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영 위원장입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속에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서울특별시강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주택과장 이원근입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는 강동구 둔촌동 170-1번지 일대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둔촌주공아파트는 1980년 1월과 12월에 걸쳐서 1·4단지, 2·3단지가 각각 준공된 아파트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재건축의 기간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미 2003년 10월에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재건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5년 10월7일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지난 2006년 1월18일부터 2월1일까지 주민공람 공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또한 2006년 1월31일에는 주민 공람한 주민제안서에 대해서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정비계획 지정(안)에는 택지면적은 종전과 동일한 18만 9,435평, 건폐율은 19.85%로 나타나 있으며, 건축면적은 5,141평이 증가한 2만 7,021평, 용적률은 종전보다 152.59%가 증가한 249.04%, 그리고 기부채납은 도로, 학교시설, 근린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에 필요한 2만 6,127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시 건축기준 지침에 따르면 용적률의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인 공동주택지는 기준용적률이 200%이하이고 상한용적률은 250%이며, 공공용지부담률은 5%이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둔촌주공아파트의 이번 정비구역 지정(안)은 건축기준 지침에 의거하여 기부채납을 최저 공공용지부담률 5% 보다 8.79%나 높은 전체의 13.79%(4만 6,013평)으로 확대함으로써 상한용적률을 249.04%까지 끌어올려 놓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도 재건축 후 증가하는 용적률이 152.59%에 증가하는 것으로 입안되어 있는 터라 그의 25%에 해당하는 4만 6,013평(152,108.18㎡)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에 있어서 지상 22층에서 30층으로 입안되어 있는데 지난 2006년 3월16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하면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평균층수를 16층으로 할 수 있도록 종전 12층보다 4개 층이 늘어난 평균층수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안)에 제시된 층수에는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인접지역과의 연관성 때문에 앞으로 정비계획 지정(안)의 확정에 따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서울시와의 협의결과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당해지역은 계획적으로 개발된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정비계획 결정이 서울시 전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대하므로 서울시 도시계획의 기본 여건이 비슷한 지역(개포, 고덕, 가락시영아파트지구)과의 형평성, 주변 경관을 고려한 신중한 계획 수립이 요망되며, 북측은 인접지역을 고려 층수의 하향 검토가 요망되고 동측의 경우도 둔촌생태습지를 고려한 조화로운 층수조정이 요망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 결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요청한 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면서 향후 재건축사업계획의 수립 시 용적률을 제한하되 높이는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이루어 진 적이 있는데 층수에 대한 서울시와의 타협과 절충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 안건의 의견채택에 있어서 해당 주민들의 소원인 재건축이 조만간 성사될 수 있도록 또한 고품격 주거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구의 구정목표가 달성되는 튼튼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층수의 상향조정과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안의 조속한 확정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6년전에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0년에 시작돼서 여러가지 우여곡절로 지연되다가 지금 다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별 문제점이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동안에 협의가 어느정도 다 된 상태입니까?

개별 부서별로만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안에 있는 여러 관련 부서에...

부서하고는 됐는데 그 위원회에 교수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 거기서 또 난관에 부닥칠 수도 있겠네요?

부서간 협의가 됐다는 말씀은 그 부서에서 우리가 올리는 계획에 대해서 전부 좋다고 동의한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각각 의견들을 지금 들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 중에서는 우리 계획이 일부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는 좀 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부서도 있고 일단 그렇게 의견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거기서 또다른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기대하고 있으면서 올라 갔다가 물거품처럼 또 희망을 잃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야말로 강동구 둔촌아파트를 고층 아파트에다 평수도 한 70평이 넘는 고품격 아파트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협조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럼 이주라든가 예상 시점은 빨리 한다면 어느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최종적인 건물 안전진단도 아직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청장 비서실장 이었을 때 이게 제일 처음에 둔촌지역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그것을 수립했는데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시지탄이나마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고덕지구는 안전진단 통과가 됐는데 고덕지구보다 연도가 더 오래 됐지요? 둔촌아파트가.

