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찬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찬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찬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찬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으므로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장직무대행, 김찬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최승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수 위원님께서 최승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최승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승준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을 15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분야에, 또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배분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2쪽에 나와 있습니다. 2쪽에 보시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라든가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자격증 소지자, 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3쪽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해당분야의 기술 등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이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 이 문제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해당되는 사람들을 전부 발췌해서 시군별로 대상자를 통보해 주면 거기에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그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승락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소지가 여기 보면 정선에 주소나 적을 두고 있는사람, 생활하는 사람은…….

아니, 계약심의위원들의 자격이 정선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도 보니 사실은 공사라는 건 지역주민이 제일 잘 압니다. 지역주민이 제일 잘 아는데 그 지역에 한 번 와 보지도 않은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심사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학술적으로는 맞지만 주민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역주민보다 훨씬 낫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가는 그러한 조항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3쪽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제안설명 드렸을 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기능에 보면 심의사항에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지방계약법상에 전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 법 취지를 보면 좀더 계약을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 심의한 사항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 사람들에게 재량권이 부여된다든가 법을 초월해서 심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공사의 내용이라든가 여기에 주소를 두어야만 심의를 할 수 있는 이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면 정선군을 비롯해서 인근시군에 적격자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군의 어떤 재정을 우리 군의 사람을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 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도 타시군 사람이 다 가져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참 맞지 않은 이러한 조항이 많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한 계약사항 같고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들이 이 사람들이 관련업자를 갖다 선정한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선정된 업체를 갖다가, 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를 갖다가 계약을 하는방법이라든가 낙찰자 결정방법,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심의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다고 규정…….

예, 수당은 줘야 됩니다.

단 한 푼이라도 정선군하고 관계없는 이러한 법조항 때문에 타시군 사람에게 정선군의 재원이 나간다는 이러한 것을 심의를 한 번 해야지, 그러니 앞으로 정선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사한 조례가 자꾸 생긴다고 하면 정선군의 모든 위원들은 타시군에 돈을 다 갖다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 이런 것은 재무과장님이나 여기에서 법을,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그 돈을 갖다가 남의 시군 사람을 준다는 것은 지금은 한 건 한 건 되겠지만 나중에 몇 십 년후에 가서는 전부 외지사람 돈을 다 갖다 줘야 돼요. 이러한 문제를 대비해서 어떤 문서라도 상위부서에 올려서 최소한의 법을 막도록 해 달라는 애기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다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입찰이 됐다 이거죠. 입찰이 됐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정을 받으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는 30억 이상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공사의 종류라든가 내용으로 봐 가지고 특수한 기술이라든가 공법을 이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을 제한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50억 공사다 하면 50억 공사를 한 실적이 있느냐 그런 부분, 다음에 계약체결 방법은 확정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산계약을 할 거냐, 개산계약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사를 시급하게 해야될 경우에 이런 절차를 밟다보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먼저 선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이 개산계약인데 그런 것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라든가 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낙찰자가 결정되면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적격심사를 하는 내용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능력이 충분한가, 또 재정규모는 확실한가, 또 공사실적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격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사항을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계약부서가 있다 이거지, 있잖아요, 재무과에. 그럼 계약부서가 적격심사를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입찰되면 1주일동안 적격심사를 하잖아요. 1순위, 2순위 받아 놓고서. 그럼 거기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 입찰통보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지. 왜냐하면 여기에서 거르고, 저기가서 또 거르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계약부서에서 하던 사항을…….

이리 다 위임시켜 주는 건가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쉽게 표현하면 행정적인 것만 해 주고 나머지는 적격심사라든가 안하고 이 위원회로 넘기는 건가요?

적격심사는 30억 이상 공사일 경우에는 이 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거는 지금하던 대로, 종전대로 하고.

그렇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0억 이하라는 것은 지금 하던 대로 종전대로 하고 30억 이상은 예를 들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해서 위임을 시키는 사항이잖아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나요?

예,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 만들면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30억 이상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자치단체를 파악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8개 단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별로 계약심의위원회를 만드는 중입니다.

다른 데는 전국적으로 8개밖에 안되는데…….

