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엄상호 의원 발언
상호
엄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과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계획보고
09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구 직제 순으로 실과별 실장님과 담당과장께서 보고한 후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주호입니다.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최주호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행정혁신실장입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행정혁신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진용 행정혁신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희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재희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윤환입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조윤환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영식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치 내역을 아주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일찍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연웅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안창열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안창열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소라입니다. 보건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소라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금정문화회관장 김대원입니다. 금정문화회관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대원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여러분들께서 더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요점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간부공무원들께서 복잡한 답변이 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9페이지에 통계조사원 선발 및 개인정보 유출관리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합니다. 2005년도 11월1일부터 인구조사 하셨죠?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총인원 몇 명이나 되어있었습니까? 조사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조사원은 634명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총 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조원은 없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우리가 말하는 업무보조원은 조사관리자를 업무보조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총 관리자가 있고 조사관리자가 있고 조사원이 있고 업무보조원이 있는데 업무보조원은 제가 알기로는 총 조사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25명이상은 업무보조를 2명 쓰게 되어 있고 25명 이하는 1명 이렇게 업무보조원을 두게 되어 있다는데 우리 금정구에는 업무보조원이 없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동에 배치가 됐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운영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는 통계업무가 없습니다. 통계업무가 없는데 조사원들이 못 움직이거나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동사무소 사무장들을 문 열어주고 닫고 관리할 수 있게 1차적으로 조사관리자로 지정을 하고 그래서 동사무소 시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업무보조요원의 수당도 지급될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수당 지급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업무보조원을 두지 않았을 때 그 사무장이 수고 했으니까 사무장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사무장이 수고해서 사무장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무장을 업무보조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교육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총 관리자나 조사관리자 조사원 중에서 업무보조원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아니죠. 사무장 자체를 업무보조자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사무장이 업무보조원 됐다고 하면 업무보조원 수당은 사무장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합니까? 공무원에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처럼 우리 동사무소에 통계업무가 있으면 통계담당자가 보조할 수 있는데 통계담당자가 없고 동사무소 업무중 통계업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에다가 이 일을 하라고 시킬 수도 없고 하게 만들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각 동마다 서류를 갖고 나가고 들어가고 문 열어주고 토요일 일요일 작업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을 하위직은 거의 다 거부를 하기 때문에 사무장들한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보조요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무장이 사무장의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 보조도 겸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 총 조사요원 중에 특정인에게 이렇게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 바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별도의 수당을 본인들은 그 수당의 내역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책정된 수당을 다 받았는데 별도로 얼마가 이렇게 입금이 되어 있는데 본인도 이 입금내역에 대해서 모른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계조사원들을 조사시키기 전부터 해가지고 봉급이 얼마고 근무를 어떻게 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까지 해 가지고 최소 2일 이상 교육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모른다 하면은 그 사람이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 관리자가 29일로 이렇게 내역에 보면 잡혀있더라고요. 그리고 조사관리자가 24일로 되어 있고 조사원은 19일로 되어 있는데 총관리자의 수당 지급은 4만420원이 되는 것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사관리자나 조사원은 3만67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조원은 얼마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그 나머지는 3만6000원 다 그 수당으로 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업무보조원은...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업무보조원 하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업무보조원 지침서 보셨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지금 통계조사를 어떻게 해달라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작년에 있었던 부분들은 지금 말씀을 하시면 그것까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조사원의 원활한 조사를 임무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 조사원 2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보조원을 2명 조사원 25명 이하에는 업무보조원 1명 쓰게 되어 있다는 지침서 보신 바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업무보조를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보조...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여기서 말하는 조사관리자를 업무보조원이라는... 