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도시계획국장 김은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민하시는 이명승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된 학림 등 5개 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학림 등 중림, 원금곡, 즉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3개 지구에 대하여 2006년 2월 20일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해제 고시를 하였으며 금회에 도시관리계획상 개발진흥지구 5개소를 해제하여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금년도 3월 주민공람․공고 및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4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을 변경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현재 교육 중에 있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p7~8)에 실음)

여지껏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네, 중림지역 같은 경우에 집단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의서도 들어오고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지금 4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4월중으로 해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게 관리지역으로 꼭 가야만 하나요? 지역개발로 종을 좀 상향해 가지고 상업지역이나 이쪽으로 원래 가야 될 그 지역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원칙은?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취락지역이 개발되면 1종주거지역 그 수준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지역은 학림이나 중림 같은 경우에는 시가화용지로 돼 있고 원금곡은 택지개발지구로 일부가 편입돼 있고요. 벌말, 숫돌모루는 도시지역에서 제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제해 주는 게 주민들 편에서는 더 유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 개발계획을, 아파트나 이런 거 지을 수 있는 그런 용지는 안 됩니다.

글쎄, 2종으로 해 놓고 고도제한을 해 놓으면 규제로 가는 거고 이거를 2종에서 다시 관리지역 쪽은 지금 목말라서 해 주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차라리 이 지역을 상업 쪽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게 시에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에 가 보면 사실상 2종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규제를 많이 받을 것이고 또한 관리지역으로 간다 하더라도 아마 대상업종이 많은 규제를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지역은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종 구분이 돼서 발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계획 미수립된 개발진흥지구 5개소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 학림지구가 여기입니다. 중림지구가 여기고 원금곡이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야지 개발계획이 되는데 이걸 여기다 편입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오히려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는 더 혜택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혜택은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은 혜택이 되는데 실질 이 대상업종 중에는 입지할 수 있는 규제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줘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시민들한테 좀 나아지는데 입지대상 목록에서는 좀 규제받는 게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현행법상 계획관리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만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이 도시적 가치 그걸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요 계획관리지역으로 환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벌말지구, 숫돌모루지구 도면을 가리키며) 같은 경우는 시가화예요. 그렇죠?

여기는요, 벌말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다 시가화지역으로 편입이 됐고요. 이 지역만 지금 농림지역으로 환원하는 겁니다. 이 지역만.

아, 거기만 그런 겁니까?

네, 이 지역도 숫돌모루도 이쪽은 다 편입이 됐습니다, 도시지역으로. 다만 이 지역만 농림지역으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아, 여기만 그러면......

네, 여기 빗금 친 부분이요. 이 지역만 그렇습니다.

아, 이 지역만 그렇다는 거죠? 여기 전체가 아니고.

네.

글쎄요, 본 위원이 먼저 할 때, 먼저 의회에서 심의할 때 이 부분이 아직은 상업 지역으로 가기는 이르고 그래서 2종주거지역으로 해서 고도제한 지층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현실정에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보다는 상업지역 쪽으로 가 주는 것이 이 지역에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쪽이 지금 다 자연녹지지역인데 여기다 상업지역을 같이 넣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안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해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입지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있는데도 지금 입지를 못 해요. 다른 시라고 그래야 되나요? 표현을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많이 나가게 되니까 이 지역 정서가, 사실 여기 두 군데를 따져보면 인구가 4만5,000인데 상업지역이 한 평도 없습니다, 한 평! 이런 부분은 지역현실에 맞는 구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적정하게.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염두에 두어 가지고 형평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기이 2003년도에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손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하여튼 국장님, 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역에 맞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범 위원도 상업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핵도시입니다. 중심상권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그래도 소도시 갖춰진 데 상업시설을 갖춰놔야 그네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그게 아주 극히 부족한 상태로 돼 있거든요. 오남읍 같은 경우는 지금 읍이 된지가 한참 됐는데도 거기 그 자체 상업시설이라는 상업지역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그건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계시죠?

네.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금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염두에 두셨다가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시고요. 학림이나 중림 같은 지구는 그 일대가 다 계획관리지구로 편입이 돼 있죠, 지금?

네,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것은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할 적에 중심상업이나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되겠지만 그 외 부분들은 도시계획 재정비 할 적에 상업지역이 지금 우리가 ‘80년도 초에 도시계획하고 상업지역 지정해 놓고 그 이후로 확장된 게 하나도 없죠?

이번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벌써 한 20년이 흘러온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그때 계획한 상업지역 갖고 지금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 전체로 보면. 뭐 진접, 오남 합쳐서 10만, 금방 20만 되는데 상업지역 면적 얼마나 됩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도 계획을 하실 적에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염두에 두셨다가 그렇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국장님께서도 동감하시는지?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자연녹지 지구단위계획지구.

이거 말씀이십니까?

취락지역에서 바로 간 거.

전체가 0.34㎢로 돼 있는데요. 면적은 5개소를 다 합해 가지고요.

금방 이의용 위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흥지구로 갔다가 농림지역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환원시키는 게?

종전에 농림지역으로 돼 있던 거를 시유지로 갔다가 다시 농림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최초에는 그게 ‘83년도에 지정된 걸로.

아니, 개발진흥지구가 언제 된 거에요, 이게?

2003년도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2003년도에 진흥지구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행정편의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토지주인은 이리한 개발진흥지역으로 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도 할 거고 사업준비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행정이 이랬다 금방 바뀌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개발진흥지구 정도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개발진흥지구에서 산림보존지역으로 그냥 급회전하면 주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서 도면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림지역으로 가는 게 일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저거로 들어가고 농림지역은 일부분만 남기 때문에요.

글쎄,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럼 애초에 산림보존지역으로 그냥 놔둬야 할 것이지 진흥지역으로 갔다가 도로 산림보존지역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토지주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대치도 있었을 것이고 그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돼서 나름대로의 무슨 사업준비라든지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계획을 세우자면 비용도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도 개발진흥지구 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놔두거나 가야지 도로 산림보존지역으로 간다면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고의는 아니지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도시계획 입안할 때 공람․공고를 거쳐서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토지주들한테는 그렇게 큰 민원사항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진흥지구로 갈 때에는 더 주민에게 득이 가니까 이의제기를 할 사안이 전혀 없을 것이고 현재의 진흥지구에서 보존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가 사려 깊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또 적고 많고 간에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애초에서부터 거기는 진흥지구로 배제를 하고 산림보존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로 그냥 놔뒀어야지 그냥 편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 지방행정을 신뢰하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뭐하고 이러한 부분이 주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전체가 환원이 된다면 다른 분들도 공감은 하겠지마는 일부는 개발로 가고 일부는 산림보존지역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걸 섬세하게 해서 애초에 넣지 말든지, 넣었다면 기존에 진흥지구정도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놔두든지 그래야 하는 것이지 도로 환원시키면 민원이 있지 않겠어요? 그건 사려 깊지가 못 했던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