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조례안 심사의 건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인 국ㆍ공유재산 상호교환 건에 대해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인 고창출장소가 금년도 신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ㆍ공유재산을 서로 교환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고창읍 현재 유통센터 정문에 있는 고창읍 덕산리 866번지 외 1필지 3,151㎡를 구입해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건물하고 토지를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창군에서는 금년 본 예산에 27,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2필지 269,796천원을 감정해서 평가가 나왔습니다. 토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감정가격은 269,777천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지적도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등본을 보시면은 농산물 유통센터 정면에 있는 866하고 865번지가 되는데, 866번지 면적은 2.513㎡이며 감정가격은 평당 302,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865번지 총 2.190㎡인데, 이중에서 27,000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638㎡만 분할해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 면적은 품질관리원 고창 출장소에서 잔여 면적을 구입해가지고 품질관리원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원환 위원님.

과장께서는 지금 유통센터 앞에 땅을 주고 이것을 하겠다 이거지요?

예.

여기다 상하수도사업소를 시설 하겠다 이것 입니까?

예, 현재 품질관리원에다 사무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수어 버리고 새로 짓겠다는 것입니까?

리모델링 이라든가 신축 관계는 별도로 추후에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고창 역사 앞에 회의록이라도 남길 각오를 항상 하고 있어요. 회의록을 남기기 위해서 답변입니다. 하물며 풀 한포기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자체 자기 주민들을 위해서 살고 미래지향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고창군 서해안 시대에 무슨 일을 했는가를 민선 3기 4대 의회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군청을 오려면 몇 개의 신호등을 거쳐서 들어와야 하고 주민들은 서쪽에 다 분산되어 있는데 과연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미래 예측적으로 되어 있었던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한다고 해요. 저는 이것 안 해준다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거듭 반성하고 재단사도 한 벌에 옷을 가지고 어떻게 멋지게 만들고 정말 좋은 옷을 만들려고 생각하는데, 고창군은 툭하면 하나 지어가지고 방금도 최인규 부의장님 내려오시면서 다시 4층으로 갔으면 하는 이런 말씀하시었지요, 부의장님.....

했습니다.

의회가 위 아래로 올라다니니까 얼마나 불편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이 안 되니까 기립 투표시켜서 이것 지어냈고, 세금 여기에다 관련 사업 2차까지 군비 70억 다 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여기서 방향이 안 나와요. 정말 소수의견 군민의견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는 이강수는 드릴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들어야 해요. 다른 것이 아니어요. 드릴로 뚫고 군민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요. 군민들이 지금 품 팔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이고 이러할 때 군비는 싹 어디다 써 먹었는가, 이런 것을 군민들이 알고 또 국화 심는데다가 회의록에 남기렵니다. 당신이 결정해서 끝났는데 왜 200만원, 300만원, 서동진씨 200만원, 이학성씨 300만원 검찰에서 구형받도록 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강수 군수의 군민들한테 심판 받아야 할 5월 31일 선거란 말이요. 그래서 군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고창에 역사에 남기기위해서 나는 의원 한사람이라도 정말 바르게 했고, 양심대로 했다고 하는 소리 들으려고 나는 회의록에 남깁니다. 이것은 제가 어차피 의회에서 했고 하니까 하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앞으로 역사적으로 이강수 군수를 연구하고, 얼마나 그 양반이 혹독하게 의회에다가 했는가를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의원들이 식사하면서 술자리를 서로 마주하면서 띵을 하자고 해도 띵을 않는 그런 군수는 고창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으로 나는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 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57호이고,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ㆍ공유재산 상호교환인데 고창군 농산물 물품관리원이 되겠습니다. 국립농산물 물품관리원 고창 출장소가 2006년 이전 신축 계획으로 있어, 국ㆍ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 및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고창읍 덕산리 866번지 외 1필지 3.151㎡가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은 269,796천원이 되겠으며, 토지현황은 농산물 유통센터 앞이 되겠습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위치가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92-3번지이고 대지는 754㎡이며 건물 344.47㎡가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은 269,777천원이 되겠으며, 토지현황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고창 출장소 현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관리 및 처분이 되겠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 교환이 되겠습니다. 관련문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구를 2005년 12월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공유재산 취득의 건 대체조성을 2005년 12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검토 결과와 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의해 승인사항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고창 출장소에 취득 교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호 교환함이 검토결과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

