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이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임대료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을 조정 계상하였고, 자체수입 재원부족으로 예비비 6억 4,12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의정비와 선거보전비등 시급한 경상적경비와 2005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목적사업으로 지원 증감된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부터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재원을 조정 계상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증대와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663억 2,677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607억 2,267만 6천원보다 56억 409만 8천원이 증액되어3.5%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74억 2,77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531억 2,499만 8천원보다 43억 277만 7천원이 증액되어 2.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8억 9,89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75억 9,767만 8천원보다 13억 132만 1천원이 증액되어 17.1%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재원은 43억 277만 7천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는 자체수입중 지방세와 경상적세외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군유재산임대료 1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 수입중 지방교부세는 29억 3,027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4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8억 250만 7천원이 증액 되는 한편 기정예산중 예산집행 순기가 부적정한 경상 및 투자사업비에서 1억 9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유보한 의정비와 선거보전비 6억 4,12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 5억원, 분권교부세 사업 1억 1,872만 7천원, 재정보전금 사업 2억 4천만원, 국비 보조사업 감액 2억 9,042만 8천원, 도비 보조사업 15억 213만 4천원, 국도비 반환금 2억 7,752만원, 자체 요구사업으로 27억 8,60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과목경정 및 부기조정은 22건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아동 보육료 5,703만 5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9,003만원,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사업 5천만원, 고성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6,560만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1억 1천만원,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6억 1,275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에 2,500만원등이 증액되었고, 삼포·문암관광지개발 4억 5천만원 감액, 화진포지구 안보관광지개발 7억 2천만원 감액, 명파 DMZ평화마을조성 9,800만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2억원, 건봉사지 정비사업 4억원, 간성향교 정비사업 1억원, 국도변 대전차 방호벽 미관개선사업 2억원, 대대삼거리 소공원 조성사업 1억 5천만원, 진부령정상 공원 조성사업 1억 5천만원, CIQ내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홍보간판 6천만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사업에 1억원, 명파 특화거리 옥외광고물 정비에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사업으로는 농업인단체종합회관 신축 1억원, 소규모 근로자복지회관 신축 1억원, 통일기원비 건립지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요구 사업으로는 의정비 2억원, 선거보전비 4억 7,42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여비 2,72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2천만원, 광산초등학교 급식실 개보수 3천만원, 제2청사 내부인테리어 용역 2,500만원, 환경보호과 노후 덤프트럭 교체 4,800만원,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2천만원, 고성군문화복지센터 진입로확장 및 예식장 냉·난방기, 예식용품 등 1억 4,200만원, 경로당 개보수 1억 5백만원, 신안리 통합경로당신축 설계비 1천만원, 고성소망전문요양원 신축비 지원 2억원, 제1회 전국 해변모래축구대회 5천만원,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포장 및 전기시설 1억 5천만원, 제14회 도민생활체육대회 학교체육관 전기시설보수 3천만원, 북천 수변공원 조성 화장실 신축 5천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자립기반조성사업 1억 2천만원, 친환경 오리농법 쌀 생산단지조성사업 4,800만원, 515항공대 산불진화 헬기계류장 급유대 포장 분담금 2천만원,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지원 3천만원, 가진 위판장 옥개시설 신축사업 5천만원, 친환경 어업용 봉돌제작지원 3천만원, 낚시어업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9백만원, 불가사리 수매사업 5천만원, 명파 산불진화도로개설 5억원, 소형관정설치 지원사업 5천만원, 죽왕·토성통합소방출장소 광장포장 4천만원, 농어촌주택개량 신축 융자금 부담금 3,9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기구 지원 6천만원, 죽왕복지회관 본관 방수사업 2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건에 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2005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7,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 9,19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3억 1,825만원, 사업예산 9억 2,372만 1천원, 채무상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35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경상적경비 235만원, 사업예산에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증액분,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등을 조정하였으며 기정 예산중 예산집행 순기가 부적정한 예산 일부를 조정하여 시책 및 사업의 마무리가 되도록 하는 한편 군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급한 필수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 및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 사업에 군비를 부담하고 가용재원으로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미반영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차기 예산등에 반영할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3월 29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송 운 석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추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규모는 1,663억 2,677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이 1,607억 2,267만 6천원보다 56억 409만 8천원만 증액된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일반회계가 43억 277만 7천원이 증액됐고 또 특별회계를 보면 13억 132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17.1% 증가된데 그쳐서 지금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6억정도 약 57억을 가지고 1회 추경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건 다른 어느해보다도 올해 봤을 경우에는 가장 적은 규모를 가지고 1회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예산편성을 했다든가 아니면 국도비 예산금액이 당초계상했던것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과목경정 및 부기경정이 22건에 달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가능한한 당초예산에 과목경정이라든가 부기경정은 가급적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막상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할려고 보니까 적정하지 않는 관계 때문에 부기경정 및 부기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선기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해 보다도 1회추경에 재원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습니다만 주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지난해에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이 돼다 보니까 잉여재원이 상당히 적었다는게 주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국도비 변경 사항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소 그러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주된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적었다는게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이 22건이나 많았다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기법이 부족해가지고 과목설정이 잘못된걸로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 실무자의 교육과 연찬을 최대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일단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나오겠지만 6쪽에 보면 죽왕 복지회관은 짓은지가 2년도 안됐는데 방수 공사 2천만원을 세웠단 말이예요.

