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17일「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법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3월21일집회공고를하였고,오늘제141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안건접수현황은양평군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등총13건이접수되었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4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4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양평군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제4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안,제11항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제14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제16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먼저의사일정제3항인양평군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공무원노조법」이금년도1월28일시행에따라고문공인노무사를위촉하여공무원단체업무의원활한운영을기하고노사문제에대하여사전에법률및실무사항을전문적으로검토하여합리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하며,주요골자는제2조에고문공인노무사의자문범위를정하였으며,제3조에는고문공인노무사위·해촉에관한사항을,제4조에는고문공인노무사의수당등지급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첨부된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규정하였던부읍·면장제를「지방자치법」의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규정토록되어있음으로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읍·면부읍·면장제도입에따른읍·면하부행정기구로규정을안제15조의2에신설하는내용입니다. 자세한사항은첨부된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보육사업의효율적인관리지원을위한전담인력1명과과거사정리전담인력1명,토지관련업무추진을위한담당인력3명등총5명의보강승인된정원을증원하고자하며,주요내용으로는양평군에서는지방공무원의총정원을747명에서752명으로하고,집행기관의정원을736명에서741명으로조정하며,과거사정리전담인력의존속기한을2006년12월31일까지하는안입니다. 자세한사항은첨부된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읍·면사무소내설치하던주민자치센터를읍·면사무소이외의관내유휴시설등으로확산활용함으로써주민자치센터활성화도모와주민자치센터운영에대한주민자치위원회의권한강화를위한심의기능,고문제도개선,위원회의무강화등규정을마련하여적극적인참여의식을고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읍·면사무소로규정된조문을읍·면으로개정하고군수와읍·면장이관할구역내유사기능을수행하는기관단체와의연계방안을강구토록안제7조제7항에신설하였으며,주민자치센터시설·프로그램운영에관한주민자치위원회심의기능을강화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개편에따라읍·면에서선출된지방의원의당연직고문제도를개선했습니다. 위원장,부위원장,위원및고문의임기를1년에서2년으로변경하고위원들의책임의식제고를위한각종교육,연수등적극참여토록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첨부된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은기부행위로보지않는행위를규정한조항으로서제4호(직무상행위)나목은지방자치단체가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대상,방법,범위를구체적으로정한법령에의한금품제공행위로규정하여「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는리·반장의사기진작등지원을위한대상,방법,범위등이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아동조례를개정하여「공직선거법」에위배됨이없이지원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05년3월24일개정된「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이읍·면의명칭과구역의변경을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게된것을수용하게되었습니다. 과거에는행정자치부장관의사전승인사항이었습니다만이것이폐지되었습니다. 이장의임무수행능력배양및군에서권장하는사업의수행을위하여해외연수,세미나,협의회운영등에필요한경비를이장협의회에지원할수있도록안제7조제2항에,이장의사기진작을위하여체육대회,선진지시찰등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안제7조제3항에,반장의임무수행능력배양,사기진작및군에서권장하는사업의수행을위하여해외연수,세미나,체육대회,선진지시찰등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안제13조제2항에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첨부된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의안번호제8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군세감면조례」와관련되는「자동차관리법」,「임대주택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개정에따른조문을정비하고,또한이러한상위법령에어긋나지않게개정하려고하는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개정안제2조및3조는「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화물적재면적이2㎡미만인화물자동차,즉무쏘픽업과코란도밴등이승용자동차로변경됨에따라국가유공자및장애인이이러한자동차를소유하고있을경우자동