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칠원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출장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명종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시장의 출마로 인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공직내부 행정누수에 대한 대책과 이에 따른 조직의 실질 책임자인 부시장의 역할과 기능 또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침 충주시장께서는 예비후보자등록 등을 생략한 체 시장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즉, 후보등록마감일까지 시장직을 끝까지 충실히 수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매우 책임있는 의욕 넘치는 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선을 희망하는 마음이 또한 승배를 위한 마음이 당락을 초연하게 잊은 체 시장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지가 솔직히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또한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아닐지라도 현역이 갖는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 없는 대목입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공직에 초연하게 전념해야 할 공무원들이 일손을 철저하게 잡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에 일부 공무원들은 유력후보에게 의도적으로 접촉하기도 하고 시정과 관련된 정보를 특정후보에게 제공하는 일 등이 본연의 업무와 관련없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업무를 선거 이후로 미루는 일 등이 과거에는 가끔 있어 오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시장님의 출마가 기정사실이고 언제 사퇴하느냐의 사퇴시기에 관계없이 충주시의 부책임자로서 예견되는 공직자의 업무태도, 행정누수, 공직내부의 바람직하지 못한 분위기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충북의 북부권에 위치한 충주권과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수안보온천은 충주호와 국립공원, 미륵리 사적지, 송계계곡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온천이 어우러진 자연관광의 보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이라든가 또는 복합 레저시설 운영, 월악산 케이블카 설치 등 운영 내지는 자치단체가 법적,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사업들을 민관합동의 출자로 효율적인 관광활성화와 고용창출 내지는 이윤 극대화를 꾀하는데 그 설립의 목적과 의의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실예로 든다면 수안보 소재 와이키키라는 복합레져시설의 경우 경매가격이 그 시설과 여건에 비춰볼 때 한마디로 그효용도가 높으나 현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상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조치도 마련할 수 없는 현실적인 벽이 높기에 제3섹타형의 민관합동출자 형식의 기업형 충주관광공사 내지는 관광공사 설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리목적의 사업대상을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로 민간기업과 자치단체가 공동출자, 공동이윤 배분의 형태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되면 지역의 공공성과 기업성이 혼재된 사업의 선정과 수익성이 강한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충주시는 적극적 또는 공격적으로 대응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장기적으로 관광발전기금이 정책적으로 필요한데 입안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고명종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우병수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9일 제가 충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제10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지역현안들을 꼼꼼히 챙겨서 오차없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한편, 지금까지 그 어느때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제4대 충주시의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명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시장권한대행시 우려되는 행정누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한대행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갖고 해당 단체장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부단체장이 단체장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로써 법령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정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권한대행기간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시부터 선거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6월 5일까지 6개월여동안 권한대행제도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권한대행기간동안 처음 우려했던거와 달리 시 산하 공무원들의 흔들림없는 시정추진으로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권한대행체제로 시정을 추진할 경우에 지난번에 경험을 살려서 시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선심성 행정 등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엄정한 선거의 중립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선거기간을 틈타서 각종 집단민원이나 주민불편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발굴은 물론이고 내년도에 국도비 확보대책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서민생활안정과 재난 재해 예방대책에도 중점을 두어서 시민과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명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입후보하는 시기를 선거등록일, 그러니까 약 보름 전 이상이 되죠?

