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성임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성임제 입니다. 긴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새봄을 맞이하여 갖는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은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집행해야할 시기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를 거쳐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다중집합이용업소 및 각종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면도로 및 골목길 청소에도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강동을 만드는데 솔선수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 경험으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기획재정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8분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용어를 종전에 회기수당에서 월정수당으로 바꾸는 단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1항의 직무로 인한 사망시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비와 의정활동비 이 내용만 변경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장
전상영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6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6년 2월8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하위법인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것 외에 달리 개정한 내용이 없으며 개정 내용도 우리 구 재정에 비추어 의원들의 상해 보상금을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액으로 정한 것이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박희성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히 바꾼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 용어만 바꾸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4조에 보상금 지급기준을 볼 때 거기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회기수당이 각 시도마다 다 일정했는데 지금은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시도의원이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시도의원으로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앞으로는 안 되잖아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마 취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시도 자치구마다 의정활동비하고 수당이 연봉체제로 해서 바뀝니다만 이렇게 시도의원에 맞춘 것은 이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 시도의원이든 자치구의원이든 차별을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평등에 기초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일반적으로 시도의원, 우리 서울시 같으면 당연히 서울시 의원이 되겠죠. 그 기준으로 통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박희성위원
아니고, 시도의원이라는 건 위에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야 당연히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이라고 돼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 하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집어서 지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강동구의회 의원상해 조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일비라는 게 똑같이 시도의원은 하루당 일비가 7만원, 10만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일비 개념이 아니라 월정 수당액 개념으로 해서 각 자치구마다 지금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시도의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는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니까 여기다가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라고 규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의원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제가 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나서 우리 의원들 활동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했었는데 그 배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도의원이나 자치구의원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 인명에 대한, 손상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둬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배경이 깔려있고 또 한 가지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15조의 3, 2항에 시도 보상금지급 기준을 시도의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종전에 일비에서 의정활동비로 지급되는 항목이 바뀜에 따라서 단순 변경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번에 시에서 엊그제 6,804만원으로 의정활동비하고 회기수당을 정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도의원이 조금 높게 결정되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 시도의원의 의정활동비라는 것은 또 따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회기수당하고 의정활동비하고 이번에 결정을 했거든요. 우리도 결정을 준비 중에 있고 서울시는 이미 6,804만으로 결정했는데 그 내용중에 보면 회기수당하고 의정활동비하고 두 개를 나눕니다. 지금 서울시 의원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의정활동비를 한 달에 18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청회를 각 시도지사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협의회 이런 데서 공청회 안을 보면 시도의원하고 시군구의원하고 연봉을 차등을 두는 것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상위법에 시도의원의 그게 기준이 있다면 괜찮은데 그 시도의원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법이
상위법이박희성위원
아니라 지금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도 일비로 돼 있는데 시도의원들이 사망의 경우에는 종전에 기준으로 하면 2,640만원에서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으로 하면 3,600만원까지 960만원이 인상되는 안입니다. 지금 기준이 다 있습니다. 서울시 의원들도 지금 받는 그 의정활동비하고 일비하고 두 가지가 나가는데 우리 지방의원님들이 시군구가 2,120만원 수준 받으시고 시도는 지금 3,000만원이 넘습니다.
박희성위원
과장님, 지금 현행 구의원이나 시의원의 의정활동비나 일비에 대해서는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앞으로 이걸 바꾸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직 그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의원의 의정활동비라는 어떤 평균이나 기준치가 있다면 이 조례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기준치 있습니다. 지금도 시도하고 자치구하고 일비하고 의정활동비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조례 심의하는 동안 볼 수 있도록 지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참고로 시도의원의 회기수당은 한 달에 110만원씩 받고 계십니다.
성임제위원장
자료를 가능한한 빨리 박희성 위원님께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직임인택위원
우리 의정활동비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금년도 것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만 열 분을 위촉을 해 놓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광역단체는 시군구 의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아직 가이드라인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가 미리 만들어져야 되는 건가, 꼭 필요한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에서는 상한선이 결정됐거든요. 6,804만원으로 결정된 상태고 그 안에 의정활동비하고 회기수당이 얼마인지가 결정됐습니다. 상한선이. 그래서 시의원들이 조례에 금액을 상한선으로 반영할 건지 조금 낮춰서 반영할 건지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종전에 그런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상해를 입었다 했을 때에는 종전규정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조례안이 통과돼가지고 상한이 결정되면 추가로 소급해서 나머지는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재명 간사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4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현재 국내 12개 도시, 국외 9개 도시 도합 21개 도시와 자매결연 내지는 교류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주민에 대한 통제, 의회의 통제없이 구청장의 방침으로 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교류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통제를 받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에는 자매결연과 교류사업 추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처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와 5조에서 자매결연의 대상 어떤 도시로 대상을 정할 거냐 제의 방법 또 교류하기전에 사전교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안이 들어가 있고 안제6조에서는 자매결연의 체결, 변경, 파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또 안제7조에서는 어떠할 때 자매도시로서 효력을 발생할 것이냐 하는 문제 서명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했고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는 어떤 기준에 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도록 이렇게 제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9조와 10조에서는 교류사업의 지원 내지 사후관리에 관한 안을 담았고 안제11조에서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파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전상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7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국내외 도시간의 인적·물적교류가 크게 확대되고 구민들의 세계를 향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내외 도시와의 협력 수단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매결연과 교류사업 추진 등에 관한 체계적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내실있는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내외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살펴보면 이미 강남, 송파 등 앞서가는 자치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자매결연 업무처리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던 행정자치부 훈령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 처리규정이 2004년1월1일 폐지되었으므로 활발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구로서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며, 내용에 있어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 만큼 앞서의 강남, 송파구의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구의 특성을 살려 심사숙고하여 조문 작업을 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잘 다듬어진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니까 강남이라든지 송파 앞서가는 자치구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행자부훈령에 의해가지고 지침에 의해가지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이것이 2004년1월1일날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이 2006년3월이예요. 약 한 1년 3개월동안에는 앞서가는 자치구에서 했다면 우리 강동구도 앞서가는 자치구로서 표방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처리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사실 조례안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통제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율성이 그만큼 제약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입장에서 보면 의회통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동안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쉬운
