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전광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복지경제국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추갑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과 건제순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인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행기간은 3월 24일부터 5년간이며 지원기준은 최저생계비의 60% 정도로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에 4억1,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추천받은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 32명 정도로 구성해서 청소년정책의 형성이라든가 집행·평가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으로 200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27억이고 저희들이 3월 말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4월 7일 정도에 심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으로 저희 개방화장실이 32개소가 있습니다. 등급별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월 3만원 상당의 소모품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2만원 상당의 소모품을 지원하는 등 개방화장실이 활성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께 두 가지만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째 계속 경제가 어려우면서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나 행정을 하는 기관에서 위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사실 몇 년째 계속 경기가 안 좋으면서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양천구 복지경제국에서 양천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등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있어서 외형 또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각 일선 동에서 찾아내서 이 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무료특례수급자 이런 분들이 사실 먼저 나서서 "나 도와주십시오."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경제국에서 일선 행정동과 협조해서 이 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조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제대로 다 어떤 지원을 적기에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 사회복지 담당직원 그리고 해당동의 통장님들, 봉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이 유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신월1동의 신영시장, 어제 오늘 날씨가 다소 쌀쌀하고 비도 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시장을 쭉 둘러보니까 비를 맞으면서 장사하고 계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국비지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복개도로인 관계로 어떤 법적인 문제 해결 또는 국비 예산지원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더 추진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복지경제국에서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신경쓰고 열심히 추진해서 우리 상인들이 편리하게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고 또 주민들이 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적기 지원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 발굴하는 문제 이러한 사항들을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열심히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영시장문제는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이미 의견을 반영해 주셨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확보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국비가 일부는 확보됐지만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밀접한 협의를 거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저희들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금년도 지원규모는 18억이 되겠습니다. 3월 10일까지 지원금 신청 접수결과 보안등 전기요금 138개 단지 1억8,800만원과 일반지원금 40개 단지 76개 사업 24억8,000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4월 7일까지 현장조사를 완료해서 4월 중순 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5월에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완료 및 2차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 제정된 도정법에 의거 목3동 632-1일대 외 4개소가 1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8일에 개정된 법규에 의해서 2차 기본계획을 새로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주민 의견이 제출된 구역과 노후·불량주택 중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월2동의 1-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은 12월 초 설립인가를 한 바 있고 연내 관리처분과 건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지난 2월부터 토지 6필지, 건물 6동, 영업권 21건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2005년도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보면 우리구 조사대상은 서울시 전체 3만9,000건 중 약 2.6%인 2,349건으로 7월 중순까지 4개월간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며 다만,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조된 주거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건축물 신고기간내에 신고토록 해서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신정3동 산137번지, 신월7동 산85번지 3만8,000평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비 22억을 받았고 광장, 어린이놀이터,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시설 등이 있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잔여지 보상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금년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3쪽 신월·신정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주민 임시총회를 하라고 지킴이 쪽에 총회안을 주어서 연기가 되었는데 그 연기된 사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지킴이 쪽의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판결의 가처분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 쪽에서 지킴이 쪽 주민 임시총회를 부당하다 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고 시공사 선정문제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또 지킴이 쪽에서 추진위 쪽의 3월 18일날 주민 총회소집이 부당하다 해서 법원에 넣었는데 추진위 쪽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지킴이 쪽의 것을 기각시키고. 지금 현재 지킴이 쪽에서 임시총회를 연기했는데 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현재 재판결과 일단은 절차를 새로 밟는 것으로 판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정신청을 해 가지고 절차를 밟으라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입장표명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지킴이 측도 추진위 측도 서로 법원 쪽으로 가서 지금 현재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국장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킴이 쪽의 임시 주민총회 소집 건이 "도정법상에 유효기간이 2개월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에 갈등을 굉장히 야기시키고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이 일의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예측한 대로 물고 물리는 그러한 상태로 가고 있단 말이죠, 어떤 법정의 싸움으로. 이렇게 되면 주민만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된다. 그 경비나 소요되는 모든 인력사항이 다 돈으로 연관이 되는데 주민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의 강구가 필요치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지구 뿐만 아니라 1-4지구도 그와 유사한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중재를 여러 번 해 가지고 합의까지 이루어졌다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로 인해서 다시 또 와해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구에서는 뉴타운사업이 아주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데 이게 주민들 사업으로서 추진위하고 지킴이 쪽의 첨예한 이해관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서도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원만히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측이 팽팽한 가운데 지킴이 쪽의 임시주민총회가 연기되었는데 이 총회를 할려면 재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아니면 유효한 겁니까?

