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건재 의원 발언
창훈
정창훈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4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제2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양평군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수로부터2006년3월17일제출되어3월28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공무원노조법」시행에따라고문공인노무사를위촉하여공무원단체업무의원활한업무수행을기하고자하며,노사문제에대하여사전에법률및실무사항을전문적으로검토하여합리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함에있으며,주요내용으로는자문의범위를안제2조에서,위촉및해촉을안제3조에서,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노무사수당등지급에대한사항을안제4조에서규정하고있으며,검토의견으로는본제정조례안은「공무원노조법」이금년1월28일시행됨에따라고문공인노무사를위촉하여공무원노조등공무원단체업무의원활한운영을기함은물론,우리군과관련하여「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는사업또는사업장의노무관리와공사현장의산업재해및산재보험·고용보험등에관한사항에대하여법률및실무사항을전문적으로검토하여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공인노무사위촉을위한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며,기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그러면고문공인노무사를위촉하게되면은여기상주하는것은아니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상주는안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수당하고수임료만지급하는데봉급식으로주는건아니고그때그때주는거죠,이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가이것을위촉을하면요,지금저희네가고문변호사를월20만원씩주거든요. 그래서저희네도이고문노무사를위촉을하게되면은고문변호사수준에맞춰서한월20만원을지급할려고그럽니다. 그런데하나참고로아실것은뭐냐면은저희네가현재직장협의회는구성되어있습니다마는금년도1월28일날「공무원노동조합법」이시행되었습니다만저희네직장협의회에서아직노동조합으로가입이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가입이됨과동시에고문공인노무사를위촉할려고그럽니다. 그런데직장협의회로있을때는위촉을보류하는...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변호사하고노무사하고뭐가틀려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제가알기로는변호사는일정한자격이변호사하고공인노무사하고는자격기준이틀린걸로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게노무사를고문노무사를두면양평군직장협의회가노조로바뀔것을대비해서두는건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조례를만들어놓는거죠.
최상호위원
조례를?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미리?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은우리양평군공무원노조협의회가결성이되어있잖아요? 그러면가입을희망을하는겁니까?추진단계가어느정도까지가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현재에직장협의회는구성이되어있습니다만노동조합으로다가가입은직장협의회에서자율적으로결정해야되거든요. 그래서지금현재직장협의회에서는논의를지금하고있습니다마는어느정도와있는건제가여기서말씀드릴수없습니다마는현재는하여튼직장협의회로가는걸로잠정적으로협의회활동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쪽으로가고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노동조합은언젠가는하여튼본인들이협의를해서가입을할려면가입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건어떻게된다고여기서제가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어제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규정하였던부읍·면장제를「지방자치법」의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규정토록되어있으므로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며,주요내용은부읍·면장제도입에따른읍·면하부행정기구규정을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개정됨에따른부읍·면장제도입에따라개정하는사항이며,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이게지방자치단체자율권에맡겨서시행하는건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10월20일날「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대통령령으로바뀌어가지고부읍·면장제를도지사의승인하에하게돼있었습니다,그때는,당초에공포될때는. 그런데이것이「지방자치법」이바뀜으로써조례로정해서부읍·면장제를하게되어있습니다. 먼저공포될때는도지사의승인이었는데지금현재바뀐것은「지방자치법」이바뀌면서조례로바꿔서시행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조례를...
안구희위원
이미지금시행은하고있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작년도에공포된것은당초에공포될때는10월20일날공포될때는...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소급해서우리조례를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닙니다.이건소급이아닙니다. 당초작년도10월20일날12페이지에보시면당초에대통령령이바뀔때는도지사의승인을받아서하게되어있는데이것이그이후로다금년도1월11일날「지방자치법」이바뀌면서작년도10월21일날정원기준등의규정이바뀔때는도지사의승인을받아서하게되어있는데...
안구희위원
그때그럼받아서한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했지요.작년도인사할때는. 그런데금년도1월11일날「지방자치법」이개정되면서이걸부읍·면장제로하려면조례로다바꿔서조례를설치해야되기때문에이번에조례를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타부서로다른면이나갈적에는어떻게해요?만약에지금현재부면장겸임하고있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럼군으로왔을적에는상관이없겠지만면과면으로이동이됐을적에는그직책은어떻게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면과면으로했을때는저희네인사발령에의해서만약에A면의부면장이었는데B면의부면장으로보직을안주고가면일반담당주사로가는거지요.
안구희위원
그럼이미부면장직되어서부면장으로그것도임명한것이나마찬가지인데,쉽게얘기해서임명한것아닙니까? 과거에는부면장제도가있어가지고면과면으로이동을했어도부면장에서부면장으로갔단말이지요.그럼지금현재부면장겸총무계장으로있는데타면으로갔을적에는그보직을못받으면그직을상실하는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상실하는거지요.
