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영진
고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답변)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발전기금의 조속한 목표액 달성 방안 제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 기본법,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 2000년 설치 당시 5개년 동안 2억원 기금적립을 목표로 시작하였습니다. 연도별 적립내역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시비보조금 1천만원을 확보하여 적립하기 시작하였으나 2001년에는 재정여건 악화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3,000만원씩을 적립하여 2005년 말 기준 원금 1억 3,000만원, 예금이자 900만원을 합해 총 1억 3,9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현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여성발전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부득이 금년도 기금 확보가 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여건이 좀 나아지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발전과 관련된 사업발굴 시에도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각 구·군별 기금 적립현황을 보면 16개 구·군중 7개 구·군이 적립목표액을 완료하였고, 미 완료 9개 구중에서 2개 구가 금년 본예산에 기금을 확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황보승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춘희입니다. 먼저 주민문화복지센터 등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김겸일 의원님과 권영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김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문화복지센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 한국 21'에 의한 주민문화 복지센터의 구체적인 지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1월 20일 부산시 주관 관련 담당회의 시 시달된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기본계획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는 빈곤 없는 사회를 향한 함께 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빈곤예방과 탈 빈곤정책의 강화 및 사회 안전망 추진체계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12일 총리가 대독한 VIP 국회 시정연설에서 '희망한국21'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올해 7월부터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혁신하라는 제시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희망한국21'의 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기본계획 일환으로 동의 기능을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그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공급자 중심으로 분리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수요자가 대상 서비스별로 개별기관,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게 되는 불편과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 하겠으며, 구의 각 부서에 복지, 보건, 고용, 문화, 주거, 생활체육 등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 관련 사무를 통합하여 1개 부서에서 전담 추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동사무소는 수행사무 중 일반행정과 민원 업무는 현지성, 접근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주민 밀착형 사무 이외에는 구로 이관하고, 동사무소를 주민복지 문화센터로 기능을 변경하여 공적부조 대상자 상담관리와 주민통합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및 관련기관 의뢰, 연결기능 수행 등 서비스에 대한 종합 안내, 상담 등을 수행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구의 주민생활지원 부서 및 동 주민복지 문화센터와 특별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하고, 기능 조정, 연계체계 구축 등, 서비스의 중복, 누락을 방지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당초 추진 일정으로는 1월까지 주민 생활지원 관련 서비스 실태 조사 및 분석을 완료하여 2월중에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에 관계법령 개정 등 정비와 자치단체에 추진지침을 시달하여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어서 시기상으로 7월 1일부 전면 시행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래 3, 4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합, 시범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운영 등 소규모 자치센터 통합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핵가족화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건립증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산복도로 변 지역의 동은 인구 감소율이 더 높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소동 운영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과 인력,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정부의 혁신 차원에서 봉래3, 4동을 비롯한 인구 5,000명 전후의 소규모 동은 통폐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동의 기능이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전환 등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되고, 동의 존치 사무와 인력조정안 등 세부사항이 확정되어 시행되는 시점에서 과소동 통폐합 등 주민자치센터 통합운영 방안을 점차적으로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래 로터리에 조성된 조형물에 관한 사항과 남포동 지하철역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래로터리에 조성된 조형물은 2005년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밝고 깨끗한 도심 환경조성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이용과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추진한 '봉래로터리 주변 등 가로화단 조성공사' 환경정비 사업장 중의 한 곳입니다. 