보름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상당히 책임성 있고 또 임기동안에는 충실하게 하시겠다는 뜻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마침 고 의원께서 시정질문 내용이 다른 후보들은 대개 예비등록을 마치고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시장께서는 그 반대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하시겠다고 해서 오히려 행정누수 쪽 보다는 공직에 오래 계심으로써 임기를 다 마치는 분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내지는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예상하고 계시는 지요? 물론, 예상은 힘드시겠습니다만, 대개 일반적인 예로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시장님께서 예비후보자등록을 통해서 다소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선거에는 소홀함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시장으로써 당선시켜 준 뜻을 받들어서 최후의 한순간까지 시장으로써 직무를 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선거를 의식한 나름대로의 현 시장의 어떤 편향적인 선거와 관련한 시책 그런 것은 제가 시 산하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단속을 해서 엄정한 중립적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왕왕 말이죠, 보면 현직에 계시면서 우리 리통장들이라든가, 리통장은 며칠전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퇴를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전에 저희 충주시같은 경우에 전혀 없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빈번한 예를 보아 왔는데 이번에도 그런거에 대한 어떤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관내 리통장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대처하는 방안으로, 뭐 거기에 일어나는 임기를 마치는 현 시장님의 지나친 정치성에 대한 예견되는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입니다. 사실은 저희 4대 의회가 이번 105회 임시회로 사실상 저희 의정활동은 중단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임기야 6월말까지지만 사실상 우리 임기로써 임기내에 회의는 거의 중지가 됐다, 이래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이쪽 사항에 대한 공사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4월 아니면 5월 앞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했을 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허종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4대의회에서 과거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시정 및 나름대로의 시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5월 중이라도 의원님들 일정이 허락하시면 임시회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반드시 다 챙겨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민관합동 투자방식이 가칭 충주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충주관광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대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는데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법적인 걸림돌은 없습니다. 지방공사의 설립절차는 회계법인 등을 통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하면 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전액 출자한 경북관광개발공사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출자한 경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등의 설립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자본금의 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이해의 자에게 주식으로 분할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같이 지방공사를 설립을 해서 와이키키 등과 같은 물건을 매입하고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고 이를 통해서 고용증대와 수익을 창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수익사업의 확보와 함께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관광사업을 시행할 위수탁사업의 발굴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의존도가 높고 관광사업의 규모가 대체적으로 미약한 현실에서 우리 시와 같은 기초 자치단체가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을 잘 유념해서 향후 제반여건이 한단계 성숙이 되면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으로 관광발전기금조성이 필요한데 이를 입안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발전기금 또한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균특예산제도로 해서 관광사업비 확보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관광발전기금조성의 필요성은 매우 시기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금의 대부분을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주관광산업발전 기틀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각계 의견을 보다 폭 넓게 수렴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현실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만, 어렵다는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년전을 돌이켜볼 때 마침 저희 충주시에서 우리 수안보 지역에 스포츠파크라는 전문용역회사에 결과에 따라서 축구장을 몇 면을 만드는데 운동장 부지매입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을 때 와이키키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손도 대지않고 아주 손쉽게 축구장을 형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었고 또한 비어있는 복합레져시설 와이키키가 실내체육관도 겸할 수 있는 아주 조건이 좋은게 있는데 경매가격도 상당히 상상을 초월할만큼 낮고 민간인이 볼때는 분명 그건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다루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인 벽이 있고 그래서 마침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이런 가칭 관광개발공사라든가 민간합동출자형식의 이런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손쉽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구상을 해왔던게 사실입니다. 마침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충주가 쉽게 얘기해서 레져관광형을 추구하는 어떤 시정목표도 있는데 언제든 관광이 구호로만, 말로만 그치기 쉬운 그런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관광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절대적으로 적절한 제안이라든가 여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시는 것은 인지를 하는데 마지막에 시정질문 답변이 검토하겠다는 등 심도있게 고려를 하겠다는 등 상당히 애매모호한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보다 더 공격적인 자세로 행정을 했으면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92년도에 충북도청에 관광과장을 한 적이 있고 2002년도에는 문화관광국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수안보에 옛날부터 명성이 있는 수안보에 관광인프라가 부족해서 외지인들이 저녁 먹고 목욕하고 나면 돈을 쓸려고 주머니에 한보따리 가져와도 특별히 갈 때가 없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대식 의원님 또 많은 고견을 들어가지고 수안보를 비롯한 우리 충주의 관광활성화 문제에 잘 챙겨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부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충주시가 지향하는 차별화 된 운영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읍면동의 