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박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오남읍 두산위브 APT가 준공예정에 있으나 단지 내에 오남리·양지리 토지가 병존하여 주민 입주 전에 오남리·양지리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조례의 근거법규를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조정하여 읍·면·동뿐만 아니라 리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오남읍 양지리 산 62-7번지 331㎡, 약 100평을 오남리로 편입하여 오남읍 두산위브APT 단지 전체를 오남리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구역 경계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7)에 실음)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도 3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검토기준을 말씀드리면 동일 생활권 또는 동일 마을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극히 불편한 구역, 대규모 국토개발 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권이 변경된 지역,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교통·학군·경제권이 변동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경계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 지역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등입니다.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며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과 법규에 근거하여 2005년 12월 30일 경계조정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금년도 2월 8일 법정 리간 경계조정 실태조사 및 해당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2006년 5월 준공예정으로 오남읍 오남리 산114번지와 양지리 62-7번지의 양 토지에 신축 중인 두산위브아파트 부지를 분합 조정함으로써 365세대의 주민이 입주 전에 아파트 단지 내 행정구역 이원화 해소를 통한 주민불편 예방 및 효율적 행정수행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계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경계조정내역 】 구 분 / 조 정 전 / 조 정 후 / 증 감 내 역 / 비 고 면 적(㎡) / 세대수(세대) / 면 적(㎡)/세대수(세대) / 오 남 리 / 6,905,578.9 / 10,941 / 6,905,909.9 / 10,941 / 양지리 산 62-7 → / 증 331.0㎡ 양 지 리/ 4,449,029.0 / 4,805 / 4,448,698 / 4,805 / 오남리 / 감 331.0㎡ 면적은 331㎡, 100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개정사항을 보고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거법규를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변경에서 리의 명칭과 구역변경으로 확대하고 2005년 10월 13일 호평·평내 경계조정 및 이에 따른 지적정리 완료로 호평동 및 평내동의 관할구역을 각각 호평동, 평내동 일원으로 조정하고 오남읍 양지리 산62-7번지 331㎡를 오남읍 오남리로 조정하여 안 제2조에 읍·면·동 및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별표1과 별표2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약 100평 정도가 되는데 양지리 분들은 여기에 대한 이의는 없으시겠지요?

네, 읍면동에서 이미 사전에 다 의견수렴을 해 갖고요, 이의 없는 것으로 해서 조정이 되어서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그거는 남양주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오남읍 두산위브아파트 일부를 변경하는 건데 전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지? 아니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부 개정조례안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이게 읍면동 리의 명칭까지 바뀌면서 제명이 틀리기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읍면동까지 다 바뀌기 때문에 전부.

그 뒤에 보시면 여기뿐이 아니라 호평동·평내동 작년 10월 13일날 경계조정하면서 읍면동간에, 동간에 경계조정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포함이 되어서 전부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남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의회 의원님들의 직무상 상해 등의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정활동비의 용어를 정의하고 의회 의원님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에서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1년간 도의원 회기수당은 1,320만원이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11)에 실음)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남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도 3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상해·사망 등의 보상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조항인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이 제15조의 제3항으로 개정되어 조례안 제1조 중 제15조의 2를 제15조의 3으로 하고 안 제2조와 안 제4조에 있어 용어의 정의를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시 착안사항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을 말씀드리면 직무로 인하여 사망,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이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사망의 경우 도의원의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장애의 경우 도의원의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아래의 지급기준 비교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의회 : 100천원 × 80일 = 8,000천원 ※시의회 : 월 1,100천원 × 12월 = 13,200천원 ※ 의정활동비 지급액은 경기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남양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년 1월 11일에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이 개정되면서 인구 50만이 넘지 않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연서 주민수의 기준비율을 최소화하여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2~13)에 실음)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남양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도 3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20세에서 19세로 연령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의거 제10조의 2 별표 4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조항을 개정하면서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차별화 하고 기준 범위 안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인 명부의 공표를 청구 즉시 공표하던 것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조정하고 명부 열람기간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고려하여 7일에서 10일간으로 연장하였으며 청구인 대표자가 조례안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고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주민 참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심사 시 중점 논의할 사항은 안 제2조 연서 주민수에 대하여 우리 시는 50분의 1 이상으로 입법취지를 최대한 고려하였으나 20분의 1의 경우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시 신중성을, 30분의 1의 경우 법 개정 전의 연서 주민수와 근접하게 할 것인지, 40분의 1의 경우 신중성과 변동 폭을 최소화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 2005년도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는 32만9,362명으로 20분의 1의 경우 연서 주민수는 1만6,468명이며 30분의 1은 1만978명이며 40분의 1은 8,234명, 50분의 1은 6,58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에 보면 인구 50만이 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만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60만이 넘을 경우는 또 틀려지죠? 많이 차이가 나나요?