현재로서는 재판결과의 기각된 내용을 보면 일단 절차를 밟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하기 보다는 일단 그 결과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법원의 결과보다는 도정법의 어떤 규정상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따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하다?

연기한 부분을 가지고 일단 다시 임시총회를 할려고 한다면 임시총회를 열려고 하는 그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라고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밟지 마라, 밟아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토지, 건물, 영업권 보상에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주로 하고 있죠?

예, 보상업무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연관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현재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6필지는 보상이 다 끝났고 건물도 6동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이 있는데 영업권 중에서 지금 보상완료 된 게 10건이 있고 협의중에 있는 게 8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만히 보상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월1동에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해서 10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 시설을 완료하고 지상에는 공원시설을 막 시작할려고 하는 시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복개도로 걷고싶은거리 사업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약 1,200여평 규모의 시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말까지 지하주차장은 사업이 다 완료되었고 지상공원에 대해서는 월동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까지 다 완료된 상태에서 3월중에 착공을 해서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역에서 지상공원 지하주차장을 서울시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국 소관이라기 보다는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따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기명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1쪽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 관련 행정소송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도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행정소송에 대하여 소송관련 핵심사항인 용도지역 변경이 공원조성을 위한 직접목적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는 등 소송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2쪽이 되겠습니다. 양서중학교 주변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월3동 169-4번지 일대 양서중학교 주변 보도에 대하여 물을 이용한 다양한 친수공간과 녹지와 쉼터기능을 가진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사항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우기대비 하수도 준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암거 원형하수관 및 빗물받이와 빗물펌프장 유수지에 쌓인 각종 퇴적물을 우기 전에 준설을 완료하여 하수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칼산근린공원 내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교통문화를 체험케 하여 장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은 약 50%로 금년 4월 말까지 교통공원 전시교육관 및 외부교육장 시공을 완료하고 5월 초 개장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현재 61개 가옥이 신청 접수되어 설계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개별방문 등을 실시하여 사업기간 내에 많은 가구가 신청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청취시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신월1동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1개소가 형성되어 있고 또 복개도로 걷고싶은거리 사업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 지면서 또 다른 곳에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형식의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월1동 주차장은 지난 해 연말에 지하부분의 공사가 다 완료되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무료로 한 달 가량 운영하다가 지금은 유료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부분의 공원조성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 시설을 하도록 했는데,

그 사항은 도시관리국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또 다른 곳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결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지역은 명시를 안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도로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이 입안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한 건 있죠?

그거는 지하가 아니고 신정4동 시유지상에 건립하는 것으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상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토지와 건물은 8건 중에서 8건이 협의가 완료되어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보상은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대해 있는 18개의 점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건은 계약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8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8건 중에 4건은 점포주하고 원만히 협의가 잘 되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4건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예측컨대 앞으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면 수용절차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이한 점이 좀 있어요.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보면 영업권이 21건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자료가 거의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는데 보상하는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상협의는 3월 9일까지였는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3월 말까지 협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탁 걸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거는 수용절차 수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월 말 지나서 4월 초부터는 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물기 하는 부분은 몇 월쯤 될 것 같습니까?

그건 가급적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철거하도록,

토지하고 건물은 이미 보상을 했고 영업권은 몇 군데 안되었기 때문에 공탁하고 나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주자들이 거기에서 나가 주지 않으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걸 철거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사람들이 거기에서 퇴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용절차를 밟더라도 퇴거를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영업권과 주민이 거주하는 것을 총 21건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영업권만 얘기하고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건 안 따지는 것 같아서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이 퇴거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냥 살림집에 대해서는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보상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보상절차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건물주가 내보내야 하니까 건물주하고 타협해야 하는 일이고 단지 영업하는 사람들이 현재 네 명이 안 나가고 있다?

8명이 보상이 안되었는데 8명중에 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의사가 있어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고 나머지 네 사람이 불응하고 있어서 그건 수용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사항에 대한 모든 서류를 저한테 줬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타운사업의 제1스타트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배려를 해 줬을 줄로 압니다, 보상부분이나 모든 것을. 그러나 제가 그 지역 출신의원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왜 안 나가고 있는지, 왜 보상을 안 받고 있는지 파악해 봐야 할 것이고 그 분들로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자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권을 가진 그 분들의 명단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소상한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