업무보조원이라는 공식명칭 보다 조사 관리자의 그 수치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전체 인원이 634명 중에서 총 관리자는 한 동에 한명씩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634명이 금정구 인구총조사 총 조사자나 조사관리자나 다 포함된 숫자인데 여기에 업무보조원이 포함된 수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거기서 아까 도표 드린 기타관리자 하는 그 란이 조금 전에 김천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무보조원도 포함된 수치다 이 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조원은 조사관리자나 조사원 보다 수당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 하나하나 수당 내역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이 조사원 자체가 총 관리자나 조사관리자나 전수 조사원이나 다 근무날짜도 다르고 수당 금액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따로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사관리자와 조사원이 수당이 동일한 게 아니고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총관리자는 역할이 뭐기 때문에 얼마주게 되어 있고 조사관리자는 얼마 주게 되어 있고 하는 그 지침이 있는데 그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금액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조원 지침 내역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동에 특정인에게 얼마씩 이렇게 수당을 지급한 그러니까 일수에 3만6750원 아니면 4만420원 그 외에 지급된 내역은 그것은 어떻게 지급된 것인가 그 내역 두 가지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간단하게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아까 금정구 자료관 운영하고 금정 역사관 운영이 지금 이원화 관리되어 있는 것을 4월달에 통합관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통합관리를 위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체적인 진척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진척사항은 역사관을 만들 때 역사관을 담당했던 게 기획실이 되는 바람에 실제로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성격상은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게 좀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부서를 하게 만드는 게 곤란하니까 협의를 해서 어디서 하는게 좋겠다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외국 도시에 대한 자료는 3층으로 이동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3층 영상회의실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도록 일부는 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봐도 이것은 이원화 관리보다 한 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맞거든요. 각 과별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한 과에서 통합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기관 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작년도 대비해서 약 20% 경감되어 갖고 80%만 책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보조금 금액이 어떻습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단체보조금은 우리가 법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자치단체별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산식대로 하면 우리가 5억 정도를 지금 예산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구가 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내에서 제일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보셨습니다만 구별로 평균 2억6000만원 정도인데 우리 구는 2억2000만원이기 때문에 실지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6년도는 심의가 끝나 가지고 지금 각 단체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우리 실에서 하는 것은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 실과에서 사업 계획을 받아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심의위원회 다 끝나고 각 단체별 금액까지 결정은 다 나 있네요?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 행정혁신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13페이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6번 공공시설부분 환경순찰 강화에 보면 기동점검반이 편성되었죠?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편성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구성 인원이 몇 명이고 주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이것은 일단 지적사항이 우리 감사파트로 떨어졌기 때문에 실지 부서는 일선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만 유기적으로 협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축은 우리 행정혁신실이 되어서 감사계 직원 5명으로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금 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지금 기존 시설물 내지 또 신규공사장 이래 가지고 월별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영조물도 다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영조물은 공공용 시설물 즉 말하자면 영조물은 공용시설물인데 이것은 엄격하게 생각하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구분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이 과연 사고나 어떤 하자가 있었을 경우 주민이 피해를 입느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인데 주로 대다수가 공공용 시설물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도로시설물 일반 공작물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 내지는 공업용지에 있는 수목 도시공원 속에 있는 수목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 부분적으로 시정 조치시키고 이런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고 하면 민형사 소송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5명으로 편성되었으면 각 과에 지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달해서 철두철미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15페이지 보면 금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의 흐름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물론 2만부가 감소된 것은 좋습니다. e-book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것도 좋은데 현재 2413세대에 대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메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5000세대로 늘려갈 계획이라는데 거기에 대한 이메일 확보 방법은 특별하게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방법은 주민이 동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이런이런 생활정보에 대한 홍보사항을 여러분들이 직접 접할 수 있으니까 하실 분은 신청하라는 그런 신청 홍보를 공문으로 협조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수를 24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전입신고서 용지에 보면 이메일 적는 난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그것은 공식적인 서류상에는 없습니다만 자기가 편리한대로 비고란에도 적을 수 있고 어디든지 적을 수 있습니다. 그 주소는 간단하기 때문에 자기 뜻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발상은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메일 확보가 많이 될까 그것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것도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이것이 많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2400세대도 근래에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관
김홍관위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준공이 4월20일 정도로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내가 가보니까 준공이 좀 늦어지겠던데 얼마나 지연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20일 정도 아마 계획보다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4월20일에서 23일경 되면 아마 준공이 가능하리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준공이 되면 결국은 동래학원하고 관리문제나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 어떤 것이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느냐 하면 평상시에 학생들이 수업하는 도중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다보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학부모들의 불평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주차 면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현재도 주차장이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학부형들의 민원사항이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구를 말이죠. 