정원환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타당 사료된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타당 사료된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느냐면 순전히 거짓말 행정 아니었습니까? 민선 3기가 예술회관 지금 모양성 앞에 주차장 만들고 2청사 지으면서, 거기다 주차 대체 충분하다고 말씀하더니 그것 없애가지고, 거기다 예술회관 짓고 주차장 충분하고 하더니, 다예유치원 앞에다 또 짓고 청사 충분하 다고 하더니, 상하수도 사무실 옆에 사서 짓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마는 끌려가는지는 알고 가야해요. 끌려가는지는 알고 가야하고 고창에 역사에 거점도시로 가야하는 이 마당에 한편에서 욱적욱적하고 있는 이강수 군수 졸속행정에 대해서는 고창군 회의록에 남아 있어야 해요. 그래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원히 고창에 역사에 학교 앞에 가로막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을 한 거짓말 행정을 한 이러한 군수에 치적 영원히 남아야 한다고, 나는 이야기하면서 회의록에 남기고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봉필운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첫번째 55페이지 일반운영비 135만원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공공자치 연 구원에 발행하는 책자구독료 각 실과소하고 읍ㆍ면에 배부해드릴 책자 구입하는 예산 135만원을 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56페이지 넘어가면 일반운영비에 군정소식지 제작과 발간, 우편우송료 발송 예산입니다. 본예산때 정원환 위원님께서 하반기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하시어서 정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절반씩 해서 했고 해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분 군정소식지 제작비 6,700만원 군보발간 1,200만원 이에 따른 우편 발송료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일 끝에 예비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예비비가 3,211,000천원, 그래서 총 673,700만원이 요구된 내용입니다. 예비비가 32,211,601천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이번에 지금 올렸는데, 후반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관례였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했단 말이요.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좀 한번 왜 해야 하는가를 군민들이 다음 후반기 의회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산도 없어서 다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말씀 한번 해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한번.....

어떤 것을요?

추경을 하는 당위성....

추경관계를 제일 시급하게 생각한 것은 예비비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비비가 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급요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5대 의회가 개원된다 해가지고 추경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8월달 정도나 되어야 추경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한다고 하면은 장마철이 되고 혹시 수해피해 우려가 되어서 예비비가 적기 때문에 예비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를 할 수 없기에 예비비 확보 문제가 가장 크게 생각해서 요구를 했고, 그 다음은 각종 보조금관계 보조금을 정리를 해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었기에 보조금 정리 문제가 있습 니다. 왜 그러느냐면 보조금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8월달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금년도 사업이 거의 차질이 될 우려가 있겠고, 기타 폭설피해 문제라던가 또 농민들에 지불해야 할 직접지불제 예산관계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이 대두되었기에 이번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문일답하게 위원장님 배려해 주십시오.

예.

하늘에서 비가 알맞게 내리고 일조량이 좋으면 풍년이 들면 인심이 사람들에 생각이 여유가 있어지고, 또 서로 정담이 나누어지는데 흉년이 들면은 상당히 민심이 쇄약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이강수 군수를 정말 애완견처럼 쫓아다닌 이유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신이 극복하고 왔기 때문에 저희 신앙인 입장에서 정말로 군민들을 잘 살리고, 정말로 소외계층을 대변하리라고 믿었는데 그 일이 아니더라고요. 씨족위주로 가더라고요! 떠났습니다. 되돌아보면 민선 3기하고 4대 의회는 군민에 어려움은 절대 개의치 않았다고 나는 신앙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창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국화를 심는데 국화밭에 한번도 안 와보고 또 석정온천 개발되자마자 지금까지 방치된 것을 보다 못해서 저는 거기 가서 잠잤습니다. 의회 끝나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꽃 심을 생각해내고 작년에는 국화를 심자고 했는데, 그것도 배려치 않고 그래서 우리군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직접 그 자리에 자갈을 파고, 그 흙을 추어서 국화 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장님은 다녀오시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디를요?