죽왕복지회관이 짓은지가 2년이 훨씬 넘었죠.

통합복지회관이 아니예요.

아닙니다. 죽왕은 오래됐죠.

이건 어디거예요.

예식장 건물 쓰는 죽왕복지회관, 식당말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지금 기획실에서는 법무행정을 보고 계시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굉장히 열악한 재정자립도 13.7%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 12월부터 통일전망대하고 고성군간에 입장료 쉽게 말씀드려서 마을관리 휴양지 폐기물 수수료를 못받고 있죠.

예.

그러면 통일전망대에서는 마을관리휴양지 조례를 사장시키고 자체로 입장권을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사항을 알면서도 군에서는 정확한 설명회라든가 답변을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이것이 아쉽고 지금현재 군과 통일전망대간에 법정시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향후 대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일전망대에 청소비징수는 현재 군에 세입이 납부가 안되고 있는 과정이 맞습니다. 또 그 과정을 소관부서에서 의회에 보고 또는 설명을 안드린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다음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이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그 사안에 대해서 군에서 처리되고 있는 과정은 현재 수차례에 걸쳐서 처음에는 서로 좋게 해결을 할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식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하고 검찰에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검찰에서도 상당히 어떤 횡령에는 사실이 확인이 됐지만 관련법규적인 문제가 다소 문제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보완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는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진행사항은 차기 위원님들께 보고시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세가 열악하다보니까 사실상 1회추경이 없습니다. 보통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데 빠른시일에 마무리 짓어가지고 지방세외 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일반 국고보조금 재원에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 균특으로 갔습니다.

아니죠. 국고보조금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남기흔 예산담당 남기흔입니다. 균특회계는 세부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어선 감척 사업이 균특회계 항목이 아닌데 당초예산에 균특회계로 편성해가지고 이번에 일반 국고보조로 바로 잡은겁니다.

남기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루사하고 매미는 일단은 다시 피해가 있다고 해도 보상은 할 수는 없는 상태고 너울피해는 지난번에 사전예산 편성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하고 엉키기 때문에 4월달이 되야지 집행이,