지난번에 테니스장 있을 때 뒤쪽으로 출입하는 옛날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평상시 수업 도중에 많은 출입을 자제를 하는 것도 자동차가 많이 다닌다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다보면 소음이나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출입구를 뒤쪽으로 해서 지난번에 뒤에 사이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뒤쪽으로 일반 평상시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 일절 수업시간에는 교문 쪽으로 출입을 안 하도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금정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하고 몇 차례 만나서 협의를 해본 결과 또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충분히 그리로 사용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수업에 지장이 없게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학교 측과 그렇게 협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을 해보면 상당히 실내 청결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실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하나 선정이 되어야 되겠습디다. 관리자가 없으면 사실 이것이 관리를 안 하고 중구난방이 되다보면 너도 나도 모든 사람들이 금정구민들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하다보면 질서가 상당히 혼탁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을 관리자로 지정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자를 지정해 놓으면 약 한두 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나면 또다시 청소를 해야 되고 실내체육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세심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학부모들과 학교 측과 사용자들과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학교하고 협약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계획보다 공사가 20일 지연이 되었습니다. 4월20일 전후로 해서는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동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래학원하고 당초에 협약을 할 때 만약에 위탁 시에는 동래학원 측에 먼저 우선권을 준다는 그런 협약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 해석을 한다든지 축소해석을 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운영 부분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제3 부분을 할 것인지 이렇게 지금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입안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일 내로 저희들이 확정이 된다면 의회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홍관
김홍관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위탁하기 보다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금정구 배드민턴현합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연합회 회원들이 1000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측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면 큰 지장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탁 주고 나면 지금 현재 배드민턴 동호인들과 마찰이 생길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일단 틀을 잡아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위탁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3페이지에서 49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주로 문화재가 거의 범어사에 있죠?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예, 99%가 범어사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아니지만 문화재도 혹시 범어사에 요청해 가지고 보험 같은 것 들 수는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문화재의 관리 주체는 지금 범어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기범
김기범위원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보고 싶은...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증원 요청하셨는데 행정혁신실장님과 총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재 관리팀의 증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39페이지...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이것은 하나의 조직관리 정원 현원을 맞추기 위해서 조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어떻다 조직에 대한 거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정원 상태가 100% 행자부에서 내려준 티오 상태하고 지금 현재 티오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구청 전체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되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불법벽보 방지판 이것이 벽에 붙는 것 말고 도로 옆에 인도에도 설치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예, 통신주하고 가로등주 전신주에 보면 우리 로고가 들어가 가지고 전주를 싸고 있는 것 푸른 색판 그것이 거기에는 벽보를 붙여도 안 붙는 그런 특허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원기업이 옛날 부산시에서 통합관리하다가 각 구청별로 한 2년 전인가 떨어져나왔죠? 광고에 대해서.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삼원기업이 부산시에 거의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관리대행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다니다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 광고판을 보면 사람들이 다닐 때 인도 한 중간에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선정하실 때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시 지정게시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죠. 흔히 말하는 시정게시판도 있고 물론 벽보판이나 벽에 붙이는 것도 있고 게시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게시판도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게시판은 지금 이 데이터에는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예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벽보 방지판은 우리가 스티커라든지 이것을 못 붙이게 특수 가공된 재질의 시트를 입히는 그것이고요. 지금 현수막 게시대는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그것이고.
기범
김기범위원
현수막 게시대도 보니까 우리가 신형을 하면 폭을 좁히고 길이도 좀 짧게 하는데 실지로 이 규격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화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 하면 저는 현수막이라는 게 사이즈가 규격화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만드는 사람이 커팅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실지로 이렇게 20이라는 게 아마 날아갈 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를 하시면서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사람들이 잘 보이는데 해야 되겠지만 통행에 큰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고려 하셔 가지고 현수막 설치하시는 것도 좀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입니다. 어떤 개인의 생활공간을 침범할 수도 없고 또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설치할 장소는 상당히 좀 적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37페이지 1-18 문화재 화재예방 철저에 보면 하단부에 화재예방 관련사업 실시 해 가지고 방연제 도포사업 추가 실시, 전기 시설 정비사업 실시, 소화시설 설치 사업실시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문화재시설물은 전통 사찰 부분이죠. 이 부분은 민자보로 해 가지고 범어사에다가 사업비를 드립니다. 사업비가 나오기 전 까지는 이미 문화재청에서 지정 받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도서에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사업비 지원이 내려오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은 안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관리감독은 우리가 도포 사업 부분은 직접적인 감독을 위탁(청취불능)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 분야가 되놓으니까 건축직이 나가가지고 그냥 감독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어떤 감독을 한다는 말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문화재청으로부터 인가 받은 사업자가 설계자가 설계해 가지고 그에 대한 약품이라든지 시공 방법이 정해지면 그런 절차 과정만 저희가 지금 감독이 되는 과정이죠.
