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폭설피해 고창 하수종말처리장 복구비, 고창하수 처리장에 96년도에 지렁이 사육장으로 설치해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폭설피해에 무너져가지고 재해 복구로 예산 세워서 11,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추경 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다음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비 12,0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사업에 9,800만원,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에 12,3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100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12,000만원 면단위 처리장 시설사업비 9,800만원 마을하수도 시설사업비 12,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100만원해서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도 변동이 없고 사업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감리비에서 시설사업비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하수도정비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원 주산마을 하수도정비 공사, 심원 동전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500만원씩 감을 시켜서 심원 주천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사업, 심원 동살막 하수도 정비공사 부기변경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덕 서이 삼진주택 주변 하수도 정비 1,000만원 감 시켜서 흥덕 교운마을 하수도 정비 1,000만원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현규위원님.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것 선거용 아니요?

선거용이 아니라 읍ㆍ면장 요구에 의해서 부득이 변경 시켰습니다.

선거용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읍ㆍ면장 요구에 의해서 면에서 정식 공문 받아가지고 변경시켰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김남규위원님

김남규위원입니다. 202쪽에요,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를 삭감해가지고 시설비로 했는데 감리비를 삭감해서 시설비 전환시킨데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시설비에서 도 감리비와 공사비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비라 하면은 공사비, 감리비, 그 다음 측량비 여러 가지 것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런데 감리비 쪽으로만 예산을 집행해야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비, 감리비 들어서 12,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것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안 맞아서 결산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곳 시설비로 넣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섭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거수.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입니다. 현재 농공단지업무도 지역특화 같이 하고 있지요?

예.

이쪽에도 디지털카메라 있고, 농공단지도 디지털카메라 따로 따로 두 대가 있는데요?

업무를 하다보니까요, 따로 따로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출장 다닐 때 꼭 같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출장 다니다 보니까 계별로 한대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아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등 참가기업 부스지원 200만원인데 우리 고창에서 5개 업체라는데 어느 업체가 참가하고 있어요?

그것은 계획이 내려오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고 이번에 참가시키려고 한다. 그것이지요?

예.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군에서 발효된 식품을 홍보판매를 해가지고 지원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지원해주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6페이지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을 보면은 상당히 고급인력인데 어떠한 인부를 쓰는 것입니까?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전문가를 쓰고자 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에 것은 연봉이 3,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기위한 상근인력 2명하고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필요한 사람입니다. 업무난이도에 따라서 요구했습니다.

인력 사용하는데 오해함이 없이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먼저 11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농가도우미지원사업 30일에서 40일로 날짜가 늘어났습니다. 보조비율이 당초 80%에서 90%로 늘어나가지고, 사업비 늘어나서 도비가 576만원, 1,1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금 9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마는 이것은 5일 시장화장실 공공요금입니다. 전기나 상수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보상금 감액된 것은 경관농업 직불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업교육을, 농업교육을 맞춤형 교육으로 한다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처음 시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13년까지 전국 60개 시ㆍ군을 선정할 계획인데 1년에 4억씩 지원해가지고 3년간 선정된 시ㆍ군은 3년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4억중 국비 50%, 지방 50%지원해서 할 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군만 고창군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국비가 2억으로 예산 계획을 했는데 12,800만원이 내시, 왜냐면 연초부터 교육을 해야 하는데 연초계획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해서 국비 12,800만원 이고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도에서는 전라북도 대표 고창군만 선정이 되었어요, 도에서 도비를 할 수 없겠다 고창군에서 고창군 사업이니까 확보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1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 확보가 되면은 앞으로 우리 농산물가공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농가를 어디 컨설팅을 한다든지 대학교수 초빙을 한다든지 이런 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농지 소유면적 5헥타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영유아 양육비 지원받지 않은 영유아 교육을 안 시키는 농가들에 대해서 0세부터 6세까지 보육원을 안 보내는 보육료를 대신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FTA 기금 지방자율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FTA 사업으로 해서 책자 홍보유인물 등을 제작하는 사업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FTA 기금 관리사업으로서 200만원이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 이것도 FTA에 지방자율지원사업으로서 교육과 세미나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입니다. 폭설피해 지원사업으로서 추경 전 사업으로서 지금 우리 농업시설물이 비닐하우스, 인삼시설물 이라든지 643.1헥타가 폭설피해를 당해가지고 여기에6,684,519천원 이것이 국가 추가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추경 전에 내시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도비445,323첨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폭설피해 농작물 피해가 헥타당 시설하우스 인삼재배가 되겠습니다만 1,105.6헥타를 당해가지 고 313,475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FTA 과원폐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지금 18,1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451,338천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이것은 당초에는 폐업대상이 아니었는데 폭설이 와가지고 완전히 피해를 보아가지고 조기 폐업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시설포도가 9농가 4.2헥타, 복숭아가 1농가 0.3헥타 피해를 보아가지고 조기폐업으로 451,338천원이 국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2006년도 군비 직접지불제 사업이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에 이것을 가을철에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인 5,370,16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리시장 폭설피해 시설보수입니다. 이것은 해리시장을 작년에 보수했습니다마는 천장이 조금 무너졌습니다. 저희들 보수를 해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2,007천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협의회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흥덕시장 폭설피해 복구비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폭설 때 흥덕시장이 폭설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폭설피해로 107,376천원 저희들이 지원받고 지방공제 보험금으로 해서 6,2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총 169,37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9,000만원인데 부족해서 900만원 더 세우는 것 입니까?