석정온천 지금 국화 밭을 만들려고 하는 그 지역에요.

예, 거기 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에 가서 양심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강수는 안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선 3기에 상대를 배려치 않고 상대를 상대로 만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석정온천이 어떻게 해서 개발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협의단결해야 한다는 거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되어 가지고 일을 하는데, 너무도 고맙다. 11월달부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3월달까지 지금 굶고 있는데, 이런 일 해주니 너무 고맙다. 이런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무슨 일 없습니까?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10억만 그런 예산 배려해가지고 하면은 서민들이 지금 배고프고, 서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마당에 품 팔 데가 없다는 거요. 그런데 고창군은 무엇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에다 군비 116억 투입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1가구당 44만원 1개인당 19만원씩 이런 일들을 이강수 군수는 5월 31일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왜 이렇게 군민들이 어렵고 일자리 없다는데 실장께서 의지가지고 못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자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하늘이라는 것은 군수께서 배려하고 군민들 배려하고 군민들 입장을 생각하면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실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배려 없이 군민들 소외계층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 눈물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나는 의회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릴려고 해요. 그래서 그분에 눈물을 군민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어려움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동의하지 않고, 또 군수에게 모든 잘못 된 부분을 군민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군수를 향해서 나는 나아가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인색했는가? 일자리창출에 왜 예산이 적은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 창출 예산관계는요 내가 여기자리는 저희 기획실 예산을 요구를 해서 심의 받는 자리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창출이 없어가지고 군민들이 배고픔 당함을 전하기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최인규 위원님.

예비비가 총 321,100만원....

그 정도는 확보되어 있어야 여름 지날 것 같아요.

이번에 32억 편성해서 42억.....

그렇지요, 실제 남는 것은.....

예비비 편성을 몇% 해야 되요? 우리 총 예산에....

1% 이상만 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1%면 2억?

27억.

27억이면 너무 많다.

아니요. 여기에 의원님들 수당도 드려야 되고....

그것을 예비비도 해야 되요?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비비 그렇게 두어야 되요?

그렇게 두어야지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69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십시오.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되어 있고, 밑에 포상금이 지방행정 혁신추진 우수부서 시상 50만원과 우수 장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71페이지 보면은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는 고객만족 친절도 설문조사 용역비가 500만원이 되어 있고, 고객만족 주민대상 설문조사 위에 500만원은 직원이고 그 밑에는 군민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설문조사 용역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대흐름에 의해서 군민들한테 친절봉사 고객만족 차원에서 저희 입장은 고객이라면 제일 큰 고객이 저희 군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까운 동료직원도 상급 자치단체 공무원도 하나에 고객이 되는데 전체적인 고객만족 차원에서 이에 따른 친절도를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도 저희들은 공무원들을 약 3분지 1만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결과 자체를 개인들한테도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주고 할 때는 메가티브도 주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하전 갯벌정보화 마을 전자상거래 운영 지원입니다. 이 관계는 2005년도에 행자부 우수정보화마을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 받아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주어가지고 상거래 박스랄지 체험단 운영에 따른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비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여만원 그 다음 주민교육 및 강사수당이 여기에 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 등해서 80만원해가지고 도비 80만원, 군비 300만원해서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개관식 개최경비입니다. 여기에는 리후렛 이랄지 초청장 각종 이벤트 등 전체적으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제일하단에 행사 실비보상입니다. 정보마을 운영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을 100만원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우수마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제일위입니다. 운영위원 월례회의가 100만원, 정보화지도자 선진지 견학 참석이 90만원, 정보화지도자 교육 참석하는데 30만원, 여기 전체적으로 도비 120만원과 200만원 등 토탈 320만원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홍보이벤트 시상품으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정보센터 인테리어 및 집기구입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현재 국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도비로 바꾸어져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신축보조금으로 해서 5,000만원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정보마을은 도에 3군데 추천했었는데 심사결과 공음면 두암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흥덕 소금도 이야기가 되었고, 부안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안이기 때문에 공음으로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북도에서 4군데를 지정해가 지고 행자부에 둘, 도에서 둘, 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TV난시청 해소를 위한 위성수신 장비구입으로 해가지고 5,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TV난시청 대행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도내 지금 1,000세대를 할 계획인데, 저희 군에서 요구해가지고 400세대를 받을 입장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중에서 KBS에서 40%, 도가 30%, 군이 30%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하전마을 갯벌체험 운영에 따른 민박시설경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받은 5,000만원, 특별교부세 중에서 2,000만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은 전산실 화재 초동 진압을 할 수 있는 소화기 증설하는데 약 45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간략하니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최인규 위원님.