현우
이현우간사
과정만 하고 방법은 감독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방법은 설계 도서에 나온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가 좀 손대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런 분야도 좀 감독이 될 수 있게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도 받고 해 가지고 감독이 좀 철두철미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저희한테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하다는 그것까지 되어집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2006년1월1일부터 우리 구청 대강당 예식장 화환 반입을 전면 허용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결혼하면 몇 개나 들어옵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지금 금년 들어서 예식팀이 45개 팀이 했습니다. 화환 들어온 게 3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옛날 같이 한 혼주가 하면 열 개씩 들어올 때도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한 팀에 한개 들어온 데가 13개 팀이 있었고 두 개 들어온 팀이 5개 팀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화환 4개 들어온 경우가 한번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별개의 차원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과 동간에 통신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각 동에 다니면서 느낀점인데 스마트플로우 공무원 하는 그런 것 있죠. 인터넷 들어가는 게 있죠. 구청에서 돈을 지원해줘야 서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랜선이 좀 확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는 어느 정도 팬티엄4이상 되는데 아마 구청에서 각동에 나가는 랜이 좀 확충이 안 되다보니까 거기서 속도가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은?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전산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랜선 확충하는 것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4개 동 정도는 확충이 되어 있는데 통신선 사용료가 한달에 8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불편이 없을 정도 되면 사용료 줄이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우리구만 안하는 게 아니고 일부 다른 구는 거의 선을 확충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용량이 더 하면 하겠다는 식으로 작년에 그래서 예산 확보했다가 이 부분은 안하고 보류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정보화 시대인데 지금 공무원들 일하는 것 보니까 컴퓨터 인터넷 불러내고 다른 업무 좀 보려고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해도 너무 속도가 늦더라고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지금 구동 간의 이야기는 빠르고 지금 구청 안에 것은 본선 자체를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본체가 어느 정도 새것이더라고요.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지금 동에 이야기 하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예.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동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느 동간인지는 모르겠는데 4개 동은 회선이 확보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업무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다가 지금은 안하고 사정을 좀 더 봐서 어려운 상태가 되면 하려고 지금 대기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식 후에 사용한 화환 처리를 과장님 전에는 공무원 2명 배치해서 공무원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무원 배치 안합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지금 공무원 배치 한 명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명 합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혼주 및 설치 업체에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한 이후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지금 시행한 이후에 화환 철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부산시에 화환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 구청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지금 허용 안하는 구가 6개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식장이 없다든지...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제한을 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지금 예식장을 운영하는 구는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구도 같이 금년부터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한 사람 배치하는데 그 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예식 운영하는데 보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부분이라든지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에 화환 설치 업체에서 예식에 사용한 화환은 자기들이 100% 치워주겠다 이런 제안도 들어왔었는데 그 분들하고 한번 절충해본 적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주로 예식이 끝나면 거의 동시에 업체에서 수거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없는 내용 간략하게 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공사 발주할 때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그것을 다 하시죠?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제 국제신문 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16개 구군 중에 금정구가 수의계약이 75.7% 최고에요. 이것 어떻게 된 문제입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네 번째 순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네 번째입니까? 국제신문에 어제 보면...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설명한 자료는 따로 있고 도표는 제일 위에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표가... 그러면 우리가 몇% 수의계약입니까? 공사금액이 총 건수에서 몇% 정도 됩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그것이 보면 작년도 실적인데요. 75% 정도 되는 것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수의계약이 75%... 그러면 이것 맞네.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맞는데 16개 구군 중에서 설명한 구 해운대구는 80몇% 이런 식으로 써놓은 3개 구는 도표에서 빼고 그러니까 80% 이상 되는 3개를 13개구 정도 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 도표상 우리가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1,2,3위 구는 1면에...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기사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도표에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어째서 수의계약이 금정구가 등수 안에 들어가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도표하고 기사하고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부터는 1000만원이상은 다 공개입찰 되어 있죠?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품도 마찬가지고?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물품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51페이지 국공유지 변상금 체납자 관리 철저에 보면 변상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 500만원 이상 20명이 있습니다. 주로 이 20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 밑에 보면 분할납부 유도... 계장님 거기 서 가지고 대강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감당
리감당재산관
강일규 그 분들이 1회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 아니고 영세민이다보니까 5년 10년 밀린 금액이...