아쉬운김성달위원
것은 강남, 송파 등 앞서가는 자치구에서 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는 자존심이 상하는데 우리도 앞으로는 이런 것은 앞서가는 행정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지금현재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 조례는 사실 상위법령에 근거없이도 할 수 있는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빨리 제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의회통제를 받으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육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이육재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서 지금 국외가 9군데, 국내가 12군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강동구민이 교류를 하고 있는지 자체를 알고 계신가요? 여기보면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이렇게 크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강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과연 강동구가 어느 구와 아니면 어느 세계에 지금현재 교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매월 나가는 반회보를 통해서 교류내용을 가끔 보도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신문기사라든가 자매결연 교류 내용들이 보도되는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정보를 얻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가호호 이렇게 홍보한 적은 없고 또 자치단체마다 교류사업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렴풋이나마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저희들이 여론조사해 본바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우리가 여기보면 지역여건 등 대등한 국내외 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에 보면. 우리가 세계화를 하면 배울려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비슷한 동네가서 비슷한 것을 보고올려고 하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두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선진행정을 우리가 도입해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경우 선진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 낙후된 지역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능력을 전파도 해주고 또 우리 경제인들이 가서 발붙일 수 있도록 초석을 놓기 위해서 또 후진적인 도시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용면을 고려하고 우리가 어떤 자치단체 입장에서 이익을 고려한다면 후진적인 도시보다는 선진도시하고 하는 것이 낫지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양면성이 있는 거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육재위원
강동구민이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도시를 방문했을 때 어떤 어법상 이상합니다만 특혜라든지 이런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일본 무사시노시를 강동구민이 방문했을 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렇게 됩니다. 일반주민께서 개별적으로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의전이랄지 체재비랄지 이런 부분들을 그쪽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양 도시가 공식적으로 초청문서가 오고가서 공식초청하는 경우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비행기 삯은 가는 측에서 부담하고, 체재비하고 먹는 것은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구민이 아무나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민들의 세계를 향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일반 강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나라만 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교류가 있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런게 과연 있는 것인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께요. 무사시노시하고 우리하고 교류관계에 있는데 모든 주민들이 다 무사시노시에 견학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김치문화를 그쪽에 심어주기 위해서 여성단체로 하여금 김치축제를 열어서 간다든지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20명을 보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별로 선발했습니다. 해외여행 경험이 없고 사는 것이 부유하지 않은 학생들을 추천받아가지고 파견했습니다. 올해 또 답방으로 무사시노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교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세금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성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국제화 교류 추진위원회가 구청에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이육재위원
강동구민들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왜냐하면 이 조례는 추상적인 강동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표현은 그렇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육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동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자매결연의 체결 및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사업의 활성화의 목적은 뭡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자꾸 글로벌화가 돼가니까 우리 주민들도 선진외국의 문물을 많이 도입도 하고 행정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배워오는 그런 목적에서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결국남윤일위원
선진문물을 추가자료보니까 9개 도시 미국, 일본, 중국, 몽골, 스페인, 필리핀 이렇게 해서 9개 도시가 있고 국내에도 있는데 우리 보다 물질문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뛰어난 도시에 있어서는 그들의 잘된 점을 배워오고 물질문명이라든가 이런데 못한데는 우리가 도움을 주면서 다른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남윤일위원
결국에 가서는 이 조례안의 목적에는 우리 강동구에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봐도 되겠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한가지 여쭤보고싶은 것은 북경시 풍대구같은 경우에는 95년12월16일날 만천성개업이 돼가지고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켄트시같은 경우에는 97년5월에 켄트시 의장과 상공회의소 관계자가 강동구를 방문하고 그 이후에 어떤 교류 활동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켄트시하고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교류를 못해온 게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 당시에 자매도시로 결연을 한 취지가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제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매도시로 체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기관장의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었지 않나 생각되고 97년 이후에 교류가 뜸했던 것은 아시다시피 IMF를 맞아가지고 해외방문에 대한 여행경비가 예산에서 많이 감편성되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주시면 앞으로 자매결연도 어떤 기준 없이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통제를 받아가지고 공론화시켜가지고 선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켄트시를 예를 들어서 여쭤본 이유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사업차 미국에 가서 켄트시의 공무원들을 만났던 모양인가봐요. 얘기를 하다보니까 서울 강동구에서 왔다고 하니까 시공무원들이 우리가 강동구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97년도에 이렇게 하고 나서 전혀 자매도시로서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활동실적이 없다 어떻게 된 건지 혹시 당신이 가면 알아봐달라라는 얘기가 오고갔다고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구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과연 이렇게 하고서 기관장의 의지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간에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었다면 정식적으로 이렇게 멀고 형식적으로 자매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미안합니다하고 파기를 하든지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놔둬야 되겠느냐 이거죠. 제가 또한가지 개인적인 예를 든다면 제가 다니는 어떤 종교단체에서 일본에 있는 종교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추진해가지고 보름전에 자매결연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은 어떤 한 분이 주관적으로 해서 추진했지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더라구요. 걱정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했다가 누가 바뀌고 나면 흐지부지되는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잘 제정한다 하더라도 실시하는 주관하는 담당자들이 또 단체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서 행해야지만 자매결연이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해두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강동구 국내외 교류현황을 보면 국외 교류 및 자매도시 9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매도시하고 교류도시하고의 구별이 뭐로 하고 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자매도시는 우리가 자매도시 협정서를 주고받은 체결한 곳이고, 교류도시는 의향서만 왔다갔다하고 실질적으로 몇번 방문하고 그런 도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자매도시하고 교류도시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큰 구별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도시를 대할 때 실질적으로 교류도시하고 자매도시하고 어떤 도시들을 대할 때 큰 다른점이 있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서로 교환방문하고 할 때 큰 제약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자매도시 같으면 우리가 협정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국제관례상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이랬을 때 보다 더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교류도시는 단순히 교류 의향서를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 면에서 자매도시보다.