일반운영비요, 이것은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 등이 추가가 되어요. 공공요금이 600만원 추가가 부담되고, 경제유지가 앞으로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섰어요 조그만 어떤 보수를 할 때는 해야 되는데 본 예산 안 세워져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심재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규위원입니다. 118쪽 기타보상금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2005년도 직접지불금도 안 했지요?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언제쯤 할 것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쌀 보전금 직접지불제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2005년도에 37억을 예산확보를 했는데 농가한테 개인지급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위반되니까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면은 위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나 농가 단체들이 원하는 사업은 사업보다도 직접지불로 지급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불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이것도 2006년도 분입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연말경에 국비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급할 수 없지 않아요?

이번 추경에 확보해 놓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예산 확보 할 수 없습니다.

지급하지 못할 것 선거 끝나고 확보해야지 이것을 무엇 하려고 확보를 해놓느냐고요?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비는 싹 확보되어 있는데 왜 확보 안 해주느냐 일부는 그러거든요.

박현규위원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2005년도 것도 선거법 때문에 지급을 못하게 되는데 어차피 이것은 가을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53억이라는 예산을 묶어놓느냐! 바로 또 추경을 해야 하는데 그때 해도 되는데 이것은 긴급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농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찰조사원 인부임입니다. 당초 200일에서 250일로 50일 늘어난 것입니다. 4,181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지효성지상방제 인부임입니다. 20헥타에서 30헥타로 10헥타가 늘어난 것입니다.96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속효성 지하방제 인부임 10헥타에 20헥타로 10헥타 증 된 사항입니다. 96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고사목 제거입니다. 솔깍지벌레 고사목인데요, 당초 250본 제거가 400본으로 150본이 늘어났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인턴예찰원 2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5일치 46,000원씩 3,93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특별단속 인건비입니다. 성내, 정읍 군계에 초소가 있습니다. 단속 인건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약제주입기가 저희들 7개에 12개로 5개가 늘어났습니다. 1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소나무 재선 충 감시 초소운영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재선충 감시원이 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역비입니다. 우량소나무보존사업 기초조사입니다. 당초에 선운산 주변에 기초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산림청 예산관계로 인해가지고 8,89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입니다. 폭설피해 산림분야 복구지원입니다. 이것은 추경전인데 조경수가 10명 2,294천원 표고시설 2명 46,069천원입니다. 48,363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포스팜 100헥타에서 70헥타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포스팜 500헥타인데요, 당초 200헥타 이었는데요, 심원이라든가 무장송계쪽, 많이 고사되기 때문에 300헥타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솔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입니다. 이것은 당초 산림청 방침은 벌레 먹은 것은 전부다 베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전에 구시포 해보니까 그래도 죽은 것만 벤 것이 좋아서 건의한 결과 500헥타가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벌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3헥타입니다. 이것은 당초 2헥타에서 1헥타가 늘어나서 이것은 고창읍에 보존사업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840헥타 중에서 140헥타가 감 된 700헥타입니다. 62,32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솔잎흑파리 나무주사 시설부대비 사업양이 100헥 타에서 70헥타 감되었기 때문에 감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솔깍지벌레 나무 주사 시설부대입니다. 200헥타에서 500헥타로 늘어났기 때문에 300헥타가 늘어나서 61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솔깍지벌레 피해목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사업자체가 감 되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2헥타에서 3헥타로 1헥타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여기도 140헥타가 감되었기 때문에 45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솔깍지벌레 동력천공기 구입입니다. 3대에서 20대로 17대가 늘어난 것인데 아까 사업양이 300헥타 늘어났기 때문에 증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화단 및 화목분 꽃식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 때 만들어 가지고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해주셔야 저희 군에 꽃 축제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입니다. 지금 사업비 단가감소로 사업양은 똑같습니다. 26헥타인데, 6,67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큰나무조림은 당초에 8헥타에서 10헥타로 늘어났기 때문에 2헥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11,63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1,992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업에 대한 감과 증 된 부분에 대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화단 및 화목분, 꽃묘 구입입니다. 저희가 4회분 1년에 필요한데요, 본예산에 2회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확보해 주시어야 저희군이 꽃을 확보해가지고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라든지 군민들에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현지이행사항 점검 출장비입니다. 453천원 국비가 증 되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이것은 단가 사업양 절감으로 감 된 것입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이것은 농림부사업계획 변경으로 군비가 1,000원 감 된 것입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입니다. 폭설피해 축산분야 복구비지원입니다. 추경전인데 283호 우리군이 674호에 복구시설 290호, 무허가 가축이 201호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735,700만원인데 재배정으로 729,600만원이 오고 일반회계로 61,723천원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1,777,76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친환경축산지불제 시범사업 직불금입니다. 이것은 젖소 3농가와 돼지 1농가에 대해서 출발기금에서 주는 국비입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축산분뇨사업입니다. 여기 사업비 변경에 의해서 16,66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625통 1,080으로 445동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5,92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입니다. 여기도 청예보리가 당초에 192헥타에서 399헥타로 늘어나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사료배합급여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사업 계획에 당초 1대에서 2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축산과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현규위원님