기 조례를 만들기 전에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동료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가지고 행정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관내입찰자도 예를 들어서 군수님 최종심의를 해서 입찰적격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 주는, 수해복구사업 그런게 있는데 만약에 전문가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수라든가, 우리는 교수들이 없으니까 외지에서 초빙을 해야 되겠죠. 또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할 적에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대단위 1군 기업체들을 많이 관장했을 거라 그거지. 그럼 거기에 맞춰 비교할 적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그런 업체들에 비하면 아주 불성실하잖아요. 여러 가지 재무라든가 기타 등등이 그랬을 때는 우리 관내 업체들이 불익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관내업체가 낙찰됐을 경우에 낙찰됐다 해 가지고, 여기 심의규정에빠진다 해 가지고 서울업체라 해서 좋은 업체로 봐 주고 시골업체라고 여기 심의에서 제외시키거나 하는 이런 재량권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순위하고 2순위하고…….

1순위, 2순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낙찰자의 결정은 1순위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1순위만.

1순위, 2순위를 심사해서 2순위가 1순위로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 1순위로 응찰해서 낙찰된 사람을 이 사항을 심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순위, 2순위를 같이 올려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만약에 탈락한 대상이 된 업체라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탈락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계약부서에서 탈락시킬 수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면 1순위는 재정이 50억밖에 안되는데 2순위가 한 100억짜리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 그런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 심사위원회에서.

그거는 안됩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있어서 만들면 저촉은 안되겠지만 만들지 않았을 때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을 때.

만들지 않았을 때 우선 법령적으로 위반이고요…….

어떤 쪽으로 위반이에요?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안 만들었으니까 모순이고, 안 만들었을 때는 30억 이상 공사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합니다. 계약의뢰를 하면 수수료를, 공사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미만 정도 수수료를 주고 조달청에다 계약 의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글쎄, 그런 법 조항은 추후 토론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중앙정부도 그렇고 작은 정부, 지방정부까지 자꾸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자체가 제가 간단하게 짚어보니 한 네 가지 정도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선 위원들에 대한 예산낭비가 있고 수당에 의해서, 또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예산회계법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거치고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옥상옥을 만들 수 있고 또 심의위원들이 지금 이런 조건을 갖춘 분들이 없기 때문에 18개 시군이 전부다 중복되는 선정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무성의가 기대됩니다. 여기에서 오라 저기에서 오라 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의회기능에도 감사기능이 있는데 감사기능 침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신중히 제정하는 것이 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맨 밑에 보니 수당도 줘야 되잖아요.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수당 별표에 보시면 7페이지에 수당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2만 원인가 되어 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 의지도 약간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않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의견으로서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한 뒤에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심의를 좀 보류하는 것을 위원장에게 건의드립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김기수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규칙을 정하실 적에 상세히 정하셔 가지고 의회로 참고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공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이 2005년도 8월 4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대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토록 명문화 시켰습니다. 이거는 공유재산을 팔았을 때는 다른 재산을 조성하도록 목적외 사용방지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위탁비용을 서로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갖다가 어떤 공익목적으로 수탁자에게 수탁을 시켰을 때 그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저희들이 바로 세입처리를 했고 또 공공재산을 갖다가 수리라든가 수선비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는데 이제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소소한 수리비 같은것은 수리를 하고 나중에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용료와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종전에는 대부료를 산정할 때 감정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변경된 내용은 거래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대입시키도록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료가 좀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습니다. 네 번째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해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을 조정했습니다. 종전의 대부료보다도 10%이상 올랐을 때 감액시켜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할납부의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금액별 기간 및 횟수를 명문화 했고 대부료의 납기를 조정했습니다. 이건 뭔 말씀이냐 하면 종전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면 임대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료를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된 내용은 사용개시일 전에,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바로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차, 다음 연도에 가서는 종전에는 60일 내에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일 내에 내도록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수의계약 근거법령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개선되었습니다. 삭제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가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일 경우에는 1만㎡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해서 대부받은 사람이 실경작을 했을 경우에 경작인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세 번째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를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양여를 받았을 때 6,600㎡까지는 점유자한테다가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삭제되었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현재는 700㎡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던 것을 1천㎡까지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도록 면적규모가 확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관사운영비의 부담 범위를 2급 관사로 확대했습니다. 1급 관사는 현재 조례상에 군수 관사가 1급 관사고 2급 관사는 부군수 관사입니다. 현재는 보일러 운영비라든가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아파트 관리비를 1급 관사만 지원했는데 2급 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나 나머지 내용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목적 및 입법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2005년 8월 4일 새로 제정·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의 목적 및 입법 취지는 모두 적법타당합니다. 두 번째 법률검토입니다. 우선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한다고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이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급입법이 되는데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오히려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고, 그 부분이 변상금입니다. 변상금 부분은 현행 조례에도 있고 그것을 300만 원인가 넘어가면 부담이 크니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이익을 주는 개정이고 그래서 이것은 소급하더라도 문제가 되기 않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음에 내용 검토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 별표 뒤에 한 대여섯장 되는데 그 별표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대한 규정사항이 상급기관에서 준용토록 시달된 표준안에 있는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전문위원의 의견은 표준안은 글자 그대로 조례 제정에 참고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정과 여건에 부합되도록 입법하라는 뜻이지 그대로 따를 이유가 없다는 점과 또 각 지방자치단체나 조례 제정권을 갖고 있는 우리 의회를 법적으로 기속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조례 제·개정의 종국적인 입법권은 헌법 제118조에 따라 규정된 헌법기관의 하나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우리 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 내지 수정해서 실제 우리 군의 현실과 처지에 합당한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붙임내용, 검토의견 뒤에 보면 붙임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에 제시코자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법적인, 논리적인 근거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자체 합당한 내용만 조례로 규정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일일이 규정할 필요가 없고 또 조례 제·개정권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서만 규정하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검토의견 뒤에 붙어 있는 별표내용을 충분히 참조해 주시고 이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김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39조1항, 2항, 3항 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내용인가요?

