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체검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체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3월20일 부산광역시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정종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정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강정호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노포동 주민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금정구에 분뇨 처리양이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것도 세대수마다 틀리지요.

타구하고 양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구에서 분뇨 수거가 연간 2만2189개소에서 10만9256㎥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는 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어서 두구동 지역 또 오지인 서1동 지역 서2동 지역 그래서 분뇨량이 다른 구보다 많이 배출된다고 보는데 인상폭이 높을 때 주민들은 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것까지 피해를 입힌다면 구민의 원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수원보호구역은 하수관거로 거의 다 직접 정화조가 설치되고 지금 수영천하고 온천천 구간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차집관로로 거의다 요새 짓는 건물은 거기 연결해 가지고 정화조 청소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재래식 화장실 그것은 주로 두구동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래식은 얼마 없습니다.

수원보호구역에서 재래식이 허가나

청룡노포동장 할 때 하수관거를 묻었습니다.

서동 쪽에는 고지대 중에서 재래식 화장실이 많다고 보는데

서동 쪽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거의 다 수세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2006년도 1월31일부터 2월20일까지 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구민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거든요. 거기에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견이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인 의견수렴 과정은 다 거쳤습니다만 구민들이 바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지 건수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할 때도 보니까 92% 91.7% 정도가 연간 7000원정도 인상이 되니까 가계 생활에 큰 부담은 안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7000원이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공공요금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세금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금액이든 일단 오른다고 그러면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타구의 동향을 보니까 부산진구는 95년도 1월1일자로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구는 99년 11월1일자로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구는 2002년 1월1일자로 인상을 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인상을 해주려고 지금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운대구가 작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해운대는 2005년 3월1일날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경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상을 하게 되면 타구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지금 진구나 중구는 용역 완료 후에 자체 검토 작업을 해서 2006년도 올해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될 타당성이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이것이 사양산업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까지 정화업체를 운영하시는 두 분이 지금 새로 대표 이사 된 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인계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인계를 하고 자기들은 벗어나고 이 분들은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 지금 경영을 맡아 가지고 1년에 부산정화가 8900만원 항도정화가 7500만원 정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종적으로 가장 시급한 그런 현안사항입니다. 처리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기장 다음으로 인분을 처리하는 위생사업소까지 거리가 최고 멉니다. 20.3km입니다. 작년에 인상한 해운대구가 18.2km거든요. 거기보다 우리가 2km 정도 더 멀고 그래서 주요 물가요인인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 올라가지고 물가지수도 13.5% 올랐고 유가도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을 안 해주면 이 분들이 경영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주와 노사 노무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하게 노사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큰 문제가 없고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가고 나서 대표이사를 두 번 불러 가지고 재정에 압박이 되더라도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니까 수거 과정에 조그마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불친절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현재 경영이 안 되어 가지고 실제 사장은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두 분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무자 대표라든지 노무자 측의 사내 의견을 수렴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 분들하고는 아직 대화를 안 해봤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접한 바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경영주와 노무자간에

없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고 그렇다면 말입니다. 해운대구가 2005년도에 인상을 했는데 그때 정화조 청소 기본요금만 단편적으로 볼 때 인상율이 7.2%거든요. 그래서 1만7910원 금액을 중요시할 것이 아니고 인상율을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볼 때 저희들이 2002년도 1월1일자로 1만2400원 인상이 되었으니까 거기 인상율 7.2%를 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 요금이 1만7580원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초과요금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1만7580원 7.2% 적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수치를 놓고 볼 때 저희들이 2002년도 1월1일부터 인상할 때 기본요금이 200원 올랐고 인상요금이 20원 올랐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적게 올려줘 가지고 이 분들이 재정압박을 그동안 받고 운영을 해왔는데 해운대구는 그 당시에도 우리구보다 기본요금이 500원이나 높았습니다. 500원이 높은데도 지금 우리 수준과 같이 인상을 해줬고 그래서 지금 그런 단순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올려준다 해서 경영이 퍽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상을 해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고 구민들에게 서비스 할 것은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옳은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이 분들이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것도 재정이 안 좋아서 한번도 안했는데 이번에 일개 업체당 20만원씩 해가지고 장애인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양산업인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바로 차집관에 연결시키면 건설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준공까지 해가지고 원인자 부담금 환경위생과 한번만 내고 설치비만 내면 끝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현재 44개 건축이 벗어났기 때문에 더 재정적으로 압박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동지역이라든지 장전지역 여러 군데 앞으로 재개발 구역이 상당히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의 재정 압박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분들도 차집관에 연결시키면 우리 정화조 청소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더 압박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현재 건물 짓는 것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후에는 그 조치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도움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단순 수치적으로 인건비 인상 이런 것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차량이나 자산관리가 있습니다. 감가상각 이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도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적정 시기가 되면 차량도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에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습니다. 계산상에 원가 조사에서 나온 그 사항입니다.