안구희위원
그럼임명권자가임명을해놓고상실시킨다는건그것도우스운얘기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건제가생각하기에는우TM운얘기라고볼수가없습니다.저희네가그건인사권에의해서보직을줄적에A면에부면장했다고꼭B면에부면장을주라는그런규정은없습니다.
안구희위원
아,글쎄규정은없는데일단부면장으로직을임명을해놓고타면으로보냈을적에다시원상복귀된다면쉽게얘기해서강등된다고보는것도과언이아니란말이지요. 그런문제에대해서는어떻게대처를할것인지답답하네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인사권에의해서하기때문에그걸제가여기서뭐라고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
안구희위원
아,글쎄인사권에의해서한것아닙니까,부면장이라는것도인사권에의해서임명장을준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럼임명장을준사람은타면으로갔을적에직이떨어진다,쉽게얘기해서떨어진다고봐야되네,그렇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렇게됐을때는그렇지요.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우리가부읍·면장하고있잖아요,지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런데조례가지금만드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지요,제가13페이지에보시면작년도10월20일날「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대통령령제19091호로개정이됐습니다. 그래서부읍·면장제를이대통령령으로만들었는데그때는도지사의사전승인을받아가지고임명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금년도1월11일날「지방자치법」이다시바뀌면서자체에조례로만들어서임명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조례를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보육사업의효율적인관리·지원을위한전담인력1명과과거사정리전담인력1명,토지관련업무추진을위한담당인력3명등총5명의보강승인된정원을증원하고자조례를개정함에있으며,주요내용은총정원747명을752명으로하고집행기관의정원을736명에서741명으로조정하는안제2조와과거사정리전담인력의존속기한을2006년12월31일까지로하는안부칙제2항이되겠으며,7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본개정조례안은보육사업전담인력1명,과거사정리전담인력1명,정부의8.31부동산대책의후속조치등부동산관련업무의차질없는추진등을위하여토지관련업무담당인력3명등보강된인력5명을증원하고자하는사항이며,기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수로부터2006년3월17일제출되어3월28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읍·면사무소내에설치하던주민자치센터를읍·면사무소이외의관내다른시설및공간등을활용함으로서주민자치센터의설치·운영을확산시키고주민자치센터운영에대한주민자치위원회의권한을강화하기위한심의기능,고문제도개선,위원의책임의식제고를위한규정마련으로적극적인참여의식을고취시키고,지방선거제도개편에따라군의원의당연직고문제도를개선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읍·면·동관내시설을활용한주민자치센터설치및프로그램운영과,9쪽이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대한주민자치위원회의권한강화,그리고주민자치위원회구성변경및위원의의무를강화하는내용이며,검토의견으로본개정조례안은읍·면관내시설을활용한주민자치센터설치및프로그램운영관련조문정비와센터운영에관한주민자치위원회심의기능을강화하고주민자치위원회구성변경및위원의의무를강화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며,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양평군에주민자치센터운영이몇개면이되어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현재4개면이운영하고있습니다. 아,지금현재5개면이운영을하고있고,지금옥천면이아직구성이안돼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옥천면은시설확충이나이런게거의다됐는데거기는왜안하고있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거기는뭐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주민자치센터위원을구성하는데문제가있어가지고아직센터를개소를못하고있습니다.조만간해결이되리라생각이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여기보면“군의원이고문으로할수있다.”이랬는데선거법이개정이돼서군의원이축소가되면그고문제도는어떤방향으로설치할예정이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조례안에보시면고문을3인이내로둘수있거든요.그러니까지금중선거구제로돼있기때문에1개지역에서가선거구에서세분이당선되면그중에서만약에옥천면이다그러면옥천면에서세분을다고문으로위촉할수있는것이고,먼저는읍·면마다한분이있기때문에당연직으로넣어놨는데고문제도를,이것이중선거구제로바뀌면서면에의원이없기때문에세분씩에광역으로돼있기때문에만약에주민자치센터를운영하면서세분을다고문으로위촉할수도있고,다른분을위촉할수있고이렇게지금법이바뀌는겁니다.
박선배위원
그리고이게주민자치센터라는게글자그대로자치봉사활동인데그네들이봉사를어떻게하느냐?그네들이어려운집이나이런데가서어떤부분에는천막도쳐주고어떤솥도걸어주고여러가지행정적인보살핌을도와주는데지금그렇게하는면이다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는그렇게생각을그렇게안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무슨어려운집에가서천막쳐주고이런기능을가지고있는것이아닙니다,주민자치센터는.
박선배위원
그럼뭘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는그면에만약에A라는면에돼있으면그면의문화라든가이런것을하는것이지,지금박선배위원님이얘기한대로어려운집가서천막쳐주고이런활동하는게아닙니다,이건요.