의향서, 서로 교류하자, 일단 교류를 해 보고 나중에 자매도시로 협정서 사인하는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 교류의향서에는 무슨 교류를 한다고 써 있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게 공무원, 시민들 이렇게 교류하자, 자치단체장의 의향서가 서로 왔다갔다 하고 그런 겁니다. 형식적인 내용들입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조례상에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는 그 교류까지가 포함이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별히
특별히박희성위원
따로 그것을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조례로 바꾸지 않아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자매교류도시와 특산품전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특산품전은 자치행정과에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추석하고 설 때 하고 있습니다.
법적
법적임인택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닙니다. 법적 근거는 아니고 교류도시 직거래장터는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조율을 하면서 특산품을 교환하자는 그런 지침도 없었다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도농간 자매결연은 대개 특산품들을 여기 와서 직판장을 개설해 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은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농민들은 중간 마진을 안 주게 되니까 더 이익이 나고 해서 상호 좋은 제도기 때문에 직거래장을 자주는 못 엽니다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점은 뭐냐 하면 우리 구가 자매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그 동안 효과라면 어느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도시민들도 어차피 먹거리는 우리 농촌에서 얻게 되고 농촌이 또 상당히 어렵죠. FTA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개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어촌특별지원법도 만들었고 도농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민들이 농촌에 관심을 갖고 상호간에 교류도 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큰 뜻이 있는 교류사업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정도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의가 돼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우리가 싼 물품을 직접 구민들한테 제공한다는 그런 기본 뜻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놓고 또 거기에 대한 기본지침까지 마련해서 보조금까지 책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낮은 이자로 보조를 해 주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각 부서간에 업무가 매끄럽지 못해서 구민들한테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물에 거품 돌듯이 그렇게 도는가 그런 행정이 아닌가 하는 볼멘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임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직거래장터를 열어주면 주변에 재래시장 같은 데는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우리 구도 고민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그 횟수 문제를 조정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임인택위원
고민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잔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조그만한 가게들은 고사 직전에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있는 자보다는 없는 자의 편에 서서 구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각 과에서 원활하게 업무 협의를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 벤치마킹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낙후된 지역에서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원하는 데도 있겠지만 우리가 낙후된 지역을 굳이 자매결연을 맺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남극을 탐험대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비용이 들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연고권 내지는 개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듯이 낙후지역도 우리가 경제인들이 가서 발판을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서
앞서서임인택위원
남윤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국외도시 9개국하고 국내자매도시 12곳인데 물론 여기에 사업 실적이나 모든 것을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서 심의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국내도시도 행사 내용에 주로 우리가 몇 사람이 왔다갔다 하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 홍천군에는 옥수수축제, 한성문화제 행사 때 서로 교류하면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완도에 장보고축제에서 우리가 내용 면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갔다온 결과 보고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축제할 때는 우리 문화체육과에 행사담당 또 우리 총무과에 교류담당이 가서 그 지역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보고 와서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고 선사축제할 때 그런 것들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유념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매도시 12곳에 특산품을 판매할 때 비단 우리 구청에서 관변단체 위주로 해서 판매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각 상인들하고 직접 연결해서 중간 마진없이 상인이 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그런 유통 과정을 절차가 간편하게 해서 용이하게 연결해 주는 것도 행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내교류에서 자매도시가 12곳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구청광장에서 자매결연지와 판매하는 것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녀회 같은 데 이런 데로 인수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또 강동농협 같은 데는 시골자매결연지와 판매를 위탁해서 판매수익금을 농협 직원들한테 환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는 농촌에 자매도시 부락하고 우리 각 동이라든가 각 과 단위로 지금 언론기관에서 일사일촌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한 과에서 한 부락과 한 동에서 한 마을과 이렇게 앞으로 자매결연을 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내1동에 부녀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부락에 도농직거래 형식을 통해서 직접 연결이 되겠죠, 앞으로는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희성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2분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제도 개편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 구성 제도를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02년 11월 조례 개정이후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함으로써 주민자치 기능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05년 12월6일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에 의거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사무소를 포함한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자는 뜻에서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이라는 용어로 정비하여 동사무소라는 장소적 한계를 극복하고 그 동안에 일상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 미비로 선거법상 논란이 되어왔던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발표회 및 전시회, 주민자치위원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서 2005년 12월에 시달된 행자부 준칙안에 의거 현재 각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연직고문으로 위촉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고문제도를 개선하여 당연직 고문 대신에 별도 고문을 둘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또한 위원의 자격을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확대하여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이라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또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속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도 행자부 준칙안대로 운영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연수에 대해서 의무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수강료를 현실화하여 기본 또는 초급 과정을 월 만원 이하에서 만 5,000원 이하로 인상하되 동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 주민자치센터로 질을 좀 더 향상 시키고자 이렇게 수강료 현실화에 대한 것을 안을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양영선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6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확산하고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임기조정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상임 고문제도를 개선코자 운영조례 중 일부내용을 변경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동사무소로 국한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동 관내 시설로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둘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셋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내용을 수정한 것인데 살펴보면, 그간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의 여가활용 및 다양한 문화체험 욕구 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운영면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6일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따른 조례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수용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간 동사무소로 국한되어 있던 주민자치센터를 동 관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용 공간 확대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2005년 공선법의 개정으로 평소 관행적으로 시행해오던 주민 지원사업이 대부분 공선법에 저촉됨으로써 부득이 지원 행정의 축소를 초래한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적법하게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셋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분야를 개정하는 것은 구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개정됨에 따라 당연직 고문이던 해당동 출신 구의원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고 위원의 구성 자격 또한 동 관내 거주자에서 관내 사업장 종사자 및 단체의 대표자로 확대함으로써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개정안은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번남윤일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른 조례안보다 상당히 두꺼워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보다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신·구조문 대비표 9쪽을 보세요. 17조 3항 같은 경우에는 현행하고 개정안이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건 차이가 없는데 법제계에서 전체적으로 전문 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은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남윤일위원
일반적으로 밑줄 긋는 게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강조를 하셔 가지고 과거에는 주로 그 쪽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판단이 빨리 섰는데 개정도 안 되는 항까지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이게 좀 혼동이 생겼고, 그 다음에 별표에 보면 프로그램 수강료가 지금 현재는 월 만원 이하에서 만 5,000원 이하로 가이드라인을 올리겠다는 얘기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만원이 언제부터?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2002년 그 때부터 여태까지 만원으로 돼 있엇던 겁니다.