하전갯벌체험 민박을 어떻게 한다는 거요?

전체적으로 민박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손을 보아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민박한 집에 주는게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집이 있는데 500만원씩 주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이야기인데 특혜성 운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전마을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왜냐하면 이 관계는 삭감하더라도 특별교부세 그 마을 쓰도록 시상금입니다. 이게 어떤 다른 군비가 아니라 정보마을 우수마을 시상금 5,000만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 저희들이 받아온 내용이어요. 지금.

그리고요. 고객만족 직원 친절도 설문조사 이것 내용이 공무원들 조사한다는 것이지요?

500만원은 공무원이고 밑에 800만원 저희 군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절 해졌는가 체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부용역을 주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 해졌는가 체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해도 괜찮지요?

그런데 시대흐름에서 저희들은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것해가지고 공무원들 위화감이나 조성하고 자꾸 이상하게 하는 것 하게 해서 오리려 공무원들 불편해요.

그런데 어느 조직이던지 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등부터 500등까지 딱하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봉사과 제1회 추경에 요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300만원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해리면 주민자치센터에 전기승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2명이 있어가지고 냉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냉난방 설치에 따른 승압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분입니다. 옛날에 주민봉사과 사무실이 비좁다보니까 허가계 직원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책상이나 의자가 낡아가지고 근무하는데 열약한 조건에 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로 해서 주민봉사과 사무실 구조를 바꾸다 보니까 공간이 생겨서 책상하고 의자구입비로 해서 3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입니다. 행정상담위원 보상인데 1주일 두 차례 씩 나오는 상담위원들한테 1일 수당을 당초에 다른 위원들 수당하고 똑같이 7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만으로 다운시켜서 4만원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감이 4,160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 위원님.

지금 주민봉사과 가보면 거기 건축면적에 비해서 너무나 직원들이 빽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 공간이 좀 비좁다고 보지요.

너무 비좁지요?

예.

제2청사 지어가지고 관계 예산 70억 넣고, 시설사업소 넣고 해도 이것 해결이 안 되니 민선 3기 이강수 군수는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가서보면 그렇게 열약한 환경에서 민원서비스가 잘 될 것인가 정말 의심하지 안할 수가 없어요. 이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 직원들이 빽빽이 앉아가지고 서류보고 무엇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나는 가서 보니까 이것 무엇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요. 지적서고로 내려가는 사무실 내에 활용하기가 어려운 공간을 메워 가지고 조금 건물 전체 확장은 아니겠습니다. 그대로 공간여유가 조금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불편 그리고 계속 주민들에 불편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해결할 사람은 이강수 군수이어요. 민선 3기 무엇 했다는 것입니까? 이강수 무엇 했어요? 이런 것 하나 못하고 군비만 다 갔다 탕진해 버리고, 정말 주차난은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만원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시효로서 군수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민선 3기에 여기에 대해서 물은 것이지 과장께 물은 것 아닙니다. 예산 배려하도록 의원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재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예산 68,044천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읍ㆍ면에서 지방세 등해서 68,04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84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인건비 33,372천원 요구했고, 상수도 검침요원 인건비 3명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85페이지 복식부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복식부가 2월달에 발족해가지고 현재 3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활동비로 33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전산입력 관리 5명을 활용했는데, 부족해서 496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 위원님.