박선배위원
그런데종전에보면서종같은데서는어려운집이있으면가서빨래도해주고여러가지봉사활동을많이해줬단말이에요. 그래서상당히주민들이호응적으로저거하고했는데그렇다면여기서어떤문화적인행사나이런것을하면면사무소하고요,주민자치센터와의갈등은안생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현재주민자치센터는읍·면사무소하고주민자치센터하고의갈등이있을일이없지요.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게자치위원장을읍·면장이뽑아서25명이면25명을뽑아가지고거기서자치위원장을뽑는단말이야,이게. 그런데임명장은면장이주게되어있단말이야?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렇지요.왜냐하면주민자치센터위원은위원이만약에20명을읍·면장이위원으로선출하게되어있습니다,위원은. 그중에서위원장은위원들중에서호선을하게되어있거든요.
박선배위원
그래호선을하는데그임명장을면장이준다그런얘기야.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읍·면장이당연히줘야지요,주민자치센터를읍·면장이운영하게되어있는데.
박선배위원
그런데옛날에주민자치센터가생기면서서울이나도외지같은데서는엄청난붐이일었다이말이에요. 그것을함으로써주민자치위원장이그동사무소에모든임무를거기서한다이래가지고한참주민자치센터가아주광범위하게활성화가됐는데세월이가면서이게약화가됐단말이에요.앞으로그런전망은우리군에서나자치위원들이해서그런전망은지금현재는뭐계획된게없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지요,지금현재주민자치센터가설치되어있는데는지금현재예를들면용문면같은데는활발히운영되고있지않습니까?
박선배위원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도활동할수있는범위를광범위하게다열려있습니다. 그해당면에서어떻게활동하느냐에따라서주민자치센터가잘되고안되는것이지지금은저희네가법으로제재하고그러는것은없습니다,지금이요.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쪽에보면제7조제1항중에둘째줄에“「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각각읍·면장및「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하며같은조에제7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이것은무슨뜻이지요? 현재운영방식,앞으로운영방식은민간위탁조례로할수있다는뜻입니까?아니면어떤내용이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제7조1항이요?
박장수위원
예,거기에보면2페이지제7조제1항중에두번째줄에서보면끝에“「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각각읍·면장및「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하며”이렇게되어있단[말이지요. 그럼민간위탁사무조례의뜻이어떤내용이담겨있는거지요? 주민자치센터를민간위탁을줄수있다는그런내용으로봐야됩니까?어떻게받아들여야되는거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이것내용은그내용도들어가지만지금현재예를들면먼저에는읍·면사무소에만기능을설치하게돼있었거든요. 그런데지금현재이것을읍·면에있는전체건물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거예요. 만약에면민회관이읍·면사무소하고떨어져있지않습니까?그러면그것도활용할수있게열어놓은거거든요,이것을요.
박장수위원
아니,그것은건물을쓸수있으면되는것이지요,민간위탁이아니잖아요,그것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민간위탁은아니지요?
박장수위원
그런데이내용이무슨내용이냐이런얘기지요? 현재운영을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을민간위탁준것은아니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안준거지요.
박장수위원
그냥자체적으로위원회를설치해서운영하는거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내용은제가지금잘모르겠습니다. 이걸제가지금저걸해가지고설명을드려야되겠습니다,이건. 그러니까지금현재에읍·면에지금얘기하시는것은지금주민자치센터를위탁을줄수있냐이말씀이신가분데,
박장수위원
그내용이그런뜻이냐이런얘기예요. 지금현재로서는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만되어있어가지고자체적으로운영위원회를구성을해서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민간위탁준게아니죠,사무의조례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내용이어떤뜻이담겨있냐이런얘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것은제가지금숙지하지못했습니다.이걸다시알아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답변들어야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까박장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번에조문정리하고띄어쓰기만하는거고당초조례에4항에보면“군수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당해읍·면사무소의읍·면장과위원회의의견을들어자치센터의운영을공무원이아닌자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으며,이경우군수는자치센터운영을수탁한자나단체에대해사업비등을지원할수있으며,위탁시에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준용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현재조례에도의견을들어서제3자에게위탁할수있게되어있는겁니다. 이고치는것은띄어쓰기를이번에새로고치는,
박장수위원
맞춤법을지금수정을하는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예.
박장수위원
그런데이게당초내용에도위탁할수있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는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현재는위탁이안된상태죠,다그냥?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의견을들어서위탁할수가있죠.
박장수위원
그런데기존내용이있습니다만위탁을주민자치센터까지위탁을할경우에는모순점이있지않을까요?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가예산을다대줘야되거든요.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위탁을해도.
박장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러니까현재의견을들어서할수있지만이것이의견이맞지않으면위탁을안주고이것이의견을듣는건여러채널이있겠죠,그것줄경우에는. 하여튼제가생각하기에도주민자치센터를제3자에게위탁을주면여러가지문제점이있을거예요,아마.