남윤일위원
4년 정도.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하면 제일 상한선 기준이 제일 적게 돼 있었습니다. 물가인상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자립형 주민자치를 추구하려고 그러면서도 이것은 인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성이 대두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그 밑에 보면 괄호 열고 생활체육의 경우 월 3만원 이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현행 조례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왜 그랬냐 하면 입법예고를 하는 동안에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말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 위주로 이것을 하는데 예를 들면 서바이벌게임경연 간다고 그럴 때 최소한의 실비는 나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토요일날 데리고 와서 인력 봉사도 하지만 본인들이 최하 생활체육에 대한 것은 본인 부담률이 있어야지 부담이 너무 우리 예산으로만 투입하다보니까 예산낭비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생활체육에 대한 것만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두번째로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육을 하다보니까 안전사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에 대한 보험료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소요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서
여기서남윤일위원
생활체육이라고 그러면 어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농구라든가 각종 체육시설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서바이벌게임이라든가 내지는 내고장탐방이라든가 하는 현장위주로 해서 다른데로 견학을 가는 것입니다.
같은
현장같은남윤일위원
것은 생활체육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분야만 예를 든거죠.
남윤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괄호열고 생활체육의 경우 월 3만원 이하로 한 것이 예를 들어서 농구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떤 내고장 탐방이라든가 어디 박물관 견학이라든가 이런 외부활동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금액은.
액도
금액도남윤일위원
금액이지만 생활체육이라고 한 정의를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내고향 탐방이라든가 방문견학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용어가 생활체육이라고 해서는 안되는게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전체 범위를 말씀드린 거고 생활체육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서바이벌게임이라든가 X게임장 가서 한다든가 또는 관내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코치한테 농구교실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현장을 나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고향탐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내고향탐방교실은 특별히 돈드는 것은 많이 드는 거는 없을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은 만원 이하면 만원 이하, 만 5,000원 이하면 만 5,000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자기네가 정하니까 상한선만 정해놓는 겁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이해가 안되는게 그 옆에 보면 비고란에 3호에 보면 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꽃꽂이라든가 서예라든가 할 때 꽃꽂이할 때 꽃이라든가 화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바깥으로 나갈 때 외부에 탐방을 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선 여러 사람이 가니까 버스라든가 교통비가 들어갈 거고 이런 것은 재료비에 포함될 수 있는게 아녜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재료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 갈 때는 자원봉사자 실비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사고 문제로 보험료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장비 임차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20조2항에 보면 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현행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전체 각 구별로 행자부 준칙안이 내려왔는데다가 이것을 우리가 잔여임기동안만 하겠다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일반적으로 임기제로 채택한 경우에는 보궐로 된 사람은 대개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만 하고 새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이고, 어떤 사람은 2006년부터 2008년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지럽지 않겠어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연임 한 번 연임하고서 개정전에는 1년마다 교체가 됐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괄교체하고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연속성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었고.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은 계속 위촉만 받으면 몇년이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의문이 생기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전부다 주민자치위원까지도 동시에 그만두고서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해갖고 연속성을 부여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중의 한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위원들은 본인이 어떤 다른데로 이사를 가든지 해촉사유가 발생할 때 아니면 거의다가 유임되는 사항이예요. 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 임원급들만 어떤 임기 연임제한 조항에 있어서 1회에 한해서 1년동안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개정안에는 2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면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되리라고 보는 것같은데 구태여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을 본다해갖고 이것을 바꾼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충분히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예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새로운 임기로 시작한다고 해서 잔여임기하고난 다음에 연임 다시 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연속성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같습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은 너무 동장님들의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안해주신 거고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이렇게 되면 머리에 지진날 수 있어요. 동장님들이. 위원들이 예를들어서 20명이면 20명, 25명이면 25명 이것을 다 일일이 체크해갖고 칼렌다에다가 적어놓고 누구는 몇월며칠날 그만두니까 재위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진다니까요. 국장님 한번.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선거에 의해서 뽑는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해도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일괄 임기가 만료되고 일괄 전원이 개편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안될 것같습니다. 지금 남위원님께서 동에서 보고 날짜 맞춰서 그냥 위촉하고 선임하고 하는데 일이 더 복잡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선임된 날부터 임기를 시작해서 2년동안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지 선거직에 의해서 한다면 동시에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잔여임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은 그냥 위촉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음에
다음에남윤일위원
17조2항에 보면 동장이 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1호 개정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또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위촉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행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외부 각급 학교, 통장대표,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각계 각층에서 추천을 한 사람들을 동장이 현행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의해갖고 위촉을 한다든지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또 다시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위촉을 하는 그러한 모순에 빠질 수 있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금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참여기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좋은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왜 막아놨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 사항을 삽입한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것을 제 생각같아서 만약에 그런 사유라고 한다면 1호에 외부의 단체들속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낄 것이 아니라 1호는 현행대로 놔두고, 2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라고 별도로 뽑는게 낫지않겠어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조 기능 1항3호에 보면 현행에 건강증진,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이렇게 했고, 개정안에는 마을문고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새마을문고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에 마을문고를 하게 되면 새마을문고 활동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센타에 마을문고를 집어넣었느냐 결국은 그사람들의 기능을 축소시키는게 아니냐 제약하는게 아니냐 이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원래 원문 5조에 보면 기능에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갖고 1항에 보면 지역문제 토론이라든가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이라는 것하고, 2항에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그다음에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그다음에 4항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항에 보면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항에 보면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이렇게 해서 1항에 6가지 말씀한 기능중에서 읍면동에 실정에 따라서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항에서 주민자치기능과 지역사회진흥기능에 관련된 것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한다 이런 기능의 예시를 들어놓은 거지 이것을 주민자치센타에다가 포함시켜서 이것을 통제를 하겠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저도 처음에 조례개정안을 봤을 때 그런 취지도 있겠다고 생각은 들어요. 문제는 지금 어차피 다른 예시는 증감된 부분이 없어요. 