현우
이현우간사
합쳐진 금액 아닙니까. 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강일규 주로 영세민들이 생활이... 없어서 못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만 할 게 아니고 과감히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본관 별관 등 청소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죠?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금 각 과에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도나 이런 부분은 공동 용역업체에서 할 거고 또 그 다음에 각 과내에는 직원들이 합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예,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의회 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우리 의회에 365일이 개원이 되면 우리 의원들도 우리 사무실을 청소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연 80일 회기를 하다보니 잠깐잠깐 들리는 일은 있겠지만 청소가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도 한번 용역을 주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지난 3월20일부로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복도 화장실 등 이렇게 계속 하던 대로 계약이 되었고 사무실 안에는 역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우리 각 상임위원회실은 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네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의회사무국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기획실장님 그런 부분을 좀 혁신실장님하고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과장님 5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냉난방 남아있는 향후 교체 길이가 2737m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소요 예산액이 지금 이 도표를 보면 3억1600만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 시는 5억3000이 든다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3억1600만원 이것은 2001년도에 그 당시에 계획 잡을 때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예산을 더 낭비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으니까 이것은 어디에 은행에 대출을 하더라도 공사는 떼어줘 버렸으면 이런 예산 낭비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이자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종한
권종한위원
2억2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제때 하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예산을 더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사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한
권종한위원
사용도 할 수 있다?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사용은 되고 있는데 교체 시기는 됐다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은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7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2005년도에 금연클리닉 대상은 몇 명이었죠?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2005년도에는 600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중에 성공은 몇%였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가 보통 6주 성공 6개월 성공률을 보는데 6주 성공률은 약 4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 성공률은 기간이 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종합적인 결과는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실패한 분들에 대해서 재참여 시도를 해봤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지난번에 실패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75페이지에서 77페이지 금정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금정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모든 문화재가 범어사에 있다는데 범어사에 있는 문화재 건물 그것은 등기 안합니까? 범어사 건물 전체는 등기 안합니까? 건물 등기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건물 등기 부분은...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범어사 대웅전 앞에 보재루라는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등기 안 해도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등기를 하고 안하고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재루가 사실은 지금 가옥대장에 무허가로 되어 있거든요.
상호
엄상호위원장
보재루 뿐만 아니고 무허가가 엄청날 건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니까 대단합니다.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건축법이 제정된 62년도 건축법 시행 전 건물은 일단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로 추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보재루가...
상호
엄상호위원장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저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가 많던데 보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지금 범어사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저것이 건립된지가 1400여년 되는데 병란이라든지 재난에 의해 가지고 파손되었다가 다시 건립하고 화재로서 또 소실되어서 건립하고 했는데 이 규제하는 법은 거의 9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법 시행령에 나와 있던 것을 현재 법에서 구속을 하니까 현실하고 법하고 괴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가 전체 문화재가 아니고 대웅전...
상호
엄상호위원장
하여튼 그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랑스러운 범어사라면서 무허가로 있다는 것은 좀 모순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김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 가입 부분은 시는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고 범어사는 자체에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어디요?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시 문화예술과에서는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고요. 범어사에서는 자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독 부분은 문화재 전문위원이 방재처리 단계에 와서 감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총무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께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천변에 체력단련 기구 4종 16점을 설치하겠다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시기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돈이 13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비 50% 지원해 가지고 2600만원으로 설치할 겁니다. 그 돈이 저희 추경이 되면 같이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온천천변이라고 하면 온천천 안에 하는 것입니까? 도로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안에 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안에 했을 때 하천이라는 것은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하천이 있는 건데 하천 안에 자꾸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호우를 대비했을 때 산에서 많은 나무라든지 흘러왔을 때 거기 걸리게 되면 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범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온천천으로 맑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알고 계시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지금부터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온천천하고 수영천은 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한 적은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몇 번이나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가 연 6회 예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금 상태는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현재 상태는 수질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병원성 대장균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히 드러난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따뜻하면 초등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물에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균이라든지 충이 있다고 봤을 때 전염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충분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늘 보고하고 답변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추진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