예, 그렇습니다.

안전진단 통과가 아직 안 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안전진단 시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의견을 결집해서 재건축을 얼마나 밀도있게 추진을 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건축물의 건축연도만 가지고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둔촌아파트가 지금현재 2종에 용적률 190%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오늘에야 드디어 저희 지역구인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간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오늘을 기다린 그런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아파트는 강동구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낙후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외관만 보면 멀쩡하다고 보지만 모든 세부적인 관이 노후되고 새고 해서 언제 어느때 위층에서 관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외부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오래된 아주 낙후된 그래서 어제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오늘 의견청취를 거치고 빨리 서울시에서 조속하게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비구역 지정안이 될 수 있게끔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 지역구인 둔촌동 아파트 주민들이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돌아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보니까 또 발표된 게 있지요? 재건축에 대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된 게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말씀입니까?

예.

곧 발표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나 둔촌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진행이 속전속결로 되지 않아서 강화된 법에 저촉을 받을 경우가 없을까요? 안전진단부터서 굉장히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제도나 환경이 상당히 예측이 지금 어려운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별로 낙관적이지 않다는 게 전부 다 지배적인 전망이고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둔촌아파트 단지를 포함해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한 순간에 딱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련의 과정을 쭉 진행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발짝 한발짝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니까 조금 날씨가 흐릴 때도 있고 개일 때도 있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상의 변화와 같이 하여튼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우리가 가면 가능한 한 최단시일내에 이 사업이 성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국장님이 예측컨데 그 법이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로 재개발 이익환수 그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 이익환수는 지금 바로 인가 시점에 와있는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 시점에 와있는 그런 단지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고 둔촌아파트는 아직 인가까지 가기에는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조합설립 승인도 받아야 되고 상당히 많은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그런 정부의 규제 정책이 바로 적용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나 이번 발표가 시행하게 되면 둔촌아파트 같은 경우에 발표된 법에 저촉을 받아서 재개발 이익환수 50%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진단을 강화시키는데 거기에 만약 적용을 받아 버리면 문제가 더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리한 여러가지 여건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지금 진행할려고 하는 정비계획 인가 이런 단계는 아직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니까 정비계획 수립은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에 꼭 둔촌아파트 뿐만이 아니고 다른 재건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 빨리빨리 진행 해서 강화된 법에 저촉을 안 받도록 빨리빨리 진행을 좀 속전속결로 해서 해 주셔야지 안전진단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동구민은 누구나 다 지역발전을 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바라고 관련 주민들은 하나의 소망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거기에 법률 때문에 그 동안 진행이 안 됐을 뿐이지 가능한 열심히 협조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동료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물었습니다만 종세분화 구역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됐지요? 그때 당시에 둔촌아파트가 2종으로 되어 있었는데...

둔촌아파트는 처음에 종세분화 할 때는 지정대상에서 유보가 됐었습니다. 이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재건축 계획이 구체화 되면 그때 같이 일괄해서 종을 세분화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유보가 됐었고 작년도에 2005년도에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 소관 업무는 물론 아닙니다. 서울시 소관이지만 결과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오히려 2종으로 묶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좋은 결과는 하나도 없었고 시간만 낭비되고 서울시에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종을 지정할려면 먼저 재건축 할 때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지정을 하자고 했는데 추진위원회측에서 그당시 확실한 그런 계획안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얘기는 그때 당시에 2종으로 지정하나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으로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2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 시간만 많이 지나지 않았느냐 그 말은 맞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법률은 그때도 살아 있지 않았습니까, 새로 생긴 법은 아니고.