단지 마을문고 부분만 새로 들어가서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현재 마을문고 기능은 새마을문고에서 어쨌든간에 예산지원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21개동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 오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새마을문고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또 별개의 자치센터가 동사무소 청사 이외에 따로 있어갖고 그 부분에서 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별도의 기능으로 할 수가 있다라든가 하면 그것은 오히려 문제가 안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지리적인 위치가 길1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은 동청사안에 위치를 하고 있단 말예요. 길1동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는 통합청사로해서 파출소 지구대하고 같이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교실같은 것을 별도로 새로 지은 건물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한 건물내에 같은 주민들이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든 동사무소든 같은 동사무소 동청사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 가면 마을문고도 있어 뭐도 있어 뭐도 할 수 있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는 차에 이게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마을문고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능을 이렇게 예시하면 동 실정에 맞게끔 안하는데도 많겠지만 언젠가는 하는데도 생길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가 개인이 하는 봉사단체라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 할 수 있겠지만 새마을문고도 법적설립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새마을운동회에 산하기구로 해서 어떤 기능을 특화해서 마을문고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문고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어떤 정부 내지는 이런 조직간에 자칫하면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수 있지않겠느냐 라는 것이 상상이 돼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저는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또한가지는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무소로 국한됐던 시설을 동이라는 것으로 해서 전체 유휴시설까지도 우리가 포함해서 하거든요. 즉 뭐냐하면 아파트단지내에 관리사무소가 빈데가 있으면 거기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거기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하물며 동사무소안에 새마을문고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냥 동사무소 외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사항보다는 차라리 동사무소내에다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되레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남윤일위원
마을문고를 동청사밖에 어디에 또 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기능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모든 기능에 포함시킨다는 것뿐이지 운영상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과장님 말씀은 기능에 예시한 거에 끼워넣었다고 하는데 왜 끼워넣었냐는 얘기죠. 단지 단순하게 끼워넣는다고 하면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밑에 보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1항의 기능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예요. 2항에 보면. 그러면 예시를 안한 부분에 있어서 각 동사무소에서 예시 안된 사업을 특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지않습니까? 그런데 예시를 지금까지 현행 조례에는 마을문고에 대한 기능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서 예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딱 끼어들었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교단체에서 마을문고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사람들이 어떤 제대로 못하니까 자치센터에서 해갖고서 어느정도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새마을문고 강동구지회에서 어느정도 협조를 해주고 이런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문고라고 그 기능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거죠. 나중에. 주민자치센터하고 마을문고하고 어떤 의견충돌이라든가 있을 때 누가 정리할 거냐 이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주민자치센터의 기능하고 마을문고 기능하고 중첩된다라든가 그런 사유가 뭐가 될까요?
이재명위원장대리
남윤일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저하고만 계속되니까 일단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나서 다시 하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남윤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동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이 자치법규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었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많이
많이임인택위원
그랬죠. 우리 과장님 탓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역 여건상 여러 가지 저도 주민자치센터에 참여를 해보고 느낀 바를 전하고 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조례를 우리가 만들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4조를 먼저 보시면 자치센터는 동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9쪽을 보시면 17조 2항에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내지 해촉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동안에는 그 지역에, 그 동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었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이제는 주소를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우리 동 관내에 사업을 하고 있다든가 거기에 적을 두고 있는 분에 한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타동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얼만큼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고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요구한 자격 기준이 어떤 방법으로 추천이 들어오고, 물론 그 한계가 있었어요. 주민들로 하여금 추천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구에서도 인터넷이나 아니면 각 동에서도 다른 방법으로서 공고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발굴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합류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약했죠? 그 방법론에서는 과장님 이하 동장님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일부 그런 데도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조례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우리가 전문 지식을 어떤 경로든지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만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할 것이 아니라 홍보도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합류하게끔 도움이 필요하고 고문을 선출직 구의원에 대해서 당연직으로 고문을 보면 현행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문으로 위촉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지금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개동, 많게는 4개동에 두 분씩 고문이 되는데 선출직 고문 외에 다른 고문은 어떤 분들을 고문으로 위촉을 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식견이 높거나 덕망이 높은 분으로 해서 3인 이내로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17조 1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당연직 고문을 합쳐서 3인 이내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여기서는 상임고문은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 제도는 동별로 한 분씩 있던 구의원님들이 2개에서 4개동에 2분 정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2개동, 3개동에 전체 다 어느 분은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당해 거주지에 있는 동사무소에 거기에 고문으로 둘 수 있다 여부는 동장이 알아서 하되 당연으로 넣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준칙안이 내려온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동안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고문제도가 다시 제대로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선출직 의원들이 고문님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다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상임직 고문하고 고문하고 차이는 물론 직함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선출직 고문들을 상임고문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임고문도 제한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상임고문이라는 그 제도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위원님들 만약에 4개동에서 두 분이 있는데 4개동 전체를 두 분이 4개동에 상임고문으로 되게 되면 3인 이내로 둘 수 있는데 그럼 그 4개동에는 각 동별로 그 위원님들이 당연으로 들어가야 되면 나머지 고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제한하는 그러한 성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어느 거주지면 거주지 동사무소에 거기에 선출직 구의원님이 고문으로 들어갈 수는 있다 하는 이런 사항이죠.
출직
선출직임인택위원
의원이 고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하지 않으면 선출직 구의원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겠네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꼭, 그건 동장이 하는 거니까.
인택
임인택위원
이 조문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느 동에서는 선출직 구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으로 상임고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이 조문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감지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말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망각하시고 이렇게 올리신데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표에 남윤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현재 지금 노년층, 청소년, 초등학생 이하 월 만원, 생활체육의 경우 월 3만원 이하의 수강료를 내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기로는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종목을 체육 종목으로 정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일률적으로 이것은 생활체육이고 이것은 생활체육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각 동에서 현재는 탁구교실이 활성화돼서 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 외에 어느 종목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학교 강당을 빌려서는 농구교실 그 다음에 남양주로 가는 서바이벌게임장 탐방.
