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체검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체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3월20일 부산광역시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정종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정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강정호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노포동 주민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금정구에 분뇨 처리양이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것도 세대수마다 틀리지요.

타구하고 양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구에서 분뇨 수거가 연간 2만2189개소에서 10만9256㎥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는 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어서 두구동 지역 또 오지인 서1동 지역 서2동 지역 그래서 분뇨량이 다른 구보다 많이 배출된다고 보는데 인상폭이 높을 때 주민들은 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것까지 피해를 입힌다면 구민의 원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수원보호구역은 하수관거로 거의 다 직접 정화조가 설치되고 지금 수영천하고 온천천 구간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차집관로로 거의다 요새 짓는 건물은 거기 연결해 가지고 정화조 청소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재래식 화장실 그것은 주로 두구동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래식은 얼마 없습니다.

수원보호구역에서 재래식이 허가나

청룡노포동장 할 때 하수관거를 묻었습니다.

서동 쪽에는 고지대 중에서 재래식 화장실이 많다고 보는데

서동 쪽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거의 다 수세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물론 인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유가를 보조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금정구에서

지금 제도상으로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대행교부금 해가지고 6/100%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면 12조에 보면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 처리 수수료를 대행 징수 하였을 때는 징수한 금액의 6/100을 요구해야 된다’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좀 해주십시오.

그 사항은 위생사업소에 처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처리비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6/100 %입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금액은?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을...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예.

6/100 이러면 타구도 똑같습니까?

예.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준칙안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조로 하게 되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지원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앞 시간 자체 검토시간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분야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회사에도 적정 이윤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 원가계산보다는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상폭에 있어서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인상폭 금액을 떠나서 인상폭이 높다고 보아지고 또 한 가지는 정화조 청소가 어디까지 입니까? 정화조 차가 와가지고 우리 정화조 청소를 그냥 10ℓ면 10ℓ를 빼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안 그러면 물을 가지고 정화조를 깨끗이 세척을 하는 것까지가 정화조 청소냐 이겁니다.

흡입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빨아들여 가지고 물하고 오니하고 10%를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약품은 넣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약품이 아니고 오니입니다. 정화처리하는 미생물.

오니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 호스로 빨아 당기고 정화조 주변에 입구에 조금 더러운 그 부분만 물 좀 빼가지고 청소하고 대부분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정화조 바닥에 자갈을 깔았거든요. 그전에 청소 할 때 보면 자갈까지 전부 씻는다고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빼가고 입구 부분만 물로 좀 세척하고 마는데 그래서 정화조 청소가 어디까지가 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요금을 주고 있는데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업체에 지시공문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예, 1년에 두 번 지도 감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이 되는데 이것이 실제 감독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지역을 하다보면 청소업체가 어느 정도 청소를 하고 있는지 다 감독은 공무원으로서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어디까지 청소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흡입식이기 때문에 정화조 안에 있는 것은 전부다 흡입을 해 가지고 한 개도 없이 다 흡입을 하고 다시 물하고 오니하고 섞어 가지고 10%를 채워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대표이사를 두 번이나 만나 가지고 불결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청소하고 나서 반드시 그 주변에 있는 불결물을 청소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있으면 즉시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도 우리 집에 청소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더니 흡입호스로 빨아 당기고 그대로 입구가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니까 입구만 수돗물을 빼가지고 좀 씻고 말더라고. 씻고 마는데 그래서 과거 청소 방법은 앞서 얘기했듯이 정화조 바닥에 그전에는 자갈을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갈까지 전부 세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정화조 통이 있고 옛날에 자갈은 정화조 통이 없을 때 그냥 자갈을 깔고 시멘트로 싸가지고 할 때 정화조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것은 아주 옛날 오래된 정화조고 지금 현재는 정화조 파란 통 그것 해 가지고 바로 묻어버리니까 자갈 까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떠나서 기준이 어디냐 이거지. 어디까지 청소하는 것이 기준이 맞느냐 이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전부다 빨아 당기고 하고 나서 물하고 오니하고 10% 채워 넣는데...

10%만 채워주면 된다?