종세분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국장님 오늘 아침 뉴스에 의하면 8·31후속대책으로써 3·30 후속대책이 뉴스에 발표되었지않습니까? 개발에 따른 이익을 50% 환수한다고 그러고 더 강화된 규제책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함축성있게 단축해가지고 정말 주민이 손해보는 부분이 없게끔 우리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한번 더 제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도시계획 심의권을 자치구에 이양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5분 발언을 했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관련 공무원님이시니까 서울시에 건교부에 자꾸만 건의를 하시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권을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게끔 관찰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의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청원이 있기에 위 청원건에 대하여 본위원이 청원 위원으로서 청원 소개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명일2동 성충호외 다수가 하신 것입니다. 청원이유를 살펴보면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거하여 2004년 12월 2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일부 미흡한 규정을 보완 신설하여 구민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구민이 구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동 조례의 개정을 청원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제3조 중 개정공동 주택단지중 5년이 경과한 시설물외에 가로·보안등이 전기료 지원을 추가할 것, 다음 조례 제9에 규정에 준용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임원 3명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운영 및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12조 제2항에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와 매월 또는 분기별 정기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건 심의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계만 의원의 소개로 지난 2006년 3월23일 공식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청원은 강동구 명일2동 47-12번지 401호에 주소를 둔 사단법인 강동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 성충호 외 동대표 259명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2004년 12월29일 제정된 이래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보완, 신설하여 구민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구민이 구정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동 조례의 개정을 청원한다는 것이 이번 청원 제출의 기본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서에 의하면 동 조례 규정상의 구체적인 개정요구사항은 네가지입니다. 첫째는 제3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가로·보안등의 전기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와 관련해서는 제3조에 관한 개정요구사항, 즉 가로·보안등의 전기료를 지원대상사업으로 다시 한 번 적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제9조의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연합회”) 임원 3명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운영 및 교육과 관련해서 제12조 제2항에 구청장은 연합회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기회를 가진다라는 규정의 신설 등이 본 청원의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열거한 본 청원의 개정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 중 첫째와 둘째 번의 요지는 같은 맥락에서 검토할 수 있는데 가로·보안등의 전기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제정 당시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본 청원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구민의 평등권 및 환경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재정부담능력과 공동주택지원을 위한 동 조례의 제정 당시의 사정을 고려해서 조례 제3조에서 공동주택단지 중 5년이상 경과한 시설물로 적용범위를 정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가로·보안등의 전기료 지원은 진작부터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는 만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관련규정의 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실제로 공동주택단지의 가로·보안등의 전기료를 이미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도 주택과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등 4개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의 주택과에서는 해당 187개 공동주택단지의 가로·보안등의 연간 전기료가 올해 대략 1억3,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비용의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과 비용의 7할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구의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할 때 가로·보안등의 전기료 지원 시에는 약 9,100만원 가량의 공동주택지원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심의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당시 연합회가 미등록 상태였던 터라 심의회 위원에서 빠졌다고 보여지며, 사실 공동주택 지원사정을 잘 알고 있는 연합회의 임원을 심의회 구성에 포함시킬 경우 관련정보의 수집 및 다양한 의견의 수렴을 위해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지원사항을 결정하는 심의회의 회의에 있어서 연합회와 같은 이익·압력단체의 주장이나 요구가 강할수록 심의회 운영의 어려움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6쪽입니다. 그러므로 연합회의 임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하되 연합회장 1명만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조례 제12조의 개정요구사항과 관련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는 공동주택관리 운영 및 교육에 대해 개정된 주택법시행규칙 제22조 및 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5년 7월 27일에 신설된 조항으로 연합회와의 정기회 개최를 조례상에 따로 규정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심의·결정 및 지원결정사항의 집행에 있어서 연합회의 정례적인 갖가지 요구에 따른 집행기관의 부담이 가중될 개연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된 청원 심사는 의회에서 청원 요지의 타당성여부와 조례 개정의 당위성만을 심사하여 의결하는 것일 뿐 청원사항의 수용이나 조례 개정의 최종적인 결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중에 청원사항과 관련해서 당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을 채택하고 이어서 본회의에 부의된 당위원회의 청원에 대한 채택 의견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그것은 의견채택내용을 포함한 동 조례의 개정 조례안의 제출을 의회차원에서 집행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청원을 하게 된 청원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청원인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기 소개 및 청원을 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충호 예,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가로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게 되면 한 세대당 월 300원 내지 500원 정도 혜택이 있습니다. 연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 전 주민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것이 되고 그러다 보면 헌법에 단독주택이나 이런데는 골목길까지 다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헌법에 평등하게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기에 합당하지않느냐 해서 3조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고 또 9조를 건의하게 된 이유는 고용주인 아파트 회장들이 전혀 없고 개개인 고용인인 소장이 참여한다는 것은 좀 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밖에 안되어 갖고 주인집이 세 사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고친다는 얘기인데 자기 집을요, 그런 모순이 있어가지고 고용인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들어가는게 맞지않느냐 최소한 2,3명 이상은 참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청원을 건의하게 되었고 또 12조에서 건의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에서도 주택을 잘못 관리하다 보면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자원낭비를 방지하기위해서 주택법 22조 28조에 보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제문제의 해소 및 쾌적한 공동주택 제문제를 만들기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교육과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주택법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회합이나 협의가 해당 지자체하고 있어야 국가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시행규칙에 있는대로 정기적인 회의체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해서 개정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청원한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충호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원은 청원이 타당한가 아닌것만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청원서가 타당하다고 본회의에 보고해서 집행부에 넘기면 다시 조례 개정을 하라는 것이 되겠죠?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이 조례로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청원서에 보면 관리소장이 한명이 참석합니까?