네. 이 지방자치법의 구분을 인구 50만 이상 그다음에 그 이하 이렇게.

아! 50만 이하로 잘랐다?

네.

60만은 상관이 없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20세였을 때 그리고 지금 19세로 하향조정을 하는데 그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20세로 했을 때 저희가 지방자치법 13조의 시행령을 보면 20세로 했을 때와 19세로 했을 때의 인구를 주민투표수를 선거인수를 30만 이상 40만 이렇게 잘라놨기 때문에요,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분의 1로 했을 때 6,587명인데 40분의 1로 했을 때하고 50분의 1로 했을 때 장·단점은 뭐가 있어요?

50분의 1로 했을 때 40분의 1로 했을 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50분의 1로 했을 때는 주민의 수의 비율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견이 최소화된다면 의견이 덜 반영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주민 연서수가 적은 인원으로도 주민조례나 개폐 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폭이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 연서수를 높였을 때는 그만큼 주민 연서수 인원이 많아지니까 폭이 좀 좁아진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분의 1로 하는 게 제일 타당하다?

현재 지금 경기도나 그다음에 각 18개 시군이.

타 시군도 다 그렇고?

다만 의정부시가 40분의 1로 했는데 나머지 시군은 다 입법 취지대로 50분의 1로 다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인접 타 시군에 조례 개정된 거 비교를 좀 해 보셨나요?

네,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시군은 저희 시같이 인구 50만 이상 시, 7개시를 빼놓고 나머지 시는 18개 시군이 저희 시와 같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거 주민이 자치입법 참여시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어떤 개정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많은 분들이 계셔야 만이 합당하지. 그냥 적은 인원 가지고 개정이나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일이 더 많아질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이 20만이 됐든 50만이 됐든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야지. 일부만 가지고 이런 개정을 요구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자주 이런 일이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비교를 해 보셨다니까 본 위원의 생각도 우리 시에서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조례 제정 및 개폐에 있어서 주민의 연서수로서 이거를 청구한 적이 예가 있습니까? 우리 남양주시에.

지난번 의결해 주신 학교급식 조례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몇 년 전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저희 시가 현재 두 건이 됐습니다.

그때는 20분의 1이었습니까?

그때는 아까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선거인구수가 연령수가 2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한 7,800명 정도, 시행령 13조의 2에 인구수 제한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남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 중 개정준칙에 의거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선거제도의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며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관내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확산을 위한 관련 조문정비를 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은 읍ㆍ면ㆍ동장이 하되,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을 제고하는 등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하도록 하는 등 임기를 조정하였으며 자치센터 설치장소를 당초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한정됐던 것을 읍ㆍ면ㆍ동의 유휴시설 등 각종 관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4~20)에 실음)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남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도 3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7조에 읍·면·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읍·면·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동으로, 안 제7조에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폭을 넓히고, 안 제7조 및 제11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제18조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 개편에 따라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 연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 중 개정준칙에 근거하였으나 자치단체의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조례개정이 추진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읍면동장님이 권한이 있으신 건가요? 위촉권한이.

위촉권한은 읍면동장한테 있습니다.

위촉은 읍면동장님이 권한이 있죠?

네.

그러면 자치위원들은 주민에 의해서 이렇게 위촉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거기 일부 이장님들이나 어느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개모집해서 뽑아 가지고 읍면동장님이 위촉도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이 좋다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이 들어오면 읍면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의 자격 같은 거 규정 같은 거는 없죠?

