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2회 임시회는 이준행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이준행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42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암사1동 주민이신 엄태식씨가 본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준행 의원, 김정숙 의원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이준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본의원은 암사동 토끼굴과 강동아파트 뒤에 우리 주현식 의원님도 언급 많이 하셨습니다. 고덕뒷길 확장에 대해서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서 암사동 토끼굴과 선사사거리를 확장해야 한다는 요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암사동 출신 이준행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암사동, 선사고덕구간 도로확장공사에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위치를 보면 암사동 440-1에서 고덕뒷길 도로폭 25m 연장 3700m,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총 사업비 500억원을 들여 2007년에 준공예정인 강일동 도시개발사업의 진출입을 확보하고 암사대교의 연결도로 기능을 수행하여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도시미관 쾌적한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교통량을 보면 토끼굴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시간당 시내로 나가는 차량이 1,303대나 됩니다. 오후시간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실 교통량을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7년 강일지구가 준공되어 암사고덕뒷길이 확장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면 지금의 교통량 10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때 지금의 토끼굴 입구는 병목현상으로 주민의 불편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청난 예산 강동구민의 혈세 500억원을 들여 암사고덕뒷길 4차선 확장 후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토끼굴 진입 설계도면을 살펴보면 이것이 서울시 졸속행정의 표본이다 라는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설계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고덕길 4차선과 앞으로 암사동 뒷길 4차선과 합하면 8차선이 토끼굴 입구에서 선사사거리 고덕주유서 4차선 도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도 정체가 심하며 암사동 뒷길이 완공 후 차량폭주로 인하여 교통대란이 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토끼굴과 선사로 4차선 도로를 대폭 확대하여 교통의 흐름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본의원의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도시계획 입안권을 할 수 있는 기초단체에서 이와같은 사실을 설계도면으로 확인 후 서울시에 어떠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는지, 있으면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문가인 본의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데 암사고덕뒷길 확장 기초조사, 타당성검토 전문가들의 수없는 검토가 도로입구를 포함하지 않는 한심한 행정이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란 말인가! 이와같은 설계를 승인한 서울시 당국에 유감을 표하며 본의원은 이와같은 일이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늦었지만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난 3대 의회에서 서울시지하철본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에 시정을 바로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강력히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지하철8선 암사역 암사1동 방향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토록 설계가 되어있는데도 협소한 공간과 개인 사유건물 정화조가 묻혀 있어 계단으로 시공하는 것을 본의원이 지적하여 설계대로 에스컬레이터로 설치해줄 것을 수없이 요구했으나 거부되어 할 수 없이 본의원이 속한 당에 건의하여 당시 지구당 위원장님의 도움으로 고건 당시 시장님께 직접 건의하여 잘못된 행정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시장님의 협조로 없어질 뻔한 암사역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암사지역주민께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토끼굴 입구 확장과 선사로를 확장하여 잘못된 행정 바로 잡아 강동구민에게 기여하는 일이야말로 현 신동우 구청장께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관계상 시간이 다 종료되었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잠시 1분간만 빔프로젝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빔프로젝트 상영 )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숙 의원입니다. 불과 엊그제 이 자리에서 첫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벌써 4년의 시간이 흘러 감회가 깊습니다. 2003년 KT의 명예퇴직자 5,500명의 현재 상황을 추적 조사하니 4명중 한 명은 무직이고 취업자 절반은 100만원미만의 수입으로서 이들은 중산층의 붕괴에 따른 고용의 불안으로 발생한 계층으로 이들 신 빈곤층의 고통분담을 들어 주자면 경기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려야 하며 일자리를 창출 하자면 현재의 규제를 해제하여 건축물들을 재건축하고 고용의 창출만이 살아갈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정부 들어 유행하는 양극화와 분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심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어지고 맙니다.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과 기술력은 한국을 능가하고 모든 제조업은 가격 경쟁을 할 수 없이 세계의 시장을 점유해 가는데 우리나라는 주5일제 근무로 소비에 치중하고 저축에 앞서 수입이 줄다보니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지방자치의 분권에 대해서 그간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거론할까 합니다. 지방자치가 출발한지도 16년이 되어 가지만 중앙에 치우쳐 지방분권은 아직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의 분권을 위해서는 건축물 하나를 짓더라도 우리 구의 성격에 맞게 초고층을 올리든지 타워펠리스처럼 주상복합을 올리든지 층고해제를 하여 재건축하고 천호대로의 건축물들이 테헤란로 등과 걸맞는 거리가 된다면 타 구와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발전된 자치구들이 합쳐 서울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복잡다단한 재건축과정의 재건축심의권과 도시계획심의권을 자치구에 이양하여 각 구의 성격에 맞는 건축물로 타 구와의 차별화가 되도록 도시개발을 해야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무분별한 난개발은 방지하고 전체적인 도시의 기본골격계획만 관장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 구청은 관심가지고 주민의 간절한 희망인 재건축 과정을 단축하여 빠른 사업시행이 진행 될 수 있게 제도를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31부동산 후속대책으로 온갖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집 한 채를 갖기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욕구를 현 정부는 막지를 못 했습니다. 강남의 집값 상승은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들의 수요라는 것을 이제야 파악하고 강남권 실수요자들을 위해 강남권에 몇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중대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해도 수요가 부족하니 실 평의 중형을 공급하려는 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강남에 살기를 원하는 수요는 투기가 아니고 실수요입니다. 수요가 몰리는 곳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로 수요가 많은 곳엔 공급을 늘리면 자연히 집값안정이 될 것을 억압하고 규제한다고 묘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 논리를 외면하고 아무리 규제의 폭격을 하여도 집값은 오히려 더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재건축은 일회성 단거리 대책이 아닌 장거리 대책입니다. 주택법제1조에도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30년 전보다 국민소득이 10배 이상 올랐으면 주거의 형태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규제 할 것은 하되 풀 것은 과감히 풀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집값 안정의 유일한 방법 뿐이라고 저 뿐 아니라 모두가 생각할 것입니다. 뉴스에 재건축개발이익의 50%를 정부가 환수한다는 발표를 어제 하였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개발에 따르는 이익, 사유재산을 환수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종합부동산세 도입기준도 작년 9억에서 6억으로 기준이 낮아진데다 가구별 합산방식이 바뀌어 작년보다 여섯 배나 많은 40만명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었다 합니다. 물론 국민의 첫 번째 의무가 납세의 의무지만 그 기준에 있어서 첫 입주부터 한곳에서 집 한 채로 오래 산 주민 또 10년간 살고 있는 주민 등 그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을 차등을 두어 기준을 달리 해야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건교부에서는 강동구의 기준시가를 실거래가의 70%로 반영하여 둔촌동은 기준시가가 약 34%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보유세의 증가율은 공시가격인상률의 2배로서 보유세의 인상행진은 매년 10%씩 인상되어 2009년이면 100%가 될 예정이라고 공시지가 표본조사에서 발표 하였습니다. 즉 125개 아파트중 119곳이 공시지가 인상으로 재산세가 인상될 예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과의 담당 공무원과 구청장님은 주민의 편익에서 세액을 산정하고 기준시가로 기준을 자치구의 소관업무가 아니고 건교부가 해도 관심을 가지고 산정기준이 잘못된 점은 건교부에 건의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되길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5분자유발언을 지금 전부 메모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구청 행정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한 의원한테 성실하게 서면 내지 보고로 이렇게 해서 충분한 양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