재정과장께서는 우리 살림을 잘하고 계시니까요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 3기 들어서 특별교부세가 있지요? 특별세....

특별교부세 관리는 예산계에서 관리합니다.

예산계에서 관리하는데 재정과 그 자료 못줍니까? 재정과....

특별교부세요?

특별교부세가 어떤어떤 것들이 이렇게 지역에 내려 와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는가?

특별교부세는 예산계에서 직접하고, 사업별로 예산계에서 합니다.

사업별이 아니고 재정과에서 재정을 담당하시니까요, 특별교부세가 예를 들어서 무엇 무엇 내려와 가지고 민선 3기에요 어디어디 사용 되었다 이것 자료를 하나 해주시라고요. 재정담당이시니까.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니까 재정에서....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어요.

예산계에서 재정이니까 재정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자 하니까요 재정이 어떻게 써졌는가?

재정과에는 자료가 없어요. 사업별로는 예산계에서 어떤 특별교부세 하면은 일단.....

예산계장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해주시렵니까? 그것 특별교부세 4년동안 온 것 얼마 왔고, 어떻게 어떻게 사용 되었는가 그것을 예산계장 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채주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예비비는 설명하지 마요.

예, 8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서 고창 오거리당산 전승보존 추경전에서 사용승인된 것인데요, 이거는 전북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가경비로 도 시책경비에서 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부했고 지금 현재 맹렬히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 교육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문화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 주민과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 예술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3,000만원은 이미 고창군 예총지부에 지원이 되어서 교부하는 조건으로 군비를 같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무장읍성 보수정비, 삼인리 장사송 재선충방제에 대해서는 국ㆍ도비에 대해서 군비부담금입니다. 15%정도 해당됩니다. 그 다음 문수사대웅전 축대정비도 도비가 9,50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군비를 확보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관계로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 9,500만원을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일곱 번째로 고창, 정읍, 부안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 지원경비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3개 시ㆍ군에서 1년간씩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대회입니다. 2004년도에는 정읍에서 개최했고 작년도에는 부안군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 3개 시ㆍ군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를 하는 차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폭설피해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고창읍과 상하면, 부안면이 해당이 되는데요. 보조액은 문화관광부에서 개소당 3,400만원 정도 소방재청에서 3,400만원 정도 합쳐서 6,900만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왔는데, 군비를 1,00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공사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좀 관심 있게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테마공원조성 사업에 있어서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전체사업비를 255,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한바 있습니다마는 본 예산에서 205,000만원 확보가 되고 5억원이 예산시 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확인 때도 읍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시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묘지가, 고창읍에 사시는 분 한분이 7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해도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조금 부진은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절충을 해서 묘지관계는 이장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확보가 안 된다면은 현재 상태에서 당초 계획했던 체육시설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부서에서 부담을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체육관 건립 특별교부세입니다. 2억원이 왔는데 이것은 지금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마는 지금 북구권에 흥덕을 위주해서 부안면이라든가 성내면, 신림면 지역에 남쪽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그쪽에다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 7월 이후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구체적인 건립 장소를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인건비인데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액입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고인돌체험마당 행사시에 꽃 묘목을 구입하고자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모양성제 행사기간 중에 고인돌체험마당을 그동안에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해바라기, 사파니아, 패추니아 등의 꽃들을 구입해서 주변에 매입된 토지에다가 꽃밭을 조성하고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고인돌공원 하천주변 나무 식재비 1,500만원 삭감 요구를 해서 밑에 고인돌 체험마당 움집 등 시설물 및 보수정비와 고인돌체험장 체험행사비를 그 위 두가지 사항으로 목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무 식재비를 삭감해서 고인돌유적지내 수목고사가지 및 병충해 잠복지등을 제거하고, 고인돌유적지 주변정비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고인돌체험마당에 대해서 시설보수와 행사비로 2,000만원을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최인규 위원님.

