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섭 의원 발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안번호 250호로, 2006년도 3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도 3월 28일 제14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종구 위원, 김남규 위원, 전춘식 위원, 심재규 위원, 이재정 위원, 이귀섭 위원, 박영구 위원 이상 7명의 의원께서 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위원 중 최고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있으며, 동 조례 제11조 규정 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연장위원이신 박영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박영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영구입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25,921,504천원이 증가된 277,708,585천원으로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소기 목적이 달성되고 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거수.

정종구 위원님.

이귀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귀섭위원님

50%섰습니다. 6월달까지만 섰습니다.

예. 6월말까지입니다.

반드시 세워주어야지요.

본예산편성때도 그러했어요, 상반기 것하고 추경 때 분명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설명드리고 보고 드리고 다했습니다.

2회입니다.

예.

예, 검토만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김남규위원님.

여기 보면은 문화관광과에 생활체육테마공원 조성공사 5억이 본 예산에서 삭감 되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라 하시었지요. 전문위원 다시 한번 설명하십시오.

이 5억이 지금 현재 있어야만이 전체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전체 어떤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거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바깥쪽 둘레 같은데 현재 바닥도 안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묘지가 사유묘지 다섯개 있는데 이장을 해야되는데 그 분이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5억이 예산이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묘지 이장한다는 조건 아니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치요?

예.

5억을 해줌으로서 전반적인 사업은 묘지를 제외시켜놓고, 다른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가고 그래가지고 그 묘지를 꼭 이장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단 말이요, 예산 안주어 버려가지고 그렇게 파헤쳐 놓고 방치할 수도 없는 것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봉필운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77,708,585천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이 262,356,655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15,351,93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회계별 내력입니다. 일반회계가 262,356,655천원 특별회계가 15,351,930천원입니다. 그중 공기업상수도 사업이 9,748,182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이 603,426천원 농어촌육성기금지원이 1,538,703천원, 주택사업이 22,769천원이고, 원전주변지원사업이 333,706천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가 3,105,14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내력입니다. 총 262,356,655천원 중 지방세가 9,582,328천원세외수입이 23,691,113천원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9,327,643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21,75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05,000천원 보조금 105,324,195 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력중에서 성질별입니다. 총 262,356,655천원 중 인건비가 36,718,063천원, 물건비 18,504,713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7,647,557천원입니다. 기능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62,356,655천원 중 일반행정비 53,613,497천원, 사회개발비가 91,635,917천원, 경제개발비 109,079,448천원, 민방위가 380,236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7,647,55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내력입니다. 총 15,351,930천원 중 세외수입 15,245,930천원 보조금 10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력은 총 15,351,930천원 중 경상예산이 4,517,093천원, 사업예산이 10,812,06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시고 수정안이 제출되면 당위원회에서 추가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안 제출토록 하기위하여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먼저 세입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가 278,085,13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9,582,328천원이고 세외수입이 39,187,04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21,754,019천원이고 보조금이 105,556,74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이 65,340,598천원이고 사업예산이 195,289,67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이 17,454,865천원 되고 순수한 예비비는 6,324,88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위원님.

예.

아산농공단지에 감염성 폐기물공장 짓는다는 것 졌습니다.

앞으로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졌기 때문에 소송배상금으로 주어야 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김남규위원님.

59쪽에 사회복지과 노인회관 건립 2005년도에 특별교부세 2억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어요?

노인 우선 정리한 내용은 특별교부세 잡을 때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노인회관건립이라고 잘못 기록 되어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노인복지회관건립비도 이것은 아직 관련 해당과의 의견에 따르면 아직 어는 지역은 결정이 안 된 것 같고 차후에 지역을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질의를 했는냐면은 특별교부세하면은 어느 확실한 목적을 정해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노인복지회관 주십시오 하고 주던 안했을 거란 말이요, 어디 어느 목적을 정해가지고 특별교부세 내려보겠지 그 목적이 없이 군수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보내던 안했을 것이어요.

어디라고 지역은 표시 안 되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이라고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나중에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 상당히 선거철이고 민감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갈려고 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확실하게 우리의원들한테 밝혀주고 특별교부세 거기에 사업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면은 차라리 반납해 버리든가 수입으로 잡아놓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면단위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고창군으로 특별교부세로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그렇게만 내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문화관광과 체육관건립비에 2억하고 이것 2억 전부 4억 특별교부세이거든요.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심원면에 체육관 짓는 것으로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노인회관건립은 무장을 중심으로 해서 무장, 해리, 심원, 상하, 공음 5개면에 해당하는 복지회관을 무장에다 지으십시오 해서 2억원 특별교부세 내려 보냈다고 한 양반한테 그러했어요. 여보십시오. 그것 할려면 한 30억 들어가야 되는데 돈 2억 가지고 어떻게 지으라고 하고 있소 15억을 준다든가 20억을 다 해가지고 군비 얼마를 보태라고 해야지 30억짜리 갔다가 돈 2억 주고 당신 생색 내려고 하느냐고 내가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은 이것 잘못 된 것아니요 행정에서 거짓말 하는 것 아니요?

전혀 공문도 내려온 적이 없고 전혀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냥 체육관건립비 특별교부세 2억 노인회관건립비 2억.....

예, 그렇게 왔습니다. 그대로 요구를 한것입니다.

알았습니다. 4대에서 예산가지고 성립될 사항도 아니고 5대로 넘깁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