본 공사는 2005년도 환경정비 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총 2억 3,000만원 중 봉래로터리 주변 등 가로화단 조성공사 1억 4,300여만 원, 태종로 및 절영로 방호벽 도색공사 2,700여만원, 노후광고물 게시대 등 정비공사 5,900만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이 중 봉래로터리 교통섬 내 조형물은 조명 경비 등을 포함하여 총 2,25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곳은 2005년 10월 22일 부산시 녹지공원과에서 학계 및 시민단체 등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녹화사업기술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의 설계(안)에 대해 기술심의 및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 지난해 11월 17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조형물의 조명은 가로등과 동시 점등하는 인입 점등으로 LED램프조명을 사용하여 에폭시수지로 밀봉하고, 면 발광 및 면 라인 조명 구성으로 7가지 색상을 연출합니다만, 조형물의 야간조명에 대해서는 주민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 의견 수렴 후 개선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색상을 연출하여 주민들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포동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에서 의원님께 회신하신 남포동 지하철역 4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부산 교통공사 토목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상황을 확인한 결과 4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문제는 남포동역 일원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에 포함하여 지난해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31억원 정도로서 부산교통공사 사업 우선 순위 상 상위 순번에 있으나 예산 미 확보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이 금년 1월 1일부 건교부에서 부산시로 이관되어 부산교통공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는 부산시 예산으로 전액 확보하여야 함으로 금년 중에는 공사 추진이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 완료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부산교통공사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겸일 의원님과 권영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추도입니다. 우리 구 관광 기능 제고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황보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경에 국제 크루즈부두가 준공될 예정이고, 이어 9월에는 크루즈부두 터미널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난 12월에 부산항만공사 등 크루즈 운영 관계기관에는 크루즈 이용관광객의 교통편의 시설확충 등과, 부산시에는 태종대, 75광장 등 영도 내 관광지와 연계된 시티투어 관광코스를 확대 운영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크루즈부두 터미널 완공에 따른 시티투어 코스가 재편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하반기(8월경)에 현재 운행중인 시티투어의 업체변경 및 관광코스를 재편성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티투어 관광코스에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부산시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크루즈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부산시 관광코스에 태종대 등 우리 영도의 관광지를 경유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와 관광협회에 요청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크루즈부두와 연계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반여건이 아직 미흡한 상태라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우리 구를 찾는 많은 외래 관광객에게 다시 오고 싶은 영도가 되도록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영도발전연구소에 올해의 연구과제로 영도구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을 선정하여 연구케 하는 등 외래관광객이 찾고 싶어하는 영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후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한 우리 구 관광안내도의 홍보는 물론, 우리 구 홈페이지, 영도소식지 및 지역언론매체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해안관광개발용역 기본구상 내용에는 남항동 수리조선소 일대를 재정비하여 마린랜드를 조성하고 중리산 일대 개발, 청학동 330-3번지 일대의 수변공원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하리항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씨푸드 관광단지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경빈입니다.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김겸일 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 인상 여부를 질문하신 데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단체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7,710명이며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 구성된 단체 중 대표 단체로는 사단법인 영도구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단체의 지원을 위해 매년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작년에는 장애인단체의 숙원인 사무실과 공동작업장 확보를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동삼동 주공1단지 내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제공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보조금 400만원과 시책추진비 240만원 등 총 6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지원규모로는 단체 운영과 7,700여명의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꾸려가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당장 지원규모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구 예산 사정을 감안 지원액을 늘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중인 공동작업장에 대하여는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관내 기업체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협조를 통해 고정적 일거리를 확보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말씀하신 공공시설 내에 자동판매기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문제에 대하여도 관계 부서와 협의, 장애인단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체수익 창출 