차세면제대상에포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개정안11조는「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1항에서일괄적으로규정되었던임대의무기간이「임대주택법」12조1항및같은법시행령제9조2항에분리되어규정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이며,개정안15조는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토지분재산세의고율의세율인종합합산세율적용대상이었으나「지방세법」개정으로저율의분리과세,세율적용대상이되었음으로경감규정을삭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또한개정안17조는「지방세법」에서부동산에대한규정이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세분화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안입니다. 개정안24조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외국인투자에대한감면규정에외국인투자지역,기업도시개발구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과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지정된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사업이감면규정에추가되어군세감면조례에추가하고자하는사안입니다. 본개정안에대해서는2006년1월10일부터1월31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또한경기도로부터시달된준칙안에의거한개정안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9항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난2005년4월18일자행정자치부의「지방세체납정리포상금지급조례」표준안을기초로해서우리군행정여건에부합하고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해서「양평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전면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개정안2조에서는지방세입,특별공적,미등기재산취득에대한용어의정의를신설하였고,특히지방세입을지방세와세외수입으로명확하게구분규정하였으며,개정안제3조1의지급대상은체납징수액의직접종사하고특별공적이인정되는공무원으로명시하였으며,특히체납액일제정리기간에체납액징수도특별공적에해당되도록하였습니다. 개정안제3조3호를신설해서창의적인제안,또는제도개선으로세정발전및세입증대에이바지한공무원및민간인으로포상지급대상을구분하였으며,개정안4조의지급기준을군재정확충에이바지한공헌도를기초로하여지급비율을징수세액의1/100에서10/100까지세분구분하였습니다. 또한개정안5조에서는포상금지급한도를1건당30만원,1개월당100만원이하로제한하도록하고,계약직공무원에한하여월300만원까지로제한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제6조에서는징수포상금지급시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지급하도록하였으며,개정안10조에서는허위,기타부정한방법및이중지급등행정착오에의한지급된경우에는즉시환수조치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이안도입법예고를하였으며,의견이없었음으로말씀드리며,이상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박창경입니다. 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산림법」제3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의규정에따라양평군자연휴양림의효율적인운영·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2조에자연휴양림에대한적용범위를규정하고있으며,제5조에휴양림관리자의운영·관리에필요한환경오염방지등관리자이행사항에대하여일부규정사항을두고있으며,제6조및별표1에휴양림내시설사용료의징수기준에대하여세부규정을정함으로써시설이용객의휴양림내각종시설사용등에불편함이없도록규정하고자합니다. 제8조에휴양시설이용자에대한손해배상등을규정함으로써고의또는과실로인한시설파손및기물,수목등의손괴를사전에예방하고자합니다. 또한제10조에휴양림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위탁·관리사항에대한규정을둠으로써향후시설확충등보완사업시행후자격이있는자에게위탁관리할수있게규정하고있으며,제13조에휴양림내시설사용료납부자가예약을취소할경우기납부한사용료에대한반환기준등을명시함으로써시설이용객의편의도모및민원발생을사전에예방하는등휴양림운영·관리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용문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최경준입니다. 의안번호제11항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난사항및피해사항에대한신속한보고체제를구축하기위하여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용에활성화를기하는한편피해확정액및보고기안에일부를개선보완하는한편재난발생에대비한준비단계중사전준비단계및비상단계에서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2조의용어정의도자연현상으로발생하는재해를재난으로하고,대비체제를대비단계로수정하며,제23조에서자연및인적재난상황보고요령에있어서최종피해상황보고를7일이내에서공공시설은7일,사유시설은14일이내로수정을하고,보고방법이신설되어피해확정액은중앙및지방합동조사단의조사가완료된후3일이내에보고하도록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첨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이주웅입니다. 