체육관건립 특별교부세는 심원으로 되어있지요?

어느 면으로 지정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산계장 맞지? 어디로 목이 왔지? 그러면 여기에다 목을 달아 흥덕으로 달고 여기에 15억을 보태서 17억짜리를 지어야 해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고 앞으로 군 행정을 이끌어 갈려면 그렇게 해야 되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올렸듯이 어차피 많은 예산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군비 부담하기는 어렵고요!

군비 없어요, 확보 못하고 이것은 분명히 달아 주어야 됩니다. 부기에 달아 주여야 되 예산올릴 때는 꼭 달아 그래야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예산 심의하는 것이지 그냥 체육관 건립 어디요?

이것은 분명히 김춘진 의원께서 2억을 준거요! 박병옥 의원님 요구해서 괜히 싸움 붙이지 말고요 안 되는 것을....

이것은 잘못되어서 내려왔으면 해당부서에서 심원으로 목 받아서 왔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주었을 경우에 우리 군이 앞으로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이요, 그냥 가지고 있다 어물버물 하면 안돼요, 이거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없습니다. 농악지원비는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십시오, 700만원 이것은 정말 시급한데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이번 추경 때 추경 때 해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추경 때 700만원 확보해서 기 150만원 확보된 지원금을 200만원씩 해서 주라는 말이요, 예산계장 과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약속대로 해.

예산계장님.

예.

그때 군수님하고 약속했지요? 그런데 왜 안올려 주십니까? 해준다고 해서 추경 때 하자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께서 약속했으니까 우리 최인규 부의장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정원환 위원님.

고창에 문화관광은 고창발전에 뗄라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20일날 고인돌마라톤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11월20일날 고인돌마라톤 달릴 때 국화꽃이 노랗게 피어가지고, 거기서 향기도 풍겨주면 나쁜것입니까? 못쓰겠습니까?

저희들이 마라톤 대회를 사실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뿐이지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마라톤동우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과장께서 곤란하니까 곤란하게 안 만들라고 하니까 제가 해드릴께요, 세살 먹은 애기한테 물어보아도 꽃길 달리라고 하면 제일 좋아합니다. 세살 먹은 애기보다 못한 소견머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군수님은 그 자리에 11월20일날 국화꽃을 피게끔 공공근로요원까지 읍장이 지원해주고 해주었다고 하고, 민간인들이 거기에 심으려고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고창의 역사에 어찌된 영문인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고인돌학습원 이학성 원장은 300만원 벌금이 검사구형이 되어있고, 그리고 서동진씨는 200만원 벌금이 구형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환 위원 어찌한 것을 왜 예산심의를 못하게 해.

그래서 고인돌마라톤 대회....

안되는 것을 이것 저것, 이것은 예산심의장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예산심의지 않아요.

그래서 200만원과 300만원 벌금 받은 그 경위를 아시면 답을 해주시고, 관광사업에 중대성이 있는가 대해서 모르시면 답하지 마세요.

그 내용은 솔직히 모릅니다.