예.

전부 삭제한다,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군에서 대부계약을 맺고 있는, 우리 신동의 방제같은데 옛날 일부는 수의계약이 되어 가지고 본인들한테 매각이 다 됐잖아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5년, 10년, 20년 경작한 사람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네요. 신동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9개읍면 공히 다 그렇겠네요.

9개읍면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전국 단위로. 글쎄, 위의 법이 그렇다 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농민들한테 상당한 데미지가 가겠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예미산지구하고 방제 절골지구 이런 데는 전부 군유지거든요. 그 사람들 굉장히 희망사항으로 여기고 있었거든. 본인들 앞으로 불하해 주기를. 그런데 속된 표현으로 이젠 물건너간 얘기네요. 반대급부로 구제할 방법도 없고요?

없습니다. 새로 생긴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방재정법상에는 이런 문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물품관리법 하고 공유재산관리법으로 생기면서 그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이나 수의계약은 전혀 안되고 지금까지 해 왔던 대부계약 자체는 존속되는 건가요?

대부계약은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는 매각이 안되지만 다른 것으로 해서 매각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공개경쟁으로 팔 수는 있는데 공개경쟁으로 팔아야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팔아야 되느냐, 공개경쟁으로 만일에 팔 때는 지금까지 그 토지를 선량하게 관리해 오던, 경작해 오던 사람이 불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경쟁으로 팔 수도 없는 상황이죠.

특별한 일 아니면 공개경쟁으로 매각하는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공개경쟁으로 매각할 일은 없습니다.

주민으로는 안된 일이고 지자체에서는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좀 애매한, 어느 때까지는 희망사항이 갑자기 없어진 주민들도 안타까운 심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모든 국·공유재산 다 포함됩니까?

국유재산은 아닙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관리법이 따로 있고, 지금 여기 심의에서 다루는 것은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라면 도유재산하고 군유재산이 포함되겠습니다.

농지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하천부지는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하천법, 1급 하천, 2급 하천 있지 않습니까? 1급 하천은 관리청이 건설부고 2급 하천은 도지사거든요. 그래서 1급 하천에서 발생된 하천부지는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거는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재산만, 도유재산과 군유재산만 해당됩니다.

거의 다 일단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엄청 축소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급 관사 2급 관사로 구분이 되었는데 2급 관사는 정선군에 몇 개 동이 되고 어디어디인지 밝혀 주세요.

2급 관사는 부군수님 관사가 2급 관사입니다.