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공사를함에있어비용발생원인을제공한자에게전부또는일부를부담케하며,수도시설을손괴하는사업,또는행위를하는자가있는경우에는그로인하여필요하게된수도시설의수선,유지에관한비용이나손괴예방을위하여필요한시설의비용을해당사업자또는행위자에게부담케할수있는근거를마련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부담금부과대상및부과범위를안제4조에,부담금의산정기준을안제5조에,원인자부담금의징수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손괴자부담금의징수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첨부된조례안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물부족시대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보다적극적이고실효성있는빗물이용시설의보급확산을위하여빗물이용의권장및수도요금의감면등제도적장치와필요성이대두되어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빗물이용의보급확산을위한공공시설물의우선적검토를안제3조에,빗물이용의활성화를위한권장시설설치대상을안제4조에,빗물사용량에대한수도요금의감면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첨부된조례안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박창대입니다. 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군립도서관의직제성격에따라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어린이도서관준공및용문도서관건립에따른관리·운영의근거를마련하여군민의평생학습의장으로서독서인구확대와양질의공공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관련규정을일부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용어의정의를현실에맞게재규정하였으며,안제2조의2에서각도서관의명칭과위치를규정하여군립중앙도서관,군립어린이도서관,군립용문도서관으로하였고,안제3조에서도서관이용자의자료의복사,전자정보인쇄를위한편의제공과효율적운영을위한위탁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5조에서도서관자료및시설물을분실·훼손·파손한때에구체적인변상규정을정하였고,안제10조에서도서관운영위원회구성에서부위원장을신설하고도서관장을당연직위원으로하였습니다. 안부칙제2항에서본조례에포함된「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는이조례시행과동시에폐지토록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는붙임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관계법령발췌서및관련사업계획서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006년1월17일부터2006년2월7일까지20일간사전입법예고기간중에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4조2제5항에의거2006년부터2010년까지5년간의중기기본운용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중기인력운용전망부터향후민간위탁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지역여건은양평군은수도권과인접해있으면서국도6호선,국도44호선이통과하는교통의요충지로관할면적은877.73㎢이며,경기도최대의면적이나’73년팔당댐건설이후수도권지역의안정적인식수공급과인구집중유발억제를위한중첩규제로인하여생산기반시설이전무한경기동부권의최대낙후지역으로어려움을겪고있으며,주업이농업인전형적인농촌지역이나농업소득증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와부가가치창출을위하여모든군민이혼연일체가되어친환경농업을추진하고있으며,작년도에는친환경농업특구지정으로친환경농업의메카로명성을공인받았습니다. 또한수도권과1일생활권으로인구유입이해마다소폭으로증가하고있으며,2008년도중앙선전철복선화가완료되면잘보전된자연환경을이용한친자연적인문화생활의영위를위하여수도권의인구유입이한층가속화될전망으로전원·생태의고장양평으로그위상을자리잡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행정수요변화예측은점차추진되는지방분권의확대와더불어총액인건비가병행시행되면지방자치단체의행정조직과인력의탄력적운영이가능함으로철저한분석을통해효율적인조직운영의틀을마련할수있는계기가마련되어가고있으며,규제일변도의지역여건을극복하고보다나은삶의질향상과맑은물공급을위한하수및오수처리장등환경기초시설의신·증설과통합상수도시설의확충등기초시설의확충이요구되어수도권인구유입과주민의의식수준향상으로복지생활을영위할수있는쾌적한생활환경조성과문화생활의공간확보및사회복지확대등기타다양한요구가예상됩니다. 다음은인력운용및기본방침은2003년5월부터시작된표준정원제의시행으로무분별한정원의증원을억제하고지역에부합하는효율적인행정조직의운영을위해행정자치부와협의하여최소의인력으로최대의행정서비스를실현할수있는조직을운영하겠으며,2007년도시행하는총액인건비시행에대비한조직진단을통하여인력증원을최대한자제하되,교육,민원,환경,문화·예술등의분야에대한인력보강과적재적소의배치를통하여행정조직의역량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연도별인력운용계획은먼저총괄을보고드리면,2005년12월31일현재저희네정원이747명인데금년도에는19명을증원해서776명,2007년도에는40명을증원해서806명,2008년도에는2명을증원해서808명,그다음에2009년도와2010년도에는증원이없이운영해나가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연도별증원및감축내용은앞에서보고드렸음으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연도별증원및감축세부내역은금년도는증원분야내역에토지정보담당에3명,보육담당에1명,과거사정리전담인력에1명,건축물관리전담인력에2명을증원하겠습니다. 또한교육·훈련전담인력1명과소나무재선충확산예방전담인력에1명,그다음에수질오염총량제전담인력에10명을증원해가겠으며,2006년도에는감원내역은없습니다. 2007년도는증원분야내역은민속박물관건립에따라15명,백운테마파크조성에20명,10쪽이되겠습니다. 소나기마을조성에5명,전통산촌생태마을에5명을증원하겠으며,감원분야내역은한시정원소요연한도래로서5명을감원하겠습니다. 2008년도에증원분야내역은지역정보화사업소에10명,그다음에감원분야내역은한시정원소요연한도래로8명으로2명이증원되겠습니다. 12쪽에자체수입대비인건비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상근인력운용계획은현수준인119명으로운영하겠으며,향후민간위탁계획은현재없습니다. 이상으로2005년도부터2010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별책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