수산경영인대회 언제부터 했어요?

2004년 7월 달에 군산시에서 했고, 제2회 2년마다 지금 격연제로 대회를 치릅니다마는 금년도에 수산경영인 고창군 회장께서 전라북도 연합회장으로 이번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창군에서 2년마다 하는데 이번에 9월 달에 고창군에서 전라북도 약 500명에 회원이 있습니다. 고창에서 유치해가지고 가족들 친목도모 할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만돌 1억이지요?

도비 1억원 확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 어떻게 확보한 거요? 의원님이 준거요? 우리가 한거요?

지사님 준 것입니다. 도지사님 시책추진비에서 1억을 주었습니다.

320m에 5m이면 1억이 안 들어가지요?

현재 5억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돈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군수님이 도지사님 면담을 해가지고 1억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군에다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136페이지 한번 봅시다. 민간자본보조 수산생물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지요? 과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준공이 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한 30%정도 되고 있습니다.

숭어건 있지 않아요?

아! 숭어...

그 건이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현재 숭어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순수 국비지원 되는 것이고 ...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도 어제 통화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저쪽으로 공문이 오는 것 같아요 도청에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와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개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어요 어민한테 피해 갈 필요가 없지 않아요?

원인은 폭설피해 때 소방방재청 팀들이 와서 현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주된 소방방재청 팀장들이 와서 제외 시켜가지고 원인이 된 것인데, 그분들 간 다음에 동사다 그것이 폭설피해야 해가지고 상당히 의견이 있었어요. 군수께서도 가서 항의 했습니다마는 그쪽 온 팀들이 재껴 버리니까 그 이상도 저희 군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 차후에 일이고요