사업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자립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등 단체 운영의 어려움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비 인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67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예산지원은 월 9만원의 운영비와 동절기 연1회 5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경우 2004년까지 매월 12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5년부터 시비 등 지원이 줄어 9만원으로 지급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난방비는 2005년부터 연 20만원을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우리 구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2005년도까지 3억 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2005년도에는 기금 발생이자 990만원으로 1차로 경로당 40개소를 선정하여 벨트마사지기 외 1종의 운동기구를 보급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금이자 1,000만원을 확보하여 미 지원경로당에 대한 운동기구 보급, 각 경로당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운영비 증액 지원은 시비가 증액되거나 구 재정여건이 허락되어야 가능하므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보승희 의원님과 김겸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문양식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권영대 의원님께서 남부여객 종점에서 중복도로간 소방도로 개설과 봉래동 교차로 육교 난간정비 조형물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남부여객 종점에서 중복도로간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총 길이와 노폭 및 소요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으며 남부여객 종점 설치 허가와 도시계획도로 결정시점은 언제인지 노폭 6m의 도로계획이 남부여객 입구에서 축소된 사유, 도로폭 축소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래4동에 위치한 남부여객 6번 종점과 중복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69년 10월 1일 부산시고시 제915호로 시설결정 되었고 결정 당시 도로 규모는 폭 4m, 연장 155m이였으나, 지형 여건상 시 종점부의 고저차로 인한 급경사의 도로가 형성되어 이를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영도구고시 제2004-31호로 연장을 171m로 변경결정 하였으며, 시점부의 도로 폭은 당초부터 4m로 공사시행 전에 변경한 적은 없습니다. 본 도로 시점부에 위치한 남부여객의 차고지의 설치시기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전인 '69년 5월에 신한여객에서 차고지를 설치하여, '71년 6월 대성여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81년 7월에 남부여객에서 취득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여객 6번 종점과 중복도로 연결도로개설공사는 2002년 5월과 12월에 교부금 및 교부세가 각각 5억씩 지원되어 관련절차를 거쳐 2003년 5월 27일부터 2005년 8월 9일까지 시행하였고, 총 소요사업비는 구비를 포함하여 17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도로 중간 지점의 폭 6m부분은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통행 편의를 도모코자 인근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도로폭을 4m에서 6m로 확장하였고 기점부는 본 도로 측면에 위치한 남부여객에서 2004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차고지 확장 공사를 시행중에 있어 도로 확폭이 곤란하여 당초 도로폭 4m로 개설하게 된 것이며, 도로개설 후 교통 편의를 위하여 남부여객 사무실 좌측 폭 4m 신설 도로는 하향 일방통행으로, 우측의 폭 4m 현황도로는 상향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폭 6m의 신설 도로 구간은 양방통행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남부여객 주변 현황도로 인근 주민이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차량 진입을 반대하며, 교통체계 변경을 요구하여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 봉산상가아파트에서 남부여객 방면으로 전면 하향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였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지정 및 기점부 폭 4m도로로 인한 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봉래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 시에 본 도로의 폭을 전구간 6m로 변경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래동교차로에 가설되어 있는 육교 난간의 조형미를 살리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래동로터리 육교는 1993년 12월에 가설된 육교로서, 그 당시 설치된 육교의 난간 대다수가 조형미보다는 경제성을 고려한 단순한 알루미늄 난간 설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최근에 설치한 육교는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조형미를 살려 디자인 난간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시한 해운대 동백 지하철 주변 육교 및 부산진경찰서 앞, 동구 데레사여고 앞, 연안여객터미널 앞 육교는 설치 시부터 디자인 난간과 외부에 LID램프를 설치하여 야간조명이 가능하도록 한 시설이며, 중부소방서 앞 육교는 '77년도 가설한 육교로 2005년도에 약 1억원의 예산으로 노후 된 난간 교체 시 육교 상부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외부에 LID램프를 설치하여 야간조명이 되도록 교체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현재 봉래동로터리 육교난간은 양호한 편으로 시급히 교체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나, 앞으로 구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난간 교체 시 조형미를 고려한 난간과 야간조명이 가능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지적과장 구병회입니다. 