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양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오남읍 오남리 산114번지와 양지리 62-7번지 부지 위에 신축 중인 두산위브 아파트가 2006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주민 입주 전에 양지리 62-7번지를 오남리로 경계 조정하여 행정구역 이원화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항을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를 “제15조의 3”으로 하고,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의 범위를 종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기준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입법취지를 감안, 연서 주민수를 50분의 1 이상으로 최소화하여 규정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최대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읍·면·동사무소에 설치·운영토록 한 규정을 관할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간적 범위제한을 완화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시의원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위원들의 책임의식과 자치센터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계약 행정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4조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무쏘 픽업과 코란도 밴 등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어 면제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안 제17조 및 제23조는 기존의 여객 및 화물터미널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터미널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50%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6건 부록(p4~15)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승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6년 3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된 학림 등 5개 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학림, 중림, 원금곡 등 3개 지구에 대하여는 2006년 2월 20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해제 고시를 하였으며 금번에 도시관리계획상 개발진흥지구 5개소를 해제하여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개발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학림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개인사유재산권 보호와 집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해 주민공람시 도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동 지역이 향후 각종 계획 수립 시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아울러 도시관리계획상 지역지구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향후 예상되는 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과 환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관된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6~19)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