그런 거는 없죠. 그 분야에 교육분야, 체육분야 그런 데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뽑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인격을 갖추고 덕망이 있는 자를 추천에 의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인제 각 읍면동장님께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거기에 맞게끔 위원을 위촉하셨겠지만 혹시라도, 혹시라도 주민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아닌데 어떤 분에 의해서 위촉이 됐다 그랬을 때 자치위원회의 어떤 위상이나 주민들이 자치위원회를 보는 시각이 흐려지는 그런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핵심을 보면 시의원의 중선거구제로 인해서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 개선하고 또 1년에서 2년으로 개선하는 게 핵심인 거 같은데요. 사실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읍면동장이 위촉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하다가 문제점이 또 나오니까 근래에는 공개모집도 했습니다. 해서 공개모집을 하든지 그냥 바로 위촉을 하든지 문제점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7～8개 단체장이 있지만 읍면동에, 주민들이 이게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 최고 상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또 회의를 하면 수당이 월 7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볼 때 주민들이 볼 때는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게 2002년도부터인가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처음부터 여지껏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연임이 되고 위촉이 되고, 위촉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주민들이 반항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기 박아놓고 빼지를 않느냐? 여러 사람 할 사람도 있는데, 또 읍면동장도 위촉하는데 그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하다 보면 이 사람 빼면 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빼고 서로의 이게 지방자치제도로 인해서 선거의 골도 깊어지지만 이게 조그만 범위에서는 읍면동에서 이거로 인해서 골이 생기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걸 제가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그런 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이거를 좀 몇 번 하면 좀 어떻게 다음 사람한테 이렇게 좀 위임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그 불신이 엄청 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세부적인 골자를 마련을 했으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

네.

글쎄, 저도 퇴계원면장을 하다가 자치지원과장으로 들어왔는데요. 그게 과거에는 그 읍면에 위원장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면장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위원들을 위촉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그거를 고쳐보려고 공개모집을 해 봤는데 한 5명을 공개모집해서 바꿔 버렸습니다. 위원장 자체까지도, 간사도 바꾸고 그랬는데 그거는 읍면동장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역량이.

네, 읍면동장이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복지회관 같은 유휴시설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거기다가 자치센터를 개소를 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읍면동에 지금 자치센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곡동 자치센터도 요번에 새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한 5월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렇게 별도로 둘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거기도 가능한 거죠.

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17조에 이렇게 보면 고문을 3명 이내로 이렇게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5명에 포함이 일단 안 되는 숫자죠?

그렇죠. 3명은 별도로 둘 수 있는 거죠. 고문은요.

그리고 따로라고 그러면, 고문은 누구누구가 고문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당연직 고문으로서 시의원님도 되시고요.

개정을 하게 되면?

개정되면 인격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을 고문으로 둘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시의원님들은 4개 읍면, 중선거구제가 되니까 각 읍면동에서 다 의원님을 고문으로 둘 수가 있는 제도죠, 그게.

아니, 주민등록상에 예를 들어서 와부읍에 되어 있는 사람이 조안 자치위원회에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사업장이 거기 있으면 됩니다. 조안면에, 조안면에 사업장이 거기 있으면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소지로만 되면 된다는 얘기죠?

네. 위원도 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경기도에 도의원으로 된 사람도 이런 데 고문으로 추대를 할 수 있습니까?

도의원도 주소가 거기고 그러면 추대를 할 수 있죠.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임기에 대해서요.

네.

지금 어느 지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주민자치위원이 이렇게 선거가 되면 그 운동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느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하다가 중간에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반정도 하다가 사퇴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여지껏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6개월 하다가 사퇴를 하면 그게 임기가 가서 그때 가서 같이 뽑으면 되는데 중간에 뽑다가 보니까 임기가, 어떤 사람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6개월 있다가 한 12명 뽑고 또 6개월 있다가 12명 뽑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이 그거를 조정을 못 해 가지고 뽑을 때마다 말이 많고 시끄러운데 1년에 한 번만 뽑아도 저거인데 그거를 반년씩 뽑다가 보니까 이게 2번씩이나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6개월마다 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읍면동장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일원화 될 수 있게끔, 한 번만 뽑을 수 있게끔 일원화를 해 줘야지. 그냥 6월달에 뽑고 12월달에 뽑고 이러다 보니까 더 불신이 많이 생기는 거 같아서 그런 거를 한번 세부적인 거를 넣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단체장으로서 인준을 해서 자치위원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임기가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자율방범대장이나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라이온스클럽 회장이나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 후임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거는 단체장이라 그런데 일반 위원들이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남같은 데는 지금 24명인데 고문 빼고요. 24명인데 12명씩 나누어져 있어요. 임기가 6개월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를 어느 한 시점에서 조정을 해서 요번에 뽑는 사람은 6개월만 한다든지 먼저 있는 사람이 6개월 더 연장을 해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특별한 조항이 없으니까 해마다 두 번씩 뽑게 되니까 서로의 시끄러운 불신이 자꾸 생기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한 번 임용을 하면 2년이기 때문에 그 임기는 똑같아질 겁니다.