김겸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의 도로명 주소부여사업의 그 동안의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주민 실생활에 정착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부여사업의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주소표시 체계는 한일병합 후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 하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써 수탈 및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 지번 방식에 의한 것으로써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 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상가, 빌딩, 공장 등의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방문, 통신의 불편, 화재, 범죄 등에 신속한 대응곤란, 물류비용의 증가 등 사회, 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신속한 위치 정보제공 등 선진국형 주소 체계인 본 사업을 도입 1996년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여 1999년부터 추진 팀을 구성하여 주민편의 시설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과 동별 안내도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이들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주민들의 참여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사용액은 9억 6,800만원으로써 주민편의시설인 도로명판 설치(1,224개)에 1억 7,300만원, 건물번호판설치(20,600개)에 1억 200만원, 동별 도로명 주소 안내도 설치(10개)에 1,900만원, 기이 설치된 건물번호판 중 탈착, 훼손교체(156개)에 100만원, 도로명판 등 유지관리에 2,5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으며, 주민참여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지도 제작 등 홍보사업으로 4,7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되었고, 전산시스템 정비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유지관리 실태 등 파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에 6억 100만원 예산이 사용됨과 아울러 1만 8,25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도 제고 및 정착을 위하여 각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145회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에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새주소 전산작업이 완료된 전국 자치단체의 새주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구청 구민홀 및 동삼2동 감지해변에 설치된 전광판으로 새주소 관련 표어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설치된 새주소 관련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로명 등의 안내를 위해 도로변에 설치된 새주소 관련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동별 도로명 주소 안내도에 대한 안내물 등의 부착 및 안전 상태를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주민들의 이용과 태풍 등 기상 특보 시 지지대 등의 파·훼손으로 인한 보행인들의 안전위험요인 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매일 4∼5개 도로 구간의 시설물 상태를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홍보로 새주소 사업에 대한 활용도 및 인지도 제고에 주력하여 이용자의 저변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집합교육(민방위, 직장교육 등) 및 현수막 등 행정홍보물 이용, 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새주소의 이용실태 등 설문조사, 유치원생 등 미래의 주 활용 층을 대상으로 우리 집 찾기, 새주소 표기 및 검색 사이트 등 안내 스티커 부착 등으로 이용의 편의성 제공 등 이용자들의 저변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동별 도로명 주소 안내도 등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버스승강장, 동사무소, 횡단보도 등에 10개의 동별 도로명 주소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이용편의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차후 부산시와 협의 예산을 확보하여 미설치 동 및 추가 설치가 필요한 동에 대해서는 타당성 등을 조사 후 설치하여 민원예방과 주민 편익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실생활에 정착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이 무엇보다도 기반시설의 설치완료와 지속적인 주민참여 홍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정착되지 아니하고 표류하는 이유는 전국 234개 시·군·구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101개, 추진중인 곳은 72개, 착수되지 아니한 곳은 61개로 지자체 간 사업 추진 의지의 차이와 체계의 미비로 통일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없음에 따른 주민들의 이용부진과 주민 대다수가 100년여간 지번사용에 익숙해져 있어 도로명 주소로 위치를 안내하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생활주소로의 사용이 생소하고 정부 부처간의 무관심과 기존 설치된 자체 D/B 전환 또는 대체시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인한 비 협조와 가칭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장기간 국회 계류에 따른 법 제정 지연으로 법적 주소로써 사용 의무화의 한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주민 정착 대책으로는 차후 부산시와 협의 등을 통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세대, 학교 등에 배부하여 인지도 및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책자형으로 휴대가 어려운 안내도를 동별로 제작 휴대가 간편하도록 하여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의 점검 정비로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각종 교육 시 강연, 방송매체 출연 등을 통한 주민 밀착형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집행부 실·과장님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구정질문한 의원님들 중에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1시3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3월 3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박대석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13 명) 고영진 김종진 정덕치 황보승희 김철훈 류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고갑용 최은보 출석공무원( 23 명) 구 청 장 박 대 석 부구청장 박 인 갑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 병 일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총무과장 류 춘 희 재무과장 박 종 대 문화공보과장 이 추 도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정 순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청소행정과장 이 성 호 환경위생과장 백 칠 봉 지역경제과장 박 영 우 교통행정과장 황 건 중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만 우 도시관리과장 신 윤 철 건설과장 문 양 식 건축과장 이 우 환 지적과장 구 병 회 보건행정과장 박 영 출 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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