처음에 그렇게 되었어요. 소방방재청 자료에 그것이 아예 하는 것으로 했다가 추가 어 민들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군에서 노력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소방방재청하고 자연재해로 농업지역 자연재해로 바꾸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소요되니까 예산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 하나 물어보아야겠습니다. 지금 나계장 담당이지요? 상하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2006년도 1회 추경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지구계분할측량수수료 군비 1억 미부담 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2005년 가을착수 무림 2지구 경지정리사업 군비 미부담 분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기변경입니다. 흥덕 홍동마을 배수로 정비 1,000만원 삭감해서 남당마을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송 신용 농로포장도 당초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으로 500만원 깎고, 또 송암 배수로 정비공사 1,500만원 삭감해서 성송 사천 농로포장에 1,000만원 성송 남창 농로포장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덤프에 제설기 삽날 제설작업 할 때 삽날 구입하는 것이 567만원 계상해서 378만원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삽날을 구입 할 때 모자라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정비용 흉관도 800mm 기준 해가지고 30본 해서 3,76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 폭설피해 재해주택 복구비 지원이 10동에 대해서 계상한 국비지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마을정비사업 2006년도 사업계획 책정시 3개 마을 신청했으나 3개 마을이 선정되어 국ㆍ도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48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폭설피해 재해주택 복구비지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12월 폭설피해시 반파 74세대 복구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 푸른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도지사께서 방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원 약속을 받아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고창고등학교 담장을 헐어내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서 2006년도 예산금액이 9,800만원, 실시설계를 위한 추가 용역비로 39,000만원중 29,200만원으로 추가예산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은 국비 15,000만원과 교부세로 계상한 내용인데 중간에 6개 사업 도비지원 숙원사업으로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3개 사업은 도시 소규모숙원사업입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중간에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도비지원 소규모사업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52페이지 부안 용현마을 안길포장은 부안 용인마을은 수해복구현장과 공사 중복됨으로서 부안면 백운마을로 변경하는 것으로 부안면 요구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해리터미널 정비 보조사업도 고창터미널처럼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운수 업계 보조금 평상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말미에 민간자본보조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가로등 보수차량 운전원이 정년으로 운전원 일용인부임 채용과 본 예산에 미 확보된 금액을 추경에 계상한 인부임입니다. 중간에 노후 경보 등 교체 이것도 부기 변경입니다. 가로등 교체취약 지역 가로등 시설 및 이설공사로 부기 변경한 내용입니다. 155페이지 시설비 월곡 삼거리 교통시설물 설치 내용 당초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방문시 변경사유 되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말미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는 금년도 본예산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비 500만원이 확보 되었으나, 주민요구사항이 많아 공사추진이 어렵고 예산부족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현규 위원님.

해리 나산 농로포장이 어디입니까?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도의원 사업입니다. 해리면 나산마을 농로포장이 올라와서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나산지구 농림지역이어요? 농지정리하면 다 때려 부셔요? 또 그 앞이 길이 나요?

그런게 과장님께서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안 끼어야 되는데 의회가 끝나고 안 끝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는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이 이번 마지막 회기라고 생각 보다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해 주시면은 위원들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을 더 따듯하고 더 정감 있게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심원 동전 같은데 제가 숙원사업 같다주었더니, 또 도의원 3,000만원 또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남아 버렸다고요, 나는 2,500만원 주었는데 3,000만원을 주어 버렸어요. 그것을 잘라 내려고 하니까 반박을 해요. 이런 것을 미리 상의했더라면 하는 것이고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삭감했고, 그 다음에 실비보상도 삭감이고, 다음 장입니다.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는 588천원 국비, 도비, 군비 부담입니다. 철거비가 1,690만원 해안선 군부대 철조망 철거로서 아주 보기가 흉한 모습 철거비로 1,690만원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해안선 철조망 철거에 따른 초소 설치비가 1,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서 안보교육장 노트북 1대 200만원입니다. 다음 장 서바이벌장비 예비군 훈련 및 청소년 일일 병영체험용 장비 임차료 835만원, 식별조끼 구입비 60만원 파인트탄 구입비 225만원,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농업기술센터에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0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는 농촌진흥사업으로 당초 2,337,187천원인데 19,987천원 증해서 2,357,18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력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본예산에서 실증 시범포 운영비가 빠져 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실증시범포 운영비에는 2,184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이고 농촌소득조사여비가 153천원이 국비가 조정된 내용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마을 경상적 경비 106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했고, 타 작목 육성비 4,300만원을 당초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5,640만원을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민간자본 목 변경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은 173페이지부터 항목별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실증시범포 운영인부임으로 비가림하우스, 과수, 무기동하우스, 한라봉 시험재배, 무화과 시험재배 등을 편성했고, 17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 실증시범포 일반운영비로 9,23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업예산을 703만원을 삭감을 했고, 국내여비로 농산물 소득조사여비 175페이지입니다. 소득조사여비를 국비를 조성하면서 15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교육 재료비는 397만원을 삭감을 했고 민간경상보조 지역특화작목육성 우수연구모임입니다. 이게 전라북도에서 평가한 우수연구모임인데 당초 과목변경을 위해서 4,3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4,300만원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농산물가공 사업지원은 저희들이 사업비로 받은 항목인데요, 이것을 당초 뒤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5,640만원입니다. 176페이지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실증시범포 운영 재료비 등은 뒷장에 나와 있는 항목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