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완식입니다. 제1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3월 22일 김흥선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1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3월 22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1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황상연 의원외 1인이 발의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조례안,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진소도읍종합육성사업 계획변경동의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개조례안은 2006년 2월 9일자로 원안가결하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여 동년 2월 21일 공포되었으며 대명원암관광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외 2건의 청취안은 2006년 2월 17일 의회의견을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5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이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증액된 세외수입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부담금등을 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중 수정이 불가피하고 예산집행 순기가 부적정한 일부를 조정하여 적기에 사업의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도록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을 일부 조정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변동사항을 조정 계상하였고 세입재원 부족으로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른 의정비와 5월 31일 지방선거보전비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6억 4,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의정비와 선거보전비등 시급한 경상적 경비와 2005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목적사업으로 지원 증감된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부터 기 추진중인 시책 및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재원을 조정 계상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증대와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1,663억 2,677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607억 2,267만 6천원보다 56억 409만 8천원이 증액되어 3.5%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74억 2,77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1,531억 2,499만 8천원보다 43억 277만 7천원이 증액되어 2.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8억 9,89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75억 9,676만 8천원보다 13억 132만 1천원이 증액되어 17.1%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7억 45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44억 1,257만 7천원보다 12억 9,197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96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6,034만 4천원보다 9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 및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사업에 군비를 부담하고 가용재원으로 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반영 하였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만족스럽지 못한점에 대하여 넓으신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건설을 위해 집행부와 군의회가 함께 협력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3월 28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송운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사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27호입니다. 시행령이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제정된 법령에 따라 정비 보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 및 관련법률조항을 변경하고 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추가하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수 있는 공유재산의 대장가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안제5조2항에 정하고, 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유는 새로운 대체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재산관리지원확보 및 재산관리 목적에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안제11조 제1항으로 정하였고, 라. 행·보존재산을 위탁운영시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의 상계처리가 불하하던 것을 필요시 사후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안제22조로 정하였고, 마. 건물대부료 산출에서 건물 일부를 대부할 경우 공용면적 산출을 건축물 신축시 공용면적이 20내지 40%인 것을 감안하여 공유건물 대부의 공용면적 비율을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안제31조제4항에 정하였습니다. 바. 2개년도 이상 계속 대부시 연간 대부료를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때에는 증가율 10내지 50%이상에 따라 차등 조정 감액하던 것을 증가한 부분에 대해 사용용도별로 50%이내까지 감액하도록 산출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안제34조로 정하였고 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서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사용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6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하며 사용대부료 50만원 이상의 분할납부 기준 수립으로 대부 사용자 부담경감 및 체납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안제32조에 정하였습니다. 아.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 매각대금을 감면할수 있는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근거 미비로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를 하고, 자.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중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소유자에 대한 수의매각 면적을 읍면 지역 700제곱미터이하에서 1천제곱미터 이하로 완하하는 것을 안제40조에 정하였습니다. 차. 