지금 강풍피해 작년 12월달에 풍랑으로 인한 어망복구 피해는 1,821만 2천원이 사전 예산편성되었다가 이번에 여기에 삽입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이 된다면 그 얘기는 오고가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서상으로 정식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되면 추경이후라도 바로 사전예산편성 절차를 밟아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99쪽 보시게되면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가 1,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개보수 사업 모든 것은 노인복지 및 여가선용을 위해서 좋은 현상입니다. 지역적으로 장려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만 여기를 보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기구가 6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경로당에 가보시면 건강관리기구가 있는데 대부분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 사유인즉은 운영비가 쉽게 말씀드려서 난방비, 전기료가 태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인들 건강관리기구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읍면별로 13만원씩 지원하죠. 10내지 13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전기료가 태부족함으로서 건강관리기구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안되는 예산이지만 노인 여가를 위해서 예산지침 사유가 없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실은 사회경제과 업무가 아니고 이제까지 저희 지역에 보급된 건강관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의 보급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8개마을인가가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그게 도비보조가 같이 오니까 상당히 필요치 않는 건강관리기계가 많이 들어갔어요. 마을당,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기구도 들어 가서 그것은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데 또한 사용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6천만원 세운 것은 마을에 대폭적으로 그런 건강관리기구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한 3종류정도씩 전기요금이 적게 들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것을 3종류내지 4종류 그래서 마을당 500만원에서 600만원 범위내에서 그런 필요적인 운동기구만 보급하는 걸로 사업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양의 건강관리기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은 좀더 저희가 정리 분석을 해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업인건강관리기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사항은 뭔가 하면 지금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삭감돼다 보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건강관리기구는 설치해 주고 난방비가 삭감된 사유는,

난방비는 삭감이 안됐죠.

99쪽 보세요.

그 뒤에 분권 재원으로 부기가 바꿨어요.

그러면 지금 사회경제과에 경로당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비를 월 13만원씩 지원할겁니다. 1,310만원이니까 금년부터는 지침을 세워서 건강관리기구를 충분히 사용할수 있겠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내용이 비슷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저소득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며칠전에 거진지역에 화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화재난 집주인이 우리가 봤을 적에는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 혼자살면서 사회적으로 조금 모자라는 쪽의 가정에 불이 났었는데 집을 고칠려고 하면 어떠한 혜택도 없으니까 저소득쪽에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사회경제과로 할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 4리 8반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사람은 올해 46살인데 지체장애 2급입니다. 그사람이 사는 집이 자기 집이 아니고 함흥식인가 하는 사람집을 별도로 행랑체 같은 것을 얻어서 쓰고 있거든요. 집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날도 친구가 놀러왔다가 불이 난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사람이 당분간 갈데가 없어가지고 친구집에 기거를 하고 어떤 교회에서 다리를 놔가지고 대진쪽에 빈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수리를 해서 갔으면 어떻겠느냐 그사람하고 조율을 해서 그사람이 동의를 하면 그쪽으로 이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사람이 동의해야 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고 집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집수리사업 관련은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집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탄 것 같은 것은 치워야 되겠죠, 그걸 치우게 되면 장비를 관리하는 장비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지원을 해드릴수 있고 집수리사업 관계는 집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기 본 집이었으면 저소득층으로서 수리가 가능한데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다, 저도 화재를 한번 내본 사람인데 누가 와서 돈을 줘도 잘 할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꼭 집 주인이 별도로 있다고 해서 생각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도와주는 봉사할수 있는 단체가 많으니까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같이 도와주는 방법을,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102쪽에 거진10리 경로당 개보수가 과목경정해가지고 추가로해서 7,500만원인데 이거 조금더 보태면 새로 신축하는 것이 났지 않겠어요. 7,500만원씩이나 들여서 개보수를 할려면 1,500만원만 더 들이면 9,000만원이면 새로 짓는데 지금 7,500만원 가지고 개보수를 하나요. 새로 짓어야지,

지금 현재 있는 집이 20평, 20평씩해서 40평짜리를 마을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노후가 되긴 됐는데 헐어내기에는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집을 살리고 뒤에 20평을 덧붙이는 계획을 짜고 앞에것은 리모델링을 더해서 그런데 20평을 짓을려니까 6천만원가지고는 좀 모자라고 앞에 본건물로 리모델링을 해서 같이 쓰겠다, 거진 10리가 노인수가 다른 마을에 비해서 2배, 3배 됩니다. 그래서 크게 짓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이나 3천만원 미만이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7,500만원까지 들여서 개보수를 할려면 돈을 더 들여서 새로 짓는게 났지 건물이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이게 벌써 몇십년 됐겠는데,

6천만원 가지고 20평은 뒤에 신축을 하고,

노인이 전체 몇 명이나 돼요.