위원장님 뜻을 받아서 그래도 할말은 하겠습니다. 모양성 구절초 식재에 지금 안 된다. 사유를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답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석정온천 국화밭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예산에 지원대책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십시오, 여기서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추경예산서 99쪽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총액예산 중에 1,247천원 자활복지 풀 유지보수비입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 본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수급자 급여내용에서 100쪽을 보시면 상단에 긴급복지지원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금년도 2006년도 3월24일 시행으로 해서 복지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비를 분리해서 여기다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자활후견인 운영비 지원은 국비삭감으로 인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팩스구입이 저희가 60만원 한대가 있습니다. 저희과 팩스가 98년도에 구입해가지고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팩스 1대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경로당 건강교실 강사수당입니다. 저희 금년도에 읍면경로당 건강교실을 운영하면서 본예산에 예산이 너무 적게 세워졌습니다. 총예산이 7,920만원정도 저희들이 필요한데 지금 3,360만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종합재가복지센터 신축은 이 사업이 금년도에 작년에 사업 신청해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복지시설단지에 추가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3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쪽에 노인회관건립비 교부세를 노인회관건립비로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지원금입니다. 국비재조정으로 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개보수비 103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 기능보강사업으로 건축사업으로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만원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도 삭감내용이고, 아동시설기능보강 사업도 이번에 조정한 사업입니다. 다음 104쪽에 기타보상금 여성회관 연중교육 강사비와 면 순회교육 강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내용은 원래 9,120만원정도 소요예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서있는 것이 2,400만원밖에 안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6,720만원 세웠습니다. 여기에 성교육비 160만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국비 확정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05페이지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는 아니어 무조건 대답하면 안돼.

나는 여기 복지회관으로 알았습니다.

사회복지종합센터 어제 그 자리에 지어요

예, 앞으로 무료급식이라던가 우리가 노인들 복지라든가 간병인 사업이라던가 그 외에주간보호, 단기보호 그 시설 별도로 지금 원래 노인복지회관 내에다 계상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좁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종합센터지원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그 옆에다 100여평 신축할 계획입니다.

주로 그 내용이....

노인무료급식배달 독거노인들 도시락배달이라던가 이런 사업들 거기서 종합적으로 또 주간보호 단기보호 그런게 어려운 홀로노인들 일시적으로 우리가 계시도록,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환경위생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전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회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109페이지 환경지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오수처리 및 단독정화조시설 청소실적 등 전산작업인부임이 당초 396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594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시설 위탁금인데 본 예산에 1,680만원을 계상해 주시었는데 그 음식물처리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만약에 고장이 있어서 불가피 위탁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또 하절기에 음식물처리가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이번에 1,600만원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산관리인부임 부족분 594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환경시설사업소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쓰레기 반입 감시원 보상금인데 보상금은 건설품선에 의해서 공사부분 보통 인부임으로 계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인상분으로 3,893천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인데 이것도 차량가격이 당초에 본 예산에 4,9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여 주시었습니다마는 구입하는 차량가격이 인상이 되어서 부족한 부분 300만원 요구를 했고, 재료비로 음식물처리시설 침출수라든지 PLC카드를 구입하는데 85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설명하시지 마시고요.

166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저희가 계상 올린 것은 전부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일반자체 군비사업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정만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칼라레이저프린터 구입 한대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다음 시설비에 대산농어민문화체육센터 폭설피해복구비에 국비 49,66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난 12월16일날 폭설피해 특별재난지구 보상 등으로 보상금으로 국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동리국악당운영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지난번 3월15일 무초해양미술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를 8,0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무초미술관 소장품에 보험가입을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비 판소리 체험마당 행사보상, 축제 판소리 체험교실 보상, 찾아가는 판소리 체험교실 발표자 보상 등3,950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체험마당 홍보제작비 장비임차료 등으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또한 국악공연자발표자보상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판소리체험마당추진에 따른 물품구입입니다. 체험교실 무선마이크, 소리북 받침대, 채 등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물 방염공사로 국악당공연장 판소리박물관 홍보관 등해서 5,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방법 개정으로 인해서 2006년 5월 31일까지 일반커텐에서 방염커텐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만일 위배했을 때는 과태료 200만원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