청사·종합회관의 설계시 균형유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설계 면적 기준에 따라 설계 기준을 정하고 청사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안제 47조로 정하였고, 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금액에 따라 3년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점유자의 부담경감 및 체납을 방지하고 은익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1천만원이내에서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제63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행자부와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3월 9일 3월 첫 번째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설명드렸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본문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경제과장 황재철입니다.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조례안은 별지와 같이 운영한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의 복합건물로 건립된 고성군 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설사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문화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 기술, 취미, 교양, 교육, 문화예술 진흥사업, 시설의 대여 등의 업무 및 기능을 함안제4조입니다. 나. 군수는 문화복지센터 업무지원부서를 지정하고 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거진읍장에게 위임함 안제5조입니다. 다.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은 사용료 및 수강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함. 안제8조, 9조입니다. 라.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함, 안제12조입니다. 마. 사용자는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수 있으며 관람료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함, 안제14조입니다. 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으며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함, 안제15조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한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이하 문화복지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문화복지센터는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634, 636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상담실, 장애인사무실, 행여자의 집, 노인정, 폐백실, 신부대기실, 청소년 독서실, 취미교실, 기능습득실, 이·미용실, 운영사무실, 식당등을 말한다. 2. 문예시설이라 함은 대공연장, 소공영장을 말한다. 3. 문화복지센터 시설이라함은 건강관리실, 놀이방등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라 함은 수강생이 강의를 듣거나 강습을 받는데 있어 수강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입니다. 문화복지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사업등) 2. 군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기술·취미·교양교육 3. 공연, 영화상영, 문화강의 등 문화예술진흥사업 4.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센터 운영 6.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대여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

과장님, 이거 유인물로 가름합시다. 우리가 다 보면 되지,

본문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뒤에 문화복지센터 시설사용료 수강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가 대공연장은 하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쓰는 것은 20만원,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쓰는 것은 7만원,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는 10만원으로 하고 야간 18시에서 22시까지는 15만원으로 요금을 정했습니다. 소공연장 예식장은 1회 1시간 쓰는 것이 10만원이고 공연행사는 1일 2시간에 3만원, 식당은 1일 2시간에 3만원입니다. 부대시설 사용료 피아노는 1회 30분에 5만원, 비디오 프로젝트는 1시간 사용하는데 2만원으로 정하고 냉·난방 시설에 대한 대공연장 시설은 연료비의 1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수강료는 취미교양교실에 1인 1월 10만원, 단기강좌 15일 미만은 5만원, 15일에서 30일까지는 1만원을 징수를 하겠습니다. 별표2에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입니다. 무대공연장은 관람수입 총액의 20%를 징수하고 기타 행사는 관람수입 총액의 25%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식당 운영을 1회 2시간 3만원 했는데 식당을 결혼식이나 회갑연이나 할려고 보면 2시간 가지고 안되거든요. 그러면 추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3시간을 쓴다, 4시간을 쓴다고 하면 6만원이 되나요. 내가 보기에 회갑연이나 돌잔치나 결혼식은 2시간을 가지고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3시간내 4시간으로 잡던지 아니면 추가하면 3만원을 더 부과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2시간을 가지고 결혼식을 치뤄내나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경제과장 황재철입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식당1회 2시간 사용이 너무 짧다 그래서 시간이 초과되면 금액을 더 가산해서 받는데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당 사용시간을 2시간으로 잡은 것은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고 시간이 약간 오버되는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시즌으로 인해서 결혼시간이 2시간이나 3시간정도로 중첩적으로 잡혀 있을 때 그때를 예상해서 2시간으로 잡은 것이지 그렇게 시간제약을 크게 두지 않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결혼식이 예를 들어 2건이 있으면 먼저한사람은 2시간 사용하고 빨리가도 서울같은 대도시는,