관리소장과 외부 위원은 주택관리사 1인 토목 및 환경조각 전문가 1인으로, 당초에 조례제정할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 개정 청원을 받았는데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까 심의위원회에 소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저도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도 한 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의 성격이 각 실무 과장들이 들어 갔는데 실무 과장들이 각 아파트에서 신청 들어 온 것을 전부 나가서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대략 매겨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현재 일반 도로상에 도로소파 보수한다든가 그런 수준입니다.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소유주인 회장이 갖고 있는 권한 만큼의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관리소장을 꼭 참여시킨다면 나중에 개정할 때 입주자 대표연합회 회장님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3명을 요구했는데 3명이라는 것을 납득하기가 쉽겠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가 더 결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바로 아파트와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조사를 해 와서 각 과장들이 다 수합 했으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11억에 대한 집행 계획을 회장단을 모셔놓고 우리 과에서 그 사항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공표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무 들어가서 예산이 어떤 것이 어떻게 될 지 약간의 계수조정은 있는데 내용은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보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처음 지원해 주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아파트 연합회와 항상 협의 하겠다 하는 게 저희 의견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3명의 심의위원을 넣어 달라고 청원이 됐는데 그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실무 과장들만 들어 오고 그 다음에 관리소장 들어 오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은 실무 과장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니까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꼭 들어 오시는 것보다 아파트 연합회는 우리가 실무종합 심의를 할 때 배석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수혜자 입장에서 한사람이 들어와야 지요. 이건 제척사유도 아니고 수혜를 받는 사람이 직접 와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도 3명을 요구한다 라는 것은 사실 무리인데 그 쪽에서도 한명 정도를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참가시키는 것이 그것이 정당하다고 제가 의견을 내놓고 그쪽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동 대표들의 교육이 필수적이고 이에 대한 정기적 협의체가 있는 것이 타당하고 한데, 아까 검토의견을 잘 봤어요. 상당히 잘 검토되었는데 여기에서 동대표들의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개정된 조례 청원된데에서는 교육이라는 말이 없더라구요. 주택법에서 교육을 받겠다는 규정이 없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조례에 보게 되면 교육, 이거는 원래 없구요 조례에는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에 관한 운영 및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안전교육은 물론 여기에는 들어갔지만 안전교육은 소방서나 어디서나 다 하는 거지만.

안전 관련 교육은 우리가 시행규칙에서 정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주택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4월14일날 안전교육 및 여러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28조에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제 몇조요?

시행규칙 제28조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14조밖에 없는데요?

이 교육은 우리가 위탁교육을 할 경우도 있고 자체교육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14일날도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어디를 보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택법 시행규칙입니다.