그런데 2년인데 나는 왜 1년 반만에 정리를 하느냐 이런 말이 또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세부적인 거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여기다가 제시를 해 줘야 시끄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임기에 관해서는 잔여임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2년의 임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사퇴해서 또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나중에 들어간 사람의 임기는 전에 있던 위원들의 잔여임기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별로 위원이 틀리기 때문에 잔여임기로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잔여임기가 아니고 그냥 똑같이 2년으로 한다?

그렇죠. 시작하면 그거부터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이 되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잔여임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지금동같은 경우는 지금 이인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에 전부다 새로 위촉을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2년 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 다른 데도, 맨 처음에 저희도 그러한 형태의 일을 많이 겪다가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이유는 일괄적으로 다 임명장을 주고 그다음에 새로 만약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위원에서 제명되거나 자기가 그만 두거나 이랬을 적에는 그 잔여임기로 가는 걸로 해서 위촉을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법률 제3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9조와 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실비 지급 및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도입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그 구성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총무기획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공사 분야와 용역·물품 분야의 소위원회를 두되 분야별 위원은 5인 이상 8인 이내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도입입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과 주민참여 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1~27)에 실음)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도 3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3조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감독대상 공사, 감독 범위, 감독조서, 교육, 제106조 내지 제109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대상,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는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시공과정에 대한 공사감독은 해당 자치단체 기술직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주민 대표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로 부패소지를 줄이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하위법령에 대상범위와 공개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할 때 자칫 과도하게 수의계약의 장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바 안 제2조와 안 제3조 위원회 구성·기능, 안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에 있어 계약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결여로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심의위원회가 새로운 이권 개입의 계층으로 작용할 소지는 없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자의 해석의 여지를 줌으로써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안 제13조 주민참여 감독대상 및 상한금액에 있어 대상공사의 범위와 상한금액은 타 시군의 경우와 비교하여 적정한지와 안 제14조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은 예산편성지침과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적정한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5조를 볼 것 같으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임은 1회에 한해서 연임입니까?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한 겁니까?

네, 계속 연임 가능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5번, 10번도 가능할 수가 있겠네요?

네, 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공사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게, 감독의 범위가.

주민참여.

어느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민원의 의견 개진 정도로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부분을 공사에 반영하는.

주민들 의견에 대한 의견개진 정도밖에 못 한다 이거죠?

네.

지금 모든 공사수주를 원청에서 하게 되면 어떤 하청에 하청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공사가 부실공사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부여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감독이라 하면 설계도서를 볼 수가 있고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부실이 된다면 그거는 안 되죠.

앞으로 그러면 하청에 하청 같은 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하청에 하청을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게 현행법상 어떻게 되는지는 별론이고 그 설계서와 같이 되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죠, 그거는.

대부분 이 공사에 금액이 만약 1,000만원짜리 같으면 실지적으로 끝에 가서 공사하는 사람은 한 5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요. 이거를, 대부분 이거를 보면, 그런 관계를 이거를 적발을 해서 없앨 수 있는 그런 감독 제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14조 별표4항 맨 뒷면을 볼 것 같으면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여기에 주민참여감독자 해 가지고 세 가지 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3,000만원에서 1억 미만, 1억5,000만원 미만, 2억원 미만 이렇게 해 가지고 수당 주는 게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쉽겠어요? 이게 공사 끝날 때까지 여러 번 나와도 그런 건지, 출석회수나 참여회수에 대해서 틀리는 건지?

본래 준칙안은 참여할 때 2만원이 적정하다라는 제시안이 있습니다. 1회 참석에, 그런데 그거는 참여빈도의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컨대 저희가 여기서 제시한 검토할 당시에 1억원 미만 정도는 공기가 한 달 내외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주민과 밀접한 공사 그렇게 보고, 한 달이면 1주일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자는 몇 회 정도 나가는 게 좋은가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비상주감리를 1주일에 한 번 나오도록 하고 있거든요. 비상주감리, 그렇다면 주민들도 1회 정도 나가서 감독을 해 주시는 게 적정하지 않은가 이거는 실무협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걸로 본다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 그리고 이게 또 복잡해지는 게 공기가 연장되면 연장되는 대로 나오는 대로 2만원씩 계속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오히려 업무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처음 시작하는 제도는 한 3단계로 축소해서 금액에 따라서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 봉사정신으로 나오는 거지 사실 돈의 목적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실무의견을 모아서 3단계로 축소를 했습니다. 이 범위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걸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2억 이하는 공사당 30만원이라고 했는데 한번 나와도 30만원을 주는 건지, 여러 번을 나와야 30만원을 주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이상 나오도록만, 주 1회 정도 나오시는 걸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법제화한 거죠.