기능을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의 복지체제로 전환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의 자치의식함양과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주민의 행정참여에 의한 거버넌스를 협치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의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일선행정기관의 이미지에 순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역기능적인 면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첫째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을 통한 자치의식을 함양시키고, 둘째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긍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셋째 작고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잘 사는 지역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충주시는 2002년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를 시작으로 도시지역 12개 동과 2개 면을 완료하고 나머지 읍면지역 기능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주민자치기능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되 주민참여하에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고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행정주도하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는 민간주도로 전환시켜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율조직인 커뮤니티센터로 육성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이 열람한 충주대학교 2002년도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석사학위논문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주도의 주민자치센터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행정과 민원사무를 수행하면서 읍면동사무소의 여유공간에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적 시설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2002년부터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해 오면서 그동안에 성과와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충주시가 지향하는 차별화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폭넓은 안목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지적도 해주시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갑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충주시가 지향하는 차별화된 운영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성과로는 주민을 위한 문화, 정보,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서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3년도에 지현동 주민자치센터 개설을 시작으로 2004년도까지 12개 동 및 수안보면에 개설을 완료했고 2005년도에 동량면이 개설됐습니다. 또 주덕읍과 살미, 앙성, 엄정 4개소하고 2006년도 사업인 이류, 노은, 가금, 금가면 4개소를 현재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두 구성 완료돼서 2006년 3월 현재 660명의 위원이 월 1회이상 월례회의와 문화여가 및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운영 또 주민자치위탁교육,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수료 및 발표회 개최, 전국박람회 연1회 참석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12개 동에서 1,406명이 건강과 소양, 정보제공 등의 52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 7개 면 17개 프로그램에 422명 등 총 19개 면동에 69개 프로그램에 1,828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고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성내충인동에 교현천 둔치조성사업을 비롯한 45개 사업에 61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추진상 나타난 점들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자치 자율참여문제입니다. 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 참여의식이 부족해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자원봉사에 한계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는 운영회의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아직까지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제도가 정착되지 못함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대부분 지역의 원로나 또 직능단체장, 기존의 단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제 개발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고 위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근간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역량과 지역복지, 문화여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 진흥 등 다방면에 걸친 기대를 충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여가프로그램에만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서 창의적 프로그램개발과 발굴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의 미숙과 프로그램 참여자가 여성과 노인에 한정되는 단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우선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센터의 개념을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목적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원봉사단체 또 직능단체 연결을 통한 자원봉사의 자율참여를 확장하고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영역을 확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나 자영업자, 봉사단체원들 비교적 시간적 제약이 없는 사람 중에서 진정 봉사하고자 하는 젊은 층의 주민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르 재정비하고 지역에서 봉사를 해온 인사나 단체의 참여를 유도해서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 지원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본프로그램을 지역공동체형성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 등 애향정신이 깃든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면서 자원봉사프로그램의 확대와 솔선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과 마을신문, 소식지 등 주민자치 홍보물 확대보급을 통해서 내고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율참여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이고 사설학원에서 접하기 쉬운 문화여가프로그램의 편성을 가급적 지양을 하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능, 재능위주의 신흥 교육프로그램을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 외에 부족한 점은 점차 개선해 나가면서 향후 주민자치센터가 추구해 나가야 할 목표를 더욱 새로이 하여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가 보다 빠른 시일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이종갑 의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이 25개 읍면동 중에서 산척면과 소태면을 제외한 23개 읍면동이 금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니까지 3개만 안되고 있습니다.

신니까지요!, 그러면 나머지 3개소의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요.