예, 그리고 물 채워 넣을 때 주변하고 같이 씻기겠죠. 그래 가지고 냄새를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 2회 아니라도 수시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상을 하면 뭔가 서비스가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의 어떤 경영 수지 개선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 질도 향상이 되어야 되니까 청소만 무성의하게 예를 들어서 분뇨만 그냥 흡입하고 주변 청소를 제대로 안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있는 한 철두철미하게 그것은 지도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례가 보면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게 있고 부담을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지하게 토론을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3월달에 해운대가 인상될 때부터 우리구도 업체에서 강하게 인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분석을 해서 아직 그런 시기가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미뤄오다가 결국 작년 9월달에 이 사람들이 도저히 못견디고 해서 전부다 다른 업체에 다 팔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우리가 꼭 인상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기준을 삼고 중점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 동안에 보면 인건비하고 유류비가 이 업체의 운영에 가장 큰 비용인데 이것이 상당부분 올랐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인상요인은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인상을 한다면 우선 한 세 가지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타구보다 먼저 우리가 앞서서 한다는 그런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바른 행정을 하면서 타구의 눈치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가 이유만 충분하다면 타구에 안하더라도 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안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했고, 두 번째는 주민부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7000 얼마 올라가는데 이것은 크게 많지는 않다. 다만 상징적으로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좀 부담이 가지만 이런 문제는 내용을 볼 때 큰 문제는 안된다고 판단했고, 마지막 한 가지는 세 번째인데 지방 선거가 지금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직접적인 그런 부담이 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꼭 이 전에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지방 선거까지 따지면서 연기할 필요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고려대상에 넣지 말자.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1월달에 입법예고를 득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오늘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인상문제 우리구가 타구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쁩니다. 아까 진구하고도 여러 가지 비교가 나와 있는데 가장 관건이 되는 거리문제 진구 같은 경우는 키로수로 따지면 우리의 반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여건상 우리구는 온천천을 따라서 쭉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영에 있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타구는 전부다 물량이 늘어나는데 우리는 오히려 물량이 줄어듭니다. 재건축함으로서 기존에 있던 정화조 단독주택에 있던 정화조들이 줄어들어버리고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 업체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더 지체하다가는 민원 원성도 사게 되고 결국 회사가 안되면 서비스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서비스 그 다음에 업체의 부담 문제 이것을 놓고 판단했을 때 지금 늦출 수 없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요구한 이 금액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우리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용역을 했어요?

경성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부산시 전체 다 했습니까?

필요한 구에서만 합니다.

기본 용역 나온 데이터는 없고요?

기본 용역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무비가 그러면 양 회사에 직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직원이 한군데는 10명이고 한군데는 9명입니다.

차는 몇 대씩 입니까?

차는 6대씩입니다.

그러면 이것 보니까 10명 같으면 인건비가 3억5000인데 평균 300만원씩이고 차량은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원가에 보니까. 1억5000이네요. 연료비가 원가계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경유로 떼는데 1억5000이면 차가 6대씩인데 한대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뗍니까? 노무비는 대충 맞다치고.

차 한 대가 하루에 4회 위생사업소까지 왔다갔다합니다.

4회 갔다 와도 6대 같으면 2000만원씩 든다는 말입니까?

연료 이것은 산출량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수치가 부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가 있고...

연료비가 이것이 두 군데 합해가지고 3억 얼마네요. 차 12대에 따른 것이네요. 6대 분이 아니고 12대 분입니다.

항도정화 부산정화고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대 같으면 한 회사에 1억5000씩 아닙니까. 연료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는 이것은 원가계산 잘못된 것 같은데.

차 한대가 하루에 4회씩 왔다갔다 하면 왕복거리하면 40.6㎞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철우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과정에서 지방선거 때문에라도 조금 고심을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조례 공포 시행 날짜를 보면 바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보면 조례 공포 후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 선거가 5월말로 끝나니까 그것을 한달을 더 연장을 해 가지고 60일후로 시행한다 이런 것은 가능한 건가요?

위원님 이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30일 못을 밖아 놨습니다.

조례 자체의 원안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명시가 안되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위원님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한 게 위원님들이 사실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조례를 위원님 임기 중에 만들었을 때 좀 부담이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이겠고, 우리가 그런 저런 것을 아까 세 가지 이유를 크게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나 업체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정 가능하면 그렇게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이지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