축구
축구임인택위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각 동에서 조기축구회나 거기에 등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예측하셨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5일제근무에 따라서 특히 학생들에 대한 생활체육을 지도감독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소요 장비라든가 이 대여료 같은 것이 너무나 우리 수강료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소요되는 최저 비용은 우리가 수강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탁구나 이런 것도 생활체육에는 들어가지만 그것은 요금인상의 요인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3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탁구도 3만원을 받는다는데 우리가 못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대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금을 산정을 하거나 할 때 보면 거기에 우리가 시설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슨 보험료가 들어간다든가 장비를 해놓고 난 다음에 장비 임대료로 해 가지고 별도로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탁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소요 경비가 그것 외에, 기존 시설한 것 외에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최저 비용은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계선을 둔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17조 1항을 보시면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했는데 각급 학교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각급 학교는 학부모회라든가 어머니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추천하신 분들, 또 학교라고 그래도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관내에는 대학교가 없잖아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관내에 대학은 없지만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각급
각급임인택위원
학교에서 추천하는 주민자치위원을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 그런 분들을 추천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각급 학교라고 명시해 놓으셨군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희성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5조 기능 3항에 보면 건강증진, 청소년공부방을 거기 마을문고를 이번에 설립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 마을문고가 저희 강동구처럼 어떤 새마을문고에서 각 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물론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문고에서 거의 동에 들어가서 마을문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와 같이 새마을문고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괜히 넣었다가 아까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이 조례를 만들고 개정을 할 때도 이게 마을문고가 처음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 권고조례안처럼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그 때 뺐던 사항입니다. 이걸 지금 다시 이번에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보여지지가 않고 제가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보니까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이번에 바꾸라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 요점은 달라지는 어떤 선거제도나 그런 걸로 인해서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는데 이 제5조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번에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심사숙고해서 마을문고를 뺐었던 것처럼 이것은 그대로 현재의 조례와 같이 기능을 그대로 두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얼핏 보기에는 기능상에 문제가 있어서 새마을조직법에 의해서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관리하는 기능이 자칫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마찰을 빚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센터의 기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는 좀 다른 게 아니냐, 센터의 기능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위원회의 기능은 인적으로 구성돼서 소프트웨어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자치센터의 기능 중에는 여러 가지를 예시도 하고 열거를 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는 마을문고라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센터내에 마을문고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을 때 운영의 주체는 새마을조직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한다, 너희가 운영하지 말아라 하는 논란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국장님 말씀 안 그래도 저도 그것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같은 생각을 저도 잠시 해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조례를 놓고 볼 때 제2장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4조 설치에 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고 5조가 기능이 자치센터의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3호에 하나가 더 삽입이 되느냐 마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제3장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에 목적이 뭐냐 하면 자치센터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일단 들어가면 자치위원회에서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 이퀄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을 논의를 한다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그 마을문고가 들어가면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을 아까 면밀히 살폈어요. 그래서 이 동사무소 개념하고 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이퀄의 개념이 아니라 동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마을문고는 여기에 꼭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해를 돕자면 제2장해서 4조, 5조하고 그다음에 제3장에 제15조, 16조를 살펴보시면 거기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능안에 들어가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정회시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죠. 지금 새마을문고와 마을문고의 개념 차이도 문제가 되는 것같고 또 어떻게 보면 자치위원회에서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포함될 것같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박희성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는 지금 일반적인 마을문고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 않고 우리 강동구의 현실의 마을문고는 새마을문고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동에 있는 마을문고 하나 새마을문고에서 관리안하는 곳이 없다는 거죠. 저희는 강동구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안제5조1항3호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을, 건강증진,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장이 말씀드린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성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육활동의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에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보호 육성토록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전수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7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의 생활화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체육 장려(제1조), 생활체육 관련단체를 지원 육성(제2조), 생활체육단체의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제3조제1항),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정함(제3조제2항) 등입니다.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한 이래 9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금도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나가는 추세이며, 금년 초 우리 구 체육협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을 요청해 옴으로써 제정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또한 작년도 공선법의 강화로 각종 지원행정이 공선법에 저촉되어 적법성 시비가 일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 효율적인 지원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 경위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내용도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대동소이하게 제정되었으며 특별히 우리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달리 제정할 사항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생체진흥 조례는 당초 2001년도에 서울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5년이 흘렀는데 9개 구청에서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오전에 자매도시 결연조례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이런 조례는 진작에 마련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니까 체육협의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또 공선법이 강화돼가지고 공선법에 의하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선거법 저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지원을 한다든지 집행했을 때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정 요청을 한 모양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능동적으로 해서 이것은 상당히 늦은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기왕에 업무를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은 능동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이 본 조례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토해본 결과 늦은 감이 있지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 2,000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이 예산이 이미 편성돼서 사회단체에 이미 분배가 됐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여기서 6,780만원을 생활체육쪽에 준다는 게 아니겠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6억 2,000만원중에서 1,24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고 6,700 그것은 별도의 민간행사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계정에서 나가는데 사실 아까 김성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미리 조례에 규정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고 근거를 찾자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서 이때까지 행정을 집행한 것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여기 분명히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수립된 예산중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줄 수 없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을 조례적으로 합리화 시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진구위원
김성달 위원님 생각처럼 지금까지 생활체육쪽에 예산지원을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었는데 잘했단 말예요. 했는데 금년 여기 나온 것을 보면 6억 2,000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중에서 6,78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써 있으니까 이것은 조례 통과해도 줄 수 없지않느냐 이거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이미 다 주고 있는데 여기서 6,780만원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써 별도 계정으로 예산이 있고.