그런 제약만 없으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좋은데 여기는 시골이니까 대도시고 다른데 대도시는 가보면 시간을 1시간이나 30분 정도밖에 안줘요. 미처 먹지도 못하고 내보내고 다른 팀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결혼식 같은 경우는 2시간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유시철입니다. 거진소도읍 종합육성사업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2006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정후 전국 194개읍중 강원도가 24개읍을 소도읍으로 지정하였고 2004년부터 43개 소도읍을 선정하여 4년간 100억원을 국비지원계획으로 추진중이며 행자부와 강원도, 고성군이 2004년 9월 20일 소도읍 육성협약을 체결후 정부는 재정지원, 고성군은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거진읍은 동해안의 최북단에 위치 분단군의 상징적 도시개발의 필요성과 남북교류시 육로관광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거점항구도시로서 발전잠재력이 있는 거진읍을 상징성을 부각하여 4개테마 8개사업장을 선정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거진읍 소도읍 육성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산책정등 지역특성과 어우러진 테마를 주제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한 예산배분의 합리화, 현실성이 있으며 실현가능하고 지역발전에 부합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에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 투자를 골자로 하는 변경내용을 지방의회의 사전보고하여 동의를 득함으로서 거진읍 소도읍 육성 사업 추진지침 기준에 부합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진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추진계획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4년간 국고 100억원 지원, 사업별 핵심내용은 4개테마 8개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육성사업으로서 당초에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은 거진11리 해수욕장 3만평방미터를 매립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비 증가와 해양수산부 기본지침상 공유수면 매립불가와 해양오염에 따른 어민들의 어장피해 우려, 매립에 따른 해안사구 변화 예측불가로 인하여 본지역 활성화 도모와 하향산업인 과거 명태 덕장 정비차원에서 배후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거진랜드마크 광장은 화포리와 송포리 2개소에 선정하여 화포리는 준공하였으며 거진1리 체육공원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지역의 상징성 홍보 및 관광객 및 만남의 장소와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진 명태가공단지는 하향산업에 따른 기존 수산물 가공처리장 적자운영과 명태생산의 감소등 사업추진 조건이 부족하고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였으며 거진 재래시장 정비는 기투자된 사업비로 중복투자 예방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도시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 해안순환도로는 당초 교량 90m에 사업비 79억을 책정하였으나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량 166m와 사업비 126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거진 중심가로정비사업은 변경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변경없이 당초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아름다운 거진항 정비는 당초 옥개시설과 어구, 어망 보관창고, 해안도로 정비등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2005년도 옥개시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 투자된 부분을 제외하여 축소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거진 소도읍 육성사업 전체사업비는 당초 285억으로서 육성자금 100억, 지방비 136억, 기타 49억으로 해서 계획을 하였으나 금번 변경되면서 육성자금 100억, 지방비 121억, 기타 44억해서 265억으로 20억이 감소된 265억으로 변경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진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끼리 송실장하고 나온 얘긴데 농민의 농기계 수리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인데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 지금 현재 3월, 4월까지 5개읍면 농기계 수리를 거의 하는데 이걸 6월 1일부터 시행하면 금년도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소급해서 주나요. 이게 6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지금 3월, 4월, 5월 모내기전까지 농기계 수리가 전 5개읍면으로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수리하는 부분은 여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박용한입니다. 임연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당초에 저희들이 간담회시 설명드릴때는 이 조례는 공포 시행한다 이렇게 조례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선관위에서 선심성 행정이라고 지적이 돼서 그래서 선거후에 공포시행하라고 해서 시행은 6월 1일부터 하는걸로 5월 31일 선거끝난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에는 농기계 수리비는 5만원은 2005년대로 그렇게 밖에 지원이 안되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전반기 농기계 수리가 3월 1일부터 어제까지 한 60개마을을 순회수리를 했는데 현재는 현 조례를 가지고 5만원 이상을 징수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알기는 어떻게 소문이 다 나가지고 내가 성대1, 2리를 처음 가봤는데 농민들은 올해 5만원 인상돼가지고 부품 1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걸로 다 알고 있더라구요.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답변하나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반기 수립계획에 의해서 절반은 수리를 했는데 현재까지 5만원 이상 징수된 것은 30만원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까지는 먼저 조례를 가지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징수를 하고 나머지 조례가 시행을 한다고 해도 전반기하고 4월전한 것 하고 5월말까지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월 31일까지는 5만원만 그대로 유지하네요. 의원들이 그걸 알아야 혹시 농기계 수리장에 나가서 농민들한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10만원짜리 부품을 지원받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알아야 나가서 설명을 하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농민들이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그러니까 금년에 5월 31일까지는 5만원선을 유지하고 지원은 10만원까지는 안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급해서 주는 것도 안되고,

예. 소급도 안되고,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둘째,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및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을 띄어쓰기함. 지정장소외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구역지정위반, 보고·검사의 위반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 이하에서 1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소 설치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신설입니다. 셋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2006년 2월 22일에서 3월 14일까지 한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은 의원간담회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