산척하고 신니는 지금 청사신축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대로 보충이 되겠고 소태는 지금 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국민의 정부로부터 시작된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설치사업은 읍면동사업소 환경개선수준에 치우쳐 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으로 유사합니다. 또한 민간시장의 경제활동영역을 침해함으로써 정부가 실패를 주도하고 있다는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충주시가 앞으로 민간시장영역을 침해하기 쉬운 문화여가프로그램편성을 지양하고 실제 주민생활에 응용하는 기술과 재능위주의 교육프로그램에 중점을 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 지금 문화여가프로그램을 편성을 해도 사실 수강생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양하고 기술과 재능위주의 프로그램을 전환했을 때 수강생 모집대책은 있는지 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하고 있는거가 스포츠댄스라든지 한자, 서예, 헬스, 탁구, 에어로빅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수지침이라든지 어떤 웰빙식, 한참 얘기되는 웰빙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더라고 그 쪽에 취미를 가진 사람을 초빙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는 주부들을 모은다든지 또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거 중에서도 어떤 전문가같이 이름이 나지 않았지만 지금 아파트가 많이 보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김치나 이런 것을 담그는데 특별히 소질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구분별로 대상자를 조사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있는 주부라든지 어떤 노인은 노인층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선 내가 취미를 가지고 참여하는데에는 크게 숫자가 모자라든지 그런 제약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개발하고 기초조사도 하고 해서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뿐이 아니라 좀전에 말씀드린 아파트 쪽에 어떤 회의실이라든지 또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 이용하는 문제도 폭넓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가 자치의식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능력과 자치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충주시 주민자치센터의 새로운 운영으로 주민에게 필요하고 활력이 넘치는 자치센터로 탈바꿈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우리 저희 지역에 국한된것만은 아닐 겁니다. 보면 주민자치운영이 소위 지역여건에 맞는, 소위 지역환경 내지는 이런거하고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특히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듣고 또 그런 것을 실행하려고 보면 어떤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중에서 예를 든다면 한 가정에 과일나무 한그루 심기운동이라든가 또는 가로수를 새로 지역특성에 맞게 형성할 때 약간에 그런 뭐랄까, 예산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에. 많은거 기대 안 합니다만, 최소한의 그런게 있을 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또한 두 번째로 아직도 우리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지만 아직도 관 주도형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전환한다거나 다른거로 교체한다거나 또는 자치위원을 다른 분으로 추가 증가 내지는 교체할 때 상당히 경직된 운용이, 틀에 박힌, 상당히 어렵습니다. 좌우간 저희 자치위원들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를 경직되게 운영하는가, 왜 흐지부지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갖춰야 할 요건 내지는 절차가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상당히 경직된 운용이 아직도 많아서 엄청 불편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식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떡에도 고물이 들어간다고 어떤 조그만 예산같은거에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드리면 벌써 몇 년 흐른 얘긴데 신니면같은 경우에 예전에 국도에 벚나무 가로수를 조성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에 지역의 청년단체가 주축이 되가지고 그 기금 중에서 일부를 활용하고 그리고 외지에 나가있는 출향인사들한테 십시일반 찬조금을 받고 해서 조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센터, 그런 성격에 걸맞도록 가급적인 자체로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하면서 또 이거 외에도 일반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쪽에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떤 대표적인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이 수반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에도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프로그램 선정이나 자치위원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관 주도형이고 어떤 자율적으로 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2003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시작이 되갖고 이제 한 3년 남짓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제가 개선사항에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선정한다든지 어떤 자치위원 선정하는 문제도 우리 관에서가 아니라 위원들이,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프로그램이 선정되고 위원이 선정되고 하는 쪽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 발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착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속초나 일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돼서 운영되는 것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 마치 어떤 격력상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못 끼면 어떤 레벨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사고방식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시나 각 읍면동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저기를 당했을 때 거기 행사에 어느 아는 사람이 참여하느냐, 이런 식에 어떤 거기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일괄적인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아직도 멀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속초를 저희들이 갔을 때 주민자치위원들이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라고 해도 대부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식대나 이런 것을 요구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 순수하게 제과점 빵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이익을 가지고 그것으로 봉사도 하고 또 남는 부분, 그 날 그 날 못 처리하는 부분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용하는 일이 있고요. 