처인구에도 예산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구청인데 7건에 4억5천만원정도... 물론, 조사를 했겠습니다마는 이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벽화라는 것이 필요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시설하듯이, 도로공사 하듯이 한꺼번에 다 하면 다양성도 없고 오히려 나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횟수를 두고 천천히 이쪽에 한번 해보고 반응을 보고, 저쪽에 한번 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디자인 도안을 가지고 그림을 추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정물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듯이 벽화를 구청장님이 일괄적으로 하루아침에 처인구의 지저분한 벽을 새로 바꾸겠다는 의욕이 너무 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의 특성이나 용인TG 그러면 용인TG의 특성, 남동에 있는 것은 잘 아시지만 시멘트의 죽은 색깔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처인구의 특성이라 함은 산만하고 방안하고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지인 통행이 많은 부분부터 새롭게 선입관이라도 좋도록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도안을 했기 때문에 꼭 반영을 시켜주셔서 산뜻한 도시미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화 된 부분으로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님한테 자문을 많이 받으세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하십시오.

벽화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싱가포르를 다녀오면서 그런 벽화들을 공모를 해서 그 학교도 알리고 저희 지역도 환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시작은 하게 됐는데 이것이 박헌수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모든 시민이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모를 하고 축제로 끌어내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날짜를 정해서 며칠까지 도안을 받아서 그 도안을 낸 학교가 그것을 시설해서 그 학교이름도 알려주고 저희 시도 환해질 수 있도록 시민 누가 봐도 수의계약은 1등된 학교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7군데를 각 학교들이 가서 공모하고 싶은 곳의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벽화를 그린 다음에 공모를 하게 돼서 저희가 1, 2, 3등을 뽑는다면 누가 봐도 공정하고 그것을 수의계약 했다고 해서 말 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잘 해 주시면 정말로 좋은 하나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 제1회 벽화축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좋은 방법을 하셔서 모든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계획 세우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과 수지구청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는데 설명은 생략을 하고 질의만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흥구청의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동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동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찬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지에 보면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612페이지에 보면 우리 꽃 특화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꽃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로 거기를 아름답게 만들 계획이십니까?

완충녹지 법면이 도로변에 있습니다. 우리랜드가 한 예가 되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완충녹지에 잡초를 제거하고 법면을 여러 가지 꽃으로 씨를 뿌려서 봄부터 가을까지 발화되게 꽃길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삭막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구상하셨는지 칭찬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쪽은 우리 꽃이라는 붐을 살리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쪽 사람들한테 충족감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22쪽 민간자본보조에 신봉2통 마을회관 증축 1억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인시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데 7천만원까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억이 들어왔는데 수지는 다릅니까?

신봉2통에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1억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인시에 마을회관이 많습니다. 저도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했다가 5천만원 지원이 되다가 지금은 7천만원까지 지원이 안되거든요. 다 계산하다 보면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지금 모현같은 경우는 한강수계자금으로 몇 억씩 들여서 해주지만 그것은 한강수계 자금으로 해 주는 거고, 용인시 기준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마을회관은 7천만원밖에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이 들어왔기에 그쪽하고 이쪽과 법이 다른지... 물론, 그쪽이 땅값이 비싼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룰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시설비로 신봉2통이 택지개발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축할 부분으로 1억을 시설비로 세웠다가 시설비가 안돼서 삭감을 시켜서 금년에 자본적보조로 다시 세워서 신봉지구 내에 몇 개 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그 윗쪽에 한군데로 짓다 보니까 자본적보조가 1억이 슨 겁니다.

이것은 한 통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몇 개 통을 모아서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럼 그 주변에 마을회관이 없는지요?

다른 곳은 없지요. 택지개발로 들어가고 그 윗쪽으로 짓는 부분이지요.

여러 통을 모았던 간에 용인시 법으로는 일단 7천만원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외로 들어가면 이쪽도 돈을 더 줘야됩니다. 지금 마을회관 없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용인시의 예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님이 설명하듯이 몇 개 통을 한군데 모은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용인시가 갖고 있는 기준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회관을 몇 번 지어봤지만 동네에서 얼마 걷고, 자부담 해서 그렇게 회관을 지었거든요. 시에서는 5천만원밖에 안 줘서 5천만원을 받고 전부 자부담을 해서 지었는데 여기는 자부담을 안하고 예산외로 줄 수 있는지 이것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뿐이 아니라 거기에 도서실까지 포함해서 규모가....

그건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마을회관 증축이나, 신축이지 이것은 용인시의 법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을 해도 7천만원이상은 안 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되는 겁니까?

법에는 제한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다른데 신청했을 때 그것이상 주지 않았습니까?

단독마을로 할 때는 5천에서 증액까지 7천만원까지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연합으로 하기 때문에....

연합이 됐든, 뭐가 됐든 한 마을인데 여기는 한개 통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외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을 벗어나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과장님께서 하면 다음에 마을회관 1억씩 올라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순서입니다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찬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찬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찬재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찬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찬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