일단 요금 인상이 되면 업체당 지금현재 7500만원 8000만원 적자가 2-3천만원으로 감소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적자폭이 줄어든다고

그렇습니다. 적자폭이 감소되는 것이 수지 개선이 나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물론 인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유가를 보조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금정구에서

지금 제도상으로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대행교부금 해가지고 6/100%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면 12조에 보면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 처리 수수료를 대행 징수 하였을 때는 징수한 금액의 6/100을 요구해야 된다’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좀 해주십시오.

그 사항은 위생사업소에 처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처리비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6/100 %입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금액은?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을...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예.

6/100 이러면 타구도 똑같습니까?

예.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준칙안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조로 하게 되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지원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앞 시간 자체 검토시간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분야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회사에도 적정 이윤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 원가계산보다는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상폭에 있어서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인상폭 금액을 떠나서 인상폭이 높다고 보아지고 또 한 가지는 정화조 청소가 어디까지 입니까? 정화조 차가 와가지고 우리 정화조 청소를 그냥 10ℓ면 10ℓ를 빼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안 그러면 물을 가지고 정화조를 깨끗이 세척을 하는 것까지가 정화조 청소냐 이겁니다.

흡입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빨아들여 가지고 물하고 오니하고 10%를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약품은 넣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약품이 아니고 오니입니다. 정화처리하는 미생물.

오니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 호스로 빨아 당기고 정화조 주변에 입구에 조금 더러운 그 부분만 물 좀 빼가지고 청소하고 대부분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정화조 바닥에 자갈을 깔았거든요. 그전에 청소 할 때 보면 자갈까지 전부 씻는다고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빼가고 입구 부분만 물로 좀 세척하고 마는데 그래서 정화조 청소가 어디까지가 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요금을 주고 있는데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업체에 지시공문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예, 1년에 두 번 지도 감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이 되는데 이것이 실제 감독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지역을 하다보면 청소업체가 어느 정도 청소를 하고 있는지 다 감독은 공무원으로서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어디까지 청소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흡입식이기 때문에 정화조 안에 있는 것은 전부다 흡입을 해 가지고 한 개도 없이 다 흡입을 하고 다시 물하고 오니하고 섞어 가지고 10%를 채워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대표이사를 두 번이나 만나 가지고 불결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청소하고 나서 반드시 그 주변에 있는 불결물을 청소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있으면 즉시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도 우리 집에 청소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더니 흡입호스로 빨아 당기고 그대로 입구가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니까 입구만 수돗물을 빼가지고 좀 씻고 말더라고. 씻고 마는데 그래서 과거 청소 방법은 앞서 얘기했듯이 정화조 바닥에 그전에는 자갈을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갈까지 전부 세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정화조 통이 있고 옛날에 자갈은 정화조 통이 없을 때 그냥 자갈을 깔고 시멘트로 싸가지고 할 때 정화조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것은 아주 옛날 오래된 정화조고 지금 현재는 정화조 파란 통 그것 해 가지고 바로 묻어버리니까 자갈 까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떠나서 기준이 어디냐 이거지. 어디까지 청소하는 것이 기준이 맞느냐 이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전부다 빨아 당기고 하고 나서 물하고 오니하고 10% 채워 넣는데...

10%만 채워주면 된다?

