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김연호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저희들이 시정 지시를 하고 건의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이 87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87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색상 변경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했던 사진이 이것입니다. 이 내용인데 기억하시지요?

이 내용이 보면 이것이 구 전역에 시행한 것이 몇 월 달이었습니까? 2월 달 이었습니까?

촬영한 것이 10월경쯤 되거든요. 불과 5개월 정도 사용했을 경우에 이렇게 탈색이 되었는데 이것보다 더 심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러면 원 색상 빨강색 유지되었을 때 주부들이나 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거부감 느끼지 않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색상을 변경할 용의가 없냐고 그랬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 또는 초록색과의 탈색 시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빨간색이 제일 빨리 탈색이 되는데 어떤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면 곤란하겠습니다만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빨간색 비치의자 있지 않습니까. 한 여름에 몇 년을 계속 써도 색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어 가지고 탈색되었다는 것은 불량제품입니다. 공장의 기술 부족이라든지 또는 안료를 잘못 썼다든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들에게 불량제품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반품 조치를 하든지 사용 중이라도 말이죠. 또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공장 측하고 어떻게 협의랄까 또는 시정지시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간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면 탈색이 안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인근 동래구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금정구하고 경계선에 있는 지역에 동래구 음식물쓰레기통하고 저희들 하고 요일이 되면 같은 날 같은 시점에 배출하기 위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내놓았을 경우에 동래구는 그래도 색상이 상당히 유지가 잘 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은 주로 외부에 내놓기 때문에 햇빛이 사실상 많이 드는데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탈색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지금 이것 한 장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하얗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보면 잔량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1000정이라고 하면 동당 거의 70～80개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해 보시면 보관을 실내나 지하에 한 것은 괜찮은데 외부에 해 가지고 덮어놓은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은 새것도 색상이 탈색이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불량제품은 저희들이 반품을 해야지요.

103페이지에 가로청소용 손수레 제작할 계획이시네요 그지요?

어차피 제작하시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야간 또는 주로 새벽 시간대에 나와서 활동할 일이 많을 텐데 야간에 안전이 확보되도록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명장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첨부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사례는 있습니까?

그 후에는 없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1페이지 관리번호 2-20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상시 감독 체계 구축에 조치계획에 말이죠. 보육시설 지도 전문 계획수립 추진이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에는 공립과 사립이 있지 않습니까?

사립과 공립에 적합하지 못한 어떤 정부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사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놀이방 아기방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린이집에 보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단기 보육 아카데미 과정이라든지 이런 단기교육을 거친 보육교사가 상당수 아마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도 파악되어 있지요?

자격증 유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적정 인원수 정원이 몇 명 이상일 경우에 영양사와 간호사를 확보하라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이 굉장히 운영 실태가 열악한데 예를 들어서 원아들로부터 교육비로 수입이 2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영양사 둬야 되고 간호사 둬야 되고 차량기사 둬야 되고 보육교사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 기타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적자 상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린이집이 많을 텐데 거기에 현실과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립 같은 경우는 보육비 80%까지 지원해준다. 그리고 사설기관일 경우에는 20% 밖에 안 된다든지 그런 차등 지원도 있지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위 기관에 관할 기관이 어디입니까? 여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기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현 실정을 무시한 그런 실정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울에서는 말이죠. 월 1회 정기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상경을 해서 집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일곱 분이 삭발을 하고 자기들 생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 보는 입장에서 이것이 현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할 때는 현 실정에 맞도록 법이라든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어린이집 운영자나 또는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많은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온천천 가로등 조명등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온천천에 농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지요? 설치를 했는데 그 주변에 청소년들에게 운동 편의를 위해서 조명도 많이 밝혀져 있고요. 앞으로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활용을 많이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 장전동쪽으로는 빌라가 많이 들어서 가지고 반대쪽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날씨가 포근해지면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속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농구를 하다 보니까 공 튀기는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진동효과랄까요. 공명효과 울려 가지고 주변에 주민들이 숙면을 못 취하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체육시설이 최근에 시설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인데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분명히 민원이 상당히 다양하게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야간조명 시간대를 조정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가로등이 계속 켜져 있으면 아이들이 어두운 데서도 공놀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시까지는 조명을 하고 그 이후는 소등한다는 이야기인데 아이들은 11시 12시 되어도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밤늦게 까지 계속하거든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불이 꺼져도 아이들은 공놀이를 한다구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보니까 인근 순찰지구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민원을 제기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방안을 강구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순찰지구대쪽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든지 그리고 혹시 안내 플래카드라든지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10시 이후로는 공놀이를 삼가달라든지 온천천에 개 끌고 오는 것도 싫어하는데‘개똥을 싫어합니다’이런 것도 있는데...

부서간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