65세이상 노인이 40여명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40명이 돼도 내가 농촌에 다니면서 30평 건물 짓은 것을 보니까 할아버지방, 할머니 방, 거실 해서 3등분 했거든 거기에 화장실 따로 놓고 할아버지 화장실, 할머니 화장실 그 다음에는 거실겸 주방을 놨는데 한 40명 된다고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100%가 오지는 않지만 한 60%, 70% 온다고 하더라도 넓어요. 조그만한 동네는 너무 넓어요. 웬만한 큰동네도 충분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3천만원 미만으로 개보수가 들어간다면 개보수가 필요해 그럼 개보수돈이 짓는 돈이 들어가는데 짓는 돈은 1,500만원만 더 보태면 짓는데 이게 20년, 30년 됐을 거 아니예요. 난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시 짓게되면 본건물 앞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철거할 수가 없어서 1,500만원을 들여서 그건 하고,

1회 추경에 이렇게 해놓고 2회추경에 한 2, 3천만원만 더 세워가지고 아주 새로 짓는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게 보나마나 30년, 40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개보수 해봐야 2, 3년가서 개보수 또해 새로 짓어야지,

뒤에 20평을 새로 짓습니다. 6천만원 가지고 새로 짓고,

한꺼번에 짓어야지 20평 짓고, 30평 짓고 따로따로 하나요. 한꺼번에 짓어야지,

기존에 거진에 경로당 짓는게 9천만원씩 예산이 편성됐는데 6천만원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6천만원 가지고 20평짜리를 짓습니다.

지금 고성군 5개읍면에 127개 마을에 6천만원 짜리 소규모 경로당 짓은 적이 있습니까?

작게 짓은 지역은 없고 개보수한 지역은 있죠.

6천만원가지고 신축하겠다면서요.

6천만원 가지고 뒤에 20평을 추가로 붙일겁니다.

과장님 추가로 붙이지 말고 2회추경에 조금 더 세워가지고 한 2천만원만 더 세우면 9,500만원인데 30평짜리 멋지게 짓는 거지 이것저것 붙이나요.

예.

거기는 가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이고 지금 있는 임연식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각 마을마다 부지에다 짓는다면 그 얘기가 맞는 얘긴데 거기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면 도로변에 2층으로 짓어져 있는 집이예요. 그래서 다른데하고 조건이 조금 틀립니다.

지금 개보수를 하다가 추경에 더 하는 거 아니예요. 10리 리장이 군수님한테 상의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아직 착수가 안됐습니다.

가보세요. 공사를 했어요. 하다가 모자라가지고 실무자가 얘기할 것은 해야지 그걸 어물어물 넘길려고 하면 돼요.

거진 10리것은 착수가 안됐거든요. 그 아래층 가게 세준 것은 내보내고 2층을 건설사가 있는 것을 그것도 앞으로 내보내고 뒤에 빈 공간에 20평을 짓고 앞에 본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위원장!

경로당 개보수가 6개소에서 9개소로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위치등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78쪽 보시면 민간보조행사 제1회 군수배 전국해변모래축구 물론 좋습니다. 고성을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제1회 군수배 전국해변모래축구대회 민간행사보조 위탁을 어디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사실상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농업인들은 FTA비준안 협상관계 때문에 걱정이 많고 또한 어업인들은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고성군수배 전국해변모래 축구대회를 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준입니다. 전국해변모래 축구대회는 오호리에서 하는 바다래프팅 대회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5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걸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은 호응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삭감을 시키고 이걸로 대체를 해서 5개읍면에서 해수욕장이 없는 간성만 빼고 예선전을 다 거쳐가지고 화진포에서 최종 결승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올해 시범적으로 계획을 내놓은겁니다. 다만 바다래프팅 대회는 격년제로 올해는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행사보조위탁인데,

그건 고성군 축구연합회 거기에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200개팀을 선착순으로 받을려고 합니다. 전국이 너무 많으니까 남녀팀으로 구성해서 일단 계획은 200개팀을 접수를 받아서 너무 많으면 1박 2일동안 다 하지 못하니까 추진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성군을 알리는 관광홍보 좋습니다. 대형홍보인데 과연 이게 고성군민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휴유증이라든가 언성도 감안해 보셨는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한것도 있었습니다만 혁신과목으로 선정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바쁘고 해서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러한 부분도 과연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유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문화의집 전등교체, 사무기기 교체, 청소년문화의집이 몇 년됐죠.