박장수위원
글쎄말이에요. 일단내용만포함되어있는거지시행은검토를해야되는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위원회에서결정할따름이죠.
박장수위원
글쎄.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하게되어있으니까예산을지금현재우리가2,000만원밖에지원을안하지않습니까,1개주민자치센터당. 그돈가지고는위탁하기힘들것같아요.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주민자치센터를위탁한다고봤을적에는그사업계획서를짜가지고타당성이나적법성이런것모든것을봤을때활성화를시켜야되겠다고생각이될적에는거기에맞는예산을더지원해줘야되는것이맞는것아니에요? 지금현재는예산의범위내에서라는단어를자꾸쓰는데이것이주민자치센터라는것은앞으로활성화시켜줌으로서자체적으로움직여서일을처리해나가고문화적이라든가체육이라든가여러가지주민의복지향상을위해서하는거란말이죠. 그렇다고봤을적에는우리가예산의범위내라는말을자꾸쓰지말고과연타당성이있고활성화되고지원해줘야될목적이분명하다면거기에맞게해줘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이든단말이에요. 그런건개선할용의가없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현재도문호는개방되어있는겁니다.
안구희위원
아니문호가개방이안된게아니라주민자치센터가위탁이라든가했을적에사업계획서전부올라온단말이죠. 지금주민자치센터가지금지원해주는그금액갖고는사실활성화되기가굉장히어려운거지. 지금현재로서는어떤기반조성이라든가활성화시키는어떤측면에서일부이렇게해주는것뿐이지엄청나게혜택을받고저기할수있는사항은아니다그런얘기죠. 그렇다고봤을때앞으로활성화를시킨다고하면은그지역의주민자치센터에서사업계획이라든가모든게아주활발하게움직이고잘될적에는좀더많은지원을해서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줘야되지않느냐그런얘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안구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자치센터가활성화가되고뭐한다고그래서사업계획서가나오면은위탁할수있는문호는개방되어있고요,모든법령은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야지그럼무조건뭐해서다지원하겠다면예산이없는상태에서어떻게지원을합니까? 모든법령은하여튼조례는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하게되어있지무조건사업이타당하다고예산을지원한다면예산이없는데지원하게됩니까?법을이렇게고쳐놓으면?
안구희위원
아니그러니까사업을추진하고집행부에서예산타령만할게아니라예산이있어야되면적법하게만들어서승인받으면되는거지무슨잘운영되고활성화되고그것이꼭필요해서꼭아주꼭필요한부분이다이랬을적에는집행부에서나그것을활성화시키는대안이있는거지“예산의범위내에서만해야된다.예산이없으면못한다.”그런식으로하는것보다는뭔가좀활성화시키고주민의복지라든가무슨문화적인가치를높이고모든걸높일수있는방법이있다면그것도양평군발전에도움이되는거고하는건데그런쪽으로생각해보시라그런얘기지꼭뭐예산의범위다그렇게저걸생각을하지마시고좋은사업에대해서잘활성화된다면더많은지원을할수도있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그러니까제얘기도그겁니다. 주민자치센터가활성화된다고제3자에게위탁을주고위원회에서결정이된다면은그걸가지고검토해서예산이지금현재2,000만원씩지원하는걸5,000만원이된다그러면잘되기위해서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고되어야지그걸우리가지원안한다는얘기는아닙니다,지금현재.
안구희위원
아글쎄과장님께서저기하면꼭예산의범위내에서딱딱하게그럴것이아니라“활성화하는데열심히노력해서잘해보겠다.”는뜻으로답변해주시면더좋지않으냐그런얘기입니다. 꼭그것“예산의범위내에서예산이없으니까못하겠다.”그런식으로거기서꼭답변을하셔야되느냐그런얘기죠. 권고적으로좋은사업같으면은활성화시켜야되는것은당연한것아닙니까? 내말뜻을자꾸곡해해서들으시지마시고활성화되는방안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우리조례자치센터조례에뭐예요?고문이명시가되어있어요,명수가?현재?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3인이내로되어있죠.
최상호위원
3인이내로되어있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선거구가바뀌었으니까군의원을고문으로넣으면세사람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당연직으로그러면군의원만고문이된다는얘기가되는거거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죠.이게먼저조례에는읍·면당의원님들이한분계셨잖아요.그러니까먼저조례에보시면은의원을당연직고문을하게되어있었거든요,먼저조례에는. 이번에개정하는안은이게중선거구가됐기때문에당연직을삭제하고그냥3인이내로고문을이렇게고쳐놓은겁니다. 그러면은만약A라는면에서자치센터를운영할적에세분아닙니까,이제.가선거구에서. 세분을다고문으로위촉할수도있는거고그중에서한명을위촉할수있는거고이렇게이걸고치는겁니다. 먼저는하여튼당연직으로들어가게되어있었어요,고문은.