그 한 동이에요?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응종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응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정선군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을 일부 변경하여 회관 및 교육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에 대한 사항과 별첨의 사용료 기준액 변경, 교재교구 실습재료비 부담에 대한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번의 제명은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정선군여성회관 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제명에서 설치라는 용어를 삭제하게된 사유는 법제처 지침에 의해서 조례제정시에는 설치라는 용어를 사용치 않도록 하고 기 제정된 조례인 경우에는 개정시에 제명을 변경토록 하는 데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은 조례 본문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별표에 있는 사용료 기준액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행 예식장과 병행 사용하는 대회의실과 식당을 개정안과 같이 대회의실은 삭제하고 식당은 1회 5만 원씩 사용료를 받던 것을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당사용료를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인상배경은 지금까지는 특정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해 오던 중에 예식 건수가 줄고,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수입이 줄어듦에 따라서 식품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혼주가 필요한 어떤 적정한 업주를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개인과 개인이 사용하도록 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식당을 제외한 각 시설별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식당의 1회 사용시 시간은 8시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별표사항에 부기된 사항으로 교육에 필요한 교육교재 및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원칙으로 하되 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과 관련해서 2006년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한 건 있었습니다. 본 내용은 당초 식당사용료를 저희 부서에서 20만 원으로 검토해서입법예고 했으나 지역내 여성분들이 과중한 비용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10만 원으로 수정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5쪽의 신·구조문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본문에 대한 개정은 없습니다. 별표에 제시된 정선군여성회관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 본문의 6조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료 기준액을 현행 예식장, 대회의실, 식당, 냉·난방, 소회의실 등 5개실로 되어 있는 것을 대회의실을 삭제하고 예식장, 식당, 냉·난방 4개 시설로 구분을 했으며 대회의실은 삭제함과 아울러 식당은 이용료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기된 비고란에서 현행 각 시설별 1회 사용시간 2시간은 똑같습니다. 식당을 제외한 시간 똑같고 현행에도 식당은 전후 2시간으로 명시했습니다마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식당사용시간은 개정하면서 1회 8시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번과 3번 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교육수강료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현행까지 사회교육이나 기술교육, 취미교육 등에 대해서 수강료에 대해서는 1인 1개월에 1만 원씩 하는 사항은 변경이 없으며 비고란에, 2번이 되겠습니다. 현행 교육에 필요한 교육교재 및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하도록명시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회 조례개정을 통해서는 교육에 필요한 교육교재 및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원칙으로 하되 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부기사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목적 및 입법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목적 및 입법 취지가 위 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 등을 일부 변경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 목적이나 취지가 적법타당합니다. 법률검토, 특별한 법률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내용검토입니다. 개정내용 중에서 식당 사용시간 8시간이 다소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중점 검토해 본 바 그 식당의 규모라든가 운영경비, 연평균 이용객수,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지역적인 여건과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당운영 시간을 2시간씩 짜 놨어요?

지금 1회 사용시간을 개정조례안으로는 한 번사용하는데 8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중하는 혼주하고 먼저하는 혼주가 말싸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례를 해 가지고 뒤에, 차기 시간대로 예식이 있을 때에는 시간대를 정해 놓아야 돼요. 제가 임계에서 싸움하는 것을 봤는데 두시간을 충분히, 만약 12시에 예식을 했다 하면 11시부터 식당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2시면 충분히 식당을 정리 다 해 줄 수 있는데 그럼 3시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3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옛날 자시, 오시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변경되는 게 두시인지 세시부터 변경되는 이런 게 있어요. 혼주 날 받을 때 뭔 시에 예식을 하라고 그렇게 날 받는 사람이 알려주거든요. 그럼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1시 50분에 예식이 있다면 50분, 40분 그걸 맞추기 위해서 청첩을 낼 때 그러는데, 이것을 명문화 하지 않으면 먼저 쓴 사람이 한없이 식당을 운영해도 제재를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좀 수정해서 다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승준 위원님께서 묘안을 가지라고 당부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같은 날짜에 여러 건의 예식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식당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예식장 식당운영을 볼 경우에는 당일 행사를 그 자리에서 당장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전일 식당에서 와서 준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저 생각할 때는 하루에 두 건 정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은 행정적으로 접수할 때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소가 있는 곳과 정선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산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주들이 사용하는데 여유 내지는 편의를 드리고자 시간을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길일은 다른 데도 다 차기 때문에 여성회관에 보통 가게 되어있어요. 길일은 아무 예식장이나 다 찬다고 봐야 돼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과장님이나 현행 집행부가 그대로 5년이고 10년이고 이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사람이,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지금은 식당에 별도 위탁계약을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혼주가 예식장도 계약하고 식당의 음식서비스를 해줄 업체도 혼주가 결정해서 데리고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앞에 사람이 빨리 나가야 뒤에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자리를 안 비워주니 말싸움 하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결정해서, 현재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있을 때는 알아서 조정을 혼주간에 다 해 주겠지만 자리가 이동되고 새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이러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싸움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문화를 해 놓아야지 후임자도 문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죠. 제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여기 세 분 있을 때는 이게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세 분이 다른데 자리이동을 하게 되어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혼주끼리 싸움하도록 가만히 방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어떤 시간대를 좀 정하는 것이 좋아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차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중복 두 건씩 있던 날이 딱 두 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개정안 대로 한 번 시행하면서 나중에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위 위원님 답변…….