니까
그러니까이진구위원
지금 말씀은 이미 주고 있는데 조례상에 없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다시 설명드리면 6,780만원은 저희들 2006년도 기본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남윤일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02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시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한 긴급지원심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1항제8호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고, 안제3조8항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돕기 위한 소위원회 사항입니다. 별지에 보면 2006년도 3월24일날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지원사업안내 수정사항으로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 삭제에 따라가지고 수정내용을 별첨과 같이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내용입니다. 수정내용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돕기 위한 소위원회 설치에 따라서 안 제3조8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시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
김시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7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3월24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긴급지원심의회를 설치토록 규정한 바,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설치토록 규정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수행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살펴보면,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존의 위원회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우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긴급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 것 또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처음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고 그다음에 수정내용이 또 왔지않습니까? 결국은 제2조제1항제8호와 3조8항을 신설하는 것을 다시.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3조8항은 삭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성위원
3조8항만 삭제입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2조1항제8호는 신설하구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이게 두 장이나 올라와서 굉장히 보기가 힘든데 3조8항을 없애는 것은 시행규칙에서 그게 삭제가 됐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심사과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이 사회복지법 괄호 친 거하고 2조1항에 8번 이것만 신설하는 거지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너무
너무박희성위원
복잡한데 잘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본 위원장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이게 긴급복지 지원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긴급하게 조례를 제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시행규칙이 통과되지 않은 가운데에 지시가 내려와서 만들었는데 시행령 통과되고 시행규칙 통과할 순간에 법제처에서 소위원회가 법령상 안 맞다고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긴급지시가 내려와서 조례에 소위원회 들어가는 것을 빼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할 수 없이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한테 넘어오고 나서 어제인가 내려 왔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상 방송을 통해서 기이 들으셨겠지만 국회에서 지난해 연말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해 놓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한다 해서 도래일이 금년 3월 24일입니다. 3월 24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과 동시에 대통령령을 정했고 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당초에 있던 소위원회 규정 이런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위원회 기능을 빼라 이렇게 시급히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준칙 준 거대로 조례를 정하도록 기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에 관한 조례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조례에다가 심의하는 기능 2조에다 8항을 삽입했고 그 이외에 소위원회 이런 것들을 넣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연유로 다시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의 취지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이런 데는 선조사를 하고 그 법 테두리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데 일부 가정파탄이 있다든지 긴급히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렇게 조사하고 지원해 주다 보면 이미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구호의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국회에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선구호를 해 주고 후에 조사를 해서 자산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추징을 해라 이런 취지의 법입니다. 그래서 테두리내에서 저희가 기이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기능을 대행하고자 해서 조례 정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긴급복지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지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작년 12월 24일날 통과가 됐고 공포를 했습니다. 공포 부칙에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서 그 도래일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남윤일위원
자치법규집이 가제가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그러니까 개정안 2조제1항제8호같은 경우에 긴급복지지원법 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신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2조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10조3항, 14조1항, 15조1항 규정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조례안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 또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의 필요성도 십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의회에서 조례안이라든가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때 거기에 관련 되는 상위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동의한다든가 승인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법이 공교롭게도 의회에 있는 자치법규집이 가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의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긴급하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너무 졸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 하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4월에 임시회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가제가 완료되고, 아니면 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런 법규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미리 숙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의미에서 미료로 해서 다음회기 때 1번으로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남윤일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위원님들이 사전에 모법이라든지 또 이것이 가제가 되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는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집행부도 가제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저희들도 찾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가져 왔습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실책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3월 24일부터 법령이 제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마당에 4월까지 가면 저희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의문이 긴급복지지원법 12조에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해 줄거냐 또 긴급지원의 적정성이 맞느냐 이것은 사후 심사입니다. 또 지원비용을 환수할 거냐 이런 것들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기구를 둬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 4항에 보면 유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가 기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그 유사 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해서 전국에 시.군.구가 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설치 조례에다가 아까 2조8항을 근거를 집어넣는 그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이번 개정의 요지는 결국 긴급복지지원법 12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건데 그러면 그 내용은 결국 1항에 1호, 2호, 3호 보면 긴급지원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 긴급지원이 적정하냐 안 하냐를 심의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중단할 것이냐 환수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밖의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했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어떤 사항을 긴급지원이라고 할 것이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겁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그러면 사전에 긴급구호 대상자를 결정해 주는 역할까지 할려면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열려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다만 여기서 항목에서 결정해 놓은 것처럼 지원기간을 연장해 줄 것이냐 또 사전에 지원해 주고 후조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가...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어떤 사항이 발생되자 마자 집행부에서 선조치를 하고 선조치가 합당하냐 안 하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강동구청 집행부에서 이를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미료로 해서 4월에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이 조례의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원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규정하는 조례안이 4월에 통과되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대통령령에 이런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적어도 1개월 이내에 적정여부를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4월회기 일정이 아직 결정도 안 됐기 때문에 3월 24일 시행하는 건데 혹여 며칠이라도 갭이 생기는 문제가 생길까봐...
남윤일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의원발의로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상위법상에 어떤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못한 그러한 실정중에 하나지만 제가 여쭤보니까 담당직원이 대통령령을 말씀하셨지만 이 법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보고 할려면 아무리 속독을 한다 하더라도 15분이상 걸릴 겁니다. 그럼 이것 자체가 졸속 심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제가 알기로는 4월말까지 한 차례는 열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에는 여기에 관련된 긴급복지지원법이 가제가 된다고 하면 법전을 보고 또 가제가 안 된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뽑아서 다음회기 때 충실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상위법상에 언급 안 됐지만 포괄적으로 규정한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미흡하게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강화시킬 필요도 있고 그 부분을 한 번 위원장님이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남윤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아까 국장님께 질의했을 때 담당직원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령이 여기 있습니까? 저 혼자 보면 안 되니까 긴급복지지원법하고 대통령령을 준비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것을 보고 다시 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조례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육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35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슈퍼마켓 형태의 나눔공간인 푸드마켓과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물건을 기증받아 손질하여 저렴한 가격에 되팔아 그 수익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장터를 신축 준공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제2조에 2호 내지 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덕동 온조대왕체육관 앞에 있는 강동푸드마켓, 그 다음에 강동나눔장터, 또 암사4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새누리집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이며, 예산조치는 2006년도 예산에 기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시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7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슈퍼마켓 형태의 나눔공간인 푸드마켓과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물건을 기증받아 손질하여 저렴한 가격에 되팔아 그 수익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장터를 2006년 3월 8일 신축 준공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달리 개정 사항이 없으므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터
나눔장터김성달위원
개장이 며칠날 됐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3월 8일입니다.