최상호위원
그게의원한사람이6개면을관장을한다고봐야되거든요.출신은어딘지모르겠지만. 그런데의원한사람이출신면에만슬쩍가서고문떡끼고의원배출안한면에가서고문해달라고그러면“안해.싫어.”이럴수는없잖아요. 그러면6개면을다해야된다는얘기가된다니까. 지금양서같은경우는조합장,의원,무슨체육회장몇분이고문으로된것알아요. 그러면은그지역의그면을움직이는실제적인기관장님들이옥천같으면은우체국장님도계시고이렇게참여를해주시면그면의자치센터가이렇게좀더활성화되겠다라고하는것으로보여지는데동부에서셋,서부에서셋여섯분의의원님들이전부고문으로가서이렇게앉아있다고가정을하면,그렇게할수있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가정을하면자치센터에서올라오는예산은의원님들이의결권을갖고있는데그냥그것은그냥아주원활하게어떤단체보다도잘돌아가는센터가될것같은생각이들어서한번물어보는거예요. 그렇잖아요? 또그것을겨냥을하고이렇게머리좋으신분이만드셨는지모르겠으나차라리3명이라고하는것을조례에3명이라는것을고문을좀명수를늘려놓든가,의원이라는말자체를빼버리든가이렇게현명하게하는게나을것같은데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의원이라는것이번에삭제시킨겁니다,이게요.이번에삭제,먼저는당연직으로시키게되어있었거든요.그런데이번에삭제를시키는거예요,의원님을.
최상호위원
그냥궁금해서물어봤어요.나는해당이안되니까.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수로부터2006년3월17일제출되어3월28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는리·반장의사기진작등지원을위한대상·방법·범위등이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아동조례를개정하여「공직선거법」에위배됨이없이지원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함이며,주요내용은이장의임무수행능력배양및군에서권장하는사업의수행을위하여해외연수,세미나,협의회운영등에필요한경비를이장협의회에지원할수있도록안제7조제2항에규정하였고,이장의사기진작을위하여체육대회,선진지시찰등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안제7조제3항에규정하였으며,반장의임무수행능력배양,사기진작,그리고군에서권장하는사업의수행을위하여해외연수,세미나,체육대회,선진지시찰등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안제13조제2항에규정한내용이며,11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은기부행위로보지않는행위를규정한조항으로써제4호나목은지방자치단체가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대상·방법·범위등을구체적으로정한법령에의한금품제공행위로규정하고있어본조례를개정하여리·반장의사기진작을위한지원책을마련하기위한사항이며,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이것보면말이에요,7조하고13조에예산이수반되는사항인데,그렇죠?그것시행할려면예산수반되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이제안설명을할적에는예산수반이안된다고그랬는데이것왜이렇게됐죠? 1페이지에는예산수반이안된다고그랬단말이에요.그런데조례내용으로보면예산이수반되는사항인데왜이렇게됐냐이런얘기입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은좀잘못됐습니다. 예산수반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건좀잘못됐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리고제3조3항에보면말이에요,자연부락을각각자연촌락으로한다고그랬는데촌락으로하는이유가뭐예요?자연부락하고촌락하고다른이유가있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부락은일제시대때쓰던저걸로다가조문을정리하는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니까일제잔재청산이다이런얘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공직선거법」112조2항하고4호좀누가낭독해주세요.「공직선거법」.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정의등입니다.그래서2항은,1항부터읽어드려야되겠습니다. “이법에서기부행위라함은당해선거구안에있는산하기관,단체,시설및선거구민의모임이나행사또는당해선거구의밖에있더라도그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자나기관,단체,시설에대하여금전,물품,기타재산상이익의제공,이익제공의의사표시또는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를말한다.”그래서2항에보시면“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기부행위로보지아니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1호에보시면“통상적인정당활동과관련행위”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4호는직무상의행위입니다.“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행하는법령에의한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표창,포상하는경우부상의수여를제외한다.이하나목에서같다.”그래서나항에보시면은“지방자치단체가자체사업계회과예산으로대상,방법,범위등을구체적으로정한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한금품제공행위는직무상의행위로보기때문에”,이조례를다시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조례가통과가되면공포한날서부터하는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우리임시회의끝나면바로시행될수있는거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되는데단,「공직선거법」제86조3항에의거선거일부터1년전에는이것이효력이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그러니까1년전부터그러니까작년도이게된다하더라도선거가앞으로4년후에있으면1년전에는예산을지원할수없게됩니다,그전에만지원해야지.
최상호위원
효력정지가된다는말씀입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안제7조제3항“이장의사기진작을위하여체육대회,선진지시찰등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한다.”또신설이된사항이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안제13조제2항“반장의임무수행능력배양과사기진작및군에서권장하는사업의수행을위하여해외연수,세미나,체육대회,선진지시찰등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한다.”이것도신설된조항이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은이렇게사기진작을위해서지원해주는건좋지만근거를마련하는것은좋지만다른단체와형평성관계는문제없을까요?다른단체에서불만의소지가없을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어느단체를얘기하시는거예요?