이것은 오타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전등교체가 아니고 전등교체하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이게 3.5m가 되다보니까 도저히 사다리가 아니면 전등을 교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다리를 구해야 되겠다 해서 쭈욱 보시면 알겠지만 CCTV 500만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삭감을 시키면서 이거 700만원을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벌써 우리가 한지 2년밖에 안됐죠, 그런데 무슨 사무기기를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거진이 문화복지회관이 있지 않아요. 문화복지회관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어요. 거기에 책상, 의자 이게 노후가 돼가지고 175만원은 그걸 교체하는 거지 청소년의 문화의집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 표기가,

청소년 공부방,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집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체육청소년계인데 문화복지회관 거기 1층에 의자, 책상이 다 낡아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CCTV 500만원인데 이것은 삭감을 하고 사다리 구입을 하겠다,

예.

그러면 사다리 700만원이면 어떤 사다리인지 몰라도 우리 개인들이 사용할수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일단 3.5m까지 올라가서 전등을 교체할수 있는 고가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군청 자체에 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교체해 주고 하는 그 부서에 같이 해 주면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쓸수가 있고 하는 문제지 문화의집에 갔다놓으면 이걸 누가 관리하면서, 내 생각은 민원실에 해가지고 민원실에서 우리 자산으로 구입해서 돌아가면서 쓴다고 하면 상당히 나은데 이것을,

이걸 관리하는 측면에 어려운게 있고 그건 나름대로 장비가 고가인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막상 민원실에서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 관리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주로 체육시설 실내쪽으로 많이 쓸겁니다. 저희들이 그건 나중이라도 장비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진부령 정상 공원정비 1억 5천만원이 없던 것이 추경에 세운건데 이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 군비가 5천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군비가 사실 5천만원이 덜 부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대대삼거리 그것도 1억이 돼야 되는데 5천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위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국도변 대전차 방호벽 이것도 1억 5천만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5천만원만 저희들 군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진부령 정상 공원정비는 진부령에 표지석 주변에 전기 시설해서 밑으로 비추는 시설하고 그 다음에 주변조경,

이정표 있는 그곳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백두대간이 최종 종점이다, 그래서 그쪽에 안내간판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별도 용역을 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 위에 국도변 대전차 방호벽 미관개선도 삼포코레스코 앞에 있는 것 하고 진부령에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방호벽 미관을 개선하도록, 철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호벽이 잘 돼있고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하는 거고 대대삼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명하고 조경물을 해서 삼거리에 명문이 될수 있도록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개 사업이 다른 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붐중에서 단위사업으로 홍천부터 대대리, 속초까지에 46번 국도를 집중적으로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비가 12억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 고성군이 그 속에서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 정비지구가 대대리하고 진부령 지구하고 그렇게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용역설계가 발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수욕장에 장애인을 유치를 해서 행사를 치룹니다. 명파에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원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DMZ 평화마을 조성관련해서 이쪽에다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그래서 합동으로 해서 장애인들과 더불어 한마음 축제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당초 요구는 1,000만원인가 요구를 했는데 마을 축제단위로서 금액으로는 너무 많다, 그래서 500만원으로 반을 줄여서 행사를 알차게 하는 걸로,

위원장!

황상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는 없지만 거진 문화복지센터 대공연장 그건 무슨 문제로 인해서 하자 보수가 들어가고 언제부터 하는건지 계획은 섰습니까, 왜 벌써부터 하자보수가 들어가야 하는건지 한번도 사용을 안하고 하자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건 예산심의가 끝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해줘야지, 진짜 하자보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일단 예산심의하고 동떨어진 문제라서 그건 이거 끝난 다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면 무슨 돈으로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