일본같은 경우도 가 보니까 순수하게 진짜 들꽃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판매도 하고 또 오는 관광객들한테 이런 부분도 하면서 그것을 이익도 창출하고 항상 부모, 자식들이 어린아이 손을 잡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자기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충주의 주민자치는 아직 일단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택해서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앞으로 색다르게 표현되지 않으면 주민들 참여가 없지 않겠느냐, 첫째로 어떤 관 주도형, 김대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주민자치위원이 안되면 그 레벨에 못 끼는 것 같은 그런게 빨리 불식돼야 되지 않느냐, 단편적으로 이렇게 너무 직능단체협의회 이런식으로만 이뤄지다 보니까 그 분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을 낼 수 없고 현실적으로 시간을 할 수 있고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테마쪽으로 갔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의 민선자치가 시작된지 이제 10년 또 자치센터가 운영된게 이제 3년 해서 전반적으로 걸음마 단계고 아직도 많은 숙성된 그런 세월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봉사요원이나 봉사단체를 위주로 해서 전면적으로 보강을 하고 개편을 하면서 자치센터의 실질적인 프로그램도 어떤 지금 현재 특기나 이런 쪽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나눔의 잔치, 벼룩시장, 자녀들을 위한 경제교육이나 환경교육 또 지금 현재 우리 시만 해도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51%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 그래서 그 주변을 아름답게 가꾼다든지 하는 쪽에 또 이동도서관을 이용해서 어떤 독서모임을 만든다든지 해서 지금하고는 전반적으로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프로그램쪽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용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입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농촌동에 한정해서는 농번기에 한정돼서 운영이 되는데 거의 여성분이나 노인분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고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 이런 식으로 몇가지를 하게 되면 항상 오시는 분들이 거의 겹치는 식으로 두가지, 세가지를 오셔서 다 하시는 이런 실정으로 농촌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몇푼 되지 않는 강사료를 걷는데 거기에도 농촌여성들은 부담을 많이 느끼는 이런 실정인 것 같아서 처음에는 참여를 많이 하다가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돈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참여도가 많이 저조한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강사료는 부담을 해서 농촌 분들이 부담없이 와서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강사료는 지금 저희가 시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월 8회정도 과목별로 하면서 1회당 2시간씩 해서 시간당 2만 3,000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새롭게 개발되는 품목이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강사수당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도 물론, 보충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까지 해왔던 천편일률적으로 해왔던 문화여가프로그램 쪽에서 조금만 시설을 바꾸면 어떤 자녀교육을 하는데 노하우라고 할까 좀 성공한 사람들이 그 마을이면 마을주변에 있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성공담이랄까 이런 사례발표를 시키고 이래서 그런 쪽에서 얻어서 자기 자녀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환경교육이나 경제교육같은 것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엄청나게 전문화된 강사가 필요도 없고 또 강사료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농촌지역에서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여성분과 노인분들이 오시는데 저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가끔 가서 참여를 해보면 항상 그 양반이 이쪽 프로그램에 있던 분이 그 다음 날 오면 또 그 분들이고 그 다음 날 오면 맨 그 양반들이 오니까 한정된 인원을 수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1만원이라는 돈을 받는데도 3가지 프로그램을 하면 3만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담이 가서 하나가 빠져서 하면 자연적으로 인원이 주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은 소외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럴 겁니다. 면하고 기존 시내 동하고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쪽에서도 차이가 날 테고 프로그램에서도 차이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명종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랜세월 동안 시민들에 만남의 장이자 지역산업발전의 발판역할을 맡아온 재래시장은 고용창출 면에서도 아직까지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래시장은 대형할인점의 출점과 유통시장개방, 소비자의 구매형태 의 변화 등으로 인해 너무도 힘든 불안의 터널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자유시장 아케이드 아래서 3시간 동안이나 서있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상점을 찾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최근 6년간 충주시가 약 300억원에 가까운 시비를 투입하여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설치, 환경정비 등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시장별 특성과 상권전망에 따라 재래시장에 대해 향후 차별화 된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개정해서 민자유치, 공영개발 등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답답하고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향후 충주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입니다. 동량면에 소재한 노인전문병원 진입에 대해서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노인전문병원 120병상에 환자가 지금 거의 다 차있다 합니다. 병원 120병상이 다 차 있으면 보호자라든가 간병인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분들이 진출입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울러 말하면 120여 가구에서 150여가구에 해당하는 진출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충주쪽에서 진입하는 것은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는 쪽으로 생각이 들며 원주 쪽에서 진입하려면 매우 불편한 상태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쪽에서 와서 전문병원 진입을 하려면 목행 새한아파트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병원을 찾는 여러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진입장소에 신호등을 설치하든가 가까운 거리에 유턴할 수 있는 곳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입니다. 가로 보안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등은 고속도로나 시가지 주변도로, 도심 간선도로가에 켜져있는 조명시설입니다. 물론, 교통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주 목적이겠지만 현대 가로등은 가로등 의미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과 보안 그 이상의 의미는 바로 도심의 야경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죽 늘어선 가로등의 표정이 그 도시의 밤의 표정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의 주요 유명관광지를 가봐도 야경관광을 중요시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조명기구 이상의 의미는 가로등의 모양, 배치, 조도, 각도, 색도 등 여러 가지 미적인 요소를 가미해 시민들의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 가로등의 중요성은 옛날 단순하고 한 두가지 목적만을 추구하던 것과는 상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안등은 조명은 물론, 특히 방범을 목적으로 우범지역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요즘 강.