박장수위원
아니어떤NGO단체라든지,타단체에서말이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이렇게생각합니다. 지금아시다시피이장님이나반장은저희네가모든행정의기초가되기때문에거기에사기진작을위해서하는것이고,무슨NGO단체같은분들은저희네가별도의보조금을단체에지급하기때문에그것하고는별개로생각하셔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
글쎄,다른단체도보조가나가지만거의사업비라든지,운영비라든지그런부분을많이차지한단말이지요,예산부분을보면. 그런데다른단체에지원되는것은해외연수,세미나,체육대회,선진지시찰이런것은없지요,타단체에는. 형평성의불만소리가많을것같고,또반장들은고생들하시지만이것신설을해서많은사업을지원할수있도록이렇게되어있는데이런것을이렇게확대하는이유가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확대한이유는저겁니다.저희네가아시다시피반장들도1년에한번씩제주도여행을보내고그랬습니다. 그런데이것이먼저감사원에서작년도에감사받을적에“조례에근거가없기때문에이건지급하면안되지않느냐?”이런얘기가나왔습니다. 그래서이번에조례를신설하는겁니다. 예를들면반장같은분들제주도보내는것20년이넘었습니다,이사업을시작한지가. 그래서작년도에감사원감사를받고보니까이런조례에근거가없기때문에이번에그런것을지원하기위해서는조례를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글쎄,제주도세미나라든지이런선진지시찰은매년보내줬는데거기에해외연수,세미나,체육대회더확대해서지원할수있도록이렇게되어있단말이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러니까모든것을하려면확대좀,앞으로예산의범위내에서확대지원할수있게법령근거를마련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마련하면올라오면다해줘야지어떻게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건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해야되지무조건할수없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
심도있게예산편성이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수로부터2006년3월17일제출되어3월28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본조례와관련되는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임대주택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개정으로이에따른본조례의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국가유공자와그유족및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감면을안제2조,안제3조에,그리고임대주택에대한감면을안제11조에,13쪽이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감면을안제15조에,유통산업지원을위한감면을안제22조에,사권제한토지등에대한감면을안제17조에규정한내용이되겠으며,검토의견은본조례안과관련된관계법령인「자동차관리법」,「임대주택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개정에따른조문정비사항으로검토하였고,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지난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는행정자치부로부터「지방세체납정리포상금지급조례」표준안이시달되어「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우리군행정여건에적합하게개정하고자본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이며,주요내용으로지급대상을안제3조에서규정하고있으며,15쪽이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안제4조에서징수포상금을체납년차에따라100분의1내지100분의5의차등비율로구분지급하며,지급한도는포상금지급한도를1건당30만원,1월당100만원으로한정하고,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구성등을안제6조에서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본조례안은지방세정발전과세입증대에이바지한공무원및민간인에대한지방세입징수포상금의지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조례로서금번행정자치부로부터표준안이시달되어징수포상금지급대상,기준,한도와지급심의위원회를구성하는사항등을세부적으로조문을개정신설하는등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으로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과장님!이전부개정을하는이유부터설명을해주세요.부분개정이아니고.처음부터다시다뜯어고치는건데이게그동안에우리가포상금을지급을했었잖아요,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설명좀한번해주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안은종전의안에서아까말씀드린대로행정자치부의표준안이나왔는데요,하여튼전체적인내용을다른관계조례도전부개정시에는조문등하여튼전체적으로용어정의도하고하는사항이되어서전부개정안이되는사안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여기신·구문을표기를해주셨으면금방알아보기쉽겠는데이게지금심의위원회를구성하겠다고되어있거든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심의위원회.
최상호위원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그럼여태까지우리가해왔던것은심의위원회가없었나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심의위원회운영을안한사항입니다. 이사항이신설하도록나와있기때문에저희가...
최상호위원
세무과에서자체적으로그러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법규정에의해서5/100를일괄지급을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심의위원은누가돼요,그럼?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심의위원은저희가현재세무과에서3개위원회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세무사계통,법무사계통,행정사,또전직공무원등해서저희가지방세심의위원의경우이렇게네가지종사자로해서선임을이렇게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세무사,법무사,행정사또는전직공무원이렇게해서6명과,4명에서6명으로이렇게운영하도록.