예, 그리고 물 채워 넣을 때 주변하고 같이 씻기겠죠. 그래 가지고 냄새를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 2회 아니라도 수시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상을 하면 뭔가 서비스가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의 어떤 경영 수지 개선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 질도 향상이 되어야 되니까 청소만 무성의하게 예를 들어서 분뇨만 그냥 흡입하고 주변 청소를 제대로 안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있는 한 철두철미하게 그것은 지도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례가 보면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게 있고 부담을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지하게 토론을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3월달에 해운대가 인상될 때부터 우리구도 업체에서 강하게 인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분석을 해서 아직 그런 시기가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미뤄오다가 결국 작년 9월달에 이 사람들이 도저히 못견디고 해서 전부다 다른 업체에 다 팔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우리가 꼭 인상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기준을 삼고 중점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 동안에 보면 인건비하고 유류비가 이 업체의 운영에 가장 큰 비용인데 이것이 상당부분 올랐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인상요인은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인상을 한다면 우선 한 세 가지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타구보다 먼저 우리가 앞서서 한다는 그런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바른 행정을 하면서 타구의 눈치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가 이유만 충분하다면 타구에 안하더라도 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안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했고, 두 번째는 주민부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7000 얼마 올라가는데 이것은 크게 많지는 않다. 다만 상징적으로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좀 부담이 가지만 이런 문제는 내용을 볼 때 큰 문제는 안된다고 판단했고, 마지막 한 가지는 세 번째인데 지방 선거가 지금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직접적인 그런 부담이 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꼭 이 전에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지방 선거까지 따지면서 연기할 필요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고려대상에 넣지 말자.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1월달에 입법예고를 득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오늘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인상문제 우리구가 타구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쁩니다. 아까 진구하고도 여러 가지 비교가 나와 있는데 가장 관건이 되는 거리문제 진구 같은 경우는 키로수로 따지면 우리의 반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여건상 우리구는 온천천을 따라서 쭉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영에 있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타구는 전부다 물량이 늘어나는데 우리는 오히려 물량이 줄어듭니다. 재건축함으로서 기존에 있던 정화조 단독주택에 있던 정화조들이 줄어들어버리고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 업체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더 지체하다가는 민원 원성도 사게 되고 결국 회사가 안되면 서비스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서비스 그 다음에 업체의 부담 문제 이것을 놓고 판단했을 때 지금 늦출 수 없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요구한 이 금액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우리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용역을 했어요?

경성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부산시 전체 다 했습니까?

필요한 구에서만 합니다.

기본 용역 나온 데이터는 없고요?

기본 용역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무비가 그러면 양 회사에 직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직원이 한군데는 10명이고 한군데는 9명입니다.

차는 몇 대씩 입니까?

차는 6대씩입니다.

그러면 이것 보니까 10명 같으면 인건비가 3억5000인데 평균 300만원씩이고 차량은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원가에 보니까. 1억5000이네요. 연료비가 원가계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경유로 떼는데 1억5000이면 차가 6대씩인데 한대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뗍니까? 노무비는 대충 맞다치고.

차 한 대가 하루에 4회 위생사업소까지 왔다갔다합니다.

4회 갔다 와도 6대 같으면 2000만원씩 든다는 말입니까?

연료 이것은 산출량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수치가 부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가 있고...

연료비가 이것이 두 군데 합해가지고 3억 얼마네요. 차 12대에 따른 것이네요. 6대 분이 아니고 12대 분입니다.

항도정화 부산정화고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대 같으면 한 회사에 1억5000씩 아닙니까. 연료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는 이것은 원가계산 잘못된 것 같은데.

차 한대가 하루에 4회씩 왔다갔다 하면 왕복거리하면 40.6㎞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님 이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30일 못을 밖아 놨습니다.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명시가 안되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위원님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한 게 위원님들이 사실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조례를 위원님 임기 중에 만들었을 때 좀 부담이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이겠고, 우리가 그런 저런 것을 아까 세 가지 이유를 크게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나 업체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정 가능하면 그렇게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이지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노무비가 용역 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정화조 청소일 경우에는 약 43%를 차지하고 분뇨 수거일 경우에 62.7%니까 약 63%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노무비 지급 실태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인건비를 추정해보니까 쉽게 우리 환경미화원이 좀 고참은 연봉이 3700 처음 들어가면 약 3100만원 되는데 이 분들은 연간 인건비가 평균 항도정화가 2520만원 부산정화가 2459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좀 열악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거의 근사치는 갈 겁니다.

추정한 겁니까? 거기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들 회계 결산자료에 근거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정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무자 인원수가 한군데는 열 분이고 한군데는 아홉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 요원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 원가를 인원별로 해 가지고 쭉 해보니까 평균 325만3000원이 산출되는데, 그리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또 못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경영주와 노무자간에 마찰이 생겨 가지고 분쟁도 일으키고 복잡한 사항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영자에 저희들이 관여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여는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노무비 산출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할 때 용역원가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수거 수수료도 정확하게 책정이 되는데 지금 자체에 부실하다 할까 또는 정상적인 운영 또는 경영 노무자와 관계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표면적인 원가계산과 어떤 수수료 산출 내역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어려우니까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러가지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그것을 좀더 조사를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