절도,성폭력 사건들이 연일 회차되고 있는 까닭에 더더욱 방범등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가로등은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조명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같이 가로등과 보안등은 상호 보완하면서 야간에 도시의 활력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수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시설하고 있는 가로등을 보면 사과모양을 한 가로등이 시설되고 있고 기존의 가로등과 비교를 해봐도 보기도 좋고 느낌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작고 섬세한 부분이라도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신선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해 나가면서 신규나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편리성을 감안한 시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안등의 간격과 조명방향, 조명각도 등을 세심히 배려한다면 여러개의 보안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지 사정을 보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없고 이중 삼중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예산낭비적인 요소와 주민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고장신고시 신속한 보수체계가 필요합니다. 고장이 나면 하루가 여삼추같은데 며칠씩 지연되는 만큼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로등 보안등 사업은 효율적으로 신속히 이뤄질 때 진정한 대시민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관내 읍면동의 가로 및 보안등의 현황과 매년 점검사항 및 고장, 수리, 신설보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농촌지역의 방범 및 우범지역 보안등 신설이 요구되는 현황과 늦어지는 이유, 추후 대책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고명종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건설국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명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역현황은 무엇이며, 지원내용과 비교하여 실제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미흡한데 향후 지원계획과 활성화 대책, 활성화 지역의 벤치마킹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2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차장 조성과 물류센터 설치,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상품권 유통과 경제포럼 및 세미나 개최, 상인 친절교육 등 경영 현대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만족할만한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점차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존 재래시장 중장기발전계획 뿐 아니라 지역의 주요상권활성화 종합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5년 8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경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통해서 재래시장 및 주요상권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용역을 수행 중인 연구팀과 합동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내실있고 시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질문을 드려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충주시에서 근 300억을 들여서 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아케이드 설치나 주차장 설치 또 100억원정도가 들어간 주변환경정비 이런 사업이 어느정도의 대안이나 답이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업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가 사실 시설개선이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정비쪽을 말씀드린다면 한 해 재래시장에 대한 개선 하드웨어적인 면에 상당히 치중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신교육이나 마케팅 방법 또 어떤 상인들의 친절교육 이런 경영마인드 쪽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상인들이 시민경영대학이나 이런 쪽으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신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쪽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설시장은 아직 투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공설시장도 일부는 좀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긴 좀더 연구용역결과를 봐서 앞으로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설시장에 대한 해답은 연구용역은 언제쯤 나옵니까?

금년 5월경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뜯어 낼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런 해답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충주천 그린화사업하고 용역결과를 같이 링크 시켜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을 주셨듯이 우리 충주시에서는 2000년부터 약 285억정도를 그야말로 재래시장에 쏟아 부었고 그동안에 하드웨어 쪽의 개발 내지는 환경정비에 했는데 이제는 향후 소프트웨어 쪽에 보다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당면과제입니다, 솔직히.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특성, 이를테면 재래시장이 가져야 되는 특화사업이라든가 차별화, 이런거 등 등이 재래시장의 성패를 소위 좌우하게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시설을 원하면서도 그런 편의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고유의 재래기능, 예를들어 5일장과 같은 또는 벼룩시장과 같은 그런 차별화 된 소위 성격이 강한게 재래시장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주의 육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운영을 상당히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다른 외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거기 운영상황을 모르십니까?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니까 뚜렷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청주시의 규모와 충주시의 규모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거리시장 상인들 자체로 봤을때는 우리가 봤을때는 상당히 붐비고 잘되는 것 같지만 거기 있는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또 그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쇼핑문화패턴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가 꼭, 우리가 봤을때는 상당히 잘되는 부분이지만 그 사람들의 느낌으로 봤을때는 그전만 상당히 못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문을 닫을 판이다 하는 뉴스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시 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하나의 고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제가 잘 됐다, 안됐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떻든 간에 우리 시 입장에서 지금 말씀했듯이 각 시장별 차별화 정책 또 정신교육 이런 쪽에 상당히 집중을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취미가, 충주5일장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곧 잘 종종 가는 편인데 5일장있는 날에 바글바글한데 그 안에는 없어요, 솔직히. 또 이쪽 충일약국 거리는 그나마 5일장 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데 다른 지역에 아케이드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양면적인 기능, 차별화라든가 또는 차별화 괜히 하는거 아니거든요. 