최상호위원
작년에는어땠어요,실적이,2005년?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작년에는예산이총2,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아시다시피1,000만원을연말에삭감이되어서1,000만원을작년도에포상금지급을한바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을지급대상이공적이인정되는공무원이있거든요.그럼모든공무원이인센티브적으로이렇게봐야되나요? 전공직자가세금을받아오면그공적을당해인정을해준다그런뜻이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것은저희가체납세징수기간을설정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세무과에종사하는공무원은일반업무기간중에징수한것은인정을안하고특별징수기간을설정해서운영했을시에징수포상금이대상이되고,그외에저희부서에근무치않은공무원은평상시도징수,또는은닉된세금을발굴했을시에포상대상으로서지급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효과가많아요?큽니까,그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금현재로는실효를거두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기간을설정을해서운영도합니다만읍·면에서도협조가되어서체납자들을권장,또독려를해서말씀대로실질적인효과를거두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타시·군도이것하고있나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동일합니다.전국다동일,행자부자치표준안에의해서저희가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공무원들이자기고유업무가있는데업무외에이런체납세를받아가지고와라하는것은좀모순된점이있는것같아요.그렇지않아요? 그리고또공무원들이어차피국가를위해서일하는공무원들인데“세금을받아오면인센티브를주겠다.”그런게좀모순이있을것같은생각이들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이지적하신말씀대로그래서저희가전년도까지계속운영을했습니다만그런부분이사실타부서공직자들이좀불만스러운내용도사실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도에특색사업,또는새로운아이디어를해서별도의계약직공무원을운영하는안을금년도특색사업으로해서앞으로의회에도보고를드리고추경사업으로예산을수반해서운영하려고계약직공무원을,전직공무원또는은행원을그런사람들을3명내지6명을고용을해서그사람들이전담요원으로이렇게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그런부분을개선하고자해서요.
최상호위원
그래이게전부개정안을보면1조부터11조까지이렇게개정안,전체개정안만기록을해주셨는데그전에우리가시행을해왔던것하고뭐가틀려요?대동소이합니까?문구몇개바꾼거예요,뭐예요,그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일부내용도변경된조문내용도거기있습니다만...
최상호위원
이게어떤생각이드냐면“우리가기해왔던것이잘못돼가지고전면적으로아주싹수정개정한다.”이런생각이좀들어가지고묻는거거든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전체기본틀은그대로가는겁니다.다만개정이필요한사항으로가는데요,내용이일부몇건이아니라많은양의내용이수정이되기때문에그래서전부개정안이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안제3조를봐주세요. 3조1항에보면지금과장님이답변하신것하고좀차이가나는것같은데과장님은세무부서에근무하는사람들은평상시에는안주다가일정특별징수기간에만준다고그러셨단말이야.그런데안제3조1항을보면그게아닌데,답변좀해주세요. 어떤게맞는겁니까?과장님답변하신게맞는겁니까,이책에있는안제3조가맞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건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제가착각을했습니다. 일반시에는다인정을하고,그기간중에한것은저희반대로제가말씀을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징수기간중에우리종사공무원은비해당이되고,평상시에징수한내용은인정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징수기간에는세무과공무원들은해당이안된다는얘기에요,그럼?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기간중에저희가기간을설정해서할때는저희가주무업무로봐서그때는징수포상을안하는걸로이렇게...
건재
이건재위원
그게아니잖아요?여기보면해당부서의모든공무원이“일제정리기간등에는해당부서의모든공무원이체납액징수업무를수행하는기간에체납액징수활동은체납액징수에직접종사한것으로본다.”했으니까세무과직원이나일반직원이나다해당이되는것아니에요? 주무계장님답변하세요.
그러니까내가묻는거는,제가묻는것은과장님이답변하시는사항하고책에안에있는내용하고차이가나니까그것을왜그렇게차이가나느냐고묻는건데지금사실계장님답변들어보면내가얘기하는것하고맞단말이에요.그런얘기아니에요?징수기간동안은전직원이다해당이되고,징수기간이아니면세무과직원만해당되고그얘기지요?
그럼그렇게답변을하셔야지...
그건작년도얘기이고지금내가묻는것은작년도것이아니라지금이걸가지고묻는것아니에요?