2000년 9월 14일 규칙 제510호 여기보면 14조까지 밖에 없는데.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그런데 안전교육이야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아파트 지역에도 경영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예산 낭비방지를 위해 아파트 동대표들의 교육이 필수적이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음에 개정할 때 동대표들의 어떤 경영교육, 경영 마인드를 할 수 있는 것을 참여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광역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다음 개정할 때 하나 요청하고 싶은 것이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조례거든요.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하고 두개밖에 없죠. 그렇죠? 물론 지금은 각 공동주택 지원에 한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동주택 운영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사실 거기는 어느 정도 사각지대라고 봐도 되고 우리가 표준관리 규약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강화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운영하는데 아파트 동대표들도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자기 살을 깎고 자기 아픈건 해야 됩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형태만 되어가지고 문제점이 많아져서 저희 삼익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동대표들을 불신임시키는데 동대표들을 전체하는 게 아니라 동대표들을 세분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전부다 이것을 했고 그리고 동대표들의 임기도 예전에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상하게 표현한 것을 다시 명확하게 규명을 해가지고 두번 이상은 못하도록 완전히 규정화시켜버려가지고 그것을 아마 서울시에서 받아들인 것같아요. 그래서 동대표들을 동별로 불신임시켜 버리고 두번이상은 절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 강동구가 정말 살기좋은 쾌적한 곳으로 할려면 이런 사항까지도 같이 우리가 동대표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공동주택 지원조례라는 명칭을 공동주택 운영조례라든지 합의조례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런것까지도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형태로 전부 바꿔나가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청원을 해주신 성충호 아파트 공동주택연합회 회장님, 그 다음에 안계만 위원님이 현재 소개의원이 되셨는데 이게 참 보면 이율배반적인게 뭐냐하면 이게 사실 2004년 12월29일날 이 조례를 심의한 것도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위원 구성건에 대한 것도 뭔가 잘못되었다, 또 지원조례에 대한 여기서는 전기만 나왔지만 거기보면 쭉 그때 지원을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나열이 되어 있도록 조례를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조례를 심의 제정해 놓고 보니까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모순점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찾은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연합회라는 구성원에서 지금 찾아서 제출했단 말이예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우리의 생각만 여기다 감미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분들이 꼭 필요하고 또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보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연합회에서 오히려 이것을 지적해서 올려줘야 되었다고 봐야 되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이게. 지금 우리 청원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청원 의원님이 소개의원이 되셨으니까 소개의원님이 검토해 봤을때 이러이러한 것이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소개의원이 되셨단 말이예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아! 이거 잘못되었다 우리가 2004년 12월 20며칠날 심의할 때 조례를 뭔가 잘못 만들어 놨다고 시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심도있게 물론 악법도 법은 법이요,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원이라든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상위법 지방자치법 65조를 갑자기 검토를 안하고 들어와 가지고 지방자치법 65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당장 여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구성을 몇명으로 해가지고 이럴 것도 아니고 이것을 다시 넘겨가지고 다시 조례를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서 올려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청원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허술하고 심도있게 못했던 점들을 여기서 구구절절 나열할 게 아니고 빨리 이것을 넘겨가지고 재검토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원조례가 주택법 43조 8항 그것에 근거해서 만든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업무 관리에 필요한 일정부분의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동구가 거의 다섯번째로 제정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타구에 예를 기준이 없어서 빨리 빨리 못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주택과장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2년의 시간이 경과되고 하니까 문제점이 발견되고 하니까 잘못된 것을 빨리 개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합의를 하셔서 개정할 것은 속히 개정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현재 개정안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란이 있습니다. 여기도 놀이터 시설부분을 적용범위안에 놀이터 시설보수라는 말을 하나 넣어야 될 것같습니다. 나중에 개정할 때, 그래서 놀이터 시설 보수란에 놀이터 모래교체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3호에 있습니까? 제 자료에는 3조만 되어 있고 적용범위가 없습니다. 5조에 있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속히 이것을 하기를 촉구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