사실 남부시장같은데 한약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토속적인 예를 들어 식당도 보리밥집같은게 있음으로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수안보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토산품시장같은데 그야말로 시골의 아줌마들이 노점상 형태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그것 조차가 그게 차별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차별화니 아니면 특화 그런 것 등 등이 재래시장에 어떤 성공의 여부가 달려있는거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번에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하신다면 소위 얘기하는 충주시내 무학시장이다 문화시장이다 충의시장이다 하는 부분적으로 용역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충주시 전체를 몇 개의 재래시장을 하나로 놓고 전체를 종합적인 용역을 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우선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일부분의 재래시장을 용역준게 아니고 충주시 지역의 주요상권 전체적인 활성화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을 하시는게 아마 잘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하다보면 어떤 쪽으로 치중하게 되느냐 하면 대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시장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상인들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 쪽은 어찌됐던간에 내 쪽으로 많이 끌고 와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쌓여있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투자액에 비해서 실제로 효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팀과 합동을 재래시장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타지역을 벤치마킹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벤치마킹 대상을 하실 때 목표를 그것을 잘 좀 설정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충주시의 재래시장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환경 등 등하고의 뭔가 거리가 먼, 관계 없는 이런 지역을 아무리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벤치마킹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와 유사한 지역을 한 번 벤치마킹을 면밀히 해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우리 쪽과 유사한 지역 또 경제규모나 인구, 환경이 유사한 지역이 잘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고 공청회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것은 하나의 절차상의 요식행위를 갖추는 것으로 이렇게 뿐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은 그야말로 아주 용역내용을 우선 목표를 어디에 두고 용역을 줄 것이냐 하는것에서부터 집행부가 먼저 방향제시가 되가지고 용역이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권향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노인병원 진출입시 병원 앞 도로변에 유턴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먼 지역까지 갔다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전문병원에서 시내방향으로 진출할시에는 정문에서 1km정도 떨어진 배일삼거리에서 신호를 받아 이용하고 있고 제천방면으로 노인전문병원으로 진입할시는 노인전문병원을 1km정도 지나서 금가면사무소 쪽으로 진입 후 좌회전 신호를 받아 노인전문병원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편한 점이 많아서 현재 충주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는 상태이며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진출입도로 신호등 및 유턴지역설치는 충주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향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는데요. 충주쪽에서 들어갔다 볼 일을 보고 나왔을 때 배일삼거리라고 했죠, 배일에서는 유턴자리가 없습니다.

유턴이 아니고 그 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유턴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좀더 올라가서 괴정마을까지 가야지만 유턴자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약 1km 또 원주쪽이나 제천쪽에 와서 병원을 들어가려면 합법적으로 목행 새한아파트 있는데까지 가야지만 유턴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병원에 오는 분들이 꼭 가까운 그 지역을 잘아는 분들만 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자손들이라든가 외지에 나가서 살던 분들이 자기 부모라든가 아니면 친인척이 병원에 있을 때 와서 볼려고 하면 거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합법적인 도로를 찾기 위해서는 죽 가다 보면 거기까지 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거리가 노인전문병원 입구에서부터 새한아파트까지 거리가 5.5km에요. 그러면 충주의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신호등이라든가 유턴자리가 있지 않은 것이 문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앞에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진입에 불편하지 않게 되고 출입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할 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불편사항 이런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강칠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읍면에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요. 연초가 되면 이장들한테 보안 가로등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서 실제로 신설하는 곳은 불과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매년 신청만 받아가지고 해주지 못하는 것을 그냥 1년에 몇 개 면이라도 묶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하시는게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체적인 효유성면을 갖고 따진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전부 의원님같이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도 일하기도 좋고 고맙겠는데요. 각 읍면에서 시급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일부분씩 해 나가다 보니까 분산돼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 오지에 볼 것 같으면 아주 우범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방범이나 보안등 이런게 우선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거의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 면에 1년에 많이 들어와야 4-5개 설치하는데 지금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여기에 오지라도 우범지역이나 이런데는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 그런 식으로 더 연구를 하셔서 농촌지역에 우선 배려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번 견해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촌 우범지역대상이 되는데를 한 번 조사를 해보고 또 예산이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의 형편상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만족하게 설치 못해드리는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또 농촌지역에는 방범등이나 보안등 설치할 때 농작물 생육장애로 인한 어떤 민원성 항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도로포장하고 이런거 보다는 우선적으로 방범등이 제일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 그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충주시에서 무선원격관리체제, 무선원격시스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완공이 돼요?

금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거 완공되면 고장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게 자동으로.

신고를 하시면 고유번호만 대면 바로 뜹니다.

지금 가로등이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하게 처리가 잘 안되거든요. 이게 되면 쉽게, 주민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찾을 수도 있는데 미처 발견이 못되면 가로등의 번호만 대 주시면 우리가 바로 위치하고 채크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