알았어요.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수로부터2006년3월17일제출되어3월28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산림법」제3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의규정에따라양평군자연휴양림의효율적인운영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함이며,주요내용은적용범위에대한규정을안제2조에,휴양림운영·관리자의이행사항에대한규정을안제5조에,휴양림내시설사용료의징수기준에대한규정을안제6조및안별표1에,휴양시설의이용자에대한손해배상등의규정을안제8조에,휴양림의효율적인관리를위한위탁관리에관한규정을안제10조에,시설사용료에대한요금반환기준에대한규정을안제13조에규정한내용이며,17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본제정조례안은양평군양평읍백안리산68-1번지에건립한산림휴양관및숲속의집등자연휴양림의효율적인운영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서안제6조제3항의“산림휴양관및숲속의집등숙박시설사용자에한하여는주차료를면제한다.”라고규정하고있으나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등에는양평군에주민등록상주소를두고있는자는입장료및주차료를감면하고있으므로시설사용료중주차료에대하여심사의필요성을검토하였고,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안제11조를봐주세요.11조2항을보면은“계약의취소등으로인한손해는수탁자책임으로하며,군수는일체의책임을지지아니한다.”라고했는데이조항이불공정계약의소지는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의취소등에제2항에기타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그사항은우리가이사항은인근지자체라든가여러가지법률사항을검토한결과이상이없는걸로그렇게확인됐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그렇다면계약의취소사유가수탁자의귀책사유라면문제가없지만군수귀책사유로다계약이취소가될경우에는손해를배상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 그건검토해보셨어요?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그럴때는취소를할수가없겠죠.우리군이일방적으로다해서취소는불가능하죠.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취소를할수가없는게아니죠. 군수가약속을어겼다거나또군에서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라고그랬단말이에요.그때도수탁자책임이냐이런얘기죠.군수가필요해서계약을해지하는데그때도수탁자가책임을져야되느냐그런얘기입니다.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그사항은제가준비가지금안되어있는데요,차후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래서내가과장님한테묻는데“계약의취소등으로인한손해는수탁자책임으로하며군수는일체의책임을지지아니한다.”는이조항을삭제를하면어떻겠습니까?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그것은한번검토를할사항입니다.제가그사항까지제가면밀히저거는안되어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검토를하다니,지금여기서얘기가되어야되는데이제와서검토한다고해서되겠어요?
창훈
정창훈위원장
담당주사가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검토할수있는시간을주기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검토한내용대로안제6조시설사용료거기에대해서주차료나입장료에대해서우리군민에대해서는면제를하고있는데그내용을감면하면안되겠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주차료는지금거기가협소하기때문에면적에비하면이용을할수있는시설사용자들이아주불편을무진장겪을것같아요. 그래서부득이이렇게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거기시설사용자들만입장을할수가있고입장료를받고주차료를받고주차를할수있는것아닙니까?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일반인들이들어갈경우에는그부분에대해서다시설사용안하고차만들어갈경우에그러면입장료라든지주차료를다받는겁니까?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입장료는안받고주차료는받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주차료는받는겁니까?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예,예.
박장수위원
그리고제10조“휴양림의위탁관리부분에대해서2항에위탁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계약으로정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우리양평에「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있거든요,위탁할경우에.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준한다.”이렇게해야되지않을까요,문구를? 2항을그렇게수정한다든지아니면은5항에다가신설을한다든지,그냥“계약으로정한다.”를“「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준한다.”이렇게하면다거기에준해서하는겁니까,위탁을줄경우에? 어떻든위탁관리를민간위탁을준다는얘기아니에요?그내용아닙니까?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예,예.
박장수위원
그렇게되면은모든위탁은우리양평군에서주는것은「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준하는걸로다되어있단말이죠. 거기에준한다하면다끝나는것아니야?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글쎄,그사항을,「산림법시행규칙」에보면은30조에휴양림의조성또는관리운영위탁에대한사항이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보면은독림가라든가임업후계자또는임업공무원으로있던자로서산림경영실무경험이15년이상인자를포함하고그러기때문에현조항으로놔두는게좋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그사람들한테주더라도「산림법」에거기에그사람들한테주더라도어떻든민간위탁은민간위탁이란말이죠.그러면우리양평군에서모든위탁은「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준해서다위탁을주는거거든요.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그래도무리할사항은없겠습니다,그렇게하면.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말이에요,이게장사좀될것같습니까?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예?
안구희위원
장사좀될것같아요?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아니이것위원님들께서도이점은아셔야되는데지금정부에서하는건주5일제로다해서국민들의삶의질향상차원에서접근했던사업입니다. 그런데경영수익측면에서는사실많은지자체에서하는게좀적자운영하는데가많습니다. 그런데물론우리양평같은경우에는이제서울시민이라든가수도권에서많이올수있다는그런희망은있습니다. 그래서많은홍보를해서이왕이면은삶의질향상도이루어야되겠지만경영수익측면에서도같이소득을봐야되겠지요.
안구희위원
글쎄우리가이사업을하면서투자도많이하고전임자들은그래도잘될것이다하는생각을가지고사업을추진한것아닙니까? 그래서후임자로서봤을적에장사좀될것같냐그런얘기죠.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희망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희망이있어요?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예.
안구희위원
하여튼과장님을한번믿어봐야죠.
창경
박창경산림과장
예,고맙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참잘하셔야지이것잘못하면은전기세못해운영비,관리비도모자라는형편같은데한번믿어봐야죠,뭐.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10조휴양림의위탁관리2항에“위탁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계약으로정한다.”를“위탁관리에필요한사항은「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준한다.”로이렇게수정동의를합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외2인의위원이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이제출되었습니다. 수정발의대표위원께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조례안제10조(휴양림의위탁관리)중제2항,제3항을삭제하고제5항을신설하는사항으로조문은“이조례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준용한다.”로신설하고제11조(계약의취소등)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규정하고있는사항으로삭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외2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선배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31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으며,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