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환 의원 발언

예, 정원환 위원님.

예.

예, 현재 품질관리원에다 사무실 설치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이라든가 신축 관계는 별도로 추후에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 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57호이고,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ㆍ공유재산 상호교환인데 고창군 농산물 물품관리원이 되겠습니다. 국립농산물 물품관리원 고창 출장소가 2006년 이전 신축 계획으로 있어, 국ㆍ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 및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고창읍 덕산리 866번지 외 1필지 3.151㎡가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은 269,796천원이 되겠으며, 토지현황은 농산물 유통센터 앞이 되겠습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위치가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92-3번지이고 대지는 754㎡이며 건물 344.47㎡가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은 269,777천원이 되겠으며, 토지현황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고창 출장소 현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관리 및 처분이 되겠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 교환이 되겠습니다. 관련문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구를 2005년 12월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공유재산 취득의 건 대체조성을 2005년 12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검토 결과와 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의해 승인사항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고창 출장소에 취득 교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호 교환함이 검토결과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환 위원님.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봉필운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첫번째 55페이지 일반운영비 135만원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공공자치 연 구원에 발행하는 책자구독료 각 실과소하고 읍ㆍ면에 배부해드릴 책자 구입하는 예산 135만원을 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56페이지 넘어가면 일반운영비에 군정소식지 제작과 발간, 우편우송료 발송 예산입니다. 본예산때 정원환 위원님께서 하반기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하시어서 정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절반씩 해서 했고 해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분 군정소식지 제작비 6,700만원 군보발간 1,200만원 이에 따른 우편 발송료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일 끝에 예비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예비비가 3,211,000천원, 그래서 총 673,700만원이 요구된 내용입니다. 예비비가 32,211,601천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위원님.

어떤 것을요?

추경관계를 제일 시급하게 생각한 것은 예비비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비비가 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급요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5대 의회가 개원된다 해가지고 추경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8월달 정도나 되어야 추경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한다고 하면은 장마철이 되고 혹시 수해피해 우려가 되어서 예비비가 적기 때문에 예비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를 할 수 없기에 예비비 확보 문제가 가장 크게 생각해서 요구를 했고, 그 다음은 각종 보조금관계 보조금을 정리를 해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었기에 보조금 정리 문제가 있습 니다. 왜 그러느냐면 보조금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8월달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금년도 사업이 거의 차질이 될 우려가 있겠고, 기타 폭설피해 문제라던가 또 농민들에 지불해야 할 직접지불제 예산관계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이 대두되었기에 이번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디를요?

예, 거기 보았습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관계는요 내가 여기자리는 저희 기획실 예산을 요구를 해서 심의 받는 자리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환 위원님.

사무실 공간이 좀 비좁다고 보지요.

예.

그래서 지난 연말에요. 지적서고로 내려가는 사무실 내에 활용하기가 어려운 공간을 메워 가지고 조금 건물 전체 확장은 아니겠습니다. 그대로 공간여유가 조금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재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예산 68,044천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읍ㆍ면에서 지방세 등해서 68,04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84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인건비 33,372천원 요구했고, 상수도 검침요원 인건비 3명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85페이지 복식부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복식부가 2월달에 발족해가지고 현재 3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활동비로 33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전산입력 관리 5명을 활용했는데, 부족해서 496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위원님.

특별교부세 관리는 예산계에서 관리합니다.

특별교부세요?

특별교부세는 예산계에서 직접하고, 사업별로 예산계에서 합니다.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어요.

재정과에는 자료가 없어요. 사업별로는 예산계에서 어떤 특별교부세 하면은 일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채주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예비비는 설명하지 마요.