네.

그 정도 꼴로.

네,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금액이 높아지면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런 부분을 저희는 상당히 염두에 두고 또 한편으로는 명예감독관제를 운영을 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실무선에서 상당히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그나마도 진일보한 제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우선 여기서 출발을 하자. 그리고 타 시군도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아닙니다.

그럼요. 그 법령에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위원회가 관여하는 게 30억 이상짜리 공사 그다음에 5억짜리 용역물품에 대해서는 계약절차나 방법을 위원회에다가 한번 넣어서 더 민주화하는 거죠. 투명화, 민주화해 가지고 과거에는 우리 계약부서에서만 전담해 가지고 계선 결재만 받고 했었지요. 그 부분을 전문가집단 위원회에다가 또 한번 상정을.

5억원 이상.

네. 물품과 용역.

30억 이상.

그렇죠. 대상, 계약심의위원회에 가는 대상이 그거는 아주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제도가 전에는 지역 그 마을에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그분들이 마을에 안길포장이라든가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숙원사업 이런 거는 지도자님이나 이장님들이 명예감독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로 큰 감독제도가 안 되어서 폐지가 되는 겁니까?

아! 그거는 이거 시행과 동시에 폐지를 했습니다. 이게 곧 시행이 될 거니까 폐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 아직도 도농복합시지만 여기는 자연부락, 농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에 작은 교량이라든가 아니면 안길포장 이런 거는 그 지역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가까우니까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적은 수당을 주면서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와서 감독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님들로 제도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종전에 무보수 무수당으로도 봉사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도화하면서 법제화하면서 일정액의 수당을 계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되겠지요. 전국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1일당 2만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 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저희들은 좀 해 보고 이게 또 문제가 있으면 추후에 고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서진명입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6년도 개정된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 시달에 따라 현행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 적재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변경된 자동차를 소유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추가로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면제규정이 있으나 승용자동차에는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재산세를 감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터미널용 토지가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재산세 경감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넷째, 사권제한토지감면 중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조문 수정하여 재산세 경감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8~36)에 실음)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도 3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조에 화물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 적재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되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승용자동차 감면규정을 보완하고, 안 제12조 제1항, 2항에는 임대사업자의 파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7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7호의 신설로 터미널용지 분리과세 규정에 의거 낮은 세율 적용에 따른 불필요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사권제한토지 감면 중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개정하여 재산세 경감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근거하여 2006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별다른 의견 없이 적정하게 개정하는 사항이나 감면세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철저한 세수분석과 자료를 바탕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권리의무 부과 없이 세수증대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심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이인근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해마다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못해서 부실로 인해서 상각(償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세금에 대해서는 사망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주라든지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 손실로 인해서 소멸시효가 되어 가지고 상각(償却)을 해마다 많게는 몇 백억씩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도 계속 누적되어 있는 그런 부실채권이 많고요. 그런데 유독 임대주택법 이거로 인해서 이렇게 감면을 이것만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어차피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해서는 여러 가지로 감면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거 정당한 이유를 한번.

현재 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도 감면규정을 다시 보완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임대주택법 개정된 내용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영구임대주택은 임대주택기간이 50년이고 일반기간은 30년이 됩니다. 너무 장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파산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감면을 계속 해 줄 수 있도록 그 부분만 개정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현재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거와 달리 생활주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민주택을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동주택은 과세면제를 시켜주고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전용면적 85 ㎡ 이하는 종합토지세만 1,000분의 3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감면을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뒤에 감면조례 사항을 보면 4,000 한 5～600건에 1억5～6,000 정도 이렇게 작년에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감면조례가 2005년도 조례에.

네.

앞으로 이런 게 계속 경기가 안 좋을수록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지금.

네, 현재 우리 임대주택수가 약 6,200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조례에서 개정되는 50년짜리는 우리 남양주에 없고 30년짜리가 화도 주공아파트, 호평동 주공아파트 그 2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