하나 더 있어요. 교육재료를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개정을 했는데 어떤 때에 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러한 예상을 어떻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지, 그 예상치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교재교구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사항은 우리 군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여성들의 권익신장이나 능력개발이나 아니면 사회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찾아가서 하는 운영 프로그램, 아니면 여성정책 설명회나 이런 시에도 접해 보지 못했던 부분을 할 때에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안(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유윤수입니다. 정선군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75조의 위임에 따라 재난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재난행정에 민간참여 확대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자문단의 기능에 대하여 안 제2조에서는 정선군안전관리계획 수립, 분야별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대한 자문,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전검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점검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 자문단의 인적구성안은 관내 거주하는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등으로 위원장 포함 10내지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인적자원이 부족할 경우 인근 지자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자문단 구성시 관내 인적자원이 최대한 위촉될 수 있도록 자원발급에 최대한 노력하여 구성하겠습니다. 기타 제4조 이하에서는 자문단의 운영 및 권한과 자문단 회의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목적 및 입법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재난행정에 민간참여 확대의 기회 및 전문성을 제고자 함에 있으므로 제정의 목적 및 입법 취지 모두 적법타당합니다. 다음 법률검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해서 정선군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내용 검토입니다. 내용은 적법타당합니다. 마지막 필요성 검토는 제정의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책임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책임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규정입니다. 안 제3조에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규정은 안 제4조에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순으로,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로는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보도의 중심선까지의 구간이며 이면도로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이내의 구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6조의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날부터 5시간 이내,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설·제방작업의 방법으로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에 옮겨 쌓아야 하며 도로상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안 제7조에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자세한 붙임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 및 입법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건축물관리자 구체적인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상위 근거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한 것으로 제정 목적 및 입법 취지는 모두 적법타당합니다. 법률검토는 적법타당합니다. 내용검토에 있어서 안 제6조의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에서 건축물관리자가 눈이 그친 때로부터 5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과연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5시간을 설정했는지가 조문상으로만 보아서는 불확실하고 표준안에서는 3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5시간을 규정하게 된 이유를 따져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표준안은 글자 그대로 하나의 참고에 불가한 것으로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를 기속할 근거자료는 되지 아니합니다. 나름대로 표준안은 전국적인 기준의 통일성 유지와 적정시간 등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라고 새겨볼 때 의무이행시간이 무려 표준안과 2시간씩 차이가 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까닭에 그 적정성 타당성, 합리적 근거를 모두 따져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나가던 행인이, 불특정 행인이 미처 제거하지 아니한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건축물관리자의 해태를 이유로 그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제설·제빙작업의 시기가 그때 가장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입니다. 제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김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수정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도가 사유지가 아닌 곳도 강제조항입니까? 보도 자체가 100% 사유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도는 공유지죠.

사유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유지가 일부 있을 수 있고.

보도는 지금 사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사유지가 아니라도 강제조항이다, 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을 지어서 건축주하고 피해자하고 소송이 일어 났는데 이 법이 지금 시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일반 주민은.

그렇습니다.

홍보도 안 하고 그런 소송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땐 충분히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야 할 행정기관이 계도도 안하고, 계도를 했으면 다 치우고 그랬는데, 계도를 안하고 그런 일이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사실 행정기관도 조금 책임을 면할 길은 없을 것 같아요. 과거 한 10년간, 5년간 내려오던 것 같으면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금년도에 제정하고 금년도에 사고가 나서 계도도 하지 않고 소송에 말려 들어가는 주민이 생기면 이것도 우리 정선군의 다 같은 피해자예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충분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후에 우리 군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계도를 안 했다가 모르고 사람이 당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억울하니 하소연을, 법으로라도 행정기관에서 피해나갈 길은 없어요.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건축주가 임대를 줬어요. 임대를 줬는데 그런데 관한 사항은 임대자가 치워야 되는지 건축주가 치워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4조에 보면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항에 보면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다음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고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마지막으로 소유자순으로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1, 2, 3층이 죽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는 누가 치워야 되는지, 다같이 도로 전면에 있어요.

공동건물이면 공동책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