예, 8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서 고창 오거리당산 전승보존 추경전에서 사용승인된 것인데요, 이거는 전북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가경비로 도 시책경비에서 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부했고 지금 현재 맹렬히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 교육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문화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 주민과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 예술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3,000만원은 이미 고창군 예총지부에 지원이 되어서 교부하는 조건으로 군비를 같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무장읍성 보수정비, 삼인리 장사송 재선충방제에 대해서는 국ㆍ도비에 대해서 군비부담금입니다. 15%정도 해당됩니다. 그 다음 문수사대웅전 축대정비도 도비가 9,50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군비를 확보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관계로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 9,500만원을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일곱 번째로 고창, 정읍, 부안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 지원경비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3개 시ㆍ군에서 1년간씩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대회입니다. 2004년도에는 정읍에서 개최했고 작년도에는 부안군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 3개 시ㆍ군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를 하는 차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폭설피해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고창읍과 상하면, 부안면이 해당이 되는데요. 보조액은 문화관광부에서 개소당 3,400만원 정도 소방재청에서 3,400만원 정도 합쳐서 6,900만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왔는데, 군비를 1,00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공사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좀 관심 있게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테마공원조성 사업에 있어서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전체사업비를 255,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한바 있습니다마는 본 예산에서 205,000만원 확보가 되고 5억원이 예산시 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확인 때도 읍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시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묘지가, 고창읍에 사시는 분 한분이 7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해도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조금 부진은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절충을 해서 묘지관계는 이장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확보가 안 된다면은 현재 상태에서 당초 계획했던 체육시설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부서에서 부담을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체육관 건립 특별교부세입니다. 2억원이 왔는데 이것은 지금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마는 지금 북구권에 흥덕을 위주해서 부안면이라든가 성내면, 신림면 지역에 남쪽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그쪽에다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 7월 이후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구체적인 건립 장소를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인건비인데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액입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고인돌체험마당 행사시에 꽃 묘목을 구입하고자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모양성제 행사기간 중에 고인돌체험마당을 그동안에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해바라기, 사파니아, 패추니아 등의 꽃들을 구입해서 주변에 매입된 토지에다가 꽃밭을 조성하고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고인돌공원 하천주변 나무 식재비 1,500만원 삭감 요구를 해서 밑에 고인돌 체험마당 움집 등 시설물 및 보수정비와 고인돌체험장 체험행사비를 그 위 두가지 사항으로 목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무 식재비를 삭감해서 고인돌유적지내 수목고사가지 및 병충해 잠복지등을 제거하고, 고인돌유적지 주변정비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고인돌체험마당에 대해서 시설보수와 행사비로 2,000만원을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환 위원님.

예.

저희들이 마라톤 대회를 사실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뿐이지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마라톤동우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원환 위원 어찌한 것을 왜 예산심의를 못하게 해.

안되는 것을 이것 저것, 이것은 예산심의장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예산심의지 않아요.

그 내용은 솔직히 모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추경예산서 99쪽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총액예산 중에 1,247천원 자활복지 풀 유지보수비입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 본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수급자 급여내용에서 100쪽을 보시면 상단에 긴급복지지원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금년도 2006년도 3월24일 시행으로 해서 복지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비를 분리해서 여기다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자활후견인 운영비 지원은 국비삭감으로 인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팩스구입이 저희가 60만원 한대가 있습니다. 저희과 팩스가 98년도에 구입해가지고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팩스 1대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경로당 건강교실 강사수당입니다. 저희 금년도에 읍면경로당 건강교실을 운영하면서 본예산에 예산이 너무 적게 세워졌습니다. 총예산이 7,920만원정도 저희들이 필요한데 지금 3,360만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종합재가복지센터 신축은 이 사업이 금년도에 작년에 사업 신청해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복지시설단지에 추가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3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쪽에 노인회관건립비 교부세를 노인회관건립비로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지원금입니다. 국비재조정으로 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개보수비 103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 기능보강사업으로 건축사업으로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만원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도 삭감내용이고, 아동시설기능보강 사업도 이번에 조정한 사업입니다. 다음 104쪽에 기타보상금 여성회관 연중교육 강사비와 면 순회교육 강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내용은 원래 9,120만원정도 소요예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서있는 것이 2,400만원밖에 안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6,720만원 세웠습니다. 여기에 성교육비 160만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국비 확정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05페이지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