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겸일 의원 5분자유발언
영진
고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황보승희 의원, 김겸일 의원, 권영대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황보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의원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대석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06년 6월 준공을 앞둔 국제 크루즈 부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동삼동매립지 북동 측 일원에 위치한 본 시설은 부산항에 입항하는 대형관광 크루즈선을 위한 전용부두로서 준공이 되면 8만톤급의 초대형 관광선이 입항할 예정입니다. 이는 곧 시간과 돈을 가진 외국인 관광객이 영도에서 관광의 첫발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크루즈 부두에서 내린 외국인들이 관광버스를 통해 바로 영도를 빠져나가지 않고 영도를 둘러보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도구에서 사전에 외국인들을 위한 영도투어 계획을 세워야 하며, 자체의 관광상품을 조속히 개발하여 수익사업화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루즈선의 영도입항에 대비해 구에서 세수확대 및 영도구 홍보를 위해 마련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영도구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설치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은 5개년 계획으로 당초 2억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세수부족으로 한 푼도 예산반영이 되지 못했으며 현재 1억 4,820만 8,000원으로 그 목표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일반회계 376억 700만원 중 여성복지 관련 예산은 2억 5,174만원으로 전체 0.6%에 불과하여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금 목표액 2억을 조성하면 매년 600만원 이상의 이자 수입 확보가 가능해져 여성 관련 사업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기금 목표액 달성의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여유만 생긴다면 여성 중에서도 노년기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사업 등 보다 더 진취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영도구 내의 등록장애인 수는 7,600여명에 이르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실정이며 장애인들 중 일부가 주축이 되어 꾸려 가는 장애인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단체지원보조금의 명목으로 이들 단체 중 일부에 연간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400만원이라는 돈은 회원이 1,000여명에 이르는 장애인단체를 꾸려 나가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타구의 경우 장애인 수 1만 명에 지원금이 2,100만원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영도구의 재정여건과 다른 사회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도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타구의 경우 장애인단체가 일시적인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공서의 자판기 사업이나 공영주차장 사업권을 줌으로서 장애인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원금을 더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수입창출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황보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겸일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김겸일의원
김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앞서가는 도시 품위 있는 새 영도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헌신하고 계시는 박대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봄의 문턱에서 제1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한국 야구팀의 선전을 지켜보면 미국과 일본에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이 예상을 깨고 4강에 진입한 것은 선수와 코치, 감독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더욱 큰 감동을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구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구정을 펼칠 때에는 살기 좋은 새 영도 건설이 앞당겨 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당면 구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모든 주민자치센터가 희망 21 빈곤 없는 사회를 위한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21 주민복지센터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인구 감소가 심한 상황에서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그대로 두고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봉래3, 4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합하여 5층 정도의 고층건물을 신축하고 주민복지문화센터 시범동으로 전환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점차적으로 신선1, 2동, 봉래1동, 청학1동 등으로 소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지속적으로 통합하여 대규모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문화센터가 명실 공히 차 상위계층,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요양 보장제도 등 노인을 공경하고 보살피는 문화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노인들은 누구십니까? 일본 식민지에서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6.25 사변에 생명을 바쳐 가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플 때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의 젊은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애국자라 칭하고 싶습니다. 경로당에서 월 9만원의 운영비를 가지고 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월 9만원으로 언제부터 책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폭 인상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불규칙하고 복잡한 현행 주소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길 이름 중심의 새주소 부여 사업을 수천 억원을 들여 10여 년째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최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새주소팀을 만들어 도로명 및 건물 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놨으나 시민들은 홍보 부족으로 새주소를 사용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건물 번호판을 떼어놓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새주소를 이용하지도 않고 몰라도 아무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편업무 관계자나 택배 사업자도 거의 새 주소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편번호 교체와 주민등록, 등기부 등 250여종의 공적 장부를 바꿔야 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 추가비용이 적지 않아 새주소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도로를 기준으로 설정해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는 당초 취지의 긍정적 효과는 없어지고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새주소 사업의 그 동안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새주소 사업이 쉽게 정착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김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의원
열악한 여건 하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대석 구청장님 이하 여러 간부 공무원,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첫째 남부여객 종점에서 중복도로간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총 길이와 노폭 및 총 소요 예산은 얼마가 집행되었으며 2. 남부여객 종점설치 허가 시점은 언제이며, 앞에서 말한 도로의 도시계획은 언제 확정되었으며 3. 노폭 6m의 도로계획이 남부여객 입구에서는 4m로 축소된 사유는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떤 절차를 통하여 축소 변경되었는지 이로 인한 도로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감지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도로란 첫째 접근성이고, 둘째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성이고, 셋째 복잡한 교통체증의 해소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도로라고 자부하실 수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봉래동 로터리에 조성되어 있는 조형물(WELCOME TO YEONG DO)은 어떤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소요예산은 어느 항목의 예산으로 집행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조형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을 뿐더러 특히 야간의 조명에 대해서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차제 영도에 하나 밖에 없는 봉래동 로터리에 가설 되어 있는 육교를 단장하여 해운대 동백 지하철역 주변 육교 및 중부산 경찰서 앞, 부산진경찰서 앞, 연안여객터미널 앞 육교처럼 난간의 조형미를 살려 보고 즐길 수 있는 영도의 관광 명물로 가꿀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5년 1월 31일 시장님 우리 구 현장방문 시 본의원이 직접 시장님께 건의한 영도구민들의 남포동, 광복동 방면의 유일한 보행 통로인 남포동 지하철역에서 영도다리 방면으로의 출입계단에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통행 불편의 해소책 일환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건의한 바 처리결과가 다음과 같이 회신이 왔으나, 영도방면 출입구측 6번 출구에는 지상 보도의 협소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 출입구 끝 부분이 도로에 돌출되어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불가하여 인접 4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향후 예산 확보와 공사시행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여러 통로를 통하여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으니 집행부에서 부산시 관련기관에 이의 시행을 촉구토록 조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옵는 영도구민,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권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여주신 의원님들과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박대석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13 명) 고영진 김종진 정덕치 황보승희 김철훈 류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고갑용 최은보 출석공무원( 21 명) 구청장 박 대 석 부구청장 박 인 갑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 병 일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총무과장 류 춘 희 재무과장 박 종 대 문화공보과장 이 추 도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정 순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청소행정과장 이 성 호 환경위생과장 백 칠 봉 지역경제과장 박 영 우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만 우 도시관리과장 신 윤 철 건설과장 문 양 식 건축과장 이 우 환 지적과장 구 병 회 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