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엄상호 의원 발언
상호
엄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금정구청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코자 합니다. 그러면 자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10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20일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엄상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재희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부산시에 지금 명예구민증을 주는 구와 또 거기에 수여된 분들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중구 부산진구 동래구가 있고 나머지 부산시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여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금정구에서는 명예구민증을 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누구를 주겠다고 이렇게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글로벌시대에 맞게 저희들도 우리구에 도움이 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어떤 구민증을 수여하는 그런 목적에서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미리 한 발 앞서 제정해놓는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누구를 주겠다고 전제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이 행감 때도 한번씩 지적한 사항인데 위원회를 많이 늘리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시다보니까 이번도 대상자 결정 방법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 됐지 않습니까. 우리 구정조정위원회 업무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상설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그렇게 업무가 폭증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지간하면 구정조정위원회에 다 넘겨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우리 구민과의 관계 그리고 벌칙과의 관계 그런 것은 대부분이 의회 여기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구정조정위원회는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만약에 대외적으로 추천이 들어오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달그달 위원회를 할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할 겁니까? 어떻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면 세부규칙을 따로 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의결이 되신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세부규칙을 정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