현재
현재김성달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은 강동종합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나눔장터는 강동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현재 위탁 형태로 정식으로 준 겁니까, 어디를 근거로 줬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그게김성달위원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는 지역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거기에 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구태여 거기에 준해서 계속 운영하면 되지 조례 일부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 개정 자체가 늦게 상정한 부분은 조금 잘못 됐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달위원
제기하는 문제는 이 나눔장터가 예견된 공사 아닙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 개장에 맞춰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 행정이 앞서 가있고 조례가 뒤에 맞춰주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렇게 인정합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달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짓고 위탁체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공공시설물로 봐서 설치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무상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푸드마켓 같은 것은 비영리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강동복지관 사회복지법인 그 쪽에다 위탁해서 푸드뱅킹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잘해야 본전도 못찾는, 그 수탁체 입장에서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이런 것을 착안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여러 가지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하다가 기존에 2개 복지관설치조례가 있어서 거기다가 조항을 삽입해서 넣자 하고서 하다 보니까 좀 늦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달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2006년도 예산심의 때 작년 예산심의 때 푸드마켓하고 나눔의장터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그 때 시기를 놓쳤어요. 그 때 조례 개정이 들어가 가지고 근거법을 마련해서 이것을 위탁을 주든지 했어야지 지금 유사한 어떤 규정에 준해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준했다는 얘기인데 준해 가지고 해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럼 결국 위탁 줘놓고 주고 나니까 아, 이 근거법이 좀 부족하니까 조례 개정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요구할 때 그 때 조례 개정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푸드마켓과 나눔의장터가 언제 준공과 개장이 됐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3월8일날 준공 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애초에 언제 하려고 했었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당초 일정이 2월28일이었죠.
성임제위원장
초청장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이걸 업무를 분담해서 했습니다. 의전문제는 총무과에서.
성임제위원장
각 동 하달해서 각 직능단체가 됐든 상당 부분 초청장이 나갔지 않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본 위원장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행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기가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담당 과장과 담당 국장, 저하고 얘기도 오갔었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정당판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 자신도 그러한 염려 속에서 과장님과 국장님들도 통과됐었고 협의를 했었는데 무엇 때문에 28일로 초청장까지 나갔던 것을 3월8일로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가 바뀌면 서울시장이 자치구를 순방을 합니다. 순방을 하는데 그냥 자치구를 순방하기 보다는 계기성 행사가 있으면 그 계기성 행사를 기화로 해서 주민들도 만나고 또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받고 건의 사항도 청취하고 이것을 2006년도 뿐만이 아니고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접어들어서 시로부터 그런 행사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희 구에 간부들이 모여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푸드마켓, 또 리사이클 시티, 나눔장터를 곧 준공해서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기성 행사로 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시장님 오시는 날짜를 그 날로 잡자 해서.
성임제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 정도 상식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그 당시 말씀드렸듯이 제가 분명히 속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든 5월31일 지방선거 일정을 볼 때 100일 안에는 모든 공직자들이 행사를 삼가하는 게 맞죠? 그러면 왜 서울시장 중심으로서 우리 강동구 행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까? 물론 좋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월28일에 서울시장이 일정이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나갔던 초청장을 회수하면서까지 그 무리를 주면서 3월8일로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강동구청 입장에서 서울시장 앞에서 건의드릴 사항도 있고 돈도 요청할 사항도 있고 해서.
성임제위원장
그럼으로 인해서 모정당 관계자는 아무도 안 갔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인원이 갔다 하지만 강동구에 내용적으로는 많았지만 반쪽 행사 뿐이 더 됩니까? 그런 행사를 왜 그런 식으로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깊게 얘기할 수 없지만 푸드마켓과 나눔의장터에 함께 건이기 때문에 부연해서 국장님께 기초적인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육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위원
강동푸드마켓을 제가 한 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아주 진열은 잘 돼 있어요. 그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한테 한 달에 약 만 5,000원 상당이 나간다면서요?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 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우리 강동구는 거의 지원이 안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맨 처음에 문 열 때만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몇 군데서만 어떤 기부행위를 했지 그 이후로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거기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정말 타 구 같은 경우는 자원이 넘쳐나는데 강동구는 빈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심히 걱정스러운 게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은 어떤 그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물품이 되겠지만 시일이 조금 지나서 1년, 2년 정도 지나면 과연 그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곧 뭐냐 하면 우리 강동구 관계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강동구에 계신 분들이 거기 푸드마켓에 물품을 더 많이 기증할 수 있게끔 홍보가 엄청 많이 돼야 될 것 같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 저희도 현재 아산병원이 월 100만원씩 해 가지고 연 1,200만원 그리고 지난 번에도 동원참치에서 한 900만원 정도 해 주셨고 그 다음 이마트 천호점하고 명일점 거기서도 월 40만원씩 이렇게 하기로 했고 나머지 계속 저희들이 강동종합복지관에서도 발굴을 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협력기관을 앞으로 많이 연계를 하고 발굴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500명인데 앞으로 더 추가해서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이육재위원
강동구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의 욕심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왕 문을 열었으니까 정말로 활성화가 잘 돼서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나눠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간사님.
우리
우리이재명위원
이육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푸드마켓에 대해서 만 5,000원 상당을 가져가는데 할머니들이 몸이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잘 다니지 못 하는 그런 할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 차량으로라도 그 분들한테 각 동마다 배분해서 주잖아요. 그 분들한테 품목을 어느 걸 지정해 가지고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부탁드립니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푸드마켓이 있고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푸드뱅크를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확대해서 푸드마켓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뱅크는 원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을 나눠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급자가 원하지 않는 물건을 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안 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품목들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강동푸드마켓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면 지금 배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푸드마켓을 했는데 사실 거기에 물건을 진열해 놓고 자기가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양만큼 가져가는 게 더 좋고 또 아까 푸드뱅크는 저희가 수급자 있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육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 같이 푸드마켓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수급자 있는데 좀 더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명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동 불편한 분들은 만 5,000원 그 물품을 가지러 가면 택시 타고 가요. 그래서 나는 행정 차량으로 그 수급자들한테 품목을 받아 가지고 배달해 주면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임인택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